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4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지역 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3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이제남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의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발언내용, 시기, 발언의원 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 하여 효율적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발언 시기와 발언자수의 제한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청렴·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박원동, 이정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및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과 2015년 10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여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산물의 대내·외 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은 과학기술 발전 및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첨단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비 신청의 일원화와 구비서류 감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관련된 내용의 삭제 등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방법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분야 연구과제 수행, 교육 관련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지침에 따라 기초연금의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장수수당이 확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내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재단의 역할이 부합하도록 재단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불합치 사항, 사용료 감면 등을 반영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정관을 변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6항까지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 분야 연구과제 수행, 교육 관련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고찬석·김대정·김운봉·김중식·남홍숙·신민석·이건영·이은경·이제남·홍종락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10월 30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불편 유발 시설에 대하여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 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약수터의 공식명칭은 먹는물 공동시설입니다. 먹는물 관리법에 따르면 먹는물 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합니다. 시민들은 약수터를 방문하면서 운동도 하고 약수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귀가할 때 1통에서 2통씩 떠가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부적합 판정을 연간 3회 이상 반복해 받은 전국 356개소 약수터 중 폐쇄 조치된 곳은 전체 17.9%인 1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구만 부착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중지 안내문이 훼손된 채 방치돼 일반 시민들이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처인구 3개소, 기흥구 2개소, 수지구 1개소 총 6개의 약수터를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제1항에 따라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약수터 관리를 위해 처인구는 기존 약수터 유지관리 1500만 원, 보광사 약수터 신설 3000만 원 총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기흥구는 약수터 관정 청소, 구갈·상미약수터 수중모터교환 및 적외선램프 교체를 위해 9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지구는 토월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구입, 물탱크 청소, 조명 설치공사에 9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지정·관리하는 약수터 22개소에 2200만 원, 고양시가 21개소에 300만 원을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시는 약수터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일 이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약수터의 경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르면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수터 중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는 시에서 특별히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위치한 약수터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존 시설을 복원시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개인 또는 업체의 땅에 귀속되어 있는 약수터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시민 건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단순히 사용중지 안내문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전국 기초단체 75개 시 가운데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1위를 차지한 만큼 용인이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신갈, 영덕, 기흥, 서농동 출신의 유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올해는 본격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30여년 만에 제대로 부활한 지방자치는 이제 우리 삶 곳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987년 10월 29일에는 법률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습니다. 1987년에 6·10항쟁으로 이루어진 직선제 개헌에서 토대로 마련됐고, 1987년 한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성년이 된 지방자치시대에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용인시 인구 100만 도시 임박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용인시 인구 100만 도시가 도래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 예측 근거도 밝혀 주시고, 100만 도시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100만 도시가 조만간 도래한다면 2대 8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권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선을 위한 문제점, 목표수립,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셋, 비슷한 규모의 인구와 예산규모를 가진 타 지자체와 견주어 행정과의 비대와 정체성 문제, 본청의 행정자치과의 부재, 또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의 국 배정의 애매 모호성에 대한 고민을 100만 도시가 되면 어떻게 조화롭게 전문성을 배가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수동적 또는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 및 조직관리는 100만 도시 용인시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100만 도시 도래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한 지방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의 중앙정부와의 종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리고 또한 용인시 자체가 가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인식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넷,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시 재생전략을 용인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경기도, 수원, 고양, 평택, 광명, 대구시 중구 등의 도시재생부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용인시 도시재생과의 부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요? 또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와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 도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지 100만 도시 대비하여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 번 의원연구모임에서도 현장 벤치마킹을 가 보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과 문화·관광, 골목투어 사업이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어 지방자치대상, 문화관광부문 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거리마당상을 수상하는 등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수원시도 행궁동 원도심 재생사업에 마을만들기 부서뿐 아니라 도시재생과가 함께 융합적으로 발맞추어 나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해외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전략은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과 주민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도시재생전략의 로드맵은 있는지요? 아직 없다면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기흥구 신갈IC 인근 영덕동, 하갈동 초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 100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청곡초등학교 인근에는 청현마을, 하갈동 4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올해 무분별한 인허가 남발하고 공사판 종합전시장으로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재로 인한 주민,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 인허가는 LTE급인데 학교 및 도로, 교통 등 민원해결은 2G도 안 된다는 원성의 플래카드가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도 아닙니다. 이곳 주민, 학부모,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행정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허가 내주고 착공계를 내줄 수 있는지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용인 그 비전은 어디다 다 팽개치고 땅과 개발만 보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인허가 관련부서만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로 4개 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1개 과, 2014년 10월 28일 신설된 구청 건축허가과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귀속업무인 관리, 단속업무를 맡은 구청 해당과는 쏟아지는 민원에 위반사례 확인하랴, 행정처분하랴, 최일선에서 주민들 원성을 다 들으랴 분주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올해부터 2, 3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종합공사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통학 안전권은 실종되었으며 학부모,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창문을 열면 한국 최대급 자동차 매매상사인 남서울오토허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청명산 자락은 다 깎여져서 아름드리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쓰러져 있고, 주민들의 유일한 아파트 뒤 산책로마저 사라졌고, 붉은 흙들만 속수무책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방에서 창문을 열어 보면 도시형 주택 38세대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단지 옆에는 48세대 도시형주택이 인허가 중입니다. 유일한 통학로를 두고, 유일한 통학로를 두고, 곳곳에 수많은 공사차량이 다닐 수밖에 없는데도 인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준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산림법까지 위반하여 주민들이 현장 사진을 찍어 고발했습니다. 산은 이미 다 까였는데 풀 같은 어린묘목만 심어 원상복구를 하더군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인 그야말로 조용하던 이 마을과 학교 근처가 전쟁으로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성을 쏟아야 할 시간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지난봄부터 소음관련법, 학교보건법 등을 공부하고 측정을 해서 관련 행정관청에 거의 매일 자료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에는 장마로 토사가 문제되니 미리 조치해 달라고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민원을 넣었지만 결국엔 장마에 토사가 흘러내려 학교 운동장까지 침범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특별시 용인, 용인특별시 용인. 맘이 행복한 용인, 맘이 행복한 용인. 청곡초 학부모 어머니들에게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태교도시 용인, 태교도시 용인. 아이가 태어나도 이렇게 학습권이 침해받고 아이들 안전이 최후순위로 밀려나는, 이렇게 내몰리는 현실에서 학교 방음벽도 학부모들이 매일 매일 싸우다시피 얻어내는 현실에서 용인에서 애 키우고 살고 싶겠습니까? 용인에서 애 키우고 살고 싶겠습니까? 학교 정화구역 안에 학교가 있고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암반이 많아 발파작업이 무려 6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대형공사를 학부모나 학교 측의 의견청취도 제대로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지, 대한민국이 맞는지, 용인시 기흥구 이래도 되는지, 난개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도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와 아파트단지가 가장 가까운 C동에 7대에서 10대 동시 판금, 도색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건축변경 인허가를 내주어 원성을 더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급이 될 듯합니다. 바로 옆에는 수도권 최대라는 한독모터스가 3대 동시 판금, 도색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올해 봄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동네가 처한 현실입니다. (사진사료를 보이며) 청현마을과 하갈동, 청곡초는 인허가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 소음, 진동, 비산먼지, 환경, 도로, 학교 통학로, 교통문제 등 여러 것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 학부모, 주민들에게 청현마을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가라는 것입니까? 청곡초 학생들과 유치원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이곳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라는 것입니까? 전학을 가야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통학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 특히 도시주택국은 4개 과가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없이 손과 발이 닳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민과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국장은 이렇게 인허가가 남발되는 동안 그동안을 무엇을 하셨기에 이 지경이 오도록 속수무책 이었습니까? 입법취지에 맞는 정책과 종합적인 파악은 실종되었는지요? 민원을 최소화하는 위민행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영덕동 청현마을, 하갈동 주민과 청고초 학부모의 힘없는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냐, 힘없는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냐고 묻는 질문이 들리지가 않으십니까? 그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청현마을 관련 TF팀을 구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구성원 현황과 목표, 지금까지 수행한 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1679세대 효성아파트 신축공사도 7월 인허가가 났습니다. 주출입구 변경과 이격거리 요구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도 인허가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인시의 해결책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음, 분진, 도로, 교통에 대한 집단민원이 계속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도시주택국 도로, 건설,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을 하루 이틀 하십니까? 넷, 또한 효성아파트 신축 관련 처음 중대형 평형에서 그 후 중소형 평형으로 바꾸어 변경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로 인해 수요예측이 달라지게 되어 당초 청곡초 증축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1년도 못 내다보는 탁상교육행정이라며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주민의 거리 집회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안인스빌 거주 초등학생이 매일 아침마다 청곡초로 왕복 6㏎에 해당하는 좁은, 안전하지 않은 인도길 통학길을 따라 가야한다는 고층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 및 주민들이 최근 거리 행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이래야 합니까? 4㏎를 걸어가야 합니까? 기흥구에서 이렇게 아니, 처인구에서 용인시에서 이렇게 먼 거리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은 신안인스빌 학생뿐 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초등증축협약서에 도장 찍지 말라는 청곡초 학부모 1인 릴레이 시위가 학교 앞에서 비가와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70% 공원기부채납조건으로 개발행위를 30%까지 완화하는 관련법이 올해 5월 국회에서 개정 통과됨에 따라 840여 세대 공동주택건설 신청 인허가 사전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25평 593세대, 34평형 240세대가 건축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증축보다는 신축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입니다. 용인시는 관청이 다르다고 해서 뒷짐 지지 마시고 교육청과 원활한 소통과 학부모와 주민 요구전달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아파트 건축 관련 및 이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 및 산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한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난개발 인허가는 빨리해주면서 기반시설은 더디고, 19년 주민숙원사업인 중학교 신설문제는 지지부진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무더기로 이사 간다고 학부모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마을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없고 마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곡초 학부모 및 주민의견 청취 없이 아무도 모르게 2009년 학교부지가 해제된 건에 대해 학부모들이 본 의원께 묻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교육청은 용인시도 의견은 개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도시지역인 기흥구 청현마을 동시다발 난개발 인허가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반복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발전도 지속가능해야 하며 그곳에 사는 아이들과 학부모, 주민의 삶도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인허가 남발만 하지 말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민과 아이들의 삶의 질을 해치면서 공사가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인허가부서 신설하고 증원한 결과가 성실한 개미 시민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행정을 똑바로 하십시오. 각별하고 세심 있는 고심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강력 요청하면서 성실한 시정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법에 의하여 본회의장에서 소리를 치는 등의 소란 행위를 하실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용인시에서 태어나 용인시와 함께 살고 있는 동천동 신봉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건한 의원입니다.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올라와 내려 갈 때 마다 안타까움과 허무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서 떠나게 될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돌아올지, 오늘은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임 용인시장들도 관광 활성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기초단체장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정찬민 시장도 후보시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여름 물놀이장에 11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시청광장을 찾는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광 활성화는 아닙니다. 시민 복지입니다. 혹자는 우리시에는 서울 북촌도 없고, 전주 한옥촌도 없고, 동해안도 없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티투어를 모방하고, 제주도 올레길을 모방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했지만 큰 성과 없이 또 하나의 시민 복지에 큰 역할만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관광호텔 인가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장께서 용인시 관광의 첫 기본설계를 시작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처인구에 “청미마루”라는 좋은 체류형 관광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용인자연휴양림은 우리시에도 얼마든지 잠재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왜 자연휴양림이 성공 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의 코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기획했던 축제 등 관광을 위해 노력했던 사업들의 실패요인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서울의 북촌도 있고, 팔당 양수리 같은 곳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광 초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곳이지요. 백남준 아트센터 주변과 고기동 유원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분당 쪽에서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활성화의 목적 중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용인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맛을 느끼는 것 말고, 보고 가는 것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이 함께하는 특화된 골목, 수지구 산림 속에 정돈된 도로와 차별화된 간판, 문화인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앞으로 용인시가 대한민국 관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에 말씀드렸던 세 곳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의 성장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옛 어른들은 겨울이 오기 전 집안과 밭을 둘러보고, 해가 지나면 지붕과 담장을 손을 보는 등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춥지 않고, 배곯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90년 대 후반 수지구로부터 시작된 도시화가 기흥구를 지나 이제 처인구 남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여 년 전 공동주택, 10년 전 공동주택, 그 속에서 빗겨나 화재에 위험을 안고 있는 단독 주택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구 특정지역의 화려한 모습 말고 낙후되어 보기 싫은 용인시의 민낯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부천시 등 인근도시에서는 법 시행 전 준비를 통해 시행 이후 바로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는 벌써 뛰고 있는데 우리시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도심의 성장 사이클상 성장 쇠퇴가 반복될 것입니다. 용인시의 쇠퇴하고 있는 부분을 재생하여 재성장의 발판이 될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홉킨스가 펴낸 책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창조경제라는 말을 강조했지요. 다른 말로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겠지요. 쉽게 말해 이제 경제 규모상 자본투자로는 국민들 먹여 살리기 힘든 시스템이니, 준비하고, 생각해서 세계를 선도해 보자는 것이겠지요. 용인시가 100만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타 지자체의 모방이 아닌 준비하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눈빛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아닌, 시장의 눈빛을 어디로 돌릴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 경전철 개통 된지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용인 경전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로 인해 용인시 전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아직도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운영적자도 발생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에서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전철이 꿈의 교통수단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미운오리새끼였습니다. 그 미운오리새끼가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밝은 이미지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공은 단시일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성과가 축적되어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여유를 가진다면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은 용인경전철이 화려한 백조로 변신하는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 한 바 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집행부가 답변 한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통합 환승할인 적용, 분당선과의 체계개선, 문화관광 인프라와 경전철 연결체계 구축, 대중교통 노선연계, 각종 콘텐츠 개발, 고림·역북지구 택지개발, 구갈역세권 개발, 테마역사 개발, 버스노선 조정, 시티투어여행과 신설, 대학교와 공공기관 셔틀버스 노선조정,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대형유통 시설을 역사 인근에 유치하겠다는 등의 정책들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탕, 삼탕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을 나열만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이제 경전철 활성화 방안도 바뀌어야 하는 복잡한 요소들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실행중인 정자∼광교간 신분당선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고 곧 개통 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서∼평택 고속철도 또한 얼마 전에 확정된 인덕원∼수원복선전철 노선, 가칭 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등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장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가 개통을 시작하면 모든 대중교통 노선이 광역급행철도 정류장으로 조정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선철도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오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 용인 경전철 수요도 다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광역철도를 이용하여 용인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는데 이에 대한 경전철 노선과 연계한 중장기계획도 시간적으로 매우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용인시 철도 종합마스터 수립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여 도시철도 정책과 또는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정찬민 시장님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경전철 활성화 방안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용인 경전철에 문화를 싣다”라는 모일간지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용인 경전철이 문화예술을 싣고 다니는 문화 공간으로 바뀐다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 통계청 고령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1%인 66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이 되면 어르신 인구가 아이들 인구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저출산 현상이 계속 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약 24%로 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안 들리고 어린이가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적어도 3∼4명 많으면 7∼8명까지 출산했던 우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소위 삼포세대는 늘어만 가고 있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3명에 불과합니다. 신생아를 위한 고급 베이비 용품을 판매하는 상가들은 한 집 두 집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처녀, 총각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사항이 아님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의 변화, 양육,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사회 시스템 변화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실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저출산 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커플을 만들어 주는 맞선 보는 이벤트를 개최해보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인근 시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하나로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16개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미혼남녀 커플 만들기 단체 맞선자리를 마련하여 남성 38명 여성 32명 70명을 중매했는데 이 자리에서 26명의 커플이 탄생 했다고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제안에 대해 실행과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제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정책, 출산정책, 출산이후의 산후조리, 아이 양육까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용인시는 태교도시입니다. 태교도시와 궁합이 잘 맞는 이벤트가 있다면 커플주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결혼, 출산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산후부분까지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유명 연예인이 수천 만 원의 비용이 드는 조리원을 이용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은 조리원은커녕 집안에서조차 제대로 조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산모 도우미사업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소득 엄마가 출산 후 마음껏 쉬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조리원을 이용해 1차적으로 몸이 회복된 이후 보건소의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확실한 건강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시, 태교도시라 하면서 제대로 된 여성 전문병원 하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혹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과 언론인 여러분! 구갈동과 상하·상갈동에 지역구를 둔 김기준 의원입니다.살림살이는 썩 나아지지 않으면서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마음도 차갑고 올 겨울도 다시금 지난겨울과 같이 밖에서 떨어야 할지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열중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흥구 지곡동 1200여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과 지곡초 학생들을 위하여 오늘 시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100만 도시 용인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찬민 용인 시장님, 우리 시는 최근 국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용인시장님의 의지로 너무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각계각층 시들과 단체들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로 인해 여기저기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현초교 문제도 그랬고 지곡초교 문제 그리고 최근의 청곡초 문제까지도 민원 연장의 일환입니다. 과거 재산권 침해 우려로 인한 민원과는 달리 최근에는 생활권과 안전,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대로 몇 년 후 그동안 인허가 된 아파트들과 각종 산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장들이 모두 완공 되었을 때 미리 갖추어지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 내 도로들의 정체와 혼잡을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그 많은 우려들 속에서 저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민원들 중 1년 이상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허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곡초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사업시행자인 실크로드시앤티가 당초 시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제시했고 한강유역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입지를 제한한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 시로 보낸 공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제출한 설계도서상에는 폐수처리장 및 폐수배출시설이 분명히 계획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국내 동종업계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 시가 지난 6월 15일자로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공문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허위서류 제출신고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같은 달 25일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던 당초 주장을 뒤집어 월 최대 150내지 200kg의 폐수가 나온다고 슬그머니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하여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콘크리트실험 시 발생하는 폐수에는 반드시 다량의 중금속이 나오게 돼 있고 이 점이 발각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에서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수로 적용받을 경우 1일 최대 0.1㎥ 미만의 폐수발생 시에도 저촉을 받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결론 내렸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국내 최대 규모인 1580평의 대형 혼화제연구소에서 하루에 6ℓ 9ℓ의 폐수만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연구소 지하1층 콘크리트실험실1, 2와 골재저장소, 화학실험실 등에서 1분만 틀어도 100ℓ 정도 나오는 대규모 급수시설이 계획 돼 있고 절단기, 연마기, 믹서 등 대용량 실험장비 10여 대가 설치될 계획이며 실험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연결 돼 있는 트랜치도 대용량이고 연마기, 절단기 등 각종 실험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27t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명확히 계획 돼 있는데도 고작 1일 6ℓ 정도의 폐수만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본 연구소 허가와 관련하여 용인시가 국가정책을 반영한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드린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지난 6월 25일자로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제출한 해명자료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주민들이 이 해명자료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11월 11일 도시계획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사업시행자의 입장만 대변하는듯한 내용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이 연구소 인·허가 절차상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 때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로써 지난 8월 전문가 현장조사 시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당초 우리 시에 제출한 안전보호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법률상, 절차상의 하자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공사 중지 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러운데 시장께서는 허가취소 등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실크로드는 어제였죠, 24일에도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아직 공사중지 명령이 해지되지도 않았는데 공사재개를 위한 행동을 하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부당함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와 국가에 여태껏 호소한 결과는 개개인마다 수십억의 손해보상소송으로 다가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3000여명의 지곡동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사람들의 용인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경청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찬민 시님과 존경하는 우리 99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격무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1년 반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 주민이 용인시 행정에 대해 토로하는 다양한 불만과 갈증, 그에 대처하는 용인시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과 소극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여러 번의 예산심사, 결산심사, 그리고 시정 질문과 답변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바로 공직자로서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한 행정에 의지와 책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시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없는 시가 있을 수 없고, 시민 없는 공직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사람들 즉, 시민들에게 다가서서 보고 들으라고 그래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어서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외치지만, 정녕 뒤돌아보면 너무도 안이한 모습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행정의 온도는 아직도 상당히 차갑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시민의 목소리는 꼭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민의 소리를 담은 시정 질문 내용과 행정감사 지적내용에 대해 그때그때 답변으로 때우고, 넘어가고, 기억하지도 않고, 하려고 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행정의 편에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의 편에서 시를 위해 행정이 이루어지는 용인시정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7대 용인시의회 개원 이래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의했던 내용들이 과연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되었고, 개선되어졌는지? 의견반영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2014년 본 의원이 역북지구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 중 방음벽의 설치시기 및 설치 위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북지구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이 법적 면적보다 초과해서 계획된 것과 관련하여 그 면적을 조정한 후 수익사업 부지로 전환하여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 이후의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언한 고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구축에 있어 우리 용인시가 외곽도로 부분만이라도 시 예산으로 대위 구축하는 안, 또는 용인시가 기반시설 전체를 대위 구축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각 시행사 별로 부담하게 하는 안 등을 제안하였는데 그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림지구 최초 사업승인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안이 총 사업비의 40%, 잔여 60%는 아파트공정에 따라 용인시에 예치하고 공정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예치금 없이 자체 사전부담계획에 의하여 준공 시까지 시행사가 도로를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변경승인 근거 및 준공 시까지 예상되는 교통문제, 시행사 사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의 문제발생 시의 대안, 추후 예치금 미확보에 따른 도로의 건설을 용인시가 대집행하는 방법마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아파트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와의 소송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해서 그 여파로 인한 파란이 예상되고 그 또한 사업자별 사전부담계획이 문제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고림지구도 현재의 사업승인과 같이 자체 사전부담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조성안으로 승인하여 준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에 따른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2015년 9월 공공체육시설인 용인시 수영장 유휴시간대를 활용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영 실기수업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실기수업은 지난 17일 교통부에서도 2018도까지 초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정도로 중요시되는 사항이며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는 12월이면 내년도 교육과정이 확정되는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시행하려고 해도 학교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천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정 질문 또는 5분 발언을 통한 정책제안이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수정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때뿐인 정책제안 및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면 안이한 생각으로 훌륭한 정책으로 도출될 수 있는 제안들이 아무 조치 없이 사장된다면 그것은 본 시정 질문의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끝까지 지켜보고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숙고하시어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이동면, 남사면 남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을 비롯한 처인구민들과 용인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에서 강행하였던 중앙노외주차장의 무리한 매매계약 과정과 그 결과를 되짚어 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먼저 용인도시공사의 재산매각 입찰공고와 재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하자와 불공정 계약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앙노외주차장 입찰 공고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이 용인도시공사로 귀속되며, 공고문에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인도시공사의 매매계약서는 법 위에 있는 듯 보여집니다. 매매계약서 제14조에서는 입찰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매입부지의 주요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라는 제한조건이 부여되었고, 제16조에서는 “을의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시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을에게 환불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의 주 내용은 노외주차장 매각 이었는데, 매수인이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노외주차장을 사서 거기에 호텔까지 지어라 라는 도를 넘어선 새로운 조건을 불쑥 제시하였고, 그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납까지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입찰공고문과 매매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용인도시공사는 노외주차장을 제대로 매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코 없었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합의에 의해 매매 계약서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환불해 준다.”라는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불필요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제16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마냥, 매매계약 이후 계약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였고, 14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 갔습니다. 당연히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대한 법률자문을 정확히 하셨는지,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와 중앙상인회는 물론 처인구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추진되었던 매각사태가 한낱 해프닝으로 조용히 수면 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용인시의 행정신뢰도는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해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고 이 사태에 대해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벌여놓았으면 응당 책임도 뒤따르는 법입니다. 행정책임이란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결과 책임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한 과정책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계약해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시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기준 320%를 맞추기 위해 자본금 500억 원과 현물 132억 원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출자를 계획했을 때에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심도있는 처리를 위한 장치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시스템은 소유권이 용인시에 있을 때나 효력이 있을 뿐, 용인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노외주차장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중요재산인데도 용인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용인시장의 승인만으로 중요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시의회에는 월례회의시 형식적인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적지 않은 우려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각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커다란 맹점이며 명확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찬민 시장님! 소중한 용인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하루속히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대로 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몇 년간 역북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과 비리로 용인시민에게 많은 걱정과 실망감을 주었고 최근에야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98만 용인시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지금부터라도 공사로서의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용인시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새누리당 김상수 의원입니다. 정찬민 시장님, 우리 용인에 문화유산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용인서리백자요지 국가사적 329호, 용인심곡서원 국가사적 53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500호, 정몽주 기리는 충렬서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 처인성은 경기도 기념물 제44호, 이 중에서 서리의 고려백자 요지는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 요지보다 약 500년 이상 앞서며 약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바로 우리 용인시 우리나라 백자의 발상지이며, 최초 생산지인 것입니다. 인근 광주는 시계 곳곳에 “백자의 도시 광주”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은 1000년 전부터 최첨단 백자를 구워온 국가사적지인 고려백자요지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상 서리에 있다는 고려백자요지를 봤다는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백자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 잡목이 우거진 게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잎이 무성해 백자로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 사적지를 시민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국가사적지에 이처럼 잡목이 무성하다는 것은 우리 용인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곳이 서리 고려백자요지 앞쪽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집 때문에 요지에 들어갈 때는 비로 빙 돌아서 가야 합니다.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일대 약 6만평이 문화재 지구로 묶여 있어 이곳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재산권에 제한되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이 정도 땅을 매입할 능력이 없어서 이토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가 사적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에서 고려백자가 생산된 시기가 대략 9세기인데 임진왜란은 그로부터 700년 뒤인 159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일본은 백자, 청자 같은 고급 도자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수입만 하다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 도공들을 무수히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백자와 청자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뿐 이었습니다. 당시의 도자기술은 오늘날의 반도체 기술처럼 최첨단 하이테크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가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 가마이며, 둘째, 세계 최장 83미터 가마이며, 셋째, 9세기 장보고의 세계무역센터인 청해진을 통해 동아시아 전역에 수출된 최첨단 하이테크 상품으로서 당시 동아시아 지역간 문명교류의 산 증인이며 넷째,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고려왕실이 하늘과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왕실전용 기물로 쓰였다는 여러 가지 증거만으로도 용인시 대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용인의 자랑인 국가사적 329호 용인 서리 백자 요지터에 대한 정비작업, 복원재현 사업에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100만 용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보다는 활용 측면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문화유산을 박물관에 가둔 것처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현재의 문화유산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유산을 박제된 사물이 아닌 현대적 활용법과 지역경제성장 가능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등 시대별 근·현대 건축물을 연구하고 탐방하는 서울역사문화탐방 교육답사를 진행하고, 남양주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지역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다산 정약용이 있고,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문화유산으로 브랜드화 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용인시는 고려시대에 대표할만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 예로 승장 김윤후가 몽골군을 물리친 곳 처인성,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고려시대 절터 서봉사지,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초기 백자 가마터가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고려시대에 대표할만한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둘째, 고려서리백자요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용인시는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이제는 용인시도 문화유산을 브랜드화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상현1동, 성복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원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전철사업에 이어 돈 먹는 하마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8-6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찬민 시장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용인시민체육공원은 주식회사 대림사업 컨소시엄 시공자와 턴키방식으로 계약하여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부지면적 22만 7868㎡에 3만 7155석의 주경기장과 1811석의 보조경기장, 또 1503면의 주차 규모를 갖춘 옥외주차장 시설이었으며, 2단계 사업은 부지면적 15만 220㎡에 야외공연장, 다목적운동장, 스케이트파크, 농구장 등 다목적 공원시설로 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에게 휴식, 문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는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여 용인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전국체전 및 국제규모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초대형 규모의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보상비 3576억 원, 공사비용 2131억 원 등 총사업비 5707억 원으로 그중 토지보상비 2015년도 현재 370억 원과 공사비 등 20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용인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재검토하여 보조경기장, 주차장을 제외한 주경기장만 2017년도말까지 건립하기로 사업규모 조정 결정 및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미정상태로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업부지 부근에 있는 철탑으로 인하여 민원 및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시공자가 34억 원을 투입하여 이전하였고, 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중재판정 결과 소송비용 포함 23억 원을 2015년 5월 29일 시공자 측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기간 연장 및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며, 예산부족으로 보조경기장, 옥외주차장 등을 제외한 주경기장만 건립하는 사업축소로 인하여 준공 시 1종 경기장으로 공인 받지 못하고 당초 계획했던 전국체육대회, 국제경기 등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조건상 경전철 역사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이 필요하나 경전철의 경우 해외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단기간 내 공사 완료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조건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찬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용인시민체육공원이 정말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사업인지요? 또 현재 용인시의 재정 상태로 볼 때 위치 선정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다방면의 관계자들과 시민체육공원의 전반적 현안에 대하여 토론회나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 후 현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2단계 체육공원시설 사업은 재정 여건상 추진이 무기한 연기 되었으며, 더 이상 진행은 불가능 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8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한 시민들을 위하여 시급히 공원 계획을 해제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셋째, 향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넷째, 1단계 사업 중 1차 사업인 주경기장 건립만 2017년 12월까지 계획 중임에도 향후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약 187억 원에 달하는 미 매입 사업부지를 추가로 계속해서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섯째, 총 1만 7255㎡의 수익시설은 대부분 층고가 2.6m에서 3.6m로서 층고가 낮아 대형할인점이나,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유치에 업종 선택에 있어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사후 대체 수익시설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당시부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활용을 계획함에 따라 CGV 복합상영관, 웨딩플라자, 한국 까르푸 등 8개 업체로부터 년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얻는 상암 월드컵구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하기 전 그 흔한 벤치마킹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공직자의 행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수익시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얼마 전 보도 자료를 통해 용인시에서 잘못된 행정의 반성·교훈백서를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서 한발 나아가 반성과 교훈백서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공직자도 사람이기에 잘못하고 착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 착오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현재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본 의원은 용인시 시민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향후 제2호로 출간하는 반성·교훈백서에 또 다시 실리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대정 의원, 소치영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아홉 분의 의원 외 김대정 의원, 소치영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1. 기흥구 구성동의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및 마북동의 한국전력기술(주), 서울우유 공장 등의 이전부지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에 이루어질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과 추진 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2. 분당선 구성역과 GTX구성역을 연계하여 구성역 역세권개발이 회자되고 있는바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되어 있는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우리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3. 용인 테크노밸리(덕성산업단지) 사업 현재 추진 진행상황과 우리시에서 재정부담해야 할 구체적 내용과 예상금액 향후 사업완료시까지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관리 철저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매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이 60~70억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나,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농기계 구입,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물품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라 생각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이 사업비를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최근 3년간 우리시 한강수계지역인 포곡, 모현, 양지 및 처인 4개동 지역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총 181대이며, 종류로는 종합관리기인 트랙에서부터 농산물건조기, 쟁기 등 소규모 장비까지 농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장비가 지원되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강수계지역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에만 급급하여 마을에 공급된 농기계 관리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원‧공급된 농기계 중에는 트랙터와 같은 종합기계와 콤바인, 이앙기 등과 같이 영농기철 일정기간 사용후 장기간 보관되어야 하는 장비 등은 마을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잔고장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관리방안을 질의합니다. 지난 10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고, 2016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등 마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준다면 어려운 농촌 및 농업인에게 큰 용기를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질의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동천동 물류센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먼저, 수지구 동천동 물류센터 부지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는 10월말 현재 12만 세대 약35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 중 과연 우리 용인시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서울, 수원, 성남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수지구에 거주만 하는 인구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의 배드타운인 셈이지요. 이는, 우리 용인시가 경제활동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주거시설(아파트, 빌라, 주상복합 등)보다는 경제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 즉, 기업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용인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근 판교에 조성된 테크노밸리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위 부지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기업유치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심도 깊게 판단하시어 부지활용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이 정책방향 설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