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혹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예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권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276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한 경로당을 재건축 및 리모델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4개소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위탁보조금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관 어르신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55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 257개소,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2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분야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수강생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1개소에서 사수동에 1개 더 개소하여 초등특화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사무실 임차 운영에 따른 공간부족으로 매년 증가하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하여 통합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교사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관내 45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가족복지과는 경로복지 여성아동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4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이 있어야 있는 거고 사실 경로복지 업무라고 생각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이런 분들이 없으면 과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바깥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팀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 심지어 원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원장이 없으면 이 과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불만을 제가 1년 6개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 외부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더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토닥거려주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6쪽입니다. 본 위원은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년 반 동안 활동하였으나 문화녹지국이 신설되면서 본 위원이 하는 조경사업과 연관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복지보건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대흥 복지국장님, 문옥희 과장님, 각 팀장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복지관은 타 구군에 비해 많은 4개소로 강북, 대불, 북구, 함지복지관이 있습니다. 올해 4개 복지관 이용자 수가 1일 2,65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관과 지원예산이 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전체 복지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복지관의 면적이나 이용인원 직원 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9억 9,346만 2천원으로써 복지관 중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가, 나, 다형이 있는데 함지, 대불은 나형에 해당되고 북구와 강북은 다형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지원해주고 있고 전체 금액 중에서 시비가 60% 우리 구비가 40%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사업이 별개로 있는데 그것도 구비를 특별히 더 해서 9,000만원 1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북복지관에는 특화사업을 어르신감성코칭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대불에는 토요운영식당이 되고 있고 북구복지관에서는 부키할매이야기나라사업을 하고 있고 함지에는 복지관에 워크숍하고 이렇게 해서 1억 4,6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노인복지, 여성아동, 보육지원, 자라나는 유아, 어린이를 위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복지노력에 복지국장님, 가족복지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우리 북구의 4개 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함지노인복지관이 있으며 북구 주민 43만 8,963명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남녀합계 59,680명이며 13.6%입니다. 4개 모두 북구청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데 이 복지관에 대하여 피드백으로 이용자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와 만족도 분석결과는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4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하고 있고 매년 끝날 때쯤이면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90점 이상 받았는데 조사결과 몇 개 분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가 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관이 오래되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 88점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시설환경은 지속적으로 복지관 환경 개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프로그램 강사님들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89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체감은 위탁하고 해서 점수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왔는데, 90점보다 저희들이 더 잘해서, 올해도 11월 중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만족도 조사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자 50명이 되어 있는데 4개 복지관 전체 이용자 중에서 50명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표본 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조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니까 전체 구민들 복지관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복지관별로 해서 4개 복지관이니까 조금 더 인원을 늘려달라고 의논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강북이 회원 수가 3,417명, 대불복지관이 3,329명, 북구복지관이 3,058명, 함지복지관 3,933명인데 합계 13,737명입니다. 1일 이용자 수를 보면 강북이 600명 대불이 800명 북구가 550명 함지가 700명 합계가 2,650명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50명 해서는 적지 않나 싶어서. 한 복지관에 50명씩 하든지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한 복지관에 50명씩 하든지, 200명 정도면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 의견이나 구청에 바라는 개선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건 없습니까?

북구복지관하고 강북복지관이 협소합니다. 북구복지관에 탁구장이 복잡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북구어린이집을 별도로 나가고 확장해서 탁구장을 5층에 크게 해서 그거는 해결됐고 주로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탁구장을 크게 해달라는 올해 그거는 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거는 함지복지관에서 식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점심식사료를 1,3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인근에 중구, 수성구, 동구 이런 데는 1,800원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 중구에 최근에 복지관을 입주해서 하는데 거기는 2,000원을 받고 이러니까 우리 북구 어르신들이 중구에도 가시고 하는데 조금 식사가 질이 낮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식사료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질이 나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대비는 좋은 편이나 다른 비싼 데 비교를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2017년도에는 93.2가 나왔고 2018년도 90.7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좋게 나올 거 같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보면 직원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보면 구청을 팔아서라도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가족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를 무겁게 보냈습니다. 오대흥 복지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지요. 질의 전에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옥희 과장님 외 가족복지과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신을 다해 수고해주신 덕분에 북구 행정이 사회복지비리근절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점검팀까지 구성하게 되었고요. 조금 늦긴 했지만 이러한 후속조치들 덕분에 타 구에 많이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34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예산 지원내역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대부분 18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약간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나 면적 그런 것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건지 그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한시특별비 해서 경로당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건물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7단계로 해서 한 단계마다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차등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한시특별난방비는 다 쓰고 나서 사후정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특히 읍내동에 학정역 효성해링턴경로당이라든지 동평경로당은 거의 반에 가까운 90만원 75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혹시 불만이 없으신지?

전기요금 같은 거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게 하시라고 그런데 면적이 크니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요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거고 활성화된 데는 어르신들 많은 데는 하루종일 하니까 쓰는 대로 다 저희들이 요금을 사후정산해서 주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달에 15만원씩 주는 거는 다 똑같이 나가고 전기 많이 쓰고 이거는 차별이 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인가요?

예.

과장님 혹시 경로당에서 회원들 간 어떤 반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원 수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원 수가 보면 적혀져 있는 것과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타 구에서는 한 사람이 이중가입하기도 하고 실제 다니지 않는데 다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회장님과 총무님이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혹시 점검을 해보셨나요?

제가 오고 어르신들 주 민원이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애기들처럼 잘 싸우세요. 그래서 팀장하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주로 저번 임원하고 회장단이 바뀌면서 그런 갈등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고 하고 몇 군데 가본 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결한 것도 있고 하여튼 좀 그런 갈등 때문에 다툼은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운영비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실 회원들 간 약간 불투명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공개게시판에 운영비내역을 붙여놓는 것, 그래서 회계투명성도 확보하도록 건의함도 설치하고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가족복지과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 돌아보면 경로당에서 그런 거를 볼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셨던 거예요?

설치한 그거까지 확인이 안 됐고 지난해부터 저도 동에 있을 때도 봤는데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계속 동에서 대부분 팀장님들이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회장님 총무님 오셔서 통장 갖고 와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제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과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주민의 심부름꾼 김지연 위원입니다. 교육 복지 등의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혁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북구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59,68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3.6%를 차지하는데요. 과장님, 소득하위 1분위 노인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소득하위 어르신들, 25% 정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중 노인가구가 60%에 달하고요. 연평균 증가 노인인구 27만명 중 약 44%인 12만명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북구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연령대가 갖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60대 이상은 매년 30만에서 50만 이상이 늘고 있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들, 그리고 60세 정년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고용시장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매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후보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부 1분위로 추락하는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재정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겠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 하는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노인,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북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나이 드셔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기초연금수령을 받는 분들이 일자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3,214명 할 정도로 대구에서 굉장히 추가적으로 300명 더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계속 앞으로도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부분에 전담을 하고 있고 4개 복지관을 활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주면 좋을 것인지 계속 또 물어도 보고 해서 올해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올해 90개 하던 거를 내년에 210개로 더 늘려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일자리 참여 후 노인의 병원 이용횟수나 우울증 의심 비율 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년에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연령 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공급대비 수요가 높아서 우리 북구도 신청자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노인 일자리의 경우 살펴보니까 단순취로나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노인의 재능을 나누는 재능나눔형, 공익활동지원형, 시니어인턴십 시장형사업단 운영 등 8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공익활동력의 80% 정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직 기업까지 가서 일자리를 해본 적은 없고 우리 인근에도 공장이 있지만 어르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데는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거의 공익형에 80% 하고 시장형에 20% 하고 있는데 시장형 중에서도 시니어클럽에서 바리스타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령인력 미고용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고령자 적합 직무 부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직종의 34.2%가 시설관리 및 감시원 관리하는 거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듯이 참여자 특성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동시에 기업연계형 일자리사업에서 다양한 노인 적합 직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연계형은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임시적으로 동에 보면 청소하고 하는데 이렇게 기업에 가셔서 일을 하기에는 조금 제 나름 생각입니다만 기업에서 일자리 모집하면 취업연계하는 데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기업에 가서 거기 맞춤형으로 해서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을 해도 계속 매일 우리가 직장 다니듯이 일은 못 할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일자리 해도 한 달 중에 10일 정도만 하고 시장형은 20일 다 하는데 그거는 어르신 중에도 젊은 분들은 계속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노인들의 수요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 북구가 중점을 두고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급격한 노령화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에 비하면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96쪽 중간에, 예산액 대비 미집행 사업 현황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인 독거노인폭염혹한기 극복지원에 예산액이 4,100만원 집행액이 2,050만원 50%만 진행되었는데 날씨가 쌀쌀하고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혹한기를 위기상황으로 정하고 미집행된 금액을 빨리 집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폭염 혹한기가 되면 어르신들을 가정복지관하고 재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살피고 있는데 폭염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저소득 노인어르신들 1,30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 되면 더우니까 선풍기라든지 인근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동에 방재단 이런 데를 동마다 해서 어르신들한테 물도 나눠주고 수박도 갖다 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겨울이 되면 혹한기에는 전기장판이라든지 겨울용 이불과 내의 이런 걸 지원하는데 올해 조금 늦었지만 이번 11월 초에 이렇게 전 재가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지원은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폭염 혹한 현상이 매년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독거노인에게 냉난방 용품을 지원하여 폭염 혹한 피해예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차대식 위원님과 김지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 수가 증가하여 올해 노인 인구 국내비율이 13.4%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도 예외 없이 노인 인구 수가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59,68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거노인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 어르신 59,680명 중에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이 15,000명 정도 25%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계십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우울해하시고 자살위험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대비해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도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가정에 2년 전에 화재 가스 센서를 해서 화재 가스 예방해서 119와 협약을 해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열악한 혹한기 혹서기가 되면 어르신들한테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북구 자체에서 어르신들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라 해서 케이블TV와 셋톱박스 이걸 연결해서 24시간 내로 보호자가 안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홀로 사는 노인들 안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얼마 전에도 전체 교육을 일자리 하시는 분들 모일 때마다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71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개편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서비스 돌봄서비스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요. 우리 북구에는 71명이 가정복지관에서 파견해서 한 생활관리사가 26명씩 전화만 하고 안부하고 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통합이 되면서 저희 구에 재가센터가 6개 있는데 대구시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안부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으로 하고 있는 방문요양, 집에 가서 가사 하는 이런 거를 합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올해까지 그만두게 되고 다시 뽑아서 전체 저희 구에는 152명이 배치되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뽑아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합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52명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북구 전체는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선생님 전체 우리한테 배치인원이 152명 정도 이렇게 하면 북구전체를 다 돌봄을 하게 됩니다.

71명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다시 교육을 받아서 재취업할 수 있겠네요.

본인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204페이지입니다.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봐주시면 한국 노년봉사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 맞죠?

네.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한국노년봉사단 이 사업은 봉사에 관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 사업은 가족복지과에서 직접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단체들이 봉사와 관련된 봉사단체들은 모두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한국노년봉사단체도 결국 봉사와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에서 봉사센터로 이관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처음 했고 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다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르신이라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봉사센터에 보면 어르신 봉사단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봉사단에서 아마도 이렇게 여기서 직접 지원하게 되면 이것이 향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노년봉사단 이번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한테 결산보고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보시면 여성행복아카데미가 경북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을 첫 진행했기 때문에 이 자료 또한 함께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가 이제 보훈회관에 같이 입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하게 되고 여기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과 연관되어 보이는데요. 아까 김지연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제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강사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강사라든지 여기에 행해지고 있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회에 프로그램 순회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보급사업은 아마 어르신들한테 경로당마다 신문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일자리 부분이 들어갈 그런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인건비로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보죠?

운영비 이런 것으로 지금,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크거든요. 아마도 강사비라든지 인건비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노인층에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많거든요. 노인지회에서 아마도 이런 사업을 펼칠 때 노인이라고 불리는 그 층들의 인력들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2018년도에 187개소가 있고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257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너무 과잉 쪽으로 될 우려성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신고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리고 외부에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 구의원하는 분들도 이런 요양병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노인들을 상품같이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심을 많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저쪽에 있는 분 저쪽에 끌고 간다고 서로가 가정 쪽으로도 다툼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적으로 이렇게 과잉적으로 간 걸 신고제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싶어서 묻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관내에 많습니다. 수요자 공급대비 그래도 86%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올 12월 중간 정도 되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냥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일정 구비 요건만 맞으면 신고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정부에서 너무 과잉이고 그래서 12월 12일부터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제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정제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5인 이내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요양 관련 해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곧 시행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잉적으로 불어나서, 또 다녀보니까 저희 과라서 계속 질의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불어났을 때는 있는 분도 도산할 우려성도 있다고 하는 데 있고 너무 유치전이 강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라고 했습니까, 그쪽으로 변경되는 게 맞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4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복지특위에서 감사한 바 있었던 아동복지시설인데요. 새볕원에 대한 행정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전 원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밝혀졌던 재단과 전 이사장의 그런 갈등이 심각해 보였고 직원 내 불법고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혹시 행정소송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과정이라든지 향후방향에 대한 거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볕원에서 1차적으로 그때 아시다시피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하고 2차 사업정지를 하고 보조금 반납 명령을 했는데 그 당시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인용되었고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 형사재판하고 행정소송이 겹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런 판사님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올해 5월에 공판이 있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게 행정소송과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이라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었습니다. 서울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ADHD 약물을 오남용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정부에서도 점검을 하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동양육시설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양육시설에 대해서 오남용 인권실태를 전수조사를 하라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난 10월 말쯤 해서 복지부와 대구시아동보호기관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 해서 양육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새볕원, 천광보육원, 희망의 집 실태조사를 했는데 새볕원에서도 아이들 23명 중에 7명이 그런 약물을 하고 있었고 천광원에도 30명 중에 8명이 하고 있고 희망의 집도 34명 중에 9명이, 전체 27%, 28% 아동들이 약물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점검을 해서 보니까 우리 관내 희망의 집이나 천광원 이런 데서는 약품을 어느 날짜에 뭐를 먹었는지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구에 아동들한테 관리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인데요. 저희가 새볕원에 현장방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30명에 8명 이 정도 된다니까 지금 3분의 1이 넘는 인원수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께서 너무 편의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도점검하면서 지도사분들에게 다른 지침을 내린 게 있으신가요?

별도 지침은 없는데 아무래도 양육시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일반아동하고는 다르니까 주의력이 결핍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더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2018년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또는 방학 중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아이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만 7세까지 확대 적용해서 과장님 7월 그랬는데 올해 9월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양육, 생명 이것보다 더 공익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247쪽 맞춤형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실적 관련해서요.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북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원해야 될 아니면 돌봐야 될 아동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지, 또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45개소에 1,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 대비 아동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돌봄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돌봄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다함께 돌봄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찾아가는 아동돌봄서비스로써 사각지대를 메우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개별과정을 방문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아이돌봄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돌봄사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는데 이제 질적관리 측면에서 우리 구가 예산 집행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간 아동학대 예방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또는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향후계획과 방향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아이돌봄은 양육에 공백이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북구에 돌봄선생님 20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수혜받는 가정이 290가정에 450명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돌봄을 못할까 싶어서 센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모든 가정에서 아이 양육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북구가 지금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나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 양육하는 데만큼 곤란한 게 없도록 계속해서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수혜자한테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어린이집 지원 관리나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관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필요하지 않나. 사실 아동학대 원인을 보면 주요원인이 부모님들 학대거든요. 다행히 언론에 나오거나 그런 사례들은 우리 북구 관내에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거를 아동 부모가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어쨌든 예산의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오른 게 맞아요, 7.6%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러면 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1,745원만 쓰면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굳이 간식으로 안 쓰고 일단 보육에 해당하는 다른 교육 분야라든지 주방개선을 한다든지 써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보육료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같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예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최저금액으로 정해진 몫이니까 1,745원에 해당하는 간식비만 지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 아이들의 학부모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어쨌든 여러 가지 항목을 달리 해서 그 외의 보육료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먹거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같은 운영비에서 간식비로 항목을 떼어서 직접적으로 인상해달라는 게 아이들 부모님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의원들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육료를 줄 때 예를 들어 2세 아이한테 50만원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사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물론 아이한테 잘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 그래도 정부에 영양 권장량이 1세 아이한테 하루에 1,700원어치를 먹이면 그 정도만 먹여도 영양이 부실하거나 질이 낮거나 이렇지 않다는 그 말이 1,745원인데, 그 정도만 먹여도 괜찮다 이 말이지, 꼭 1,745원보다 더 많이 써라 적게 써라 이런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도 그 정도 하면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도 부식비에 너무 돈을 많이 써도 그게,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그러면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간식 부분을 높였을까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3,000원 5,000원 우리가 예산을 더 준다고 했을 때 그게 그러면 또 역으로 부식비가 아이한테 다 가는지 그것도,

그거는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약간 갭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집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점검팀에서도 또 우리가 아이들 밥을 어떻게 주는지 확인도 하고 원장님 기본 마인드에 따라서 더 맛있게 잘해주는 분도 있고 약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 이 정도 하면 된다 이거지. 또 타 구에서 그렇게 간식비라고 지정해주는 거는 물론 더 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주면 좋겠지만 지금 권장하는 거만 똑바로 해도 아이들한테는 영양이 부실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 대신에 내년 되면 보육료 7.6% 전체가 올라가면 급‧간식비에 돈을 더 쓰라고 기준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한 단계 후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겠으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간식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를 고려하셔서 정책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게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이고 1,745원에 대해서는 그럼 몇 년 전에 책정된 겁니까? 급‧간식비 책정된 게,

1,745원 정도 먹여라?

예.

4, 5년 된 것 같습니다.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고, 4, 5년 전에 1,745원 책정했다 그러는데, 4, 5년 됐다 칩시다. 1,745원이 5년 전에 적정했다 그러면 지금 5년 뒤에 1,745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가로 따지고 모든 거를 따져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보육료 인상이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 계속 적정하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장님들 들어보면 그 정도 하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전체적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1,745원 다음에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부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차마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진을 공개 못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오늘 같은 경우는, 스파게티가 있고 라면 보이시죠, 그리고 또 짜파게티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라면금지 조항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아동급식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월부터 9월까지 담당팀장님과 담당자가 3월부터 해서 계속 45개소를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밥 먹을 때 바로 한 것도 있고 중앙지원단이라든지 보건소 식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먹고 이렇냐 하니까 그 이유가 한번에 똑같이 줄 수 없고 개별로 하면 적게 먹고 싶은 아이들은 적게 가져가고 덜어 먹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적게 먹은 것 같다면서 점검을 다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드러난 건 없고 계속 교육을 해서 월례회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급식을 잘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면금지조항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부금이나 물품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의 상황은 저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급식부실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취약아동으로 돌아가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시설장과 관계자들 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 제보를 받고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단가로 7.6%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기부금이라든지 구비지원, 국비지원, 자체수입 등 이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있고 또 내년에 조금 인상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부실급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아동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을 한다거나 잘못된 거라든지 파악도 안 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다행이고 아니면 저희가 밝히지 못 했으면 또 다른 비리로서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이러한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의 처우개선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점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급‧간식 때문에 매스컴도 많이 떠들고 하기 때문에 복지보건위원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증가추세가 되고 있고 지난해 북구청 가족복지과에서 기존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임대계약 및 임대료 조사도 했고 더불어 국공립 전환 관계에 대해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동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관내 국공립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리동어린이집은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신규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10개소 정도가 국공립이 확충하게 되고 기존 관리동어린이집 수요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기존을 하려고 하면 입주자들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입주자들 대부분 기존부터 어린이집에 월 임대료를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동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분이 원장으로 다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에는 원장님 자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첫째 동의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국공립 미설치 지역에 그런 과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면 추진을 하겠고요. 또 우리가 공립을 하고 싶다고 또 다 못하고 저희들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지난해도 했었고 올해도 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계속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기존 거를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금방 되는 거는 아니고 모든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듣기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물으면 우리 관리동 계획이 있냐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예산이 잡히지 않아 어린이집 인가 정원의 수가 적어 국공립 전환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제보를 받은 거와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일반적으로 지금 국공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아이들 정원이 40명 이상은 되어야 공립의 효율성이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또 오래되기도 했고 아동들이 20명, 30명 적다 보니까 담당자로서는 답변을 너무 적으니까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처럼 40명하고 조건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조건이 안 돼서 안 되구나, 조건이 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그분들도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계획이 없다, 관리동은 앞으로도 거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말인지 옳은지 증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그러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심의를 올려보고 심의했을 때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53쪽에 우리 북구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와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2019년도 10월 말 현재 북구어린이집이 261개소인데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내역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261개소 있는데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지도점검팀이 있어서 매일 같이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부정한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올해 어린이집에서 상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해가 발생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린이집에는 안전사고 관련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긁기고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거지, 그 안전사고는 아이들이 더러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잘 보라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워서 이런 거도 있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집 운영 선린어린이집 운영에 보조금 지원이 되었는데 2018년 2억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3,200만원 많이 줄었어요. 선린복지재단이 문제가 있지 아이들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보조금 지원이 왜 낮아졌는지 설명 바랍니다.

어린이집에는 아동 수에 대비해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아동이 많으면 선생님이 많으니까 선생님 인건비가 자동으로 많아지는데 선린어린이집은 계속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감소되니까 거기에는 장애 통합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아들은 보육료가 조금 높습니다. 아동이 주니까 선생님이 줄어서 특별히 운영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하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아마 아동이 감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이 감소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선생님 대책은 있었습니까?

아동이 감소하면 볼 아동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거는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선생님 나가고 들어가고 이거까지는 관리가 안 됩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다 발생했습니다. 선린복지재단이 문제 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 죄 없는 어린이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보호종료 아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만 18세 이상이고요. 시‧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3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나오고요. 그리고 월세방 보증금 내고 나면 사실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금 목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보호종료 아동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보호종료 아동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가장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뭔지 파악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 어떤 계획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저희 구에도 33명이 있는데 일일이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아동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더 상담을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어렵고요. 담당자가 돈을 월 지급할 때 안부로 해서 잘 있나 이 정도만 하고 있고 관내에도 없을뿐더러 나간 아이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상담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소 전에 이미 나갈 아이들 파악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 어린이집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 경우 고용도 안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부분이 그래도 책정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작업 양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민간어린이집은 최저 임금수준에서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 법인은 정부에서 호봉제로 해서 인건비를 영아는 80% 지원하고 유아는 30% 지원합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처우가 그나마 나은데 민간가정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정부에서도 근무환경개선비 이래서 월 22만원씩 주고 있고 처우개선비도 12만원 그거는 똑같이 선생님 계좌로 우리가 바로 넣어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5년 이상 선생님이 한 어린이집에 있으면 북구가 선제적으로 해서 5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년 이상도 3만원씩 이렇게 시에서도 3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5년은 5만원 3년 이상 근무하면 3만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쨌든 민간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 직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최소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교사들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안에서 가장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라든지 공익제보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제보를 잘 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담당과에서도 대처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육지원센터가 전면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맞춤형 종일형 구분에서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하는 기본교육과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 보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육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맞춤형 종일형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 내년에는 기본형 시간연장을 별도로, 지금은 섞어서 하는데, 기본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더 해서 5시까지 하고 그 외에는 모든 어린이집마다 수요가 있으면 연장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연장을 하면 연장 보육선생님한테 월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 출결사항을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하는 게 바뀌고 종이출석부도 없어지고 등하원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학부모한테 연락이 다 갑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첫 번째 한국노년봉사단 사업완료후 결산보고서, 두 번째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여성아카데미 운영 결산보고, 세 번째 북구드림스타트 75개 프로그램 현황,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보장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