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경완 의원 발언
상선
김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북구 관내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사회복지시설 내 각종 부정행위들에 대한 복지국의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증인 신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피조사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조사부서 출석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조사부서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9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복지국장 오대흥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산격3동장 남창석 장애인복지팀장 김충열 무태조야동 맞춤형복지팀장 노지숙
상선
김상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 전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정희
박정희위원
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위연선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4일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전체 7개소 산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가 된 결과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3일 시 복지국장 주관으로 시 전체적으로 선린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구 전체 산하기관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경찰 통보 온 이후부터 수순에 의해서 기관들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통보 온 건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내용은 선린주간보호센터와 북구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폭행이 일어난 기소가 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15일쯤 되면 청문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는 수순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시설폐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빠졌습니다. 6월 7일 대구시에서 선린재단에 대해서 임원 해임명령을 통보해서 그 이후에 법원에 형 집행가처분 신청을 재단에서 2차에 걸쳐서 신청했으나 다 기각되어서 현재는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 이사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선린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진폐쇄하도록, 올해에는 어쨌든 새로운 원아를 안 받아서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구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는 위수탁을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 인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원래 내년 12월 말까지인데 5개월 전에 저희가 위수탁 해지통보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위수탁변경으로 가는 거는 확정된 사실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관계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북구장애인보호센터는 폐쇄조치,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폐쇄명령 전에 사전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수정이 안 되면 폐쇄로 유도를 한다는 뜻이었는데, 만약에 폐쇄로 가게 되면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과 여러 가지를 사회서비스원으로 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관계는 그쪽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정확하게 결정난 건 없다는 것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 보면 인근시설로 조치하겠다고 적혀져 있어서 다른 시설로 이관하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임시 이사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시 이사진 구성명단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새로운 임시 이사가 아닌 새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직은 뭐 계획이 없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임시 이사진을 구성하려는 중간단계입니다. 임시 이사를 대구시에서 선임을 8월 23일자로 통보를 해서 운영 중이고 임시 이사들은 목적이 정식 이사를 구성 전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식 이사진이 구성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임시 이사진은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구성될 이사진이 어떤 분으로 구성될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진을 구성하는 내용 등을 관계 기관에서 철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명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명균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북구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이쪽은 이용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 그렇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어떤 3번을 말씀하시죠?
조명균위원
선린복지재단 산하시설 조치방안에 북구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와 칠곡노인복지센터, 경북칠곡지역자활센터, 이쪽은 직영이 한 군데이고 위탁이 두 군데인데 이용인원은 다른 데는 파악이 되었는데 현 이용인원이 파악이 이 3개는 안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 북구 소재가 아니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균위원
북구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거죠?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칠곡군.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운영 자체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폐쇄라든지 위수탁변경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인적자원들이 상당히 고갈되는 상황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다년간에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라 할까요, 정신적인 노하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시설이 폐쇄되고 위수탁 변경되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존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색 자체가 없이 선조치하고 후대책을 강구하시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위수탁 변경하면서 받는 쪽에 고용승계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조명균위원
권고사항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고하는 거죠.
조명균위원
권고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사회복지사 3년이나 2년을 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크게 노하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회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상당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형식적으로 이사들을 이때까지 쓴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자기만의 관리하는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쪽으로 보면 북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만약에 명예스럽지 않은 일로, 나쁘게 보면 훈장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내치게 되면 그런 인적자원들이 진짜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한데 그런 인적자원들도 우리가 성장시키려고 하면 다년간 10년이나 20년의 어떤 세월이 필요하게 되고 부대경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뒤로 몇 발자국 후진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위 과장님이나 오대흥 국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일단 조치가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지도하고 개선해서 그런 사회적인 보석인 분들을 다시 갈고 닦아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 출석하신 이대성 씨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했지요?
선린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려면 각종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요?
1급입니까?
채용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채용될 때 정식적으로 직원 채용공고를 낸 건가요?
(문서를 보여주며) 그 내용이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죠? 직원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보면,
2017년 11월 23일 면접을 했는데 그때 면접은 보면, 오늘 아침에 송달되었습니다, 감사 2명 해서 이사회가 8명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반 이상 5명이 참석이 되어야 하는데 아침에 도착한 문구를 보면 법인사무국 이사장실에서 박모 씨와 최모 씨와 이사장 3명이 면접을 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하니까 박모 씨 시켜서 이모 씨, 김모 씨를 참석했다는 거짓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또 1명 권모 씨 해서 6명이 참석했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확정시킨 것 같아요. 이게 문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날 봤을 때 3명 있었습니까? 아니면 6명 다 있었습니까?
11월 23일 면접 때.
본인으로서는 공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잘못됐다는 게 지금은 느껴지겠네요. 지금 그러면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업무를 봐주었던 지금 관장이 박 모 관장과 절친하게 잘 지내겠네요.
요새 말하는 가족이 좋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취직하기 힘든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둬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 송달된 문서에 보면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오늘 나오게 된 계기가 아침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선린종합복지관 관훈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듯이 관훈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좋은 이웃입니다. 이 뜻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영 목표에 보면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조성 및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예방을 실현하는 매체로서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선린 관련 우리 북구에 6개, 서구에 1개, 경북칠곡군에 2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네, 안경완입니다. 차대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대성,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직책이 선린복지관에 사회복지사입니까?
일반직원요?
혹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목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묻기가 곤란한데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전 이사장님, 지금 어제인가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지금까지 일해온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실 선린복지재단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보면 심판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굳이 꼭 선린복지재단에 있어야 될 이유는 있으십니까?
지금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부정채용이라는 그런 의미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이유는 굳이 선린복지재단이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체라든지 커뮤니티사업체 또는 다른 타 복지재단이든 어디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의 이 자리에서 전 이사장님의 부정으로 인해서 모두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의 조치보다는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구민의 세금으로 선린복지재단에서는 산하기관 9개 기관 포함해서 업무상 횡령,「사회복지사업법」위반, 공갈, 업무방해,「부동산 실관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다수의 이런 불법 그리고 비리 사태가 넘쳐납니다. 이런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지, 도려내지 않으면 온 몸이 다 썩습니다. 때로는 사회복지사로서 결단이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서 썩은 부분으로서 떨어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모든 위반 중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해당 되는데요. 물론 우리 북구 관내 소속은 아니지만 이OO 씨가 문제가 있고 나서는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으로 이동한 것 맞죠. 그리고 칠곡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 유OO 복지관 관장이 센터장으로 이동을 했었고요. 비리가 있는 사람들이 또 비리가 있는 곳을 벗어난 거죠, 자기 안에서, 그 산하기관으로. 그렇지만 서구, 경북칠곡이기 때문에 북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위연선 과장님.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OO 씨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는데도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이동을 했고 유OO 복지관 관장은 칠곡노인복지센터로 센터장으로 이동했어요. 비리가 있는 사람이 다른 시설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필요하다면 칠곡군이나 서구 같이 협조를 통해서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처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고 처분권한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획 발표할 때도 칠곡이나 서구 쪽은 대구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아마 조치할 수 있도록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가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김지연위원
제시는 하셨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제시는 했죠.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의견을 시에 관련 국장님이라든지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때로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 북구, 서구, 경북칠곡 이렇게 해서 태스크포스를 형성해서,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골이 깊은 거잖아요, 1, 2년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제안해보셨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칠곡은 안 왔지만 서구는 담당과장님이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하자고 서구 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권한 밖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지연위원
같이 협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임시적으로 하느냐 정기적으로 계속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임시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쪽에도 어떤 분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고 또 이사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권한이 없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수시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연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시하고 어떤 부분은 시와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고 의견도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연위원
첫 번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최우영 위원입니다. 이대성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자 판결문에 보면 많은 위반행위가 사건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앞에 동료위원들이 몇 개 지적했지만 업무방해 민원, 이대성 참고인의 어떤 부정채용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결국은 보니까 백OO 씨가 그러면 이대성 참고인의 배우자시죠?
2016년 1월 20일자 부동산 전체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사실을 같이 알고 있었습니까?
인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때 배우자분께서는 계약서 작성하고 할 때 참여를 하셨어요? 아니면 도장만 줬던 거예요?
그러면 또 월 임차료 부분에 범죄사실에서는 1,500만원 적시되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임차료를 다시 돌려드렸던 형태로 됩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님한테 다시 그 돈 드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린복지재단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병폐는 가족경영이라는 부분에서 복지재단 운영에 제일 큰 병폐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속에 이대성 참고인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 성실히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겠지만 또 채용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채용됐다는 재판에도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 같고, 또 배우자와 같이 해서 서구재활센터에 1,500만원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재단 돈을 빼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다 한 형태가 된다고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애썼던 사회복지사업을 좋은 의미에서 받들어서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좋게 이야기될 것 같으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채용과정에서 그런 억울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옥이 씨 아시죠?
2018년 2월 14일 보니까 유OO 관장 이름으로 이행각서를 적고 주 내용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10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대성 참고인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런 이행각서를 적었죠?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옥이 직업재활교사와 신영식 시설장이 직업재활시설에서 2018년 2월 1일에서 2028년 1월 31일 10년 동안 고용을 보장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본인이 이걸 왜 적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옥이 씨가 어떤 비리 사실을 알고 그거를 갖고 협박을 하면서 자기 고용을 10년 동안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각서를 적어줄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대성 사무국장님께,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공적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대성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판결문에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한 적시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부정할 수 없겠죠. 일단 첫 번째가 부정채용에 관한 건이었고요. 이거는 이대성 사무국장 본인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는 중에서, 혹시 상조회 회비의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조회에서 거뒀던 상조회비를 횡령한 건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유OO 이사님이 그동안 계속, 오늘 유OO 이사님이 안 나오셔서 이대성 국장님께 여쭤봐야 하는데요. 유OO 이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건 물론 개인 간의 일이지만 직원들한테 계속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거를 갚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 되시죠. 임대료를 계속 2018년까지 받았었거든요. 2016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받았으니까 지금 채용되고 난 다음에 받으신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인정하시죠? 월 임차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건 모두가 국장님께서 인정한 사실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어쨌든 채용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부분을 알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공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고 공적인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분장 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직책은 사무국장이 아니지만 업무는 사무국의 일을 보고 있는 거나 맞으시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모든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 부분도 담당해야 되는데 공금횡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뭘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회계 부분에서 또는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사전에 인지를 못 해서 후에 알게 되었다면 후속조치가 취해져야지 업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저희가 판단해보건데 묵인을 하는 공범이었거나 또는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불거지고 많은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과연 그 사무직을 유지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변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책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조치가 가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이신 유OO 이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일부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데 그 부분을 만약에 드러났다고 한다면 유OO 이사에 대한 조치도 취해져야 할 텐데 사무국 사무처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조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성실히 하십시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연선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게 실제 선린복지관 같은 경우도 아래 판결문이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는 속에 특별히 사회복지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복지특위가 하고 있는 구성 속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북구 관내의 어떤 복지비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대안들을 찾아내고자 특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속에 특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원의 문제가 또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도 이야기는 몇 개 했습니다만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향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조명균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대행기관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 대책으로 해서 시와 연계해서 계속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대책회의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게 시 주관입니다, 시 산하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장소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시 이사회하고도 그런 부분을 접촉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 사회서비스원과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을 운영하면서 일부 문제도 드러났었고, 그렇지만 가장 공신력 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다 위탁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다 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 고려하고 있는 거는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두 군데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장소 문제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입소자들 문제, 이런 부분에서 복지혜택이 끊기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게 종사자들이 고용불안으로 바로 돌아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저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할 때 공무원들처럼 범죄경력조회라든지 친인척 여부 등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요?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나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채용 자체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는 저희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범죄경력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친인척 여부는 해당되지 않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선린 건만 보더라도 인사권 같은 경우 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친인척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셔서 검토하시고 검토결과를 저희 조사위원회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궁금하니까 집행부에 왜 말씀 안 해주시냐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이게 경찰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T/F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T/F팀은 3월 25일자로 구성되고 7월 1일자로 복지시설점검팀으로 정식 조직으로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T/F팀이 아니고 이제는 정식팀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렇죠, 팀이죠.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예.
김지연위원
지도점검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보거든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 좀 더 열리고 다양한 시각들로 지도점검을,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겠죠.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이행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성함이 유지숙 주무관님,
상선
김상선위원장
노지숙.
우영
최우영위원
집행부에서 증인과 집행부 참고인 명단이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좀 챙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앞에 김지연 위원도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 경찰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누설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이 많아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도 있었고 그러한 과정이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기관에 다시 바로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개요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지숙
노지숙무태조야동맞춤형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2통이 왔었는데요.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는 해당 팀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확인을 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팀장님과 저와 해당 관장님을 만나서 편지를 보여드리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구두상 사실 확인을 하고 1차로 왔었고요. 그런데 그전에 12월에 롤케이크 후원금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갔을 때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점검이든 뭐든 조치를 할 거다 1차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에 그 편지가 한 번 왔었고요. 그 편지가 와서 저희가 그때 당시 신랑은 그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었지 않았지만 다른 산하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서 혹시 이런 사실이 있었냐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랑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었고요. 팀장님과 갔다 온 다음에 팀장님이 관장님만 만나서 해결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안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밑에 있는 팀장들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팀장님들을 1대1로 따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는 첫 번째 편지내용과 달리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담당자 신랑과 부부지간이라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 신랑 이름이 명시가 되면서 두 번째 편지에는 신랑이 주동해서 돈을 거둬서 줬다는 신랑 이름과 제 부부관계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내용은 왜냐하면 1차적으로 신랑한테 구두상 물었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었지만 이게 제가 누군지 그 사람은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신랑이 주도해서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편지가 와서 사진 내용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신랑한테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게 신랑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고 그러나 자꾸 편지가 저희 부서만 온 게 아니고 감사실에도 다른 내용으로 갔었고요. 내부적으로 다 보고사항이 된 거지만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쪽으로 절차는 됐었고 제가 검사 쪽에서 정보유출 받는 거는 편지를 찍은 내용을 전송했다는 거 그게 전부고, 그런데 경찰 수사하면서 확인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팀장님과 방문하고 나서 관장님한테 편지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당 팀장들과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구청에서 나오든 입을 맞추기로 했다 그 사실은 이번에 경찰 조사하면서 이야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검찰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제가 사실 확인차 제 업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랑한테 이런 사실 확인차 문자를 전송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민간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입을 맞추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만들게 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해서 제가 비밀누설죄로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남편분이 산하기관이라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지숙
노지숙무태조야동맞춤형복지팀장
그때 당시는 왜관에 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경북칠곡지역자활센터.
지숙
노지숙무태조야동맞춤형복지팀장
네.
우영
최우영위원
거기에 그러면 선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9개 산하시설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본인이 상대편에서도 지금 담당자라는 것을 알고 했을 때 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업무배제를 시켜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공무원 직무윤리상 맞는 거 아닌가요?
지숙
노지숙무태조야동맞춤형복지팀장
저는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로 2015년 7월에 왔지만 부서 내 이 업무를 맡은 거는 16년 7월부터였는데요. 그때 업무 배정받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이 이쪽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업무를 안 맡겠다고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은 언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민원이 있는 거를 알았습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저도 익명의 편지를 보고난 뒤에 두 번째 담당자가 남편과 관련된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제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냐, 빨리 업무를 바꿔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빨리 담당 팀장과 과장한테 제가 업무를 빨리 바꿔라, 이대로 놔두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담당하는 업무 산하시설에 남편이 근무를 하느냐, 누차 그렇게 몇 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그때 아마 본인이 승진을 6급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과 3개월 사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어서 즉시 바로 교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일자를 이렇게 주고 받아서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 개요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배제해달라고 누구한테 며칟날 이야기했고 팀장님은 어디까지 보고를 했는지 국장님이 인지된 날짜가 언제인지 인사조치를 언제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오후 시간에는 그거를 제출해주세요. 지금 앉아서 보니까 배제 시점하고 설명을 들어서는 언제쯤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겠거든요. 오후에 그 건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대성 일반직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지난해 10월에 특별감사가 3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3번의 감사가 구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때 혹시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점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9월에 특별점검했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아마 식품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죠? 납품을 받을 텐데 식품업체 같은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실은 어쨌든 복지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복지관에서 납품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를 질의하겠는데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기능보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건도, 업무가 아니십니까?
어쨌든 그쪽에 관한 회계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이대성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열심히 일한 대가는 급여를 받는 데에 어떤 목적이라면 목적이지만 현재 급여 없이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지급받지 못했습니까?
박OO 관장도 혹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나요?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 다 취합해서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받고 처리가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김지연위원
오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 칠곡노인복지센터에 이OO 씨 계셨을 때, 그리고 유OO 복지관장 계셨을 때 급여내역과 각각 이동해서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OO 씨가 얼마 급여를 받았는지, 그리고 센터장으로 이동해서 칠곡노인복지센터에서 유OO 복지관장이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직원들과 비교될 수 있게 표로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 바랍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칠곡군이나 서구보호작업장은 해당 기관으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요청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선린재단에서 주로 선린복지관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공사 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업체에서 주로 맡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사업체에 대한 목록을 보고 싶은데 금액과 간단하게 업체 정도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특별감사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그럼 오후까지 자료준비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되는 거는 오후에 바로 제출하고 다른 데 요청해서 안 오는 거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린복지재단과 관련한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될 예정이오니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조사중지
13시31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 전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에도 참고인 중에 이대성 씨만 참석하고 강OO, 김OO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에도 박영선 참고인만 참석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이 왜 불참했는지와 진행상황을 잠시 파악하고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요. 다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사무국에서도 그럼 지금 참고인들이 오늘 출석하겠다 불출석하겠다 중간에 파악해보신 게 있습니까?
진호
유진호주무관
유OO 시설장님은 이대성 사무직원이 말씀하시기로 불출석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직접 통화는 안 됐었고요?
진호
유진호주무관
실제로 통화를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신영식 씨는 어제까지 통화했었는데 출석 두 분 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옥이 씨 같은 경우는?
진호
유진호주무관
이옥이 씨도 하는 것으로,
상선
김상선위원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전화 받은 건 없어요.
우영
최우영위원
오전에는 두 분 어떻게 됐었죠?
진호
유진호주무관
강OO 씨와 김OO 씨는 선린복지재단에서 이미 퇴사를 한 관계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었는데 강OO 씨께서는 출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일에 안 오신 거고 김OO 씨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출석통지서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우리가 참고인 같은 경우에 강제로 출석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죠? 그러더라도 사회복지특위에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불출석한 사람에 대한 엄정한 의회 이름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향후에 또 다른 참고인들도 불출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름으로 정식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유감을 표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 증인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참석하지 못한 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안 오셨네요.
진호
유진호주무관
이옥이 씨는 제가 참석한다고 들었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참석하겠다고 본인이 의사 표명하신 건 아니시고 통지를 폐문 부재까지 포함해서 2번 정도 전달했었는데 한 번은 전달이 안 되었고 두 번째는 전달이 된 것으로,
조명균위원
다음부터 출석장소 옆에 비고란이라든지 불출석 사유 이거를 기재해주세요. 예를 들어 구두상 전달이라면 전달, 참고인 같은 경우 우리가 강제출석 요구는 없지요?
상선
김상선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강제출석요구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될 정도만 표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상선
김상선위원장
이옥이 씨 오셨네요. 유OO 씨만 안 오셨는데, 진행을 하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 했던 거 준비됐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직원들 만드는 대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박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세 분 참고인의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박영선 참고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직책과 공익제보를 인정받고 복직된 직책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선린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2019년 2월 1일자로 칠곡지역자활센터에 있는 6급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었고요. 6월 1일자로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신영식 참고인님께서는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현재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신영식입니다.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급 일반사회복지사로 부당전직이 됐었고 노동청 제소 이후 현재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으로 복직하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참고인 두 분께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린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공익제보로 해서 복직도 되셨고 임시 이사가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 기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단이라든지 두 분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과 지금의 상황을 약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임시 이사님들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직원분들 분위기가 어떤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직원분들의 분위기는 현재 공식적인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 이사회가 조직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해준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이사회 회의록에서 구 재단의 이사들을 해임했다는 내용이 통보가 되었고 그 내용을 직원들이 알고 이제야 구 재단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영선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제가 공익제보를 해서 원직이 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절차와 방법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직된 상태이고요. 임시 이사분들이 오셨는데 하시는 일들은 저희가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하긴 하나 그분들의 역할은 정 이사를 뽑는 일이 많다고 하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바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여서 저희는 임시 이사가 들어오면 변화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직 정 이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저희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습니다. 법인에 어떠한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법인에서 직원들을 챙겨주거나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없기 때문에 각자 기관에서 어떻게 하실지 기관장님과 직원과 각자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정말 알 수 있는 거는 신문 매체, 텔레비전 광고, 뉴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법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고용이나 이런 것에서 불안정한 상태이고 특히 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 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용자분들이 집에 가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셔서 그거를 가장 어머니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용자분들 집에 가게 하는 일은 없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재단의 문제가 우리 직원분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를 제대로 확실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명확해서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처리될지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24일자로 재판 판결 1차 난 것을 보면 상조회비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실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권 모모 신 모모 관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신영식 시설장님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으신지.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실제 신모 씨가 제가 맞고요. 그 상황에서 내용에 있는 금액이 말 그대로 횡령되었던 상황을 제가 갈취로 신고를 한 상황인 거죠. 제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어쨌든 저는 그 상황을 소명은 했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상조회장이 되는 과정도 없었고 말 그대로 그때 당시 피의자 이OO 씨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제가 신고를 한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판결문으로만 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이자면 오전에 여기 본인은 일반직원이라고 하지만 사무업무를 맡고 있는 이대성 씨가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상조회 건은 실제 자금 원천은 직원들의 개인의 돈입니다. 개인이 말 그대로 상조회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강요를 했었고 그것을 거의 강제적으로 빌려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때 당시 실명을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아까 그 이대성 씨는 직접, 상조회가 해체가 되었어요, 해체가 되는 게 저는 거기 아무런 한 것이 없고 이대성을 주축으로 해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를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대성 씨가 해체를,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해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이대성 씨는 상조회와 무관한 사람인데 이대성 씨와 2명이 더 해서 3명이 해체를 했어요. 해체한 이유는 추정이지만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OO 씨가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 이대성 씨는 이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겠네요. 알고도 있었고, 내부에,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알고 있었고 목격자도 있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체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렇죠, 해체하는 순간까지도 절차는 다 무시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장이었던 저도 통보받은 바 없고 상조회 회원이었던 직원들도 그냥 나중에 통보를 받았을 뿐이죠. 상조회 해체되었다, 금액은 일괄로 나눴다, 지급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죠.
정희
박정희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조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자율적인 계모임 같은 그런 형식을 띤 모임일 텐데 어떻게 그거를 이사장이라든지 사무직원이 그거를 해체를 시키거나 그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전에 몇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직원들이 다 기억하는 꽤 오래된 일인데, 상조회에 관한 규칙이나 금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OO 씨의 결재가 항상 필요했었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이라 하면 이OO 씨의 의사와 반하는 방향으로 가면 공개적으로도 공격도 받고 그래서 상조회 회장이라는 거 자체는 쉽게 말해 바지사장인 거죠. 이OO 씨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만 더 붙여드리면 제가 그때 선출한다는 명목으로 장소도 왜관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그냥 이OO 씨가 추천한다고 하면 되는 거였죠.
정희
박정희위원
상조회장도 어떻게 보면 임명을 했다는 거죠.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렇죠, 투표를 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식 원장께서는 이대성 본인이 사회복지사라고 했고 사무국에서 혼자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행정, 회계, 사무, 사업 일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이대성 직원의 포지션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공식적으로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그전에 공소장 내용에도 나온 부분이고 그냥 일반직원으로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본인은 지금까지 전 이사장이든가 부정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면 제가 안 좋은 상황이 말 그대로 공론화될 즈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이유는 그래도 재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거의 대부분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대성에게 조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이야기 했던 것들이 다 녹음이 되거나 청취 가능한 건가요?
경완
안경완위원
녹음은 되지만 속기로 기록에 남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기록에 남죠, 혹시나 개인적으로 녹음해서 저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을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거나,
경완
안경완위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위원님들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워낙 고소고발이 많은 사건들이 많아서 보호차원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완
안경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여기 휴대폰으로 녹음하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우리 위원들 중에는 없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만약에 속기가 지금 기록이 되지만 나중에 사정에 의해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나요?
상선
김상선위원장
그거는 안 되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속기록은 괜찮은데 혹시나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녹음이 되어서 외부에,
경완
안경완위원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녹음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맞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대성 선생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무국에 일할 때 제가 2주 정도 사무국장으로 같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하면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이대성 선생님은 아버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대성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요청한 적도 있었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본인이 앞에서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사무국 직원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 재단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했었고 어느 직원과 다르게 저희가 어디에 근무할 때 저는 이 업무 이 업무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라면 제 역할에 대해서 다른 업무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대성 선생님은 이 업무 이 업무 딱 집어서 그 업무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자체부터가 저희와는 아예 달랐던 부분이고 그리고 입사 시에서도 같이 일을 했지만 같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과장님이든 누구든 이대성 선생님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됐었고 관장님이 2명이네 그런 느낌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크진 않지만 분명히 이대성 선생님은 아버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같이 일했을 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상선
김상선위원장
예, 박정희 부위원장님.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와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성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식품 관련해서 납품업체라든지 알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물어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재단의 업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의 일이라서 자기는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선 원장님께서 한번,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2018년 8월 즈음에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는 시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이대성 선생님께서 서류를 다 작성해주셨고요.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에도 이대성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라라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계속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소관을 떠나서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대성 선생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복지관 옥상에 불났던 사건이 있는데 그거 처리하는 건에 있어서도 이대성 선생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이대성 씨가 한 발언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 만약에 식품 관련 업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라서 이대성 선생님이 관여를 했는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보를 받은 건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예를 들어 기능보강사업도 그 안에 포함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상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사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희한하게도 서진건축이라는 한 군데와 계속 거래한 정황이 보인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지?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 건은, 우선은 이야기하시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작년에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가장 큰 금액들이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어서 확인하던 찰나에 서진건축이라는 데를 봤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저는 건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서류가 너무 미비한 것이 많아서 사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갑자기 이런 거를 묻느냐 난 잘 모르겠다 이대성하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정희
박정희위원
이대성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네,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확인을 쭉 하다 보니까 그전에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도 주방 관련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거기도 서진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하기 전에 시설장 회의를 하던 중에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공사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도 저도 모르게 서진건축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OO 씨와 관련해서 공사업체는 서진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제가 드릴 말씀은 서진건축이 실제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그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처음 봤고 저장을 할 때 이미 이분이 제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회사 이름이 달랐습니다. 너무 예전의 기억이라서 왜 이럴까 생각을 했더니 예전에 이OO 씨가 신축공사 건물에 오기 전에 근방에 전세로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됐었는데 그때 당시 리모델링을 한 분도 그분이었던 거죠. 이거는 전화번호를 저장하던 과정 중에 발견했고 그 내용을 보고 든 생각은 이분과 예전부터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업체겠구나라고,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이름이 같고 전화번호가 같고 다만 업체명이 달랐던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업체명만 달랐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될 수 있는데 그저께 판결난 거기에는 이 항목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금횡령 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경완
안경완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선린복지재단에서 이대성 직원분이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 부분은 법인 직원의 급여는 법인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직원으로 입사 후 얼마간은 월급이 지급되었는데 이후에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체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거기 법인이 그렇게 힘듭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이대성 선생님 법인으로 가시기 전에는 법인 직원이 계약직이셨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 시간을 줄여서 나오는 계약직 자리인데, 이대성 선생님이 가시면서 법인은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성 선생님이 가시면서 시간외근무 금액도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되다 보니 금액이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자꾸 줄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성 선생님이 가신 이후로 급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인 자체에서 돈이 없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그렇게 열악합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게 법인 주체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충분히 여력이 있지만 이런 개인재단은 부족하죠. 그래서 시간제근로자를 썼었는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성 선생님이 갔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무리한 직원 인사이동이었던 거죠. 결국 예상되었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익금이 커도 이대성 선생님 정도의 임금을 1년에 수익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알거든요. 결국 무리하게 법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점이 분명히 있죠.
경완
안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어떤 법인이라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운영을 해나가는데 왜 시간제근로자를 쓰고 해야만 되는, 월급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70, 80만원 정도 시간제를 준다고 하셨는데 법인이 그 정도밖에 지급할 능력이 왜 됐다고 보십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 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은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보조금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법인이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차라리 보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개인으로 돌리는 게 맞고 그렇지, 법인으로 만들어서 계속 적자에 적자를 허덕여가면서 법인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고 참고인분들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저는 감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보조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장애인들 유치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해나가야 될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적자가 난 건지 직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 중복이 되는데 설명을 쉽게 드리면 종교단체나 이런 법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법인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수익사업 또는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수익사업이 조금 부족한 법인에서는 그것에 맞게 직원을 쓰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법인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법인 규모가 적으면 그만큼 일 양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파트타임을 선택해서 운영해왔던 것이고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관리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상당수의 책임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이런 법인의 운영에 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명균위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수익이 예를 들어 유치하게 되면 차라리 규모에 맞게 운영하든지 하지, 규모가 적다면 그에 맞게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통상관례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식회계로밖에 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것이 진짜 분식회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월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과연 노력을 해왔는 건지 그런 부분도 여쭙고 싶네요.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다른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개입이 어려운 것은 어쨌거나 법인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이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법인들은 실제로 다른 법인들도 그 직책에서 본인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것이지 상위기관의 어떤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그것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조명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시면서 적자에 이렇게 됐는데, 이대성 씨가 만약에 그쪽에 가서 말씀하신 거는 알면서도 무리하게 월급을 못 받을 줄 알면서 결과가 도출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왔다는 그 말이죠?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거까지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 상황을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연 4천만원 수익을 못 올릴 것 같으면 이거를 파트타임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조명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원들이나 사무국장이나 재단에서 이사장이나 노력을 해서 개선되고 수익금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라든지 노력한 그런 건 있습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이대성 씨 임금 문제 바로 되기 전 해는 상당히 많은 수익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공교롭게 이대성 씨가 거기 근무하면서 그 해도 책한모금이라는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그 수익금이 정말 터무니없이 적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사무국장 법인직원이 기획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오더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직원들은 말 그대로 맡겨진 업무를 하는 거죠.
조명균위원
그러면 그거를 알면서도 생각만 하고 있었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건 없었다, 그렇죠?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 액션의 어떤 상황까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저희가 수익금이라 하면 부끄럽지만 법인에서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거나 후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롤케익 판매 사업을 4, 5년 동안 했습니다. 많이 팔면 수익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처음에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팔다 보니까 수익금이 약간 전입금으로 해서 기관에 들어오거나 저희한테 혜택을 준다면 더 열심히 의향이 있었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 이대성의 월급이나 이OO 씨 유OO 관장의 직책보조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다가 지치는 거죠. 직원들이 무책임하거나 법인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 하다 하다 봤는데 그들에게 가게 되니 직원들이 힘이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명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법인 자체 직원들의 기존에 있던 처우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실적으로 가게 되고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돈이 못 모이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두 분 오셨는데 어떤 분들인지. 방청석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상선
김상선위원장
이 두 분은 참관인 신청을 내셨네요. 참관인 자격으로만 입실한 겁니다.
차대식위원
그래도 우리한테 의중을 물어보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들어와서는,
상선
김상선위원장
회의가 진행 중이라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관인 자격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발언권은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렇지만 증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들과 의중을 물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계속 진행 중이라서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러면 절차는 없지만 두 분 참관인 신청을 당일에 하셨는데 회의 진행 중이라서 제가 여쭙지 못했습니다. 본인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호
최유호경북칠곡지역자활센터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린복지재단 산하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선 소장과 신영식 소장이, 오늘 공청회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공청회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왔는데 상임위원회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두 분이 여기 나와서 한다고 하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들어보려고 왔는데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재단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인을 믿고 따라준 많은 지역주민들, 또 북구청 행정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법인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했습니다. 태동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5년 정도를,
상선
김상선위원장
잠시만요, 너무 긴 이야기는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소개만 하시고,
유호
최유호경북칠곡지역자활센터장
(방청석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산하시설인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에 있고 칠곡지역자활센터에서 시설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유정
윤유정경북칠곡지역자활센터실장
(방청석에서) 저는 같은 소속에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위원님들.
정희
박정희위원
참고인 세 분께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불편하시면 나가시라고,
상선
김상선위원장
어떠십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저는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차대식위원
참고인들도 의중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위원님들이나 증인이나 참고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별로 의도성은 없어 보여서 했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이 씨도 별 이의 없습니까?
불편합니까?
차대식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세 분 오셨는데 한 분이라도 불편하면 의견내는 게 조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참관하러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상선
김상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조사중지
14시26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박영선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오신 거는 언제부로 자리를 옮겼어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6월 1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2019년 6월 1일.
차대식위원
그전에는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칠곡지역자활센터에 4개월 근무했습니다. 왜관에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 8월 31일 선린복지재단 법인사무국장으로 요청을 받았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2018년 9월에 받았습니다.
차대식위원
그것도 김OO 대표한테 전화를 받았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네, 전화로 받았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10월 4일 법인사무국장 임명 받았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예, 10월 4일 임명장 받았습니다.
차대식위원
잘하시다가 갑자기 그 달 말 29일에 열심히 잘했는데 구두 해임 되었습니다. 구두로 왜 해임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열심히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과 선린복지재단 사무국장 겸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2주간 김OO 이사장 바로 옆 측근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김OO 이사장님은 사회복지전문가분이 아니시다 보니 사무국장의 역할이 사회복지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보좌업무에 대해서 공무적인 수행에 대해서 많이 요청하셨었고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2주 동안 거의 매일 퇴근도 못하게 하셨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둘이 있는 시간에는 매일 협박을 당하듯이 정신교육 같은 것을 당해서 저도 사회복지사고 저는 사회복지 일을 하고 싶었었고 선린복지재단이 정상화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국장을 하게 되었는데 옆에서 봤던 2주간은 선린재단이 다른 길로 이상한 길로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사장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할 생각 있어? 없어?” 그러면 어른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원하셨을 텐데 저는 고민중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하지마라고, 그리고 저는 이대성 선생님과 같이 업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는 그냥 다른 거 해, 커피 타와, 다른 거 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사회복지 17년차인데 제가 김OO의 커피를 타기 위해서 선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월 4일 법인사무국장 임명될 때에도 인사위원회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네, 인사위원회 없었습니다. 해임 때도 없었습니다.
차대식위원
해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몇 가지 나옵니다. 김OO 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정된 것 같고 이 대표께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회복지 쪽에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왜 대표이사로 왔는지 궁금했었습니다만 오셨으면 오늘 유OO 관장님 오셨는데 문의할 건데 안 나와서, 전 대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박영선 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대표한테 임명받았다가 또 개인적으로 다시 면직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린복지재단 운영 규정 23조 29조 4항 같은 경우 전부 위반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법인이사회에서도 통과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임명되고 해고되는데 한 명에 의해서 자꾸 된 것 같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해임은 전 직원들에게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차대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 보면 구두 해임되고 난 후에 전 직원들한테 인사실패라고 해서 메시지를 남겨서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많이 주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그렇죠.
차대식위원
개인적인 한 명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업무 위배된 거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김OO 이사장이 하는 모든 게 다 위배였습니다.
차대식위원
위배도 많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위에서도 절차상의 오류 자체부터 내용을 보지 않아도 다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22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중 딱 한 가지만 박영선 징계 건만 의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맞습니다.
차대식위원
같은 시설장 임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만 결정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김OO 대표가 와서 앞에 저질렀던 거 다 같이 안고 잘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안지 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또 파행으로 간 것 같아요. 선린복지관이 9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잘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표로서 그거를 못하고 하나의 분란만 저질렀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네, 맞습니다.
차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속에 제가 요청했던 내용과 많이 다른 게 온 것 같은데요. 노지숙 씨 선린복지관 업무를 담당하고 난 뒤 그쪽 정보를 주고 본인이 스스로 근무를 이해관계자 대상자가 되니까 배제해달라고 했던 그런 시점 스케줄 표를 달라고 했더니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까 언제 일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해서 2016년 7월 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이 업무를 맡게 된 시점이거든요. 그때 당시 담당팀장과 과장한테 이거를 맡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다시 한번요. 며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원래 2015년 7월에, 그 당시에 주민행복과죠, 주민행복과로 인사이동되어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보다가 2016년 7월에 복지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업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팀장과 과장이 이 두 분인데 이때 업무를 맡으면서 이 업무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업무 복지관 담당자가 되면서,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남편과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업무를 못 하겠다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뒤에 조치는 어떤 것을 했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괜찮다 넘어갔는데 2017년 1월과 2월 이럴 때부터 자꾸 이게 제보가 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때는 국장님께서 자꾸 문제가 있는 연관이 있는 직원들끼리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그런 지시를 내린 날짜 타이밍이 언제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두로 했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질 않아서 적기가 조금,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이 이거를 인지하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국장님은 3월쯤에 인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017년 3월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3월 4월경에 인지하시고 업무 배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 의견이 7월 되면 승진해서 동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해서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카톡이든 선린복지관 남편한테 보냈던 시점은 언제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개인끼리 보냈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아까 전에 오전에 이야기했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날짜는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 노지숙 씨를 오후에라도 오라고 했을 건데, 본인은 충분히 그 업무에 배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구청에서는 지금 몇 차례 팀장이 바뀌면서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런데 곧 인사이동이 있을 거니까 가겠다,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생겼잖아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 무렵에 생긴 거죠. 2017년 2월경에 온 제보로 남편에게 사진찍어 보냈다고 제가 그렇게,
우영
최우영위원
2000몇년 정도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여기 2월 되어 있지요? 그 무렵에 남편한테 2차로 감사실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사진을 찍어보냈다 했죠.
우영
최우영위원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구청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직원은 분명히 업무를 관계가 있으니까 회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민원이 생기고 했을 때 충분히 배제를 했어야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국장님 지시가 있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인사이동은 또 승진으로 해서 갔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어차피 그에 대한 승진서열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때 정보를 남편에게 줬다는 거를 인지했다는 거는 언제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남편에게 정보 준 거는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거는 시경 경찰 수사 결과 통보 올 때,
우영
최우영위원
6월 정도,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6월 정도나, 5월 23일 시경 통보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노지숙 씨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라든지 구청 내에서 인사 조치에 대한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노지숙 씨는 인사 조치를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위해제 공문내고 직위해제했다가,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온 건이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인사위원회도 열고 그래서 징계가 붙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 받은 게 있고 감경조치가 되어서 불문경고로 끝난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인사위원회 자료는 어느 쪽으로 조치해야 받아볼 수 있죠?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인사위원회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흘러간 스토리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었던 상황들을 두고 우리 직원들이 서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되고 언론에는 아주 크게 공무원의 문제가 있는 듯이 나타나고 했었는데 이러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 당시 담당 팀장님 과장님들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몰아쳐서 우리 북구가 복지비리의 온상이다고 한 게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결과 또 결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불문경고로 끝나는 형태, 이렇게 갔을 때 시민들이 과연 그걸 인정할 수 있는지.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검찰에서 판결결과가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연 건이고 그 자체가 경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문경고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결난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의 것이 나왔었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별도로 총무과 인사팀 쪽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박영선 시설장님, 원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2018년 12월 15일에 저희가 지역에서 본 적이 있죠?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당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현황 파일을 가져와서 지역 국회의원님 만나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보통 기관들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자리인줄 알았는데 처음 이야기하셨던 게 김OO 이사장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친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또 친하다고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보니까 지역 국회의원님과는 이야기가 금방 끝났잖아요. 그 과정만 봤을 때는 인사청탁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야기가 끝나고 저도 같이 착석하게 되어서 그다음에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선린재단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원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몇 가지사항들을 말씀해주셨잖아요. 보통 가족경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전 이OO, 이분도 시설장이죠, 시설장이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고 산하기관 안에서 이동하는 문제도 말씀하셨고 김OO 이사장이 소통 야단법석 등 통해서 잘하겠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했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불참 시 인사반영 불이익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대답 먼저 부탁드릴게요. 인사부분에 대해서,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인사청탁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인사청탁을 하러 간 것 같다고요?
김지연위원
그런 부분을 하러 오신 건 아니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확인을,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김지연 위원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많이 당황스럽긴 하고요. 제가 의원님 찾아뵈러 갔습니다. 선린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갔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곤란하기도 하고 안타깝긴 한데, 인사청탁이라는 말 자체는 한 적도 없었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홍의락 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박영선입니다 저는 지역조직사업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전부터 홍의락 의원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OO 이사장이 자기가 홍의락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다 같이 일을 했었다 친하다 그런 것으로 저한테 협박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인사 왔습니다.” 정말 친하신지 여쭤봤습니다, 그게 인사청탁인가요?
김지연위원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려고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정확하게 확인을 제대로 해보셔야, 그때 옆에 계셨잖아요.
김지연위원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명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선린복지재단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러 갔습니다. 왜, 제가 가기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의원님을 만나고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김지연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저와는 처음에 약속을 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아니요, 잠시만요, 홍의락 의원님께서 김지연 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김지연 위원님 바로 옆에 앉아서 계속 귀는 저를 듣고 있었어요. 마지막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왜 그 사람이 거기 간지 모르겠다, 그 사람 참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김지연 위원님께서 한번 오시겠다, 알겠다, 제가 모든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정리가 되지 않았었고 그때는 제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지연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는 거 아니십니까?
김지연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과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저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저는 김지연 위원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다 했었습니다. 왜, 다른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이야기를 잘 들었지라고 하셨고 메모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김지연 위원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김지연위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의락 의원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저는 홍의락 의원님과는 그런 말씀을 별로 나눈 적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연위원
잠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의원님과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제가 묻기도 하고 해서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뭔가 다르게 이야기하셔서,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제가 뭘 다르게 이야기했습니까?
김지연위원
첫 번째는 제가 물었던 게 의원님과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저와 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그런데 인사청탁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죠?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누구와 친하죠 하니까 그거는 오해가 풀렸어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혹을 푸시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선린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고 분명히 12월 15일 김지연 위원님께 기본적인 뼈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연위원
먼저 확인을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고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확인한 게 아니고 지금 저를 모함하시는 거잖아요.
김지연위원
모함을 한 건 아니고 확인을 한 겁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혹시 여기 세 분 참고인 중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복지시설 내에서 인사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전혀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단 한 번도?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설문조사 이전에 의사를 묻는 적도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재단 소속 사회복지사들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사회복지사는 정확히 70명 정도 됩니다.
김지연위원
총 고용보험으로 했을 때 4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거는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 게 그거는 말 그대로 활동보조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70명 정도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김지연위원
그러면 이 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산하시설 9개 기관까지 조사한 적도 없겠네요.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전혀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집행부에, 이런 상황입니다. 인사라든지 사회복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묻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복지시설 내 인사 불이익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설문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싶고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이게 반복이 되고 구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사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인의 고유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운영이 파행된다든지 이러면 권고하는 형식으로 협조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도 안 받아들여지면 그뿐이고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인사 관련은 법인에서 자체 이사회에서 모든 의결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지연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론 과장님과 저 몇 번 이야기하면서 그런 한계를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법적제도나 상황에 대해서는 돌파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인사에 대해서 나간 그 법인이사회에서 다른 결정을 해서 인사를 급하게 하고 간, 아까 노동위원회 제소 건과 여러 가지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승인 안 할 부분은 승인 안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너무 불합리하면 있기는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참고인, 자격이 주어질 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박영선 원장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인사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들었는데 인사를 이렇게 막 했어요가 아니라 기준이 됐던 점에 대해서 인사는 다 합니다. 감수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했던 인사는 너무나 터무니 없던 인사였고 4개월에 한 번씩 인사를 한다는 건 이 법인 자체가 기준이 없던 거였고 책임감이 없었던 거였죠.
김지연위원
인사가 그러면 김OO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이 되고 나서 인사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크나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인사는 그전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 1년에 3번 인사발령 받은 경우도 있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3번씩 옮기고 이런 인사는 말이 안 되는 인사였죠.
김지연위원
자체 복지시설재단 내에서 보통 목소리 같은 경우 넣을 수 있는 함이라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아예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없습니다. 인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는 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는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법인의 고유권한이 해결방도가 참 눈에 보이질 않네요. 신영식 원장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제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온 상황이라서 말씀을 하신 거는 사회복지계의 근본적인 인사 문제에 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실제로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구청 쪽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인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내기는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왜 이런 파행이 되었냐면 노동법조차도 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크게 되었던 거죠.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던 것도 개인적인 부당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동법에 위반됐는지를 제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 일하는 사회복지계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가지고 제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지연위원
실질적으로 인사문제나 이런 여러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동법으로 제소할 수밖에 없는 현주소죠?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렇죠. 그게 현주소죠.
김지연위원
이 현장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 복지시설 인터넷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가족경영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인사 문제들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족경영 문제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상선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계속 인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일 법적 판결문에 보면 이OO 전 이사장이 1년 5개월 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제목에 보면 사실 복지재단 직원채용 관련 나오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되긴 합니다만 이대성 직원이 사실 본인 말로는 그냥 인사이동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거쳐서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수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자리인데 무리하게 이렇게 공개채용까지 해서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정채용으로 건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가족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덮어야만 하는 그런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금횡령 건, 서구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아내인 백OO 씨에게 임대 월세도 주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금횡령을 했던 그 부분이 결국 이대성 직원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임금의 대용이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대성 씨의 자리, 오전에 계속 이대성 씨에 대해서 도덕적이든 공적이든 이렇게 일반직원이라고 하지만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정행위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그러면 직원분 입장에서는 원장님과 센터장님 두 분 다 또 이옥이 선생님과 다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정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개인적은 생각은 아직도 어떤 일종의 칼자루를 이대성이 쥐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법인은 상위기관입니다. 왜 상위기관이냐면 각 시설에 일정의 정보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권을 이대성이 현재도 쥐고 있는 거죠. 부정채용됐던 과정 중에 제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왜 법인으로 무리하며 보낸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가 법인 일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이번 사건이 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복직하고 법인이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가며 일을 해야 하는데 이대성 선생님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본인이 아들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고 본인에게 맞는 거만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생각인데 아직도 이대성 선생님은 그 자리를 못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산하기관으로 가든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이대성 선생님은 아직도 법인을 지키고 있고 저희와 소통인 척 하면서 골라가며 직원들 그렇게 좋게는 만들지 않는 상황이 많아서 부정채용을 한 것 알고 있지만 다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이와 관련되어서 한번 입장이라든지 오전 오후 내내 진행되면서 이런 부정채용 관련해서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아까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직원 인사 문제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는 전제해두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의 욕심적인 일탈로 인하여 생긴 발생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조용히 일할 직원들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어울려서 같이 희생되는 불상사가 다시는 안 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임시 이사를 파견 5명 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 진짜 복지 마인드를 가진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직원들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다. 임시 이사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분들이 선임됐고 그분들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과도 담당 팀장님과도 가지치기를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러 다닙니다. 좋게 협의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도 얼마든지 편성하겠다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정상적인 운영만 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만 잘 된다면 일단은 부도덕을 저지른 이사장들은 당연히 쫓아내야 되죠. 우리 구청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희가 비록 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재단 현 임시 이사진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 이사진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부정채용에 대한 부분들 공금횡령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직원채용할 때라든지 인사이동할 때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여겨지고요. 오늘 오신 참고인 여러분께서 진술해주신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게 기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지만 이옥이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제가 제보를 듣기로 이옥이 선생님께서도 채용되실 때 불법 채용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채용되기 전에 유OO 이사님과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습니까? 돈을 빌려준 적 없었습니까? 마이크 드시고,
아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사실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 안 하시겠다고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채용과는 상관없이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습니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빌려준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채용되기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직원분들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얽힌 관계가 많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옥이 선생님께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그 시점을 기억하진 못한다 이 정도로 그냥,
아니요, 다른 분들도 지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혹시 채용되기 이전에 유OO 이사님과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나요?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직 때 빌려주셨군요.
그러면 그때는 계약직이었는데 지금은 정규직이신가요?
선린이 아니었고요?
작업장에 채용이 되신 건가요?
그때도 공개채용으로 해서 공고를 보고 가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 면접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러면 공개경쟁이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오셨겠네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좀 있었겠네요?
그러면 같이 공개면접을 보시고 그렇게 채용이 되신 겁니까? 지금 그러면 채용되신 이 자리는 정규직이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계약직이었지만 지금은 정규직으로, 그때 채용이 되셨을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때 채용되셨을 때 어쨌든 그 시점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것이 1억인가요? 빌려준 금액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옥이 선생님을 그렇게 추궁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선린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그 관장님도 유OO 이사에게 돈을 빌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직원분들이 금전적으로 얽혀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빌려줬다기보다 협박에 가까운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줬을 때에 그 말이 자기 직과 관련되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다 어려운 부분에 또 용기를 내신 분들이고,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먼저, 신영식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님이십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전에 한창 문제가 있을 때는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으로 계셨었죠?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선린복지관 문제가 결국은 서구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던 문제죠?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때 당시에 혹시 며느리한테 돈을 주고 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주체는 지금은 퇴사하고 없는 담당 직원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상황 중에 이미 이런 판단 시점에 법인과 이런 시끄러운 게 시작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때 제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어떠한 행동은 하지 못 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인을 잘 정리하자고 보냈던 이사장이나 관장이 또 다른 횡포를 부리는 그런 역 인사 발령을 내고 그런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선린복지관 임시 이사도 파견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지나온 느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인사의 시점은 이 상황이 한 번씩 언급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인사 시점은 2019년 1월 말이었지만 실제로 전 대표이사의 횡포는 2018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해하시면 인사이동으로써 마지막 인격 말살을 한 시점인 거죠. 그 시점에서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여기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상 여기서 내가 이런 인격적 말살을 당하고 그냥 나가느냐 아니면 진실이라도 밝혀야 되냐는 시점에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임시 이사분들이 오셔서 사실 이틀 전에 임시 이사회 하면서 회의에 참석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변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6월 4일 대구시에서 발표한 산하시설 조치방안 거기에 보면 시설장님 계시는 선린장애보호작업장은 조치방안이 앞으로 강제 시설폐쇄는 현재 불가능하다, 타 법인 선정 후 기능을 이양하겠다, 보조금 중단으로 기존 시설을 무력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접 시설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대구시 조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설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고강도 조치를 그때 받고요. 그때 당시 첫째로 일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말 그대로 법인 전체 내의 문제였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돼야 하는 것은 이 시설에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안정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필터링이나 최소한의 조치 이후에 직원들은 승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다만 법인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굉장히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새로운 이사진하고 새로운 활력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겠지만 사회서비스원 대행으로서 앞에도 주간보호센터들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속에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문제도 실제 아닌 것 같고 그런 속에 직원들이 당장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폐쇄가 답이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도 했었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 상황이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직원들의 고용안정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막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 속에 큰 용기를 내어서 불의에 저항했으니까 새로운 안정적인 선린복지재단 자체 내의 시설들이 할 수 있는데 좋은 방안들을 내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런 특위를 하는 게 벌써 일심선고도 끝난 상황에서 몇 사람 여기 불러서 창피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기여에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세한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간보호가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어떤 이전이 가능하다면 현재 제 의견으로서는 선린작업장도 건물 주체와 그런 것이 다 대구시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땅도 기부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은 주간보호센터와 작업장을 같이 운영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안에서 이용자들이 시설 간에 전이가 일어납니다. 조금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다시 주간보호센터로 가고 주간보호센터에서 기능이 조금 발달되시면 작업장으로 오고 이것이 상호보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구 안에 있고 근접해있는 이 작업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이옥이 참고인분께 질의하겠는데요. 오전에 이대성 사무국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계약을 하실 때 10년간 계약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대성 직원이 사인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이대성 직원분이 협박을 해서 계약을 했다, 사인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리되는 부분을 고발해놓고 취하해주는 조건이 10년간 취업을 할 수 있게,
이옥이 참고인님은 본인이 협박한 적이 없다,
본인은 협박한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대성 직원분이 약점을 잡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그렇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상납을 하고 현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고소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소 고발하니까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혹시,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선린복지재단이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영식 원장님, 그리고 박영선 원장님. 앞으로 선린복지재단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죄송한데 그전에 앞에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옥이 씨가 언급한 급식비 부분도 2년간 연 150만 원씩 갈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시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수사과정 중에 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와서 해소가 된 부분이고, 또 언급하셨던 수익금 부분은 사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밑에 일했던 직원이 실제로 소환조사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보장 유OO 씨 이 내용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유OO 씨라는 분의 말 그대로 지위는 거의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어라,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옥이 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런 마음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도 넣었어요. 그래서 최후에는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증거인데 유OO 씨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물어왔길래 제가 물었었어요. 내가 어떤 것도 요구한 적 없고 나는 차라리 그만두고 싶었던 걸 유OO 씨가 알면서 왜 이름을 넣었느냐 했더니, 그건 알고 있었다, 신영식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해를 해달라, 이 건이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되어서, 왜냐하면 이대성 씨가 그때 당시에 나도 같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노동청에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식증거로 제출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문제는 사실 저의 입장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주장해본 적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 재단이 어떻게 되는 건 제 입장에서는 둘째인 것 같습니다. 안정화, 정상화, 그리고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 대한 고용보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크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익을 위해서 저희 개인적인 무엇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전에 사전에 경고도 했었었고 경고라고 말씀드리면, 보고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고도 했었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도 했는데 다 묵살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북구청이든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계든 너무 좀 시끄럽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안에서만 12년 있었고 저는 첫 근무지가 선린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여태 일을 했는데 너 괴롭혀서 복수하고 싶어서 고발하지 않았어라고 말씀드리는데 선린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딜 가면 제 얼굴 보면서 어? 선린이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 이름보다는 많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박영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기 싫고 나쁜 일인 거 아는데 어른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를 후배들한테는 하지 않게 하자 그러한 의도로 저희는 여기까지 왔던 사실이고, 지금도 저희 재단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열심히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찾아다니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장애인들 케어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사회복지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에게는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와 저희 지역 주민들은 복지관과 참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형 사회복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선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는 저희 편에서 관심 가져주시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선린도 무너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해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세 분 용기 내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옥이 참고인님, 제가 여쭤본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른 분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에 나눠드린 걸 보면요. 제가 아까 못 드렸습니다.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요. 또 북구어린이집 원장님이 공금횡령 수사 중이라고 기사가 났고 그 뒤의 것을 보시면 부산에 사회복지법인 칼 댄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래 기사를 봤는데요. 안 그래도 이게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축적돼 있다가 이제야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물론 이게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이대성 직원분이 금전 회계문제 총무 쪽을 다 관여한다고 했는데 가족은 아예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 대게 부산에서는 시행하겠다고 나옵니다. 제가 여기 위원회와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이나 견학을 같이 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검토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이옥이 선생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5일에 한번 문제 있었죠. 지금 현재 SOS 긴급출동 스마트워치 가지고 계시죠?
SOS 긴급출동,
그것이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건데 신변보호를 할 때 그게 연락하면 경찰에 연락갑니다. 그날 11월 15일 김OO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협박 당하며 갇혀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합니다.
바뀌자마자 바로 연락됐죠?
그 사무실에 갇혀서 방문 닫아놓고 완전히 신변위험을 받았겠네요.
경찰 와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영식 원장님, 1월 중순에 김OO 대표와 사무실 찾아가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게 있네요. 그거 잠시 설명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그때 제가 근무하는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 2층 사무실에 김OO 대표이사가 직접 찾아와서 너희들이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지? 고발을 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그렇게 직접 와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또 밤에도 전화 왔지요?
영식
신영식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제 개인적인 것인데 밤에 온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설 전날 저녁 11시입니다. 전화가 와서 니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자기는 다 알고 있다, 니가 하는 것 반대로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전화가 왔었죠.
차대식위원
김OO 대표이사가 와서 이렇게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파행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란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제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차대식위원
어차피 선린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으면서 신영식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같이 다 넘어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참 용기 있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들 있지만 아름다운 북구, 행복한 북구를 위하고 복지 비리 없는 북구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4분 조사중지
15시54분 조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예, 김지연 위원입니다. 오늘도 보면서 제가 12월 15일에 들었던 많은 것을 박영선 원장님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1월에 제가 듣지도 못했던 장애인 폭행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공익제보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또 계시면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7월부터 위연선 과장님이나 남창석 동장님 그리고 복지국장님한테 계속 괴롭혀왔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감사이력시스템 만듭시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자꾸 권한이 없다, 자꾸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이력시스템 이런 거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기능 구현 관련해서 경과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고 이게 정말 우리 북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께서 계속 건의하셨던 감사이력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감사이력시스템 자체가 저희 구만 시행하면 사실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었고 대구시에서 최종확인결과 감사이력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서 저희는 복지국장님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감사이력시스템, 시에 건의를 하든 저희가 도입을 하든, 이런 부분을 저희 구청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그 시스템을 지금 최초로 도입한 경남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실과 여러 복지 관련 부서들과 다 같이 연계를 해서 견학까지 했었습니다. 그거를 도입하고자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견학도 하고 시스템 어떻게 도입하는지 그 회사까지 알아보는 단계까지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시군구에서 독자적으로 도입하면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에 보건복지부의 승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런 부분을 승인 요청하고 그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아니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주면 어떻냐, 그게 저희가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런 부분을 문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접촉을 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에 어떻게 한 꼭지를 넣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그 부분을 도입하겠다는 공문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지연 위원님께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건의를 하게 돼서 좋은 시스템이 도입되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연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나도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이것 저것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 준비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검색을 하면 선린재단도 많이 뜨고 새볕원, 산격복지관부터 해서 큰 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서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공익제보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에 계신 분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숙제는 있잖아요. 그 사회복지시설 내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사회복지사협회나 같이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일련의 이런 사태들 때문이기도 하고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단위로는 사회복지시설점검팀이 사실은 아무 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도청 단위에 이런 팀이 저희와 같은 똑같은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 단위에서 이런 팀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 팀을 신설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렇게 첩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평상시에 근무를 하면서 의심스러운 이런 시설들을 표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은 이런 사회복지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 또 이 팀이 신설되면서 내부에 제보를 저희가 접할 수 있도록 씨링 제작을 한다든지 이래서 각 시설별 전체 시설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부착해놓고 내부에 직원들이 언제나 의심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비밀유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씨링을 다 제작해서 지금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꾸 작은 게 곪아가다가는 큰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연선 과장님, 저도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다른 구에서 또 대구시에서 칭찬 아닌 칭찬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북구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리고 또 북구에서 지금 조사특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생스럽고 힘은 들지만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한창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위를 잘 이렇게 마무리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우리의 몇 가지들의 과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지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경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익제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 비리근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이 조례 만드는 문제 때문에 법도 살펴보고 전문가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시라든지 다른 타 시도군에도 정말 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가 너무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냥 상위법인 그냥「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대책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세 분, 너무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세 분의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옥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비리에 가담했던 분들은 입을 닫고 있고 숨어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어주셔서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또 뭇매를,
맞습니다. 그게 또 저희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상선
김상선위원장
참고인,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계속 이야기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공익제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의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도 노조가 설립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분 원장님, 지금 희망원에 한국노총에서 노조위원회가 들어가서 설립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 스스로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에 대한 비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훨씬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린에도 그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서진건축에 대해서 쭉 자료를 요청해서 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내역을 보면 사실 이렇게 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상충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가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공사내역에 관해서 센터장님도 계시니까 도움을 구해서 공사내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위연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복지관 부분을 말씀하셔서 직원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이런 데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파악해주시고요. 아까 이옥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저희한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선린의 것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횡령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이옥이 참고인,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행정법원에 지금 소송 중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한 주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보에 되게 용기를 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제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기관들도 아니고 그런 속에 또 많은 의원들이 도움도 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소송을 걸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 이사진이 편성이 되고 지금 나름대로 새로운 선린복지관을,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속에 이옥이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고 또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한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선린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반 타 직원들과 지금 뭔가 의견이 안 맞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완
안경완위원
마이크를 대고 좀 이야기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해졌으면 싶어요. 공익제보를 했고 공익제보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그 과정에서 지금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한 직원들과 또 중간에 용기를 낸 사람, 최초의 용기를 낸 사람, 많은 사람이 엮어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한마음을 만들어서 새로운 선린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어떤 제가 보기로는 이옥이 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옥이 씨가 제일 최초의 제보를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냈던 그런 사람으로서 좀 더 의연하게 판결을 기다리면서 같이 전체 직원들과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주는 게 안 맞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같이 한 적 없습니다.
같이 한 적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옥이 씨,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에 우리 차대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익제보자로서 아니면 신변보호용으로 스마트워치 지금도 착용하고 계시는 증인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어느 경찰서입니까? 서부경찰서입니까?
강북경찰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의 문제에서 종사자들도 있지만 이용하는 시설이용자들이 있고 하는데 지금 이옥이 씨 때문에 강북경찰서에서 선린복지관으로 출두한 적이 몇 회 정도 됩니까?
도청을 누가 하죠?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박영선 시설장님, 장애인보호센터에 도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도청이나 녹음은 이옥이 선생님께서 매일 하십니다. 저희가 회의하다가 이야기하던 중에도 이옥이 선생님은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하십니다. 그런 정황이 저희는 다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녹음할 줄도 모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직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노노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자는 부분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다시 더 비화된다면 주변에 이제 좀 정리되어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로서 부각 되었을 때 선린을 다시 찾아보고 챙겨줘야 하는 주민의 시선들이 또 뜨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옥이 씨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요청을 해놨으니까 판결을 기다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종사자로서의 선린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 한마음 합심을 하고 흔히 바가지가 깨져도 안에서 깨지지, 밖으로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내부의 문제들은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일자로 다시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와서 그 앞의 서류를 한번 쭉 확인해봤습니다. 3월부터 이옥이 선생님께서 민원을 넣고 고발한 내용들이 3장 정도 될 만큼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옥이 선생님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은 반대로 이옥이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한 상태이고, 괴롭힘을 떠나서 거의 경찰에 고소, 고발이 너무 남발해서 다 범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피의자가 된 상태이고 그 내용은 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모든 저희 죄는 다 이런 상태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까지도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로 분리조치해달라고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계속 계시면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이고, 저는 반대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무고죄까지 해서 이옥이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충분히 용기를 내고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도 있고 하겠지만 공익제보자로서의 판단은 북구청이나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한계를 가집니다. 그런 속에서는 이옥이 선생님께서 제기한 부분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본 위원이 마지막,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옥이 선생님과 함께 제보를 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옥이 선생님은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한 내용인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이든 같이든 아니든 어느 자리에서든 공익제보자라는 말씀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이 했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 명이 한 적도 없고 지금 더더욱 공익제보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를 계속 해야 되고 업무를 봐야 되고 저는 지금 선린복지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평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앞으로 남은 사회복지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협박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경찰에서도 CCTV를 확인하시면서 이거 무고죄인데 원장님 불쌍하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 앞으로도 점점 제가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다 용기를 내신 분들이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자체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같이 와서 이야기를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자리 용기내신 분들만 참석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구청이나 의회나 대구시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다시 제보자들 간에 서로의 알력으로써 다시 또 어떤 선린의 문제가 벌어지는 그런 단초로 보이는 듯 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런 속에서는 종사자들만이 아니고 선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새겨서 내부의 문제들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가 선린을 정리하는 단계, 새롭게 가자는 단계에서 새로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서로 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이 씨,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용기를 냈는지,
각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대신에 공식적인 국가권익위에서의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행정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립시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박정희 부위원장.
정희
박정희위원
리듬을 안 끊기 위해서 제가 빨리 서둘렀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제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공익제보에 대한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옥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까 이옥이 선생님의 말씀은 들었던 것 같고 지금 박영선 센터장님의 이 공익제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실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공익제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박영선 센터장님.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이 알려지는 것도 원치 않았었고 제가 저의 어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익제보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조금 횡령에 관한 내용이 고발된 상태고 그게 처분이 내려진 상태로서 공익을 위한 내용이다 해서 공익제보자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제보자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느 누구도 앞에서 제가 공익제보자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일할 수 있게 신변을 보장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함께 같이 가게 사회복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공익제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이 선생님,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요지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하셨던가요?
예.
그러면 어떡하죠? 저는 들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단어는 그 표현은 못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옥이 선생님과 신영식 소장님을 만났을 때는 박영선 선생님을 제가 몰랐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분 공익제보자, 제가 이렇게 물었죠. 이러면 이 두 분이 공익제보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단어에 대한 친화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공익제보를 처음으로 떠올리게 되었고 그거를 떠올리게 한 계기가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면 공익제보라고 얘기한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공익제보자라고 들었던 게, 선생님께 저희가 공익제보자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 없다고, 그 사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옥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채장식 의원님과 저는 분명하게 이옥이 선생님한테 공익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고 확인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두 분이 공익제보자인가요 했을 때,
아니, 두 분, 박영선 시설장님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었죠. 그때 자료를 들고 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여쭤봤을 때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장식 의원님이,
일단,
그거는 채장식 의원님과 제가 또 얘기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그거는 채장식 의원님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옥이 선생님이 그렇게 부정하시면 안 되시죠.
아니,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그러면 안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왜냐하면,
두 분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지칭을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데, 자꾸 부정을 하시면 안 되시죠.
예,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옥이 참고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여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정희
박정희위원
공익제보자로 만나셨잖아요.
저는 신영식 선생님도 공익제보자로 만났고 선생님도 공익제보자로 만났고요. 박영선 센터장님도 공익제보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그거는 검찰에서 해결해주셔야 결론이 날 겁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검찰에서 오면 박정희 부위원장이 답변해주시고, 다른 위원 또 질의가 있습니까?
이옥이 참고인, 그만 하시고 그쪽에 검찰에서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중복이 되겠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옥이 참고인, 무슨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 어떤 이야기하실 겁니까? 지금 시간을 잠시 3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참고인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검찰에서 나오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이 자리에서 필요한 얘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나 위원님들, 모든 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했던 복지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비리로 흘러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선린복지재단 산하시설 조치방안 결과를 보니까 역대 최대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리가 많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특위가 애초에 구성되었던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는 취지대로 같이 집행부와 대구시와 또 모든 제도개선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복지국장님이나 복지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를 많이 개선해서 오늘은 선린복지관만 하지만 많은 비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또 지역에서 선린복지재단의 정상화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생기니까 제가 80대 된 노인분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선린종합복지관 제일 처음 생겼을 때 그 취지를 알고 있느냐, 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칠곡 주민 전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염원이랄까요, 그런 것을 기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취지만 생각하시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이 선린복지관에 대한 처벌을 하면 너까지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저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이런 선린복지재단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이 정상화되고 다시는 비리가 없는 근절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