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복지국 복지국장 오대흥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자원순환과장 서현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엔 유달리 관내 사회복지시설비리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점검팀 신설을 통하여 강도 높은 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시행하였고 적발 시에는 일관된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리근절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공조하여 원칙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연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귀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옥희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소재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서현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수를 중국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복지 쪽에 저희들이 연길시 사랑의 집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20년 전 이사장 김학원, 충북에 고향이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70명 정도 아이들이 장애인 13명 포함해서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감명 깊게 들은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시설비리 특별위원회 조사까지 꾸미고 이사장 비리를 들었는데, 거기 소개를 받았을 때 그 이사장님은 정관수술까지 해가면서 자식을 안 낳았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원장 한 명이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아들 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고아예요. 이사장님은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관수술까지 해서 선교하러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북구 쪽에도 이사장들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러는 것보다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이런 분도 있구나 교육을 하고 연수를 보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그분은 또 이 젊은 고아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돈이 크게 없고 한데 집을 짓고 있고 경영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답니다. 특별하게 느낀 거는 저는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 장애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데 가면 독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대구안식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못 들어갈 정도의 냄새가 났는데 거기는 냄새가 없었어요. 13명 정도의 중증장애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반갑다고 고함지르고 그러던데 냄새가 어떻게 없냐고 물었는데 거기도 건물이 2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진짜 이사장님 관계 재단 쪽에나 가서 견학도 해보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과장님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운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성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재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충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예 자활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22억 700만원으로 2,31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105가구의 고난도 사례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가구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에 기본형 12개소, 권역형 11개소 중 중심동 5개소의 총 17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는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지담당자가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2019년 2월에 복지허브화 동 업무 간담회, 7월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상반기 업무 모니터링, 10월에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99회, 61개 전문봉사단과 자원봉사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증 및 통장 발급 513명, 할인가맹점 187개 업소 지정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10만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50만이 더불어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꿈누리 장학금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연 2회 가족힐링여행 ‘해피 패밀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세대에게 가족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탈출을 통한 진정한 힐링과 가족기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맞춤형 복지기획 사업으로 각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619명에 대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9억 9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37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예술‧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18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등 110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 1개소에 운영비 5,55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료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안주 요인 제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청년키움 통장 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에 101명을 참여시켜 7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213명을 참여시켜 10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복지보건위원회에서도 1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데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복지정책과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수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생만 하고 빛은 안 나고 제일 끝에 나와서 결국 터지면 우리한테만 돌아오는 그런 부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팀장들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시설비리팀 우리 복지 쪽에서 비리 일어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일어났고 점검도 똑바로 했지만 6개월 동안 국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위연선 과장님 특히 복지시설점검 김은경 팀장도 새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복지정책,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자활과 복지시설점검을 위한 노력에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가겠습니다. 34쪽 중간에 보면 자활지원에 예산액 32억 1,000만원, 집행액 22억 200만원, 68.6% 사용하고 미사용액 10억 700만원 31.4%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 일할 수 있는 분들 일자리참여로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데 연말쯤에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할 예정입니다.

자활에서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나무커피라든지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떨 때 가면 오후 다섯 시에 가도 문 닫은 데도 있어요. 구청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번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 중간에 보면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예산액에 4억 5,000만원, 집행액 4억 4,193만원, 시비 사용액에 807만원이라 표기되어 있어요.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반환액에 807만원이 여기 집행액 시비에 들어가 있어요. 집행액이 4억 4,193만원, 표기 잘못되었지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 만들 때는 길이 남습니다. 이거 다음 세대들이 본다든지 했을 때 책자에 이런 게 발견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확인하셔서 특히 북구청에 보관하는 책자 같은 경우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9쪽 가겠습니다. 위쪽 아래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0.4% 사용되었습니다. 의료비 신청이 별로 없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모두 건강하셔서 그런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이 사업은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최대 지원할 수 있는데 의료비를 연말쯤에 모아 내면 거의 1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12월 초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은 아마 12월 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모아놓았다가 한 번에 연말에 청구하겠다 이거죠?

직원들로 봐서는 업무에 과부화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도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45만 북구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활동한 게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굳은 각오를 또 하고 했었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어두에 말씀하셨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점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특위에서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로 한 군데가 늘었더라고요. 형제일터가 지난 2018년도 12월 7일 설립을 하였네요. 그래서 이 형제일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팀장 김충열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당초에는 현재 여섯 군데 되어 있었는데 형제일터라고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2018년 12월 7일인데 지금 총 7개소인데 6개소는 국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형제일터에는 보조금이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인가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 설치기준에 맞아서,

안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맞아서 인가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방청석에서) 시에서도 직업재활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예산 자체가 한도가 있어서 보조금을 될 수 있는 한 안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은 것 같아요. 현재 대구시 입장은 그래요.

그러면 형제일터는 어쨌든 지금 운영은 되고,

(방청석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자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작업장이죠?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어제 우리가 조례에 상정한 건이 있어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 50% 정도 설립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현재 조감도를 보면 지하 1층까지 강당과 사무실을 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공간은 야외에 설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상 5층까지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을까요?

건축법상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약간 줄어들어도 주차면은 맞춘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

담당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들고 온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지난달 침산1동에 문화회관이 건립되어서 개소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뿌듯해하고 했는데 최근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이 부족해서 장애인주차공간이 지어져는 있습니다,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장애인주차로 바로 진입되지 않고 옆을 통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디자인 전문가로부터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잘해놓고 하나의 오점으로 남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지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바른일자리 사업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8,96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은 6,48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행이 71% 정도 집행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10월 말 기준인데 대상 청소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는 쪽으로 편성된 거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실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지원할 때 기초수급이라든지 저소득층의 학생들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모집대상을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조건을 명시하기보다는 이런 저소득층의 아이들 같은 경우 선정은 일반인들로 다 신청받고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어떨까.

저희 기본취지가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일자리를 주고 용돈이라든지 학비에 보탤 수 있도록 기본취지가 그렇고요.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주말 동안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동에 대해서 그냥 표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확대하면 형편이 좋은 청소년들은 사실 이건 자원봉사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거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이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성격은 애초에 저소득 청소년들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하나의 일자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의를 받은 거는 그 정도는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주는 일자리는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하고 섞였을 때는 자칫 선거법 위반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안에 내용은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할 때 표면적으로는 일반 청소년들도 다 포함하는 것처럼 하고 선정에 있어서 1순위를 저소득층에게 두겠다고 하면 여기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의를 드려봤습니다.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이것이 예산액이 증액될 가능성은 있는가요?

현재는 올해 정도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 설문조사 참여한 거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죠. 기존보다 더 늘리는 것은 약간 수혜자도 그렇고 참여자의 신청도 그렇고 동에 맞춤형복지 담당자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 부분도 그렇고 더 확대 안 하고 기존 쪽으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이 부분을 유사한 사업으로 확대시켜보겠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하고 다른 자원봉사가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에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의 여건은,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올 9월 1일부로 명 받아서 복지보건위원회에 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우리 지역에 재능을 가지신 자원봉사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방안은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1,5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숙련기술협회봉사단에서 이‧미용이라든지 시계수리, 의류수선, 제과제빵, 이런 데 봉사자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 외에는 원예치료봉사단, 정리수납봉사단, 보일러수리봉사단, 전기기능장협회봉사단 등 이런 분들이 활발히 우리 쪽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봉사는 봉사대로 잘하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잘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는 그 이외에 심도 있게 상담치료라든지 심리치료, 독서지도 이런 쪽에 정신분야에도 할 수 있는 재능봉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보고 이런 분들을 활동하시는 분들 격려라든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재능나눔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재능나눔대회 행사 또는 교복나눔 행사할 때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발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순수 구비로 해서 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념으로 구 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장애인 관련 조례를 우리 구에서 제정해서 더 심도 있게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거주시설 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 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의 경우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운영비 지원일 경우에 전액이 시비사업이고 현재 북구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나 시비 특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구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아주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평생교육개념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1억 5,000만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저희가 북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최근에 의회를 통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66쪽에 보면 위탁운영사업 중 사업유형 9번에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이용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가 수요는 아주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용인원이 3명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더불어서 정신건강서비스도 상당수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용인원은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들은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위소득 140%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조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 100% 무료가 아니고 자부담이 있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전부 바우처사업인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많이 더 해주시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기금조성현황에 보면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액이 51,549 되어 있고 이게 2018년도 조성액이고 작년에 감사책자를 보면 51,9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왜,

작년이 우리 책자에 더 적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활기금에서 쓰겠다고 했던 돈을 연말쯤에 덜 쓰고 하면 기금에 더 조성해서 그런 겁니다. 기금을 조금 덜 쓰면 기금에 더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연말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에서 제일 아래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1,250만원입니다. 또 87쪽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 운영지원 실적이 총 사업비가 4,097만 8,000원이에요. 집행내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7쪽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이거는 2019년도 실적이고요. 그 앞에는 2018년도.

1억 5,000이면 이번 2019년도 거잖아요. 2019년도 1억 5,000 중에서 1억 1,250만원을 쓴 거예요. 2019년도 것이 맞아요. 87쪽에 보면 4,097만 8,000원 운영지원실적이 되어 있어서요. 나머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은 2018년도에는 5,000만원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 예산인 것 같은데, 2019년도는 예산이 1억 5,000으로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은 저희가 10월 말 현재 1억 1,200만원 정도 집행했었고 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내역에 대해서,

내역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하고,

여기처럼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사업비처럼 집행내역별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거 맞죠? 누락된 거 맞죠?

맞아요.

운영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요구자료에는 2019년도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85쪽에 보면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이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같은 경우 수행기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개인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하는 거니까 대구시에서 공모하고 선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립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 북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그런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거는 공모라기보다 장애인 학부모 쪽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교육 쪽으로 가면 공모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쪽 부모들 열망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의 합의 하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도자를 하나 배치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시행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기간도 짧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앞으로 요구들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 전문적인 케어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 북구가 준비를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모님들과도 유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 청년키움통장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사업들 맞죠? 그렇다면 가입률에 비해서 중도해지율은 얼마나 되는지, 중도해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최근 3년이면 3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방청석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

일단은 중도해지율은 서류로 빼봐야 하니까 서면으로,

그 부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왜 중도를 하는지, 그래야 청년이나 저소득층분들이 왜 중도해지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맞춤형복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를 내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센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니까 연관된 질의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성행복아카데미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을 봉사센터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집행하도록 보조금 지원이 예산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는데 보니까 특성화사업에 아마 들어 있는 그 내용이 아닌지. 혹시 팀장님, 사업비가 봉사센터로 가면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맞나요? 1,000만원 배정되어 있는 것이,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성행복아카데미봉사단과 또 한 군데가 북구여성봉사단,

(방청석에서) 세 가지 봉사단이 들어 있습니다. 행복아카데미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하고 월드컵봉사단.

그러면 지원액은 어떻게 배정이 되었나요?

(방청석에서) 1,000만원 내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봉사단마다 얼마 주겠다고 하진 않고 내년도 공모사업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성행복아카데미봉사단에서 10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소회의실에서 사실 감금이 되었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 시간 가량을 거기 붙잡혀서 단장님과 나머지 회원님으로부터 숱한 질책을 받았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성단체봉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원이 뭘 알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 단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번이라도 찾아와봤느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느냐. 모략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봉사단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때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사단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소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부분이 사실 작긴 하지만 이 단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제가 추론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물론,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봉사단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봉사단 안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내부고발에 의해서 공익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구에서 봤을 때는 이 봉사단이나 저 봉사단이나 다 같은 봉사단입니다, 수십개의 봉사단이 있지만,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대어야 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봉사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단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여겨지거든요. 왜 여성봉사단이라든지 다른 봉사단에서 자신들이 그만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의를 드렸던 것이 마치 여성행복아카데미봉사단이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내어선 안 된다고 했었고 과장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 그전에 남창석 과장님 계셨을 때였지만, 그래서 봉사센터로 이관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별것 아닐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봉사센터로 이관을 함으로써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다음에 분명히 봉사센터로 아마 결산에 대한 정산 보고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봉사센터에서도 반드시 이 행복아카데미봉사단 월드컵봉사단 나머지 3개 단체 봉사단이 유수의 봉사단과 똑같은 보고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봉사센터에 대해서 또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 동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은 시설점검을 통해서 명확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특성화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 박정희 부위원장님, 차대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금년도 2월 1일자로 해서 센터에 센터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업무가 파악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센터에 3개 단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같이 자체 공모를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배정과 심사할 때 심사기준도 똑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내어서 자기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 따르는 봉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류승령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봉사는 봉사여야 하는데 봉사라는 것을 빌미로 하나의 권력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봉사회가 봤을 때는 봉사단 안에 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것이 사실 팽배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센터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또 아까 류승령 위원님 하시는 부분 오늘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명확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F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의원요구자료에도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90페이지입니다. 김은경 팀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T/F팀이 점검팀으로 제대로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팀에서 그동안 실적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우선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진 구성하고 난 다음에 혹시 재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저희가 선린 관련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나는 고발한 사건, 또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온 부분, 선린사건에서 6개 단체 거기를, 지금 아직 정리는 안 되었는데 과정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사진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혹시 들어본 게 있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진이 구성되고 나서 분위기는 그쪽에서도 기득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고 그동안 전 이사진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시와 구의 처분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분들과 전에 있는 거는 완전히 배제하고 구청과 협의하고 시와 진행해가는데, 문제는 승계입니다. 넘겨줬을 때 직원들의 승계문제가 아직 대구시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문제가 조금 있는 거는 그런 과정은 별도로 상세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보고를 받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조사특위 하면서 조금 빠졌던 부분이긴 한데, 해인장애인보호작업장에 지금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인보호작업장 그 부분은 조금 의심이 있다든지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 위주로 먼저 점검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보호작업장 문제는 큰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저희가 현황은 파악해봐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 점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제2작업장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받은 기계를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 공매처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매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업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서류를 제가 받았었는데, 저희가 의원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서류로만 봐서는 완벽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서는 어떤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복지시설점검팀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복지점검팀에서는 시설담당자들과도 매월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자들도 점검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줄 때부터 이렇게 하라는 저희 점검팀하고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연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해인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점검팀 전문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검찰 쪽이나 고발 쪽에 결과가 안 난 거는 제가 오픈하고 이번에 대구안식원이라든지 결과가 난 거는 의원들 책상에 놓아둘 겁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국장님하고 집행부 과장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수사 중이고 고발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거고 중간에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구 말마따나 사회복지비리특위장 같이 되는데, 특위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약속했듯이 경찰에서 넘어오는 과정은 기소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주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받는데 결과 나오는 거는 저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단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들 한상열 위원님도 처음 오셨는데 사단법인 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협의회 창립이 2006년도 11월에 창립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위탁된 부분은 그해 12월 27일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2개 단체에 9,161명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2명 이사 8명 감사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임원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거는 서면보고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하고 센터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집행부라든지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소속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센터장님 오셨으면 우리 소속이면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면 저희들도 협조하고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없을 건데 갑자기 우리 소속으로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12시 넘어갈 거 같은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봉사단체 국장님이 단장이시죠?

예.

공무원들 마일리지 통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증 발급현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봉사시간 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국 도시국 하고 있는데 한번 다 모아서 청도나 의성 문경 이런 데 사과따기, 마늘종뽑기, 감따기, 이런 행사는 갈 때마다 봉사시간을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 신문에서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나왔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지역에 1년에 300명 정도밖에 늘어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등록이 2018년에는 9만 8,243명, 올해는 10만 6,623명인데 약 8,300명 정도 늘어났어요.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봉사인원 같은 경우 올해 12만 9,000명, 거의 13만 임박합니다. 그거에 비해 자원봉사 통장과 봉사증 발급이 미비한 것 같아요. 센터장님, 올해 우리 상해보험 2명이 해를 입어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상해보험이 현대해상에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8개 구군 같이 해서,

통합으로 연계되어 있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연계되어 있고 2명이 올해 보험을 받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발목을 삐고 그래서 허리 아프다고 하는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더라도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 기회 되면 교육하실 때 봉사단체 회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쯤 교육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보면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라고 교육을 하고 시작하는데 계단 같은 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어쨌거나 8개 구군 중에서 대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발달장애인 재활증진사업 관련해서, 집행부 조치결과가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20% 이상은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수혜대상자 현황이 파악되었나요?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발달장애인 시에 지원하는 거 말입니까?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20% 이상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이거는 만 18세부터 시작해서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 발달장애인 수가 1,923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중증장애인 같으면 지금 장애등급 폐지가 되어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는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인데 지금 현재 서비스 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을 20% 정도 넣을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수혜대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방청석에서)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거는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래야 얼마큼 사업의 계도에 올라와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증장애인부모회에서 뇌병변장애인 28만명 같은 경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혜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이런 주장도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뇌병변장애인들도 놓이지 않게 많이 살펴봐주시고 20% 안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요. 반석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1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21일까지 자료요구하면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 이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을, 페이지를 보시면 70페이지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협의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협의회에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직접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운영을, 모든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방청석에서) 그런데 아까 거기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6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회에 계신 이사회분들이 운영에 대한 것들을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관여를 하시겠네요.

(방청석에서) 예,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외에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봉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봉사단과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봉사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봉사단체는 우리가 관리하는 수가 588개 단체에 21,673명 정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2개 단체에 6,161명이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2006년도 11월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다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자칫 봉사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봉사단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봉사단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아까도 연결되는 얘기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각 봉사단들이 다 같은 봉사단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협의회 안에 봉사단이 이사회로도 활동을 한다면 다른 봉사단이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협의회에 현재 가입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따로 자유롭게 봉사단을 운영하던 단체에서 협의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입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봉사단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사단법인화되어 있다면 가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청석에서) 협의회 이사회의 구성인원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체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업무하고 신규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그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사 무슨 결정할 때는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주시고 결과보고도 1년에 정기회 임시회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매년 지도점검도 하고 법에 의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에 어떤 운영 부분에 있던 부분들이 혹시나,

(방청석에서) 현재 박정희 부위원장님 핵심이 단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북구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협의회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혹시라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부분과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따로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일반 봉사단체가 보기에 문턱이 높아 보인다고 진입장벽이 있다고 여겨지면 안 되니까, 이사회의 구성은 역시 그 이사회에 준하는 규정이 따로 있겠지만 일반단체로 회원가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유롭게 되어야지 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법적인 내용 해서 추천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중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첫 번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2019년도 예산액, 두 번째 자립자활맞춤형서비스 지원실적의 중도해지율 해지사유에 관한 내용,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최근 5년 자원봉사자의 국내외연수자 명단, 선정기준, 포상 관계 선정기준 명단,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임원명단,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중 최중증장애인 수혜현황, 제출 가능하십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