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마친 1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제남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으며,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5일 이제남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하여 2014년 10월 8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통보한 바에 따라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이를 2016년 1일 1일부터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7가지로 구체화하여 사업비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서기 규정을 정비하는 등 시민봉사단체의 지역사회 법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부 수수료 반환에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고 상위법인 의료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박남숙·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및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과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5년 10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등,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2015년 10월 15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민의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인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헌혈 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헌혈권장 활동이 되도록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대상 조문을 정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공시설 범위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기존 발의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일자리사업인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인·구직자 발굴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농민의...... 죄송합니다. 다음,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약품 등의 선정·구매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등의 선정을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감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인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의무적 구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대상 과제로 정비 권고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추가 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시 소재 단국대학교가 참여함에 있어 응모조건인 지방자치단체 매칭비율 15%의 예산 및 행정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서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3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15년 10월 5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조례안, 총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 현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0년 조례를 제정 및 운용하였으나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고 현재까지 상환된 융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등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을 달성하여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서와 감축이행 실태보고서의 제출방법을 단순화하고 우리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통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