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실과 총무과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감사실장 장세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양말석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명환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청렴한 북구 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및 교육을 통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에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감사실시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동 정기 종합감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체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82건의 처분요구와 6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고,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과감사는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39건의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청렴도 하락에 따른 세무과, 징수과 등을 대상으로 재세정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6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와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로 10월말 현재 총 215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62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10월말 현재 총 102건을 심사하여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비리 예방을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명절 전후, 정기인사 및 휴가철에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위주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감찰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 취약시기에도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5개 분야 21개 추진과제를 담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계획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행복 증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부패취약분야 부서직원, 간부공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과 주민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리더 중심의 청렴 학습모임 운영과 체험위주의 청렴문화체험교육 및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고객 네트워크 구축 강화, 청렴소식지 발송, 청렴하데이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청렴송 구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패취약분야 청렴콜 실시,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청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 앞선 현장순찰 강화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한발 앞서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비둘기 통신원 등의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민원처리제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밀착형 기획․테마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말에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구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이라는 어려운 외래어 사용을 대신하여 올해 3월 11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구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청렴북구 실현을 위해 위원회를 연중 운영하였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격월로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6회 실시하여 2018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7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고충민원 15건, 상담민원 5건을 처리하였으며 제도개선 과제도 4건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대상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북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남, 강북지역 2회에 걸친 주민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괄 및 관련사례, 공무수행 사인과 주민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감사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감사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감사 수감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전!! 청렴 골든벨 교육 추진입니다. TV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유사하게 청렴관련 OX퀴즈, 4지선다형, 주관식 문제풀이로 최후의 1인자를 선정하는 퀴즈쇼 형식의 학습자 참여형 도전!! 청렴 골든벨 교육으로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청렴 축제 한마당으로 청렴 북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감사실 전 직원은 내년에도 구정업무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통하여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감사실장님 및 관계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77쪽 자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정기종합감사에 대해서 올해도 훈계, 주의, 시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조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정기 지적감사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공무원 문책현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기종합감사는 전반적으로 주기가 3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23개 동에 대해서 평균 상반기에 4개 동, 하반기에 4개 동,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중점 사항에 대해서는 동 운영하는 주요시책 이행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실태, 그리고 밀착형 업무처리의 적정성, 밀착형 업무처리라고 하면 각종 단체에 대한 업무처리입니다. 지시사항과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7개 동을 상반기 4개 동, 하반기 3개 동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중대한 과실은 없었습니다만 동 업무가 사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3년 전에 지적된 중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했고, 또 사례집에 의해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지적사항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대해서 고무적이고 또 그래서 회계감사 사례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보조금 관계는 예산파트와 저희들도 연계를 지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단순 반복적인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례답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집을 발간해서 다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내년에는 사회복지 직원과 시설종사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 지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루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있어서 지적사항은 줄이자는 취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동 종합감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치현황들, 문책사항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안 그러면 자꾸 늘어납니까?

현재 단순반복적인 중복적인 그런 부분은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회계관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감소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행정을 보면 연장근무시간 이런 것도 23개 동 중에 특정 동이 예를 들어서 연장근무가 많아지는 것도 감사대상이 맞지요?

그 부분도 감사대상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평균시간이 연장근무가 70시간이다, 그런데 특정 동은 200몇 십 시간이다 하면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4년을 주기로 어떤 큰 선거들이 있습니다. 선거에 앞서서 선거에 관한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일선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사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자체 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를 기관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 보면 변상명령 1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된 거지요? 6,700만 원쯤 됩니다.

이 부분은 2년 전에 기관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직접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감사원에 행정소송을 지금 걸어놓은 상태에서 어제아래도 감사원에서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해서 왔다 갔습니다. 절차상에 저희들은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갔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덜 났습니다. 세 분이, 퇴직한 분이 두 분이고 한 분은 현직에 지금 근무하고, 담당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하고 복지시설 특정감사에 보면 거의 120만 원, 490만 원 이 정도가 재정상 시정과 주의를 받았는데 각 동이나 이런 곳은 미세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문제점이 다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행정센터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 행정감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동에는 2년 정도 근무하면 담당자들이 바뀝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임자가 해 놓은 서류가 신규직원이 가다 보니까 업무를 받고 법상 검토를 할 위치도 안 되고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전임자가 한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임자가 한 것이 오답인데, 정답이 아닌데, 1년 전에 지적된 그런 사항인데 이 분은 구청으로 올라가고 담당자 맡은 사람은 이걸 보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감사에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참고하라고 동별로 담당자별로 돌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된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므로 해서 조금 건수나 이런 부분이 감소된다는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동이 청렴해지고 맑아지려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가장 큰 용어가 청렴윤리인데 우리 북구청이 청렴윤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앞으로 일선에 있는 23개 동을 관할하고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 사회종합복지관 이런 부분들의 북구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되 매년 감사원의 감사실 인원들로만 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고 1년마다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전에 했던 회계라든지 장부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짚어주고 다음에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아까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답이 아니고 오류인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데 다음 후임자는 그걸 모르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추적해서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이 잘못된 부분만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에 대해 잘못되면 훈계, 주의를 주고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나는 이번 케이스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청렴하게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건 이력을 처음부터 누가 했는지 바뀔 때마다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가려내고, 그 다음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오래되면 고이고 하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제가 듣기로는 옳지 않다, 그것이 이때까지 뿌리 깊게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까지 이어져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시급한 대책이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청렴하게 우리 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부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더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무감사는 글자 그대로 근무실태를 자체 감사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실장님, 혹시 언론에 출장여비 과다 집행실태 보셨지요?

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하반기에 두 번 나왔습니다.

복무감사 일정에 보니까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해서 5월 30일부터 6월 30일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체 복무감사할 때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는 다루어지길래,

저희들이 복무감사는 설명절, 추석명절, 하절기, 행정공백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주로 공무원들이 자리 이석이 많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출장여비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론에 뜰 때는 내부제보자 보다도 이 분이 경산시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허술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서 자료를 달라, 그때 찍어서 대구시에는 달서구인가 동구하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는 국민권익위에서 대구시 전체 구․군에 자료를 같이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다 뒤졌습니다. 동구에는 점검결과가 30명에 48건, 수성구는 46명에 46건, 달서구는 43명에 43건, 저희들은 적발인원이 47명에 73건이 적발되어가지고 이걸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47건에 금액이 60몇 만 원 정도,

73만 원,

금액 자체는 전체 건수로 나누어 버리면 소액인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시면서 이 소액가지고 그걸 탐하려고 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전산화되다 보니까 실지 출장을 제가 달았는데 지금은 새올에 보면 출장 중이라고 뜹니다. 그렇게 예보를 하는데 이전에 적발될 때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예를 들어 도로개설, 하수도 하는데 현장을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출장 달아놓고 급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처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 1시에 출장인데 1시 10분에 과장이나 국장이 불러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스템상 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출장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추후에 그걸 시스템상 적발되니까 건수가 올라가는데 통상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하면 1만 원, 4시간 넘으면 2만 원이 출장비가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상 추진하다 보니까 과실이 발생하는 그런,

실장님, 실질적으로는 전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무에만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은 양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비추어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어차피 지적은 당한 상태이고 향후 보완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보완책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감찰을 나가면 우리가 제가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조사팀장이 감찰을 나가면 어느 동 이런 식으로 수시로 주위 환기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갑니다. 강남에 예를 들어 복현1동에 가서 복무점검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이지 일선에서 일 하시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걸쳐가면서 전산입력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인 시스템적으로 그런 현상이 없도록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지만 결재를 하려고 하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시스템에 출장 중,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런 조치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출장을 어디에 몇 ㎞ 가기로 되어 있다 해서 결재를 과장까지 다 받았는데 1시 10분에 들어와서 자료 내놔라 내지는 급하다, 행감하는데 자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빼다 보면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출장을 취소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취소 안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적은 돈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연해하는 직원들이 거의 100%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앞으로 고민을 하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장님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께서 뭔가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한번쯤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내용은 180페이지 검․경찰 공무원범죄 통보내역 해가지고 징계 2명인데 대상이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음주운전이 2명이고 면허정지 1명, 그 자료에 보시듯이 취소 1명인데 음주는 0.084가 나오고 0.124가 나와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해서 중징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이건 단순 접촉사고 이런 부분에 4명이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내부종결 되었고,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개인정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고, 재산손괴 이 부분은 훈계를 줬습니다. 기소유예되었고 이런 부분도 검찰에 전부 기소유예를 해서 훈계를 줬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 안타깝게도 2건이 발생해 가지고 개인에게도 신상에 불이익이 가고 안타깝습니다. 더더욱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연말이 다가오고 하면 음주자리나 회식자리가 많을 건데 감사실 주관으로 다시 한번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한번 강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173페이지 내용 중에서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구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감사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173쪽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보면 네 번째,

지금 결과처리 중입니다.

그럼 감사결과가 저희들에게 아직 통보가 안 되었다,

예.

시기적으로 보통 언제쯤 되면 저희들에게 넘어옵니까?○감사실장 장세만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 중에 있겠네요.

예.

그 내용을 알려면 해당부서에 자료요구하면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계속 청렴리더 워크숍 위탁교육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안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예.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청렴리더 워크숍 위탁교육을 2017년, 2018년,

185쪽에 보면 전남 강진군에 55명 청렴리더, 6급이 청렴리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중간 리더를 정해서 그 분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진군에,

그러면 예전에 2017년, 2018년에 하던 것처럼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안 했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강진군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강진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작년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일반 민원들을 사소한 민원이지요, 그런 민원들은 의원들이나 구로 전화하면 각 실․과에서 다 풉니다. 동장님들도 다 풀어 가시고, 그런데 문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으로 있을 때 사실 이런 사회적 오래된 인적재원들을 활용해서 아주 난해한 고충들,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일반사람들이 풀지 않는 힘든 고충이나 민원들을 풀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단순히 명명하는 것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구 복합민원고충처리위원회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안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몇 건 되지 않아요. 몇 건 되지 않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1건 푸는데 몇 개월, 심지어는 6개월 반년 이상, 1년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리 구에 있는 지금 예식장 생기는 코오롱아파트 하늘채 뒤에도 지금 거의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부터 시작되었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건수로 따지면 1건입니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민원이라고 표기를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청렴콜 실시하는 부분, 청렴콜은 친절도, 투명도, 부패인식 책임성 이런 것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만큼 북구청에서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지요. 185페이지입니다. 사실 설문건수는 405건에 82%, 332건이 설문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렴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실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을 연간 두 번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2월에 하는 건 사실상 내년을 위해서 하는 거고 6월에 한 번밖에 대상이 안 되는데 이걸 해 보면 샘플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그 샘플대로 저희들이 질의하고, 또 찾아오는 민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민원대상 실․과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 분들에게 설문을 하거든요. 해서 응답이 82%밖에 안 됩니다. 18%는 부재중이나 전화통화가 안 된다든지 해서 빠지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친절도, 투명성, 부패인식, 책임성, 부패직접경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구청을 홍보하고 친절도라든지 청렴도라든지 높여 주신데는 앞으로 많이 활동을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시면 CCTV 납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전에 신경희 부의장님께서 작년에도 추가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 납품 시 견적서하고 다른 저가제품을 납품해 가지고 폭리를 취한 부산시 사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없습니까? 그것하고 최근에 설치된 CCTV에 대한 표본조사 건의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했습니다.

조사결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경희 의원님께서 부산을 다녀오시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CCTV가 상당히 화소가 불안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사건처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되고, 2018년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 설치 운영되는 것이 1,600여대가 됩니다. 1,600여대가 되는데 작년에 신규설치한 183세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통합관제팀하고 협조를 받아서 외부전문가 1명을 지원을 받아서 화소, 기능, 시방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점검결과는 시방서대로 기계가 화소나 이런 부분이 설치되었고 또 중국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관제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시방서대로 처리되었다, 단지 문제점은 통합관제팀에 설치한건 사실상 정상대로 문제점 발생했을 때 즉각 즉각 대처가 되는데 부서에서 설치하는 예를 들어 교통과의 아동위험지역이라든지 공원과에 설치하는, 부서별로 설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AS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그 대책으로써는 정보통신과와 저희 감사실이 협조를 해서 긴밀하게 그런 보완을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면 CCTV 종류도 생활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단속,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요. 시방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도마다 시방서가 다 다르지요?

시방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재가 되는 거지요. 350만 화소, 500만 화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곳은 화소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사고가 왕왕 나고 하니까, 쓰레기 방기하는 그런 지역의 CCTV, 또 공원에 설치하는 CCTV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필요한 만큼의 기능을 시방서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 시방서가 결과적으로 설계서나 마찬가지지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시방서에 보면 보통 AS기간, 부품교체, 전반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방서에 다 적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단지 관내에 단 1건이라도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아동에 대한 스쿨존에 대한 사고들 이런 것들이, 범죄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답니다. 그러나 이 CCTV가 단 1건의 어떤 범죄라든지 생활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활안전에서의 범죄에 대한 미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사례들을 미리 우리가 찾아내서 미리 우리가 화재라든지 방지를 하는 게 우리 구청 관내에서 단 1건이라도 1년에 있거나 10년에 1건이라도 수백 대의 CCTV는 돈이 안 아까울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누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걸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려면 시방서가 정확하게 적혀야 되고 이 시방서 대로 이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방서 내용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느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24시간 안에 또 휴일, 공휴일, 설날, 4대 명절 때 경찰이나 이런데서 생활안전이라든지 범죄에 취약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부분들이 대처가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방서에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되짚어보는 견해로써 과정에서 감사실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 시달이 되어서 다음에 차후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점들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을 꼭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부하시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CCTV 관련부서에 해서 꼭 당부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명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점검방법이 정보통신 관제팀하고 외부전문가, 감사실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감사 나가면 자기들이 잘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실에서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부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외부전문가 기준이 뭔지, 몇 분 정도 되는지, 제가 봐서는 이 3팀 중에 외부전문가가 최고 비중이 커야 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번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점검방법은 정보통신과나 감사실에서 나가봐야 그게 그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부전문가 이 분이 최고입니다. 아니면 외부전문가 중에 시민단체와 같이 나간다든지 주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60대 했는데 정보통신과 자기가 설치했는데 나가서 잘못했다, 잘했다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팔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외부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조금 실력 있고 제가 봐도 1명 같으면 2명 정도 더 증원을 하든지 제가 봐서는 외부전문가가 모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정보통신과나 감사실은 뒤에서 행정적인 서포터만 해 주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제가 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조명균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한번 심도 있게 예를 들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들 감사 질의드리기 전에 국우동, 동천동 전화하셔 가지고 고생했다고 격려의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마을 선정되고 했지 않습니까? 두 동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중간에서 그동안 고생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잘 봤기 때문에 한번 격려라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퇴직공무원 선물 관련해서 매년 한 번씩 언급되는 사항인데,

몇 쪽입니까?

39페이지,

그러면 금년도도 9,800만 원 정도 있고 3,1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6,600정도 남았습니다. 금액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보니까 200만 원 상당의 기념메달로 책정한 금액 맞지요?

맞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국민권익위에서 자꾸 지적이 나오다보니까 외부에서 보고 했을 때 많은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나 서구를 보니까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기관주의를 받고 나서부터는 선물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초안서 올라와 있는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까지는 종전대로 200만 원 상당의 그런 지급을 합니다. 권익위의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200만 원씩 다 안 올렸습니다. 대구시에서 60만 원 정도 상당의 그런 선물을 주거든요. 저희들도 대구시에 맞추어 가지고 5,6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예산도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전년도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질의를 드렸었고 금년도에도 자료요구가 되었었는데 조금 전달과정에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6급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는 6급 이상은 6급부터 해서 9급까지를 포괄적인 범위를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작년에도 그러면 너무 많다, 전문위원실에서 너무 많다 해서 그러면 6급을 빼고 7,8,9급만 하자 해서 작년도에 자료를 받았고, 금년도에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바뀌면서 저희는 그 용어를 그대로 당겨써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6급 이상이니까 당연히 6급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하라고 하면, 이상이 되어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표기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책에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 조치결과에 그렇게 해가지고 연 2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연 2회 점검하시면서 어떤 점검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사항 같은 거 발견된 사항 있습니까?

연 2회 점검을 하고 감사실에서도 동에 감사 나가면 마찬가지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4건 지적을 해가지고 금액적으로는 1만 5,000원 정도 환수를 했고, 감사실에서도 3,4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담당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그런 징계절차도 거쳤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외부에서 드러났을 때 건수 가지고 모든 공무원, 모든 집행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가 다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지켜주고 진정하게 해야 좋은데 아직까지 일부 소수의 직원들이 약간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동료위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도 잠시 자매결연도시 가지고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도 들어가지고 대구경북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자매결연을 많이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총괄적인 자료에도 모범 답안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구민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상대방 도시가 저희 구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그 쪽의 농수산물을 많이 팔아준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 북구주민들이 그 도시에 갔을 때 과연 어떤 혜택을 볼까, 물론 저희가 꼭 어떤 금전적인 이익만 놓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안도 한번쯤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관광도시에 갔을 때 문경을 가면 최소한 입장할 때 북구주민 같으면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혜택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되면 올해 당초에 목표했던 경북 도내 시․군을 3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강릉, 보성, 괴산, 문경, 의성, 영양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북구주민이라든지 직원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입장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뭔지 다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어디 가면 이런 혜택을 본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동별로 배부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구민들도 우리 북구의 자매결연 도시가 이 지역에는 이런 도시가 있구나하고 서로 알고 거기에 뭔가 심적으로도 자매결연 도시니까 한층 더 우호적인 생각도 가지지 않을까 봅니다. 더불어 가지고 보성군과의 문제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교류는,

그대로 합니다.

금년에도 실시했는데 그동안 자매결연 맺으면서 새마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성군 쪽의 입장 때문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과연 둘 건지 아니면 새마을이 아닌 일반 주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할 방법을 더 찾아보실 건지 간단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 느낌으로는 보성군이 옛날보다 우리하고 교류하는 의욕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보다 먼저 자기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 올수록 이렇게 그런 의욕이라든지 저희 축제할 때 참석하는 범위라든지 볼 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의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북구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보성군하고 안 되면 문경이나 영양군의 새마을로 해서 하자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했고, 일단은 보성군하고 이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성군의 내부사정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된다라고 보성군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성군의 어떤 연간 예산규모로 봤을 때 1,500만 원 금액적인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한게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민간인들 주민들끼리의 상호 교류방안이 없다면 그 부분은 한번쯤 차후에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9년도 신규사업 예산집행내역 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구, FOR YOU운동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 FOR YOU가 올해 처음 되어 가지고 생소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봐서 생소한데 간략히 처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시작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4일 정도에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안전한 도시, 청결한 도시, 친절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범시민운동을 전개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대구시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이 대구, FOR YOU운동입니다. 결국 대구, FOR YOU라고 하는 것이 대구가 안전한 도시다, 친절하다, 청결하다 이 세 가지를 홍보를 해서 대구에 오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구가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하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해서 만든게 대구, FOR YOU운동인데 대구, FOR YOU운동이란 뜻이 뭐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대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게 대구, FOR YOU운동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시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구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 500만 원은 안전과 관련된 캠페인 그리고 친절과 관련된 캠페인 그리고 청결과 관련된 캠페인, 3가지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관련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련 캠페인이라든지 안전 관련은 도시안전과에서 했었고 친절은 민원여권과 그리고 청결은 자원순환과에서 각각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미소친절모니터단 이런 걸 이용해서 부서별과 단체와 연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캠페인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용 물티슈, 에코백, 일회용 우의 등을 구입해서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부녀협의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 3개 협의회에서 같이 각 과들과 캠페인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올해 500만 원 내려왔어요. 다소 적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방범이 거리 캠페인 위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333만 4,000원, 그러니까 166만 6,000원을 지금 잔고로 두셨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일반 재배정으로 온 겁니다. 지금 11월하고 12월에 하면 다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대구 알리기에도 좋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할 관광추진 용역개발사업과 연관시켜서 우리 북구청도 같이 홍보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공구대여사업 이 부분이 구에서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각 동에서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7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처음에 할 때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고, 지금은 동에서 각종 단체장 회의 때나 그때 공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겠고 이 공구대여 현황을 보시면 162쪽입니다. 대여물품이 햄머드릴 외 14종 생활공구입니다. 우리가 이건 공구대여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에어콤프레샤, 에어컨, 3단 사다리, 5단 사다리는 공구가 아니지요, 물품이지요. 에어컨 이런 것들은 공구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에어콤프레샤,

에어컨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건입니다.

그럼 에어콤프레샤나 3단 사다리, 5단 사다리 이런 것들은 공구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생소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운반에서 에어콤프레샤는 휴대용 같은데 이런 거라든지 3단, 5단 사다리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운반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들고 갈 수 있는 경우는 자기들이 와서 스스로 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겁다거나 이럴 때는 차를 가지고 오거나 동에 와서 부탁하면 동에서도 차에 실어서 집까지 가져다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단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은 이런 3단 사다리, 5단 사다리 이런 것들은 일반 가정주택에서 쓰다 보면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관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험성 때문에 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려고 작년에 해서 보험사에 알아보니까 보험혜택을 할 수 있는 특정인이 안 되고 불특정이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에어콤프레샤, 3단, 5단 사다리 이런 것들은, 목재용 에어타카, 콘크리트용 에어타카, 상당히 위험한 건데, 따라서 이용자도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용자도 상당히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안전교육, 또 가지고 갔을 때 어떤 고장에 따른 책임유무 이런 것들,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주로 빌려갔다가 쓰고 오고 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에어건 같은 경우는 관문동에 보면 딱 1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공구대여사업이면 공구 위주로 위험성이 줄어드는 그런 위주로 본 위원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신규구입이나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방금 조명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100%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선에 있는 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빌려줄 때 동 직원들의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6개 동 칠성, 산격1동, 대현동, 관문동, 구암동, 읍내동, 이런 동의 담당공무원들은 상당히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분명히 책임 유무를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데 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