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신성장전략국장 양용덕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관광과장 고진호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신성장전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롭게 탄생한 신성장전략국의 직원들은 조직개편에도 조금의 빈틈없이 올 한 해 동안 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진흥, 도시재생사업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고진호 관광과장입니다. 그다음 정상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끝으로 권오준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덕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일자리정책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송학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정전표 기업육성팀장입니다. 박수환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도모입니다. 금년도 착한가격업소 정비를 통해 기준미달업소 1개소를 지정해지 하고 신규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점검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통해 지역의 미취업자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힘썼으며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3단계에 걸친 공공근로사업과 2단계에 걸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757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 복지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취업취약 계층에게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모두 종료되어 수료생 40명 중 현재 27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교육이수생도 꾸준한 구직 활동을 통해 취업목표인원 28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지원 다변화 및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대해 창업공간 및 창업관련 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실무교육 및 최신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경영·기술교육을 총 5회에 걸쳐 146명에게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실무관련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총 51건 해결하였으며 기업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우수기업인 8명에게 표창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해 등록자료의 현행화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문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공장등록 자진취소 26건을 유도하고 12월에 행정처분 27건을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장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특구 내 건립한 안경업체만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66개 호실로 임대공장과 첨단장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입주율이 94%로 금년도에 3억 3,955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아이빌 내 위치한 첨단장비센터에서는 첨단장비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107개 업체에서 803건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료 5,87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안경거리 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중 안경산업특구 안경거리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버스승강장 6개소의 안경조형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7월 13일 북구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실시하였고, 8월에는 1박 2일간 순천 일원에서 사회적기업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2018년 대구시 구·군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4개 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13개 기업에 5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8개 기업에 10명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5개 기업에 53명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9개 기업에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개별공동주택 4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센트럴파크에서는 화단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 협상휴포레강북에서는 어울림한마당축제 외 3개 사업, 침산화성파크드림에서는 여름워터파크드림 외 1개 사업, 영남네오빌아트에서는 주민소통의 날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석유·가스 공급업체 지도단속을 통해 석유판매업소 1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스공급업소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5개소에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반기별로 상표도용 및 상품위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1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018년 청년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청년 실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일 경험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은 구암서원 외 7개소에서 30명의 청년들이 근무하였으며 금년에는 이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여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10개 사업에 18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국제안경전 및 크리스마스페어 참가 지원입니다. 대구국제안경전에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여 참여기업의 부스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경산업특구 내 원천기술보유기업에게 해외수출시장 확대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참가업체에서 227건, 2억 7,900만 원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12월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행사인 크리스마스페어에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39개 업체에 대하여 부스 임차료 1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도 39개 업체를 지원하여 8,8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열 번째,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훈련으로 지난 7월 11일 어울아트센터에서 관내 상승기 관리주체 및 관련업체에서 1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부에서는 실전모의훈련으로 승강기 갇힘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승객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훈련의 성공적인 실시로 2019년도 승강기 안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13페이지하고,

박쌍도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야동 LPG공급사업 진행 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야동 LPG공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금은 받았고요. 수요조사를 40가구씩 17개를 분할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하고 MOU도 체결해야 되고, 이후에는 올해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MOU체결이라든지 수요조사만 추진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올해는 내년의 9개, 17개에서 9개 마을을 먼저 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8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8개, 7개 마을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운영지침에 따른 13조1항 3억 미만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100가구 미만 3억 이내,

예, 그 운영지침이 사전컨설팅의 감사원에서의 취지와 거기에서 3~4군데 이상의 진행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컨설팅 했지만 일부는 답변을 받았고 최종 두 가지가 100가구 미만의 3억 이내에 할 수 있는 지역에는 하고 조야동은 아시다시피 도시지역이 680가구입니다. 이 지침에는 근본적으로 100가구 미만 3억 이내에 해당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침상 안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감사원도 결정을 못 내리고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서 결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산자부에 질의형태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교부신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무 중에,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제도가 생긴 게 긍정적인 행정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실 쪽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는 사전컨설팅은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의 사전컨설팅제도의 취지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사전컨설팅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 구가 이번에 조야동 LPG배관망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던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사전컨설팅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한 행정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감사원 답변 자체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죠. 첫째,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취지를 봤을 때는 진행해도 마땅하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진행하면 된다. 결과는 그게 맞죠, 감사원 요청결과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작년부터 온 것은 지침에 농어촌 지역 100개 가구 미만,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산자부, 대구시 감사원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감사원의 답변도 예산편성 취지를 생각했을 때에는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 또 하나 산자부에서 다시 세부적인 협의를 해서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된다,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요청까지, 그것도 기초단체에서는 컨설팅 못하죠, 대구시에 요청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봄부터 해서 10월 결과 나올 때까지 몇 달을 허비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거는, 국회에서 예산편성한 취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했었던 내용이고 세부시행령에 따른 3억 미만 나눠서 해야 되는 여건이 맞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감사원까지 가지 않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질의를 요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맞잡으라는 이야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컨설팅 요청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사업이 7월 1일 자로 와서 파악을 했지만 입법부에서 먼저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산자부로 배정이 됐고요. 이런 과정에 돈이 먼저 입법부에서 산자부로 배정될 때는 관련 설치할 수 있는 게 조야동입니다.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 파악을 하고 돈을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돈부터 배정하고 막상 뒤에 법령을 살펴보니까 해당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 100가구 미만 3억 이내, 이것을 지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 바꾸기 때문에 전임과장님도 7차까지 주민간담회, 산자부 사무관, LPG배관망 합동회의를 해서 ‘그러면 돈부터 입법부에서 해서 지침은 안 맞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산자부에서 마련해줘.’ 이러니까 사무관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여기서는 모든 주민들한테는 답변하고 올라갔습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은 안 오고요. 산자부 질의결과 거기에도 지침에는 이 사업은 100가구 미만 3억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만 40가구에 3억을 추가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이다 그렇게 단서 조항이 있고 680가구 되어 있는 것도 분할하는 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고 법령을 위반한 책임은 행정청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조야동 마을보급형 사업을 도시형LPG 오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결국은 파주시와 대구광역시 북구 두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산자부에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는 안 맞기 때문에 돈은 배정되었고 조야동도 가스가 필요한 절실한 지역이다.’ 그러면 산자부 주관부서에서 산자부 장관 명의로 외의 규정을 둬서 하도록 하는 방법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특례로 이 지역은 하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면 당연히 하겠다 했는데 그런 걸 일절 자기들도 책임을 못 지니까 법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 하다가 시에도 사정하고 감사원에도 하고 감사원에도 최종 아까 두 가지를 결정 못 내리고 주관부서는 산자부다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4월경에 구청장님실에 산자부 사무관과 대구시 공무원과 관련 의원 몇 사람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지역에서 도시형 도시가스 오지 향후 5년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 진행되는 도시형 도시가스 오지지역 사업이다, 그 사업 속에서는 경기도 파주시가 대구 북구가 선정된 형태로 진행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거기에서 농촌형을 아니라고 다시 규정도 우리가 받았었잖아요.

4월에 구청장실에는 제가 교통과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담당사무관이 여기 와서 구두로 시범사업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어디든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만 시범사업으로 조야동은 하라 이렇게 전혀 안 됐고 법령이 아까 전에 농어촌 지역, 아시다시피 조야동은 농어촌 지역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산자부에 공무원이 올라간 뒤에 그 다음 내려왔던 내용을 봤었거든요. 본 속에서는 농어촌지역이 빠지고 도시가스 보급형태로 나왔었고 뒤에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이 마을이라는 단위가 있는, 마을의 규모가 과연 어디냐는 그걸 지금 다투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리면 지침에 농어촌 지역 100가구 미만 3억 여기에 대한 전제입니다. 산자부에서도 공문에 농어촌을 자구만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빼고 지역으로 바꾸고 농어촌마을에서 농어촌만 빼고 마을 이렇게 자구만 세자 빼고 내려왔는데요. 그것도 공문에 내려올 때는 이번 1월 18일 날짜로 공문이 왔는데 자구 바꾼 걸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었어요.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지침을 산자부 장관 명의로 100% 바꿔서 농어촌 자구를 개정을 했는지, 그 자체에서 산자부,

산자부에 받았던 공문 자체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게 똑같은 날짜로 왔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우리한테 공문 보내주고 산자부 홈페이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공문에,

그리고 농어촌 자구만 세자 빼서 수정은 되어 내려왔다 치더라도,

내려왔다고 치는 게 아니고 그 문구가 빠진 부분이 산자부 사무관이 올라가서 다시 공문 보냈을 때는 확인하니까 분명히 농어촌이라는 글자 빼고 온 변경된 게 있었거든요.

일을 하는 사무관분이 본인도 합동회의할 때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하고 갔지만 본인이 올라가서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법령이라든지 지침명이라든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전컨설팅제도 자체 취지에 과연 이번 조야동LPG사업망에 대한 구청에서 신청한 취지가 맞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째,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공무원을 보호해 주고 면책을 주기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자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구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대구시에 요청해서 대구시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돌고 4, 5, 6, 7, 8 거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가서 답변은 산자부하고 협의하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형태 같으면 겉으로는 사전컨설팅제도라는 것들을 피해갔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제도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죠.

제가 일주일 전에 산자부에 지금 담당자가 새로 바뀐 사무관이 저한테 통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사업을 올해는 못하고 명시이월 관계로 통화를 저하고 15분~20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전컨설팅이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명확하게 저희들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그것도 51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지침을 위반해서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인 저도 그렇고요, 그것을 못하잖아요. 법령에 안 맞게,

법령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산자부 지침공문이 농어촌이라는 부분이 빠진 형태의 공문을 다시 받아봤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자구가 빠졌다고 해서 지침이 100%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파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파주는 저희들하고 다른데요, 농어촌 지역 글자 세글자가 빠졌지만 6조인가 운영지침에 100가구 미만 3억 이내에 탱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지요. 거기다가 농어촌까지 붙었으면 더 100% 아예 안 되는 지역인데 입법부에서 법령을 사실 되나 안 되나 검토도 하지 않고 돈부터 솔직히 배정했습니다.

입법부에서 돈부터 배정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산자부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무원을 만나서, 제가 분명히 들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와 달라요, 이 사업은 분명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에 진행되는 사업을 향후에 5년간에도 보급되지 않은 도시형에도 진행 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파주와 대구 북구를 진행시킨다라고 이야기 했었고.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게 공문상 있는데 그 분이 구두상으로 말씀을 했지만,

구두가 아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산자부가, 아까 했잖아요, 제일 처음 문제가 걸렸던 부분에 농어촌사업이라는 부분에서 농어촌이 빠진 형태의 공문을 받았잖아요.

농어촌 빠져도 농어촌만 빠졌고 100개 가구 이내 3억 이내 그거는 안 고쳐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위법이 운영지침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돌아도 산자부와 협의해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입법취지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도 맞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그렇냐면 감사원에서도 컨설팅을 올린 결과 감사원에서도 산자부에 방문해서 모든 걸 검토해서 감사원에서도 100%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고 결론을 안 내렸고 핵심적인 두 가지는 소관부서, 산자부 질의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결론이 왔고요.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산자부에 질의를 했고 산자부도 감사원하고 여기 방문한 감사원 사무관하고 다 충분히 검토해서 자기들도 명시이월 안 시키면 예산도 불용처리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최근에 질의를 올렸을 때, 쉽게 말하면 산자부에서 나중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가 와도 산자부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게 최근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 문서가 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 정도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교부신청을 했고요. 수요조사도 들어가고 단지 올해만 안 했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나 조야동은 LPG사업이 100%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전에 이 분 사무관이 와서 말하는 이런 거는, 시범사업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아예 처음에 답변을 줄 때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든지 특례든지 명확하게 줬으면 앞의 과장님도 그걸 근거로 있으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근거가 전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전혀 내려온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저하고는 생각이 분명히 달랐던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에는 예산의 취지 그런 것들을 확대했어야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차라리 행정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컨설팅감사를 요청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방패막이로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사례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똑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어떤 지나친 일을 해서 문제가 걸리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했고 산자부와 조금 더 긴밀한 협의를 했었으면 사전에 진행될 수 있는 거를 사전컨설팅감사제도라는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은 똑같은 결과가 왔었잖아요. 그런 속에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좀 더 실무진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야 되지 제도를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나 싶은 속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걸 작년부터 했는데 사전에 산자부하고 긴밀히 해서 결과는 시작하는데 긴밀히 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령이나 모든 게 조야동은 쉽게 말하면 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40가구 미만 이런 지역을 지원해 줘서 법을 그렇게, 취지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최근에 산자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 결정내려온 거는 감사원 컨설팅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산자부에 가서 협의하고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최근에 온 답변이 긍정적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컨설팅을 그렇게 해서 감사원이 산자부와 협의 안 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는 안 보시고 그래도 컨설팅을 나름대로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조야동에 된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에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하기 어려운,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지만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최우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에너지팀장님, 최병욱 과장님하고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언제였죠? 주민들하고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가, 올해 간담회 한 지가?

1차가 2018년 12월 13일이고요, 올해는 1월 18일 2차 주민설명회.

그렇죠. 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설명을 한번 했죠, 국회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어쨌든 최우영 위원 질의에 계속 중복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돼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 현재 봤을 때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어서 이런 절차들을 거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절차들을 거칠 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전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했으면 올해 벌써 어느 정도 공사 진척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사원 질의라든가 산자부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많은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야동 가스배관망 사업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지침 부분 해결하고 더 중요한 게 조야동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확보 부분은 조야동추진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확보토록 부탁을 드렸고,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부분은 소극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량권을 너무 넓게 활용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결국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나 규정상에 얽매이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기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컨설팅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지침 부분은 지역이 해소되어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따지지 않았는데 지침 안에 100가구 미만 3억 이하 하는 규정이 있어서 조야동을 인위적으로 17개 마을로 쪼개야 된다, 인위적으로 쪼개는 게 가능한가, 그리고 탱크를 17개 심어야 되는데 17개 심을 장소가 안 나오면 다 안 심더라도 몇 개 정도만 심어서 지역을 나눠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산자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아까 박쌍도 과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신청했고 두 번째, 산자부 질의에서는 그런 부분을 산자부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부지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됐는데 주민들하고도 저희들하고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언제 했죠?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8월 5일 날.

8월에 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필요했으면 일찍 컨설팅도 문의를 해서 빨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8월 5일까지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그런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 과에서도 산자부에서, 물론 사무관도 아까 전에 합동회의 같이 참석해서 아시지만 가능한 걸로 사업하는 걸로 구두로는 말씀했지만 정작 본인이 올라가서 검토해 본 결과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문서상에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청에나 감사원 이렇게 했지 너무 지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어쨌든 최대한 빨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추진위원회 중에서 올해 할 때 사전조사를 미리 했었죠, 수요조사라고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희망가구에 대해서 사전조사 해 놓은 게 있죠?

그전에 해 놓은 것은 연료사용, 찬성, 반대 이런 쪽만 했고요. 실제로 지금은 신청을 하려면 680가구를 17개로 분할해야 되는 걸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산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전에 받은 게 찬성하고 그 자체가 수요조사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황파악입니다. 현황파악이고 지금 수요조사가 앞으로 할 게 공식적인 수요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가 지난번에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해 줬는데 또 왜 이걸 해 달라고 하느냐.

위원님, 그 말씀은 이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LPG배관망에서 LPG 개인별 가구별로 할지 안 할지 양식을 구청에도 이야기 안 하고 배관망에서 어디로 통했냐면 추진위원회에 양식을 줘서 통장님들이 각 가구마다 사업을 말씀을 드렸겠죠. 시행된다고 하니까 나는 하겠다, 안 하겠다 개인별 가구. 왜 그렇냐 하면 800만 원 들 것을 100만 원만 자기들이 부담하면 다 하니까, 그 수요조사가 500가구 했습니다. 그 신청서이고 수요조사는 아까 680가구를 17개 40가구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아직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하면 그때하고 성격이 다르면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을 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과 팀장이나 저한테 말을 여쭤보고 어느 게 맞는지, 지금도 앞에 신청서 받은 것도 배관망에서 저희들도 안 통하고 민간추진위원회에 양식을 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 받았는데 동사무소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배관망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모든 것을 구청에서 총괄하는데 여기를 거쳐서 우리도 동사무소에 협조할 건 공문을 해서 받을 것이고 배관망도 아까 신청서 받더라도 구청에 와서 사전설명하고 그래야지, 자기들 독자적으로 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위원님은 주민들 이야기 하는 것과 혼선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혹시나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업이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한 추진위원단들하고 많이 모임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되고 이번 같이 수요조사 왜 또 해야 되나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아까 최용구 대표님한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앞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고, 수요조사는 40가구 분할해서 이름하고 주소, 서명을 다시 받아서 산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주민은 위원님께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적극 행정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지금 풀어야 될 한 가지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채장식 위원님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도 지역구니까 구창교 위원하고 세 명이 지역 주민들하고 청하고 잘해서 잘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준비 다 되어도 부지가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쪽, 1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표를 보면 중소기업 성과관련 추진실적표에 목표나 실적은 나와있는데 사업비 예산액이나 집행이 안 된 중소기업제품,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12쪽, 13쪽. 중소기업 제품 성과 관련.

이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목표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안 나옵니까, 목표는 94.7%인데 10월 31일까지 96.1%. 목표는 거의 다 이루었고요, 달성이 되었고. 맨 오른쪽에 보면 진도란에 83%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진척도를 말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12월 되면 이것도 100%가 되고요.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것은 당초목표보다 달성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그렇게 달성을 했는데 사업비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표시가 안 되었는데,

예산액, 집행액이요?

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계획 및 실적,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사회적기업은 예산은 표시가 안 되었는데 별지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에는 의무목표액인데요, 금액을 다음에는 양식에 금액을 표시하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나 집행액 금액을 알기 쉽도록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적기업 계획 및 실적에 예산액하고 집행된 수치,

예, 앞으로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활성화나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성화를 위해서 차기개발이나 창업적인 마케팅 같은 걸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구에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박쌍도 과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5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76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는데 화성, 협성, 침산, 영남. 저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화성센트럴파크 여기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악회나 야유회나 이런 거는 자치협의회에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공동체 사업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화성센트럴파크가 최고 잘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협성이나 침산이나 영남에는 음악회, 야유회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자치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주는데 아파트별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화성센트럴파크 사업내용으로 대부분 하면 좋은데 아파트별로 보조금 받아서 해야 될 내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이러는데, 각 아파트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정산도 공모신청한 거대로 사용하고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센트럴파크 쪽으로 해야 된다면 공모할 때 그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올해 공모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하든가 화단가꾸기라든지 금연아파트 이런 쪽으로 공모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축제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파트에서 꼭 맞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걸 사업으로 공모신청하라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 안내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성광우방에서 승강기에 어린애가, 문이 닫혔었어요, 유치원생. 그런데 어른들은 교육을 받고 처리방법을 알고 있지만 어린애들이 만약에 승강기에 갇혔을 때는 안전처리 대처법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때 당황을 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굴렸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아까 전에 문화예술회관 거기서 200명, 최대한 업체라든지 모아서 아나운서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파트단체잖아요, 대표자가 왔으면 돌아가서 아파트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되면 만일 아파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한다는 프로세스를 알면 애기가 갇혔을 때도 빨리 응급에 대처하고 이런 게 되는데, 혹시나 만일 앞으로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직은 승강기에 갇힌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아직 어린애들은, 그렇죠? 저는 엘리베이터나 승강기 안에 대처법을 잔글씨로 말고 설명 막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고 핵심적인 말만 딱 적어서 안쪽에 항상 게시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당황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에 동사무소 통해서 갇혔을 때 대처법을 문구를 작성해서 부착을 해놓도록 검토를 해 보겠고요.

글씨를 작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글만 적으셔서 승강기 안에 그거를 게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강기 사업은 사실 저희 부서의 사업은 아니고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안전총괄과가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만들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재해나 안전 이런 업무를 한곳에 모아서 과를 신설했는데 대구에는 남구, 수성구만 안전총괄과로 이관되고 타 구에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관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이관을 시켜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보다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관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대처요령을 검토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구조 구호 개선 이 사업도 우리 쪽입니까?

동물은 민생경제과입니다.

민생경제입니까? 업무보고에서 나눠서 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책자 18쪽 봐주십시오.

18페이지요?

예.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아이빌 건립 및 운영(첨단장비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98억 원에 구비가 4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금액이 도래되지 않아서 계속사업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연도단위별로 했으면 보기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은요, 위원님,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계속사업으로 인쇄가 되었는데 아이빌 건립은 이미 모든 첨단장비를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운영은 완료되었고 난 뒤에 첨단장비에 사용하는데 안경업체들하고 이런 것은 계속 향후에도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해야 안 됩니까. 솔직히 안경업체들이 영세해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개발 이런 걸 장비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 걸 첨단장비센터에서 와서 해 주고 사용료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은 앞으로 계속 기간없이 운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얼마 했고 작년에는 얼마 했고,

올해 얼마 이게 아니고 아이빌은 모든 게 종료가 됐고요, 첨단장비운영.

운영 면에서 계속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페이지 72쪽 보면 대구국제안경점 우수기업관 운영 이렇게 해서 올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엑스코 전시하는데 부스를 이용했는데 지금 부스운영비를 10부스에 300만 원을 지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10부스에 3,000만 원을 지원한 겁니까?

1부스에 300만 원.

1부스에 300만 원씩을 지원한 겁니까?

예.

그러면 부스대여료입니까? 뭐죠, 이게?

엑스코에 참가하는 대여료입니다.

그러면 73쪽에 보면 크리스마스페어 참가업체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부스가 100만 원이고 어떻게 가격이 3배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죠?

아닙니다. 국제안경전의 부스는 크기라든지 모든 게 다르고 대구크리스마스페어는 39개 부스에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최소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부담 일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부스 하나당 3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페어는 100만 원을 39개 부스에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엑스코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도 조금 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크리스마스페어에 3,900만 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엑스코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예, 자부담도 조금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보니까 작년 12월 엑스코에서 2018년도 8,8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들어간 금액 대비 제가 봐서는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여기 3,900만 원 들고 엑스코에서 일부 지원하고 본인들이 일부지원해서 8,8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마나 한 행사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있네요?

크리스마페어 이 부분 말씀 하십니까, 아니면 국제안경점?

그렇죠. 크리스마스페어.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보니까 2018년도에도 39개의 업체에 대해 지원하여 8,8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5,000만 원씩 들여서 8,800만 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에 또 필요하냐 이거죠, 이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4,000만 원 지원해서 8,800만 원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페어에 업체가 참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라든지 정보교환, 보는 시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얻어가는 무형의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향후에 미래에 발전적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투자가 없으면 기업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부스에서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판매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우리의 구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든 하여튼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또 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참가하는 업체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상담이라든지 판매, 홍보를 해서 실적을 작년보다 두 배로 올리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래도 보니까 12월 5일부터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돈은 투자하고 홍보는 되지 않고 판매실적도 저조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가업체를 회의를 소집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점검해서 잘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아이빌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아까 과장님이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정답을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효과문제라든지 지역에서의 안경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아이빌의 한계성은 집행부에서도 느끼듯이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영세업으로서 안경테 단순가공조립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안경특구에 갔는데 안경을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런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경특구라도 만들어 놓고 대구시나 북구가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아이빌이라는 운영하면서 임대와 첨단장비 대여, 시제품 만드는 지원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경특구활성화라는 것은 요원해질 것 같아요.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형태의 영세사업자들 교육이라든지 사업전환프로그램 컨설팅이라든지 업체들끼리 모여서 완성품 제조 자체브랜드가 만들어 내는 이런 틀로서의 사업전환 지원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아이빌 임대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경진흥센터 용역줘서 임대수익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율 몇 % 그거 자랑해서 안경특구가 살아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속에 이제는 아이빌 임대율 몇 %, 장비사용률 몇 % 이거 보고하는 시점은 지나갔고 업자들이 같이 느낄 수 있고 영세사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완성품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는, 된다면 같이 업자들 모아져서 더 큰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컨설팅으로 아이빌 지원사업이 아닌 안경특구강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걸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아쉬운 게 저렇게 전국 몇 프로 차지해도 관광객이 저기에 못 들르고 이런 거는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가는데, 어차피 시대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광학판매업자들도 자기들만 사익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쯤은 과감하게 바꿔야 되니까 저희들 관이나 안경업자 대표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연대를 해서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판매하는 이런 걸 변화를 위해서 할 때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68쪽에 보면 업소, 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업소 찾으셨어요?

예.

단속에 보면 비비탄총 이거 학교 앞에 단속을 심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 앞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첫 번째 일자리정책과에 그만큼 위원들 질의가 많았다는 것은 주민분들, 서민분들을 위한 위원들의 궁금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성실히 답변 잘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우영 위원하고 채장식 위원이 이야기하신 건데 저도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조야동 LPG사업에 대해서, 사실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습니다. 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않느냐 근무태만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늘 세세하게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의혹이 있을 때 즉시 행정처리문제에 대해서, 결국 행정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전달을 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잘 이야기했듯이 조야동LPG사업은 기본 틀은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 다 틀은 마련되었고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부지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조야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구 위원들도 마찬가지 그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마무리돼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상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맞죠? 조금 전에 김상선 위원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의 사업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1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겠죠?

예.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의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11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민생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송병규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저희 과 소관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침체하고 노후화된 산격종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보수보강비 4억과 기반조성 및 내부환경개선에 12억 9,000만 원 총 사업비 16억 9,000만 원으로 조성하여 11월 23일 개장 이후 대구 제1호 청년몰인 산격종합시장 청년상인들의 성공적인 영업 안착을 위해 올해 2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년몰 시설 개선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외부디자인몰 조성, 무인결제시스템, 인터넷 앱을 통한 예약시스템운영 홍보 등 청년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추진입니다. 칠곡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인프라 개선사업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용 초미세캡슐 설치와 여름 무더위 시 방문객을 위하여 냉풍기 4대를 설치하였으며 이용객 편익을 위한 남자화장실 1개소 증설, 가스배관 도색, 여자화장실 수선 사업을 하였고 평소 입점 상인들의 주차로 인한 이용객 주차공간 부족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올해 5월 선정 사업비 9,3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2월 내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상권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자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전자상가 1층 아스콘 보강공사, LED 조명교체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금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산격종합시장 구조물 2차 보강사업, 산업용재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외 13개 사업 등 총 사업비 56억 2,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8억 원의 노후 안전취약시장 안전보수보강공사 대상인 산격종합시장 나동은 사업비 8억으로 올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월 착공예정에 있으며 동대구시장은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올해 8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E등급으로 지정되어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삼성시장 소방시설 보수, 칠성전자주방시장 홍보용 간판 설치, 전기조명관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전기재료관 변전실 누수 등 천정누수 방수공사, 산격종합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태전중앙시장 시설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야시장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시 신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은 야시장 조성구간인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전체 437면 중 칠성시장역 4번 출구 인근의 88면에 대하여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기반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칠성종합시장 별별상상야시장 조성 추진입니다. 2017년 선정된 행정안전부 야시장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위·수탁을 계약하여 올해 8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칠성시장 상인회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11월 1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전동매대 4억 8,000만 원, 문화홍보비 3억, 조리시설 7,000만 원, 고객쉼터 및 음향장비 5,000만 원, 관리운영 및 물품구입비 9,000만 원, 간접비 및 기타경비로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개장 이후 1일 방문객은 주말 약 5만명, 주중 1만명으로 지금까지 이용객은 약 50만명 정도에 이릅니다. 향후 많은 관심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파리의 세느 강변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꾸며 명품야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일원을 상업·업무·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9월 20일 우리 구와 전남 강진군, 경기 수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칠성종합시장 일원의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와 인근 장어골목, 완구골목 등 골목상권 3개소를 아우르며 사업기간은 올해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80억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노점 및 가로정비, 이정표 설치 등의 상권환경개선사업, 상권닥터, 상인교육 등의 경영선진화사업, 거리레스토랑, 007 마켓거리 조성 등의 구역별 특화사업, 맞춤형 마케팅, 문화·관광연계 콘텐츠 운영 등의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육성 지원 및 생산기반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사업, 밭농업직불사업 및 친환경직불사업으로 287농가를 지원하였고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7농가, 채소류 포장재 60농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20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601농가, 토양개량제 23농가, 농업인 고교자녀 2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여름철 검단들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양수기 13대를 임대·설치하여 우수기 침수 예방에 힘썼으며 노후화된 금호지 및 안양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관음동 137번지 외 4개소 구거 정비, 서변동 148번지 외 1개소 농로 포장, 읍내동 91-1번지 관정개발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채소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포장재나 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작목반 60농가에 포장박스 130,000매를 지원함으로써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경쟁력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동시에, 국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 올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파우치형 조각과일을 주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개 학교의 2,315명 학생에게 제공하여 우수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 618마리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정기검진 실시, 가축 3,925마리에 대한 예방접종, 우제류 사육농가에 4,864마리의 구제역 백신 접종, 양봉농가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분 548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방역대책입니다. 올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최초 발생하였으며 전국 248개 농가 38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9월 17일부터 가축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ASF 의심축 신고 접수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 29일에는 산격대교 하단부에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SF 현장방역 가상훈련을 실시하였고 매일 소독, 주 1회 돼지농가 점검 등의 ASF 담당관제를 실시하여 우리 구를 ASF 청정지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개선 사업입니다. 연중 24시간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및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당직근무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야간 및 공휴일까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여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와 함께 동구·남구·달서구가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공동위탁계약을 맺고 한마리당 10만 원의 구조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주간 393마리, 야간에는 106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생경제과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장·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 잘 받았습니다. 저는 칠곡시장 건에 대해서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추진에 계획은 들어가 있던데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마칠 계획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9,35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찾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계획은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연말 내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정답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참기름집에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출입구가 2개소입니다.

2개인데 계획에 보면 북쪽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방향으로 입출구가 따로 분리되어, 처음 계획하고는 달리 분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간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같이 하고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시 들리는 이야기로는 북쪽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쪽으로 입출구가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 다 끝났으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북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간단하게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칠곡시장이 60년 전통이 넘는 시장인데 앞으로 그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훈훈함, 넉넉한 인심이 다 포함된다고 봤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것보다는 노점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봤을 때 실시용역이 끝났지만 그 점을 한번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현재까지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구는 두개소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게 폭이 좁습니다, 교행이 되지 않고요. 북쪽에 있는 부분은 폭이 되어서 현재 교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남쪽 같은 경우는 출입구이고 북쪽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서 보면 봄에 가면 봄에서 여름까지는 채소모종이나 그쪽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차가 진행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제일 좋을지를 업체하고 방향을 했을 때, 그리고 칠곡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봤을 때 남쪽에서 진입을 해서 북쪽으로 빠져나오는 것. 주민들이 우선 편하기로는 어차피 남쪽방향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입이나 진출 하나로 고정해야 되고요. 북쪽 같은 경우는 현재 폭으로 양쪽 다 할 수 있는 넓이만큼 됩니다. 지하 안에서의 차량이동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 감안해야 되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의 지원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아주 많고 좋다면 한 번 정도는 주민들이, 주로 부위원장님 말씀은 북쪽이 교행이 됐으면 진출입이 둘 다 되었으면 하시는,

아닙니다. 한쪽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요시장처럼 노점을 하고, 입출구가 다 되는 지역의 한 군데만 주차장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아, 그러면 한쪽은 폐쇄를 하고 한쪽만,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입출구가 다 될 수 있는 한쪽만 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상인회나 지역주민들 의견이,

상인회하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차가 움직이고 하는데 한쪽은 폐쇄를 하고 한쪽만 해서 진출입을 같이 하기에는 차량동선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희들이 상인회장하고 몇몇 설치할 수 있는 업체하고 현장하고 확인을 해 봤을 때 남쪽에서 진입하고 북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그러면 넓은 출입구의 일부도 더 쓸 수 있고 양쪽에서 교행이 되면 진출입 차량대수가 사실상 배가 됩니다. 한 대가 들어가면, 한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오게 되면 차량 하나가 움직이지만 진출입이 같이 되면 2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교통량을 발생하기 때문에 양출입이 이루어지면, 특히 북쪽 같은 경우에 묘종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영업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 일단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남쪽으로 진입을 하고 북쪽으로 빠져나오는, 한 방향으로 흐름을 하는 게 안에서 차량움직임이나 바깥에 가끔씩 노점이 생깁니다만 그분들한테 적고 교통량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칠곡시장팀 하고 노력을 하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바뀌면서 시장 이름도 오미가미로 정서적으로 맞는 거지만 차를 시장에 오면서 물론 젊은 층은 차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아주 긴급한 SOS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인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대변자로서 오늘 드리는 것이니까 설계하는 쪽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가림막이가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안 했는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양쪽 가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비가림막이,

전체적으로 그게 당초에는 전동루가 그쪽에 요구가 됐다가, (방청석을 보며)2억 4,300 맞나요?

2억 4,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2억 4,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 올렸던 사업의 종류가 칠곡시장환경이나 이런 거보다는 주로 환기문제 때문에 시설의 내부 사업내용을, 큰 흐름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변화를 줘서 하고 있고, 그거는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 계약까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양쪽 가에 있는 상인이 보면 평생을 거기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칠곡시장 갈 때마다 느끼는데 집행이 되었으면 바람막이는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를 보면 칠곡시장은 너무 제도의 한계에 묶여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많은데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꿀 수 있으면 법률이나 제도를 바꿔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자리에 농수산물 아니면 안 되는 제도적인 것,

앞에 빈 점포 말씀,

예, 빈 점포 9개 있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지역민으로서 안타까운데 어차피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칠곡시장이 살아야 상권도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법령을 바꿔서라도 꼭 9개 빈 점포가 안 생기도록, 철철 넘쳐나도록.

저도 칠곡시장 같은 경우 아픈 손가락입니다. 관내에 총 28개의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한 공설시장이 칠곡시장입니다. 그만큼 행정기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잘됐으면 좋겠고요,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이 50개 조금 안 될 겁니다. 48군데로 알고 있고 안에 점포가 14개소, 그중에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소비트렌드가 가급적이면 소포장이어야 되고 흥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표시되어야 되고 한 군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다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서 섹터별로, 구역별로 지급품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코너는 즉석음식, B코너는 가공음식, C는 농산물, D는 잡화, E는 건어물·수산물. 이렇게 품종을 다양화하면 고객들이 찾았을 때 가정에서 주가 식재료 쪽이니까 그쪽에서 웬만큼 해결되어서 한 군데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섹터를 나누어놓았고요. 빈 점포가 있는 데가 D, E코너 잡화코너하고 건어물·수산물 코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화 될 경우 활성화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기간 6개월이면 6개월 정도까지 임대가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품목이 다르더라도 피해가 안 가면 입점시킬 수 있는 걸 저희들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임대가 안 될 경우에는 비슷한 인근가게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측과 협의를 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현대화사업으로 조금 개선을 했지만 1일, 6일장이라는 전통도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마당에 꼭 개선되기를 바라고 가족경영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부부는 아니더라도 엄마 아니면 아들도 잘 되는 쪽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다문화 잔치거리가 나가고 무보까식당이 왔는데 행정처분 문제는,행사할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이 나와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행정처분을 빨리 조속히 해서 북구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하셔도 안 될 것 같고요. 행정처분을 조속히,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어서 저희들도 바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식사시간도 놓치고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장경제 민생척도가 되는데 28개 시장이 관내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과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 관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관할인데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익숙치 못해서, 안 그래도 늦으신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1988년도 개점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뒤쪽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큰 가닥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시설현대화가 추진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용역결과가 있었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특히 이쪽에 보면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저희 구에서도 부구청장하고 몇 분이 계속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협의안건을 이끌어냈고요. 2018년 4월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확정 재건축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 공영도매시장을 현대화사업에 공모하였고 올해 10월에 선정되면서부터 현재 대구시에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지금쯤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는 투자심사 결과 나오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옆에 신규부지가 넓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도 있어야 되고 몇 가지,

그렇죠. 관련 상가 입주업체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대구시설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단동 양수기 임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열 세대 임대하고 2,700만 원, 1대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양수기 임대는 언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죠?

정확한 연도는 언제부터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만 저도 여기서 상당히 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년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 건데 대당 200만 원 정도 임대를 할 것 같으면 몇년도 시행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자체구매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임대를 하고 있는지?

단순히 구매를 해서 하면 물론 가격에도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만 유지관리 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설치가 되어서 계속 설치가 되면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되었다가 끝나면 거의 10월 말 완전히 다 끝나야 철수가 되는데 고가장비의 유지관리 측면도 있고 비가 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인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 잡혀서 양수기임대료 2,700만 원 그러면 관리유지보수비용만 1,300만 원 이런 정도 책정해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과연 10년 이상씩 했다든지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임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 쪽에 업무협조를 해서 충분히 구조물로 설치해 놓고, 요즘은 자동화설비로 충분히 잘 다 되고 있잖아요. 홍수라는 게 1년 내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홍수대비 때 사전점검 한 번만 마치면, 이런 사업을, 이제 검단동이 워터폴리스 추진되고 하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임대 아니고 자가설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건설팀 쪽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행할 때도 그런 부분 어느 쪽인지 비교를 해서 실제로 사서 했을 때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고 유지수선비라든가 운영비, 관리에 필요한 것, 아마 비용을 제가 오고는 따로 산정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감안을 해서 이쪽이 안 낫겠나 싶어서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차후에 비슷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속구매하는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지역이니까 그런데 민생경제가 주로 개·보수 하고 있는 게 화장실 개･보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전시장 화장실 개·보수 건 진행상황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정비사업예산까지 되어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태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쪽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환경정비사업 쪽으로 해서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2층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아래에는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카페하고 국밥집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주 대상인데 거기하고.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하실도 일부 쉼터있는 데 정비해야 될 것 같고 CCTV설치, 화장실 외부도색, 창문교체 이런 게 위주이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밑에 영업방해 되면서 보상문제가 걸려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저도 직접 나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회장님하고 저희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공사에 바로 착공이 됐을 때 짧게 하면 3일 정도, 우선 밑에 부분에 피해가는 날 수로 따지면 그 정도로 최소화하겠다, 물론 공사기간은 그것보다 더 걸리지만 두 군데 영업하시는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3일 정도로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웬만큼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은 제일 처음에 보름 정도 영업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금액에 상당히 많이 계상되던데 현장에서 보니까 텍스보수 작업해 주고 천장 정도 개선해 주면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상인설득이라든지 공사업체 말 듣고 공사기간 보름 걸립니다 하면 장사 못하는 듯이 이야기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왕지사 잡혔을 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나서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났을 때 고객들이 찾았을 때 ‘진짜 깨끗하게 정리가 됐구나’를 원하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변기도 현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 배수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 문제가 되어서 날짜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측하고 어느 정도 걸릴지, 우선 밑에 피해갈 수 있는 날짜를 최소화하면 그쪽에서는 3일 정도 하면 작업을 할 수 있지 싶다 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그 정도는 참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유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되네요, 동물이 유기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찾아보니까 페이지 256페이지에 동물보호사업도 있고 구조보호지원, 입양비, 길고양이수술, 길고양이 급식. 전체금액이 유기보호 쪽으로 해서 1억 5,6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1마리당 유기견 했을 때 10만 원 정도 보상비가 있는 것 같던데, 계약방법에서 보니까 몇 개 구가 합쳐서 1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 같던데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어 있던데, 어떻게 계약기간이 6개월,

당초에 시행된 지가 2016년인데 문제가 됐던 게 바로바로 시행하기도, 당초에 당직자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국우터널 안에서 로드킬 된 것이죠, 직원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직자들이 당시에 환경관리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와서 당직자가 다 해결이 안 되어서 사무실에 남아서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가서 바깥에서 차를 멈추라고 일부 통제하고 이쪽에는 들어가서 다시 작업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물론 그것은 터널 내라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했고, 야간 같은 경우도 24시간 자체운영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상시인력이 대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집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상시인력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들어가고, 대구 같은 경우는 두 개 파트로 나눠서 구역을, 단독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쭤봤던 건 제일 최초 계약이 2018년 6월부터 됐던 건가요? 그러면 2018년 6월부터 12월 31일 7개월로 되어 있으면서,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동물유기보호센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최초가 6개월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유기동물보호 처음에 할 때에는 1994년부터 보호해서 주간만 했습니다. 주간만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야간에는 발생하고 하면 대처를 못하고 인명사고나 이런 위험도 많고 해서 대구시 전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공무원들도 불편사항이 많다 해서 복지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아서 작년 2017년도에 이야기가 있어서 2018년도부터 우리가 야간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것은 주간계약 한 기한하고 기한 끝나는 시점부터 몇 개월하고 난후에 다음에는 주간과 야간을 한번에 계약을 해서 1년씩, 2년씩 하기로 해서 6개월, 8개월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기동물 전체는 위탁된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이 해서 앞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부분도 그쪽에서 다 위탁되는 겁니까?

사업은 위탁하고 시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단 포획을 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리턴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수량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것은 따로 사진촬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4개월 정도에 다른 데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개체수를 조작했다는 것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진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자료를 다 남깁니다. 그래야 지출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유기보호센터도 입양 주선해보고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유기 부분도 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산도 다양하게 있고 해서,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뒤에서도 집행부의 팀장님들 보충설명하실 때는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시간이 점심시간도 지나고 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기도 어렵지만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발생되었죠. 전국 최초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8월에 미리 돼지열병 관련해서 예방훈련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발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대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오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산농가 중에 돼지를 사육하는 데가 한 농가에 20가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한 농가이고요. 농가는 연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된 데를 지나서 연경마을 바깥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는데 김희열농가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개체수가 9월 17일 발생했을 때 39마리 정도 되었습니다, 모돈이랑 자돈이랑 다 합쳐서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되고 나서 저희들도 계속하고 축산정책팀에서 협조도 많이 구해서, 당시에는 바로 할 수 없었던 게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어린 돼지가 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커서 할 수 있는 거는 국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독려를 해서 지금은 그거의 반 정도 나머지 20개체 정도는 출하를 하고 현재 39마리 중에서 20개체 정도를 키우고 있고 그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자주 만나고 소독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확인도 하고 달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육 농가는 없나요, 돼지?

돼지는 없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예,

추진실적에 318쪽에 보니까 2020년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 사무실 내에서 직원 17명이 어쨌든 상황실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육하는 데가 한 군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안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자체가 주위에 북구는 아니더라도 돼지 사육하는 데가 많습니까, 어떻게 되죠?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대도시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파악했을 때 3,800마리 정도,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큰 데 비하면 키우는 축에도 못 들어가고요. 당초에 우리가 이야기한 한 군데 동구에 멧돼지 포함해서 3개 농가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달성군에, 수성구도 당초에 2개 농가 있었고요. 대구는 거의 없는 편이고 인근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에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동구 쪽에 2개 농가인가 3개 농가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조용한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상황이? 상황이 6개월 간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ASF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한돈농가하고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에서 질병이름에 돼지라는 게 들어가니까 전체 국민들하고 소비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드린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영문 앞글자를 따서 ASF라고 하는데 운영은 현재로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가 발생되는 곳은 없고요. 살처분된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48농가에 약 38만마리정도 도축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험 부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구제역, ASF 이런 것을 아울러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2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신경쓰셔서 대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별상상 야시장이라고 해서 야시장이 11월 1일 날 개장 됐잖아요. 보니까 참여인원이 50만명 파악되던데 50만명 정도면 매일 봤을 때 수준이 가면 대기하는 수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요일별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 구별없이 하루에 한두 명씩은 매일 나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하고 그제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일요일 아침에도 바닥공사 마감할 일이 있어서 나갔고 밤에도 제가 나가서 11시 마감할 때까지 있었는데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방문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줄 기다리면, 매대가 60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겨울철이니까 음료수매대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기본 10명에서 긴 줄은 25명, 30명까지 서야 되고 일요일은 그보다 조금 적더라고요. 특히 아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못 가고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날씨 관계인지 조금 적긴 했지만 추계를 잡는 게 시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체 하루매출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매출액 나오는 것은 카드사용액밖에 안 되죠, 현금은 확인이 안 되고 카드사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한 내용입니다.

여기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기는 다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카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주차장을 가지고 조성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시민들이 오면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야시장 찾는 고객들에 대한 주차문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저도 밤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새벽 4시부터 해서 4시, 5시 되면 사실상 시장은 종료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빠집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는 6시 개장해서 11시 반, 12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실 차를 가지고 가고 집에서 나올 때는 제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만 주차요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주차장은 항상 보면 바로 옆에 못 대서 그렇지 20m, 30m만 하면 밑에까지 안 가고도 항상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차량보다는 도시철도 1호선 시장역에 내리면 4번 출구로 가면 바로 가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토, 일 감안해서 이용자객수가 24%~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문시장 야시장이 뜨고 나서 칠성시장에 대해서 야시장을 만드는데 상당한 상인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서, 그리고 해 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낸 데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리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음식을 팔다보니까 청결문제, 식중독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조성이나 사업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하우가 없고 저희들이 하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서문시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대구시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위·수탁을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문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면 칠성시장 맞은편에 보면 옛날 백악관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냉장시설하고 조리시설 일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차 조리를 간단하게 해서 야시장에 와서 2차로 마지막 손님들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위생문제나 그런 문제는 크게, 저희들도 당연히 계속 신경을 쓰겠지만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원천차단하고 재단 측에서도 서문시장을 2016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처로 야시장이 개장됐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식사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질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동대구시장 안전진단 문제 E등급을 받아서 지역의 이슈가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민생경제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업무영역은 어떤 식으로 나눠집니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서가 저희 민생경제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안전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하고 세 개 부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층 주택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이 복합형태로 되어있습니다. 1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이 주택 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대처도 할 수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적습니다만 우선이라도 되어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2층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1층을 공사를 하거나 손을 보게 되면 당연히 2층의 안전이 우려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게 되면 일부 장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 2층 부분은 어떻게 될까. 총괄적인 지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시장 부분 1층 부분은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2층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나누어져서 추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E등급 같은 경우는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비 5,000만 원을 받아서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현재 E등급이고 주요부분에 있어서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지면 D등급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E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영하거나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D등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부분이고 E등급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고 피난을 가야 될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수준의 등급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보강작업을 하면 D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 현대화 시키는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건물구조 안전진단 문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쓰러져가는 건물에 보강, 이거는 리모델링 개념인 거고 구청에서 안전진단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과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앞에 거론된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민생경제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발을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제이긴 하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주민들도, 저도 가끔 현장을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안전문제, 심하게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배고프죠? 저 지금 뱃속에서 꼬륵꼬륵 소리나요. 아까 칠성야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 이렇게 부은 게 칠성야시장에서 어제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는 노래를 부르던데 무명가수죠?

365일 상시공연을 하루 4회씩 시간대별로 합니다. 하루 4회 합니다. 7시부터 7시 40분까지 합니다.

그런데 야시장이 생기고부터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평일 인원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갔지만 으아 했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화려하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평일인데 그냥.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왜냐하면 서문시장보다는 칠성야시장이 왜 앞으로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 게 신천둔치가 있어요. 그게 여름과 겨울을 잘 활용만 한다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상인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전부 다 시장상권 활성화 시키려고 많은 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상인분들이에요 맞죠? 그분들이 화합이 안 되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정신을 팔 데는 다른 데에 정신을, 정말 시장을 살리는 그런 데에 정신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조직끼리 서로 자기네끼리 또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요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짜 상권 활성화가 절대 안 돼요. 요즘은 보십시오, 젊은 분들이 새벽에도, 우리 딸도 보니까 새벽에 배달을 다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3시나 4시쯤 되면 주부들 대문 앞에 전부 박스 다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네끼리 상인분들끼리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화합을 하고 이러지는 않고 서로 기싸움, 네가 키 더 크고 내가 더 작고 그런 싸움은 지금 정신 바짝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명 하나 더 달고 조형물 하나 더 달고 그거는 잠시예요, 맞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단합이 안 되면 그것은 자기네끼리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어느 시장할 것 없이, 사방에서는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욕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하지 않잖아요. 저는 하여튼 어제 칠성야시장 요즘 계속 그쪽으로 가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꽉 짜여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로 나가준다면 첫째는 제발 부탁인데 상인분들 조직들 단합 좀 화합 좀 잘 되게 과장님께서 술 한잔 사셔서 국장님한테 카드 얻어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고,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는 업무 자체가 농민들,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한 업무다 보니까 업무량이나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과라든가 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게 대접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하는데 구암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분리됩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시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