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는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신청사 유치 건의 지금 현황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행복북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최주현 홍보팀장입니다. 박은희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현종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 2019년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부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구정의 종합기획·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구정운영 종합계획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구정화보 『행복북구』제작과 『국외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신뢰행정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CCTV관제원과 청소용역 근로자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조직·인력 운영 및 의정업무 협력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2019년 7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문화, 공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문화녹지국 신설과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이던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성장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상설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8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고, 구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북구 실현』입니다. 국제 우호 도시 교류추진을 위하여 시후구 정부관계자가 지난 6월 우리 구를 방문하였고, 상·하반기 직원연수로 시후구 방문을 추진하여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의 해외자매학교가 한국 방문 시 한국문화체험을 지원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활동』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8만 8,000부를 발간하여 세대별로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받기 쉬운 구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리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도시철도 1,2호선 내에 홍보함으로써 서리지를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전국 폰카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금호강 새시대를 견인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하였고, 특히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공정한 평가체계와 내실 있는 성과관리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회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월 업무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 간 주요업무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문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음은『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경영으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창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3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구 지역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법규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행복 증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특강,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구민 미래 설계를 위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구민이 공감하는「구정혁신」추진입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구정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구정」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민이 주인인 구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엑스코 내에 「행복북구」홍보관을 연중 운영하여 우리 구의 정책과 북구8경 등의 관광지를 홍보하여 우리 북구의 위상을 대외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북구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구청 홍보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각종 행사시에 홍보하여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북구 바로알기’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구의 가장 현안사업인 신청사 유치에 대하여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구 신청사 유치관련은 4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진일정부터 후보지 신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방침이 결정된 후 2006년 1월과 2010년 12월에 건립용역을 마쳤지만 후보지역간 과열경쟁과 어려운 재정상태로 인하여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매년 200억 원씩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해 2018년 12월 기준 1,308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5년 신청사를 완공할 때까지 3천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8년 12월에 신청사 건립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받은 4개 구․군의 후보지에 대하여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건립지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결정되면 내년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중앙 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조경 등 8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위촉되어 있고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입니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과열 유치행위 감점기준을 마련하였고, 공론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의견조사,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민원탁회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단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건립지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8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이 꿈꾸는 신청사는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시설의 도입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포용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고 대구를 대표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랜드마크로써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컸으며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접근성을 가지는 합리성 있는 공간으로 건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구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으로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같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마련된 후보지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대구 신청사로서의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 신청사가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쇠퇴극복과 발전의 파급효과, 신청사로서의 접근 편리성과 용이성, 인구와 지리적 중심성 정도, 신청사로서의 물리적 환경 수준, 신청사와 주변환경 및 경관수준, 신청사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 총 5개 분야 7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정지 선정평가를 담당할 시민참여단은 총 252명으로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시민 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을 선정한 후 후보지별 현장답사와 2박 3일간 숙의과정을 거쳐 신청사 예정지 선정평가를 수행하여 최고득점 지역이 건립 예정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후보지 현황입니다. 현재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신청한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도청터, 중구 현 대구시 청사, 달서구 두류정수장, 달성군 LH분양홍보관 부지입니다. 우리 구의 도청터는 14만㎡의 넓은 부지에 문화, 행정, 경제 복합시설과 결합한 복합타운 조성이 유리하고, 2016년에 이미 대구시의 7국 2본부가 입주하여 시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위치 고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구는 기존 청사의 역사성, 정통성과 대구 중심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를 우려해 시청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달서구의 두류정수장터는 달구벌대로, 도시철도 2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부지매입비가 불필요하다 주장하나 진입로가 좁고 교통이 혼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부지매입비 800억 원을 군에서 부담하겠다는 제안과 LH분양홍보관부지가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과 인접하다는 장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서남쪽으로 치우친 지역에 있어 도심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대구 신청사 도청터의 분야별 6대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성입니다. 도청터는 시민이 즐기는 시청,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 대구의 도심을 지키는 시청으로 시민의 공간, 시민의 무대, 시민의 꿈을 담고 균형 있는 대구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도청터는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북대구IC 및 향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확장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이 구축되며, 동대구역, 서대구역, 대구국제공항 등 광역교통과 국제교통의 핵심위치입니다. 세 번째, 상징성입니다. 도청터가 대구시청으로 다시 태어나 신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대구의 랜드마크, 시민의 공간 그리고 대구의 스카이라인을 변모시킬 대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전성입니다. 대학중심 연구자원, 물산업, MICE 산업, 안경산업, 로봇산업, 문화와 공연산업 등 도청터 주변의 완비된 풍부한 인프라는 4차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대구의 잠재력을 희망과 발전으로 이끌어 갈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성입니다. 도청터는 현재 후보지 중에서 유일하게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입지입니다. 문화행정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한 대선공약과 중앙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민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가장 혁신적인 행정타운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현성입니다. 반세기동안 경북도청으로 대구경북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시청별관으로 시청사로서의 기능이 검증된 입지로 건립과정의 이해충돌이나 민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하여 지난 3월 신청사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6대 경쟁력 등 대응전략을 마련하였고 의원간담회,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대형현수막 게시, 대형차량 랩핑광고, 홍보영상물 상영, 홍보부스 운영, 신청사 유치 기원 공모전 실시, 신문․라디오 광고 등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허용범위 안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12월 6일 신청사 유치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홍보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셨을 수 있겠지만 11월 15일부터 KBS, MBC, TBC 등 3개의 공영방송 채널을 이용하여 귀한터, 준비된 신청사라는 2개의 주제로 TV광고가 실시되고 있고, 도시철도 3호선 지상철 2량을 이용한 랩핑광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달육교, 복현육교 등 관내 주요지점의 육교 8개소에 대하여도 대형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또한 11월말부터 지하철 1,2호선의 주요 환승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6개소 역에 스크린 도어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도 광고를 계획 중에 있는 등 12월 예정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비하여 남은 기간 동안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후보지 신청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신청에 즈음하여 저희들은 정책, 도시계획, 도로시설, 공원녹지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후보자 평가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자료수집과 예정지 선정전략을 수립하여 후보지 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6일 구청장님과 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북구 주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여섯 분과 함께 대구 신청사 건립추진단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청사 유치 홍보활동과 12월 예정인 시민참여단 현장방문과 프리젠테이션에 대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대구시 신청사 가상조감도입니다. 대구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신청사, 준비되고 검증된 대구의 미래의 터는 오로지 대구 도청터 뿐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유치결정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북구의 염원인 대구시 신청사를 도청터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TV 광고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건 북구의회에서 제출해서 광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광고를 하나만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안을 받아 보니까 하나는 감성적으로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우리의 장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이런 광고가 될 것 같아서 현재 광고는 두 가지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UCC 영상공모전」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표현한 두 편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희들 사실은 지난 반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기획조정실장님 및 관계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저희 북구청 염원인 신청사 유치업무 때문에 기획실 전 직원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이 저희 구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45만 구민의 염원인 신청사 유치에 최선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질의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국내․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내 자매결연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이고 6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교류협력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교류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현재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교류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사항을 물론 해외교류 관계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해 보자 해가지고 내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류활동을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외계층도 포함을 시키고 홈스테이 개념으로 저희들이 중국에서 오면 저희들 쪽에서 같이 일주일 동안 체험도 하고 해당가정에 머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국어학교도 곧 있으면 하는데 아마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나 또 양 자치단체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좋은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이 긍정적인 효과가 수반이 된다면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국내는 지금 6개 도시가 교류도시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경, 의성, 영양 등 3곳이 자매결연을 맺는 등 사업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해 보입니다만 물론 총괄부서는 국내자매결연은 총무과이지만 가장 먼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보성군, 1999년도에 맺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성군은 지금 금년부터 해가지고 자매결연이 흐지부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외형확장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매결연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자매결연 이런 부분도 개인 간의 친구를 사귀듯이 저희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우수한 점은 알려주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서로 간에 정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그러한 게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후구랑 자매결연 맺으시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300만여 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앞서 실장님 답변처럼 생각보다는 금액이 적지는 않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도 반드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자매결연 도시는 관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민간교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시후구 주민들에게 북구가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경제적인 교류까지도 활발한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매결연하고 연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즉, ODA사업 예산이 2010년 0ECD 다크(DAC)가입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면 양적으로 많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3조 2,003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가지고 각 시행주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코이카를 통한 사업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가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에서도 향후 국제개발 협력사업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교류라는 사업이 좋은 효과가 있고 저희들 의지가 있고 이렇다고 이런 여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하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사항은 많이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자매결연 사업의 중심에는 항상 구민의 행복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자매결연을 맺으므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북구의 성인지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20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220억,

작년도 전년도에 294억 보다 24.6% 감소한 30개 사업에 2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성별로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행초기다 보니까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과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초기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또 일부 과목에서는 의미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이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구 전체 예산에서 일정규모 이상 편성하라는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법적인 조항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침이나 불익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성인지 예산을 상당히 중요하니까 편성을 확대해 나가라 이런 원론적인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필수사업에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계획 추진사업하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을 필수사업에 두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권장사항으로서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된 사업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위한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안 있나 해서 남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조금은 의미 있는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항은 점차 개선이 안 되어 나가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저희 구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30개 사업을 보면 앞서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소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단 두 가지뿐이고 나머지 28개 사업 자체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했다든지 여기에서 어떤 사업자체가 논의가 된다든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대로 이런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속서류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있고,

기획실 예산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 조례 11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에 이번에 자료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어떠한 의원도 본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과거 7대 의회 때 구성된 인원 그대로 했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 위원구성 이런 사항까지는 확인을 지금, 그 사항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자체가 올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 구성을 규정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료의원들 현재 위원회 편성된 목록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그 어떤 의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확인해 보시고 관련부서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획실 예산만 보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면 전년에 1억 6,800만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블로그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려 95.7%가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이 특별히 축소가 많이 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성인지 예산 제도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성인지 예산일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앙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내려오니까 억지스럽게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으로, 특별히 성인지 예산이 그런 식으로 축소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아직 시행초기다보니까 지금 저희 구 예산 편성에서 적절하게 편성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보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성평등 목표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게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신청사 유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동영상도 잘 봤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5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 지출확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등 4개, 이 금액이 3억 3,000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주민참여 신속집행 인센티브 이게 2억 4,000 있는데 집행액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표기상의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은 저희들이 각 업무소관별로 성과를 내가지고 그런 중요한 성과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과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이러한 사업이 지역주민들 전반적인 사업에 골고루 쓰여 지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일단 세입에 반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세출과목은 안 정했지만 그 전반적인 북구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 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일반재원으로 세입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특정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세출전반에 골고루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골고루 쓰여 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정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를 위해서 알뜰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방향으로 예산편성, 바른 방향으로 예산편성 운영된 점, 칭찬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사유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우리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8개 구․군에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가지고 대구시뿐 아니고 8개 구․군에서도 참여사항에 대해서 직접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모르는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고 해가지고 대구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단 칭찬부터 해 드리고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 관련 업무에서 주민참여예산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2년, 3년 전보다 내용적으로 많이 진보 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두 번째 칭찬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제가 참여하고 있지만 행정혁신동아리 경진대회,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정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12월초에 이번에 혁신동아리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워크숍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경진대회를 준비했던 동아리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참여예산은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직은 억지로 만드는 부분이 많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84쪽에 보면 2018년도에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북구에서 일찍 시작했던 지역회의사업,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3개 동에서 10개 동만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 동이 다 준비를 했더군요. 그만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 특히 지역회의, 대구시 참여예산이 주로 개인의견들의 제안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북구는 지금 북구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인터넷으로 올라오지는 않지요? 인터넷으로 사업제안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받고 있나요 팀장님?

(방청석에서) 북구 홈페이지,

북구 홈페이지 받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예.

지금 올해 사실은 처음으로 시참여예산과 구참여예산이 통합되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홈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방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사업제안 받는 곳이 없어요. 받았다는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 같이 올라와가지고 분류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우리 구단위 인터넷에서는 받을 곳이 없어요. 시로 간다니까요. 그랬을 때 진짜 지역회의에 우리 조례에서 정한 바 그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거기에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이 50%를 넘지 않도록 어떻게든 신경 써달라는 것이 우리 취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 내고, 해서 정말 참여예산의 취지처럼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안 되는 거지요. 혹시 관심이 있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방식대로 대구시 참여예산방으로 들어가서 사업제안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올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광역시, 특별시에 보면 구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한번 검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어떻게 시스템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하는데 아마 실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이 시로 들어가서 다시 배분된 인터넷 개인 사업제안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올해 혹시 파악이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그것까지 파악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위원회나 지역회의 차원에서 만든 것 외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요즘은 우리 북구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많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방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지요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지역회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요약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의다운 회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역회의를 올해는 안정화시키고 내실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여전히 민원성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무태조야동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 나와서 모범사례들은 많이 확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야동 마을카페 조성인데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요. 이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500만 원을 종자돈으로 해가지고 지역 분들의 후원들을 합쳐서 마을 안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이런 게 바로 저는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은 앞으로 좋은 사업들은 널리널리 퍼트려 주시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교육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사실은 잘 되는 곳에 가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들 그 다음에 통장님들 그 다음에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도 사실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보통 동네 한 바퀴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지역회의 구성하기조차 급급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금방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 구성원들이 같이 그래도 동네 구의원들이 구석구석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역위원은 위원이지만 거기에 결정과정에는 참여를 못 하더라도 사업발굴 단계에서는 동네 한 바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권장을 해서 회의공간에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지로 같이 사업발굴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동장님, 구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지역회의 위원들 그리고 북구주민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한 바퀴 돌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개 올라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은희 팀장님, 팀장님 다 보셨지요 모니터링 결과, 아직 못 봤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범용 CCTV 혹은 생활쓰레기 관련 CCTV 달아놓고 사업이 끝났으면 그 지역회의 위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통장들인 것 같아요. 3명 정도가 현장을 둘러보고 모니터링 평가표에 표시를 합니다. 10점, 20점 해서 제일 끝에 25점 해서 4개 해서 다 25점이면 평가 100점 아주 잘 했음, 예산도 잘 썼고 효과도 많음, 체크하는 정도예요. 주로 100점이 많더군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사업을 끝내고 나서 평가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라면 모니터링할 사업들은 그래도 CCTV 하나 달아놓고 평가하기 보다는 실지로 모니터링할 사업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선정해서 다 기계적으로 100% 하지 말고 전체 시정 참여형이든 아니면 지역회의 사업까지도 보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시기는 올해는 언제합니까 팀장님, 모니터링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사업이 대충 완료되었잖아요.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했더라고요. 그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니터링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북구에서 해 봅시다 청소년참여예산제, 아마 이전 팀장님께서 준비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구시 방식으로 하지 말고 서울 지역의 좋은 사례들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북구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있던 그 팀 말고, 공적인 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참여예산제와 연동을 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동시에 내용적으로 청소년참여예산제위원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친구들이 직접 홍보도 하게 하고 해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실지로 우리 사업 쪽에는 아이들이 제안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이렇게 확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아직도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연계운영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북구에서 시범동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다 생각하고 이 관련해서의 설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제도개선 부분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8개 구․군에서는 조금 그런 강점이 있다손 치지만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또 사업들이 실제로 이런 취지를 잘 살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은 점차 개선이 안 되어 나가겠나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참여예산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이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년에 전폭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그렇지만 반드시 내년 예산연구회 안건이나 이런 곳으로 올려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나마 추진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이 저희들 의도대로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건 더 이상 확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건 사족인데요 참여예산에 행사성 축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선정이 안 되어야 되는데 혹시 선정된 걸 아시나요?

저희들도 그건 제가 소관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하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 아시지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생기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작은 축제 같은 걸 잘 살려온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산지원이 되면 예산지원된 만큼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가 생기게 되고 이래 가지고 참여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계속 이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지역에 축제화된다면 저희들은 권장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작정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대상에 안 들어가는 건데 처음의 취지상, 일단은 연속사업으로 보지 않으니까 올해 결정되어서 올라온 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동네축제가 그 동네 고유의 전통과 또 그 동네의 멋을 살릴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가진다라면, 그리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서 올라온다라면 사실은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되도록 자제해야 된다고 권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 남은 건 다른 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알려 줄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 2019년도 저희 구의 총 교부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교부세는 연간 70억 내외, 교부금은 연간 60억 내외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만 70억이고,

예.

보통교부세까지 다 합하면 금년도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건 세입 분야에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약 7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예산이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차등화되는지요.

차등이 있게 지원은 되지만 구․군별 간에 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등액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의미 있는 차등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서로 구․군 간에 입장이 있으니까 전혀 어느 구에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사항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정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내역이 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구별로 차등 있지만 의미 있는 차등은 아닌 것으로,

의미 있는 차등은 없고, 공식화해서 발표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예.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몇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의 내용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심지어 구의원들조차도 다 자기들이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주민자치위원이고 한 분은 어르신입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인데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답하기 난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특별교부세 편성과정에 대해서 지금 방송이 나갈 건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건 사용처가 명확히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떤 사업에 특정되어서 내려오는게 교부세인데 기본적으로 상하반기에 중앙정부로부터 특교세를 신청해라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구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발굴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데 사업발굴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 주민 분들이나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업들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재선상에 따라서 결정을 보고를 하고 선택을 하고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보통 연간 4,50억 규모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 구․군별로 안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에서도 하는데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기여하는 이런 부분이 말씀이 많다하시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건의나 또 주민 이런 건의사항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부 그런 사업시행하는데 일정부분에 전부 그런 부분은 안 있나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특정한 분들이라든지 특정한 부서나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건 저희 북구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순위나 우선순위나 주민들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 사항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13건 총 6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건 중에서 과연 일부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가져온 예산이다, 그 건수가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일정부분 편성되어서 대구시로 내려오고 대구시에서 다시 저희 구청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결재라인이 있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 다시 광역으로 갔다가 중앙부처로 가서 최종 결정되는 그런 결정과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특별교부세, 물론 저희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다소 치적 아닌 치적으로써의 생색내기도 이루어져야되겠습니다만 어떤 특별교부세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더 소통하면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행감자료집 103쪽 관련입니다. 그 중에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짚을까 싶은데요,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매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바이지만 지방보조금 정말 필요한 단체에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족한 돈을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건데 여전히 단체 사실 내용대로 보면 친목행사, 일회성 행사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해서 매년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가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 여전히 작년 자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26개 단체가 통상적인 예전의 관행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보조금은 전용통장으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혼용되고 있고 전용카드 미사용하고 있고 보고서 작성 소홀히 하고 있고 자부담 비율 집행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고 지출 증빙자료 미첨부하고 있고 물품구입으로 적립한 포인트 개인적으로 적립하고 있고 등등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그 단체의 관계자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공짜가 아닌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돈이라는 생각들을 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보조사업 일몰제,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보조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뭘로 평가합니까?

지원여부를,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요?

예.

각 부서에서 하지요,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보조금 조례 25조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혹시 3년 동안 성과평가에 미진해서 탈락된 사업이 혹시 있는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탈락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간간히 본인들 단체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성과평가의 내용이 궁금해요.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이후에는 할 겁니다, 어떤 평가기준으로 어떤 세부기준으로, 평가서를 다 받거든요. 다 적정이에요 100%, 그래서 계속지원 이렇게 올라왔고 기획실에서는 그걸 수합하는 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꼼꼼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보고 심의위원회 부의내용을 준비는 결국은 기획실 아닙니까? 해서 본 위원은 내년에,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기획실에서 요청하십시오. 일몰제 적용 대상사업 리스트 작성해 주시고, 계속 지원을 할 거면 거기에 대한 근거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결국 이 취지는 뭡니까,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우리가 하던 사업들을 한번 우리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도 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해 보자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단체가 계속 지원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단체가 아닙니다 사업,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이 역으로 보면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부분도 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몰제 대상사업은 리스트를 뽑으면 되니까 그 사항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부서의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했길래, 그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사실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했던 지적사항은 주의 정도인데 심각한 건 아니지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의 안 받은, 그러면 보조금 사용단체는 잘 하고 있느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거, 단지 카드 잘 사용하고 끝자리 잘 맞추어서 영수증 붙여서 올라오니까 특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북구 전체 정말 좋은 뜻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 더 업시키고 아닌 단체들은 반성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 같으면 업무담당자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일반 민간단체다 보니까 본인들이 봉사하는 이런 취지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전용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적정한 통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큰 틀에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너무 봉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민간영역을 위축시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저는 건당 100만 원 이상하고 물품구입비 그리고 제조인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대구 신청사 유치 홍보용으로 디자인 마냑, 이 부분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고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북구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권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구입비 여기에 보면 신청사 관련해서 디자인 마냑으로 거의 100% 수주가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하고 제조인쇄비, 그 다음 16,17쪽에 보시면 20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선진애드, 서구 평리동에 있는데 여기에 편중된 이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신청사 홍보물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신청사 유치 관계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이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홍보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반년동안 오면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타 구에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을 줄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고 단순히 홍보물 제작에 있는 업체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나 걱정스럽고 이래가지고 좀 디자인에 강점이 있는 업체를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을 일단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도 안을 많이 냈고 또 홍보업체에서도 안을 많이 냈습니다만 당장 뒤에 보시는 저런 디자인이라든지 ‘엄지척’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대세는 북구, 시청도 북구’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잘 한 건 아니지만 신청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부득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애드도 보면 추가경정예산서, 구정 전반적인 제작 인쇄는 여기로 편중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는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업체별로 상당히 특정업체에 편중 안 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진애드는 저희들이 선진애드에 특별히 물량을 몰아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예산서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한 일정을 요구할 때도 있고 예산서라는 것이 나름 제작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예산서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신규업체에서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일단 선진애드 부분도 다른 물품 이런 게 아니고 예산서만 이런 식으로 조치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자료, 본자료, 결과론적으로는 횟수가 많은데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 업무, 사실 이건 시일이 촉박하게 돌아가고 특별한 사유가 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특정업체에만 편중되는 예산집행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지역 업체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12쪽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일자리 창출이 66%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SOC사업에 54%를 중점 관리적으로 이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9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5,000만 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목표가 사실 66%였는데 이 부분 대비해서 88.26%로 초과달성했습니다. 상당히 잘된 점입니다. 고무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으로서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과달성한 건 잘된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초과달성을 어떤 일자리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주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재정집행이나 일자리사업 이런 사항은 저희 실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일자리사업 관련예산이 어떻게 빨리 많이 집행이 되었나, 현재 편성된 예산, 지금 이런 사항 가지고 특정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예산 전체를 어떻게 신속하게 적절하게 집행했나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신속집행 분야는 조금 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양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격려나 포상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일반 세입에 반영해서 전체 구예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더군다나 기획조정실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구 재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런 건 고무적으로 잘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자리 창출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도움을 주시는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앞으로 선진행정으로 해서 이런 걸 앞으로도 잘된 사례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17쪽 가벼운 겁니다. 이왕 취지가 그렇다면 잘 나누어 줍시다. 17쪽 보면 선진애드 관련인데 예산서 아닌 것도 제작을 했고, 또 예산서도 16쪽에 보면 한진종합인쇄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면 나누어주실 것 같네요. 북구에 인쇄골목 있는 거 아십니까? 오래되었는데요.

노원동 쪽을 말씀하십니까?

인쇄골목, 경대서문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히려 촉박하니까 분리해서 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잘 나누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저희도 사실은 인쇄업체들이 워낙 난립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적인 자료를 맡기는데 내부적으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업체가 있다면 저희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인쇄업체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