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용인도시공사 추가감사 및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홍종락위원장
용인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다 중단 된 이후에 자치위원회 행감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인사정책 수립과 계획적인 직원채용 건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역북지구에 토지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등기를 해 주나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등기를 해 줘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사업 준공이 나면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바로 분양을 한 업체에 토지등기를 해 줘요, 안 해 줘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등기가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업지구가 준공이 되어야만 준공된 서류와 함께 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복합용지가 기존 계약자에서 제3자로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계약자하고 제3자 거래 관계에 대한 승인을 도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의자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승계 확인을 해 준 거예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아파트 용지가 다 팔렸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4블록 다 완료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분양공고가 다 나갔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공동주택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공동주택은 2002년부터 공급공고가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분양공고가 나오고 그러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분양공고가 나갔으면 거기에 홈플러스가 입점이 된다, 이렇게 분양공고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공동주택 분양할 당시 입주자 팸플릿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예정이라는 것을 항상 조감도나 이런 것에 홈플러스나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예정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파트 분양업자가 4군데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업자들이 분양공고를 할 때 홈플러스라든가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분양공고를 한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분양을 했으면 만약에 입주자들이 입주 후에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허위나 과장광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당시 민간건설사에서도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팸플릿에 넣어서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공고 시행하는 쪽에서도 확정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항상 조감도에 “예정”이라는 것을 표기해서 민간사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고 넣었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면 입주자로부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예정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위원예정이라는 것을 넣어서 했을 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법의 판단은 그것을 기만행위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사실이 아닌 것을 분양공고에 수록을 해서 분양......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용지를 제3자에게 팔기 전까지는 사실이었잖아요. 사실이었는데 거기서 산 사람이 제3자한테 다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업체나 시행사, 시공사 같은 경우 자기들은 사실을 광고한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공동주택에서 분양할 당시에 거기에 마트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확정해서 공고를 내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마트나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제3자에게 매매한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만약 차후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보고 공정거래위라든가 법원에 허위 과장광고라고 제시했을 때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무슨 얘기냐, 이건 도시공사에서 시행해 준 것이다.’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시행사나 민간 공동주택에서 분양을 위해서 작성한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작성해서 만들어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사에서는 그렇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이 도시공사의 책임으로 들어올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입주민 같으면 저는 제시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민간사에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만든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아파트 부지를 샀을 때 복합용지에 어디가 들어왔다고 샀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공개돼 있고 도시공사에도 확인을 했고,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서 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업체나 시행사가 나는 복합용지에 여기가 들어오는 줄 알고 샀다, 그러면서 그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나 시행사는 사실을 홍보한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복합용도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사실을 홍보한 것 아니에요. 사실을 홍보했는데 홍보하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당초 계약자의 용도가 복합용도로 있었다가 계약자가 변경승인 되면서 복합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토지용도를 저희가 변경 해 줬다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용도를 그대로 승계해서 매매 당사자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일반 아파트 입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합용도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홈플러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복합용도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분명히 그 땅을 매입할 때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매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입주민 모집공고를 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제 얘기가 맞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확정을 해서 안내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정으로 표기해서 민간사에서 공고 했다면......
찬석
고찬석위원
좋아요,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얘기까지는 받아드릴게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공사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책임이 없다고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했다는 안내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만약에 몇 월 며칠 입점한다는 것을 확정해서 분양공고를 내고 입주민 공고를 했다 그러면......
찬석
고찬석위원
좋아요, 본부장님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감사받기 전에 역북조사특위 속기록 읽어봤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조사특위 속기록은 제가 못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역북조사특위 속기록 읽어 봤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미처 못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속기록에 보면 계속 복합용지가 아니고 홈플러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홈플러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 홈플러스인지 알고 있어요. 자꾸 그 얘기가 반복되는데 시행사나 시공사가 홈플러스인지 알고 토지를 사고 또 분양광고를 그렇게 냈고, 지금도 내고 있지요. 물론 주민들이 입주해서 경기가 좋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관계가 없겠지만 문제가 돼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용인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다?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실한 거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민간사의 분양공고 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홈플러스로 공고하라는 것을 승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민간사에서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안내했다면 민간사에서 실수한 거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고물을 도시공사에서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시행사나 시공사 자기들이 만들어서 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역북조사특위 할 때는 전부 홈플러스로 분양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공개적으로 된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안 했더라도 거기에 홈플러스 분양이 됐느냐 물어봤는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홈플러스에 분양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반 분양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공고문에 그렇게 넣지 않았지만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시공사에서 공고문에 이것은 홈플러스로 분양됐다고 얘기를 안 했다 해도 의회라든지 이런 공개 장소에서 홈플러스로 분양이 됐다 그러면 공개적인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공개적인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기울일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허위 분양광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제3자하고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주민 중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비책을 잘 가지고 계세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한섭 사장님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경영구조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인사구조개편 하셨어요. 그래서 경영본부장하고 시설본부장 두 분께서 상임이사 제도로 오셨는데 상황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본부장님들?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9월 1일부로 오셨네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3개월 되셨는데 시설본부장 류임춘 상임이사님.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중식위원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크게 3가지로 우리 조직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를 제하고 조직이 가기 위해서. 첫 째로는 우리 도시공사가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할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2011년에 공사와 공단이 합쳐지면서 물론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사·공단직원들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임기 내에 잘 화합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공한 자료 중에서 공공시설물 청소용역 현황을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물 청소용역 현황에 보니까 시설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용인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용역을 안 줬어요. 512쪽부터 보시면 본사 청소용역을 비롯해서 용인시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아르피아, 평온의숲 등 다른 데는 다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실내체육관만 청소용역을 주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실내체육관은 주로 큰 농구경기를 하거나 대형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단지 저희가 일부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담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고 나머지는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용인도시공사에서 용인시의 공공시설 내지 시설물을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총액이 2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200억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시에서 받아서 하는 일 전체 다 포함해서 아르피아 뿐만 아니라 교통사업,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억으로 현황을 받았어요, 2014년도. 2015년도는 10월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약 100억 정도 돼요. 1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본부장님께서도 시민들이나 그런 데 신뢰성 부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부분을 파악하셨고 또 총체적으로 직원 간에 화합이 안 되고 그런 데서 오는 업무 로스(loss)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셨는데 제가 한두 달 전에 실내체육관에 가서 봤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이게 실내체육관의 일부분이에요. 여기가 흡연실이에요, 아니면 휴게실이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거기는 원래 흡연실이 아닙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무슨 용도로 여기에 이렇게 담뱃재떨이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기는 문이 파손이 돼 있는데 고치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제 오늘, 한두 달 청소를 안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면 제가 그냥 지적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청소 좀 하라고. 자, 한번 보시자고요. 과연 한두 달 사이에 흡연하는 분들 인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 의자가 이렇게 파손이 될 정도면 몇 년에 걸쳐서 방치됐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보입니까, 이 안에? 담배꽁초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담배꽁초요, 가래침이요? 이게 어쩌면 우리 용인도시공사의 현주소이고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창피스럽고 우리의 치부이긴 하지만 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1년이면 수 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에 연간 수탁관리비로 6억 7900만 원, 한 7억이 쓰여요. 2014년도 현황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쓰였겠지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부재,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항아리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치우셨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청소 다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거 치우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몇 년째 이걸 못 치우고 있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쌓인 거야, 아주 덕지덕지. 참 불편한 진실이 밝혀졌는데 사장님께서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본부장님들 상임이사 제도로 오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경영혁신의 지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지표를 세우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세우세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김중식위원
1시간이면 치워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불합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것을 이렇게 다 한 번에 치우듯이 그러한 사항들이 한 번에 치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이 연말에 지적되지 않고 내년에는 조금 더 훈훈하고 흐뭇한 진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본부장님들이 오신지 3개월 돼서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안천 수계 비점오염시설 하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따서 하청을 주신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청을 주신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일하는 하청업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도시공사는 기술력이 없어서 위탁만 받아서 하청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어느 부분을......
이건영위원
비점오염시설 한 것.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영위원
직영입니까, 발주해서 하청 준 게 아니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진행이 다 됐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완공은 안 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준공됐습니다.
이건영위원
준공돼서 인수인계 됐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직영하셨다니까 잘 아시겠네요. 지금 경안천에 비점오염 시설을 하천에 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비점오염이 하루에 얼마나 모이게 되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한 3000입니다.
이건영위원
3000t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3000㎡.
이건영위원
하루에 그렇게 모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비점오염 처리하는 것은 비가 오면 초기우수 5㎜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영위원
아니, 그런 비점오염하고 중앙시장 내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비가 와서 초기에 5㎜ 오는 비점오염시설은 비가 올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평상시 비점오염을 다 모집하는 거고요. 중앙시장 안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가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직접 못가니까 가기 전에 비점오염시설 탱크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러면 낮에도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하수관로나 시장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관료가 있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평상시 대기오염이라든지 지표에 오염물이 발생한 것이 비가 초기에 5㎜ 정도 오면 물이 나오면서 그리 들어가서 정수돼서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영위원
아니요, 사장님. 제가 비점오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비점오염 시설은 비가 오면 5㎜ 안에 길이나 이런 데 쌓여있던 오염이 들어가는 게 비점오염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그와 동시에 중앙시장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을......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요.
이건영위원
글쎄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로로 안 들어가서. 그것을 비점오염 탱크에 모았다가 저녁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장에서 나오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이건영위원
아니, 얼마 안 되도 거기서 나오는 걸 거기 모았다 저녁에 포곡종말처리장 레스피아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은 레스피아 t 양에 안 잡혔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낮에 못 들어가고 밤에 펌핑 하지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마냐 이겁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200, 300t밖에 안 됩니다, 2000t.
이건영위원
많습니다, 200, 300t이 아닙니다. 그거 맨 처음에 할 때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비점오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 하다보니까 증설해서 비점오염 하신 겁니다. 나는 직영 한다니까 물어본 겁니다. 하청했으면 하청업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직영하신다니까 사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하수관로를 못 묻어서 하수관거로 들어가는 것 말고 외에 하수관거 나올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낮에 모아서 밤에 펌핑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밤에 펌핑을 얼마나 하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00t.
이건영위원
포곡종말처리장이 몇 t입니까? 포곡처리장이 4만 8000t이에요. 4만 8000t 낮에 처리하는데 처리용량이 엄청 버거워서 낮에는 못 들어가고 아마 밤에 자정 넘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직영을 하셨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그래요, 도시공사에 그만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수처리 능력이 있는 인력이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그래요, 나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청을 줘서 공사했을 거라 생각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역북지구 쪽에 비점오염시설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역북지구 것도 비점오염이 들어오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역북지구 일부 들어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처음에 설계하면서 봤을 때는 역북지구는 안 들어오는 걸로 그때 얘기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역북지구까지 비점오염을 한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역북지구는 전체적으로 하수관망이 다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영위원
증설하든가 해서 역북지구까지 비점오염을 가져온다. 나는 하청을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공사에서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굉장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럼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 할 데가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관 관리하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전체 관리를 계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체육관에 단상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안 한 거지요? 단상에 계단 올린 거요. 그전에는 하나로 해서 양쪽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계단을 만들어서 앞에서 올라가게 했잖아요, 단상에 올라가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행사할 때 단상 올라가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건영위원
예, 옛날에는 행사할 때 단상을 한쪽으로만 갔는데 지금 중간에서 올라가게 공사를 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체육진흥과, 모든 시설물 유지보수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요청을 해서 도와줘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이고 공사는 안 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했을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이건영위원
거기 장애인 올라가는데 장애인삼아서 한번 봤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시설 말고도 장애인이 불편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글쎄 나는 그것만 묻는 겁니다. 장애인 지금 다른 데도 다 안 했어요, 거기만 안 한 게 아니라. 그 단상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그냥 올라가도 되고 장애인은 하나도 못 올라가요. 장애인 시설 저쪽 끝에 조금 해 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끄트머리에.
이건영위원
거기에 장애인 올라갈 수 있겠어요? 먼젓번에 장애인들이 행사할 때 거기를 안 올라가고 밑에서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단상에 올라가서 다 앉아서 하는데 왜 장애인들은 밑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나는 혹시 도시공사가 했나 해서 물어보는데 물론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했으니까 그쪽에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것은 불편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지요. 휠체어 못 올라가요. 가까워서 휠체어 올라가지 못 합니다. 한 사람이 꼭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커브 꺾지도 못 해요. 이런 것은 해 놓은 지가 언젠데 관리하시면 지적해 줘서 공사를 재실시하든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내신 것, 그게 도시공사의 얼굴인데 그렇다면 공사할 때 지적을 못 했으면 그 후라도 충분히 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끔 지적해 주셔서 다시 고치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 놓은 그대로, 시장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하면 도시공사가 관리할 필요 없지요, 시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시공할 때 의견을 개진해서 보완돼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큰 것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씩 해야 도시공사가 회복이 되고 주민들한테 신뢰받고, 아까 본부장님이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도시공사라고. 그런 것 하나라도 면밀하게 해 주면 주민들이 이것 참 그렇구나하고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노외주차장 매각하려고 하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매각이 실패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실패 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당초에......
김대정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 의사가 있으셨던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팔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실패했잖아요. 팔 의사가 있었으면 실패한 게 맞는 거지요, 못 팔았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보기에는 단정 지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팔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됐거나 잘못 됐으니까 실패한 것이지만 저희는 의회나 시에서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그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이행과정에서 반대민원이 나와서 협의해서 마무리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고요, 팔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었다면, 의원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팔지 말았어야 되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까지 하셨던 거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몇 차례 있었던 겁니다, 겪었던 거예요. 자신 있게 팔 수 있다고 얘기했다가 그러면 팔아봐라, 결국은 못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팔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못 팔았잖아요, 못 팔았잖아요, 지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안 팔았습니다, 못 판 게 아니고.
김대정위원
그러면 못 팔은 건 뭐고 안 팔은 건 뭐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못 팔은 것은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은 것은 못 팔은 거고요. 저희가 안 팔은 것은 파는 과정에서 주민의 거센 민원이라든지 지역정서가 그래서 저희가 시 의원님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다 못 지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장님, 안 팔려고 했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안 팔은 거지.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팔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됐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조건이 안 맞아서 해약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는 못 팔은 거지 안 팔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중앙노외주차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처음에 환원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와 의회에 의논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빨리 빨리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이에요, 오래 된 시간도 아닙니다. 작년 6월 제7대 의회 개원하기 전에 마지막 6대 의원들 원 포인트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의원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서로 반목생기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 하면서 마지막으로 엄청 자존심 상해 가면서 처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공사 부도난다고 그래서 현금 500억, 현물출자 중앙노외주차장 표결까지 해 가면서 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만큼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픈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서 다시 시에 환원할 건지 아니면 진짜 팔 건지 결정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팔기는 이미 틀린 것 같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데미지 안는 상황에서 출자전환했던 것 다시 원위치 시키도록 하세, 사장님.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대 때 역북지구 조사특위하면서 집행부하고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의 도시공사체제로는 계속 위험의 소지가 잔재한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전환해라. 그것도 용역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다 약속도 했어요.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단형 공사로 검토가 된 것이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도시공사가 현재 공단과 공사가 합쳐졌지만 공단 일이 한 70이 되고 공사가 한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형 공사로 가면서 우리 도시공사로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걱정 끼쳐드렸던 것은 개발사업이나 이익사업을 많이 선호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익형도 중요하지만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잠식되지 않고 난개발이 되는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 목적에 맞춰서 개발해 나갈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질의할 것 많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형 중심으로 바뀌는 기조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활용센터 활용 조직진단 및 대행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검토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도 했고 저희도 했고요.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24억이고 우리한테 위탁했을 때는 20억이라 4억 정도 손익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도시공사에 맡기는 게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공익적인 차원도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왜 도시공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된 게 작년에 쓰레기대란도 있었고 수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위탁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했고요. 다만 위원님, 소각장 관계나 이런 것은 수익이 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우리한테 위탁하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나 도시공사나 똑같은 겁니다. 민간위탁을 제대로 똑바로 했으면 이러한 사태가 안 생겼는데 민간위탁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걸 받은 수탁업자가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언제쯤 도시공사로 완전히 이관돼서 가동될까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내년 초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12월말 시점으로는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인수인계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이것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생깁니다.
김대정위원
팀원이 몇 명이나 들어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부분에 33명 인원이 확정됐습니다.
김대정위원
33명에 대한 채용은 다 끝났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번에 공고 나가있고요, 고용승계를 해서......
김대정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어차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16분이고 반 조금 넘게는 저희가 받고 안 들어오는 분들은 나이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있는 분들만 못 받고 최대한 그분들을 고용승계 받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잘 인수인계하시고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다음은 시설운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께서는 언제 입사하셨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금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정위원
9월 1일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9월 1일자면 이 내용 모르실텐데, 그러면 결국 또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총 19군데 중에서 민간위탁 6개 주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가 13군데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직영과 민간위탁 차이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십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직영은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고요.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조례 또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시에서 민간위탁 주는 방침으로 저희한테 위수탁 계약이 됐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우리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에. 그런데 그런 인력을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데 노상 같은 경우를 하려면 13명 내지 15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인원도 정원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 배치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정해져 있고 박스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요.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직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직영하는 것도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직영하는 경우 노외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정도.
김대정위원
12시간 근무한다면 2명이 맞교대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구성동은 1명 근무하는 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구성동사무소는 1명이 근무합니다.
김대정위원
1명이 근무하고 공익이 들어가 있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보정동 카페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가보셨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김대정위원
2013년 7월에 처음으로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한 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그때도 사실은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사실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가연합회가 카페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 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에서 최초로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그래서 주차장 건설 당시에 상가라든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그 상가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연합회에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술인단체에 하도록 됐습니다. 같은 단체 내에 조직을 달리하는,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돼서 상가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걸로 정해져서 결정돼서 저희가 그쪽으로 수위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그리고 당초에 있던 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계약당사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예술협의회예요,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이 협의회가 뭐하는 단체인지 아십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같은 상가......
김대정위원
아니, 여기가 수탁자야. 수탁자가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수위계약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상가하고 연관이 돼 있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정위원
아니, 상가하고 연관이 돼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2013년도 계획할 때는 정관이 붙어있었어요, 정관이. 정관이 붙어있었다고. 정회원 22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발전협의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계약당시에 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여기도 받을 때는 정관을 다 받았는데요.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정관이 없는데 정관에 뭘로 돼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정관에 사업의 목적은 “보정동 카페거리 문화예술 및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각종 행사 기획 추진 및 운영” 그다음에 “개발 및 추진, 주차장 운영 및 거리내의 각종 공연유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 계약서를 보면 수탁자가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예술협의회 회장 천정배 외 97인”이야. 정관에 회원명부도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인원만 있고 명부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술협의회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회장 대표자 한 분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술협의회하고 맺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예술협의회가 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법인사업자를 만들었어요. 법인사업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맞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법인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대정위원
수위계약하는 취지가 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수익사업을 위한 단체면서 그런 법인을 만들었다니까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부 보정동 카페거리에 쓰도록.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 자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이행이 안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계약날짜가 언제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7월 며칠에 계약하셨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7월 23일이요.
김대정위원
7월 23일 맞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보고 말씀하세요, 계약서 보고 말씀하시라고.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7월 23일부터 2017년 7월 22일까지네요.
김대정위원
처음에 맺을 때 23일 날짜로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위탁할 때 그 다음 날짜부터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계약날짜가 진짜 23일이 맞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계약기간은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계약기간은 맞지요. 그런데 계약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결재 맞은 날짜는 22일에 맞았고요, 내부적으로 결제 맞는 것은.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 찍고 작성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물론 그전에 서로가 도장을 찍었겠지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23일부터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21일로 돼 있네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21일에 계약했다고 돼 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21일 계약을 했는데 21일 계약할 당시에는 예술인협의회가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야, 개인하고 계약 한 거지. 그런데 그 개인이 용인시민이 아니에요. 성남 사시는 분이야. 대표자가 용인 사람도 아니고 단체라고 하는데 그 단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돌려버리고. 처음부터 법인으로 계약할 거였으면 법인등록을 먼저 했어야지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수위계약을 100% 반대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위계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위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공고할 때부터 지켜봤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해요. 이런 식으로 위탁하시면 안 돼. 제가 볼 때 꼭 도시공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만의 책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또 한 가지, 계약금액이 있어요.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400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4045만 9650원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488페이지 책자에 올라온 금액은 4089만 8000원이에요.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서 그런 다기 보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 제출할 때 본부장님도 사인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났을까요, 차이가 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수위계약으로 위탁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철저하게 공고도 제대로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위계약을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들을 잘 따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민석
신민석위원
신민석 위원입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442페이지부터 보시면 상급단체 감사현황이 있어요.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관리직원 복무규정 위반, 복무관리 부적정, 인사내규관리 부적정, 직원채용절차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문서관리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주차관리 소홀, 정보보안관리업무 소홀, 민원사무 지연처리, 여부지급 부적정, 공사수익관리 부적정, 업무추진 및 편성 부적정, 역북지구 계약보증금반환 부적정, 관리분야, 인사분야, 사업분야, 운영분야,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궁금해요, 제가. 이번에 두 분 본부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리에 상임이사로 오셨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앞으로 두 분이 사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총체적인 부실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혁신과 경영혁신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두 번째로 경영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업무파악 안 되셨으면 사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동천지구개발보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중이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3개 업체에 저희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개발방식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도시공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용역을 발주하신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꽤 들어오지요, 입주사라든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입주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 통해서 얘기는 들어오는데 그 민원은 저희가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순민원도 들어오고 역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주변의 상인분들 이라든지 입주기업 일부라든지 이분들은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빨리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오리온하고 현대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개발사업 관련해서 갈등 빚었던 부분알고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분들이나 주변의 아파트들은 개발을 더 이상하지 말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벌써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나갔다면 쌍방의 기대심리를 다 건드려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게 아니면 아예 안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역이 낙후된 부분이고 여태까지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타운이 아닌 생산성 있는 건설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우리 시 관련부서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하고 있으신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다 끝났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약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시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중간보고 할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 다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용방식으로 하면 저희가 3000억 정도 수익이 있지만 수용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 권익도 지켜주는 환지방식으로 하면서 그분들 얘기는 아파트형으로 가려고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기반시설하고 생산성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RND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직접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매치가 돼서 마무리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일단은 집행부하고도 조율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고요. 저는 지역구를 거기에 둔 의원으로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1월 30일부터 신분당선 연장성이 개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의지가 꺾여서 용두사미가 되는 결과가 벌어지면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놓고 그 주변 지가에 영향만 미처 놓고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중간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에 어느 정도 나오면 1월 정도에는 중간보고를 드릴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꼭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타당성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주차장 부분하고 용인 휴양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금학 공영주차장, 상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금학 주차장이랑 상갈 공영주차장은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한 해 지출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5700 정도가 돼서 42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고 상갈 같은 데는 6500정도가 지출되고 4000에서 1700정도가 마이너스 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주차장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게 있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대비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3군데 주차장에 대한 수지를 작년에 동기대비를 해 보니까 상갈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마나 저희가 노력을 해서 6.2%가 증가했습니다. 금학 주차장 같은 경우는 14.3%가 증가했고요. 구성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주차장 여건상 또 주변 환경상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동과 협의해서 동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2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차장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쓰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사실상 불법주차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시키고 또 저희 공사에서는 외부적으로 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차장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옥외 주차장을 그냥 개방을 해서 무료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건물에 화장실도 있고 전기시설도 있고 수도시설도 있고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이라는 게 수지만 따질 것은 아니고 수지도 중요하지만 주차질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보통 인건비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을 알아서 저기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 갖고요. 주변에 월주차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할 때는 리스크를 줄여주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휴양림은 본 위원이 들어와서 용인시민들이 50~60%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보통 60% 대가 예약이 돼요, 맞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게 62%입니다. 우리 용인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다른 휴양림하고 달리 우선 용인시민에 대한 우선배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용인시민들한테 먼저 배정하고 거기서 탈락된 용인시민분들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또 해서 50%를 결정합니다. 그랬을 경우 10월까지 해 보니까 62%가 용인시민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배정제를 하고 데는 용인이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용인만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것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도에서 돈 조금 보태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보다도 용인에 있는 시설인데 용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정서적으로 맞지 않나하는 이런 차원에서 용인시민 우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차요금하고 입장하는 요금이 무료로 바뀌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시민은 입장은 무료고 주차장비는 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000원 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리고 객실은 30% 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용직이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기간제가 1명 있고요, 매표에 2명 있었는데 1명이 그만뒀는데 매표에만 기간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정식직원들 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밤 12시 넘어서 가본신적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있어본 적은 있는데 특별히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어요, 단체에서 간다고 해서 가봤는데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자동으로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근무하는 부분이 일반 아파트 주차장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직원이라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어요. 내일모레면 100만인데 일반 옷을 입고 유니폼도 하나 없이 그냥 하고 근무한다, 밤에 깜깜할 때는 여태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겠지요, 등만 켜져 있지 위험하게 방치돼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안전에도 기여를 해 주시고 주차장도 차는 올라가되 관리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차가 서있으면 전화해서 불러내야 되고 늦게 나오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와요. 일련성도 없고 주관성도 없고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고 몇 명 왔나, 이것만 따져서 요금만 받으려는 게 많이 보인다는 거지요. 주차장 요금으로 얼마큼 이득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휴양림을 만들어 놓은 것하고 타당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용인시민이 62%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시민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사장님,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 때문에. 우리한테만 혼나는 게 아니고 상임위를 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의회 들어온 이래 느낀 바를, 처음에 지적했던 바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의회 들어와서 방음벽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적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께서 방음벽 때문에 우려를 하시고 염려를 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벽과 공동주택 A블록 사이에 완충녹지를 A블록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유화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A블록만 전용으로 쓸 수 있다 우려가 해소 된 이유는 A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나간 허가사항에 보면 완충녹지 토지레벨하고 A블록 토지 구조물에 대한 레벨이 확인되었는데 완충녹지 경계부와 공동주택 경계부에 지하주차장 2개 층이 들어서는데 저희 완충녹지 레벨보다 4m가 넘는 옹벽이 구조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와 완충녹지 경계부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4m를 뛰어내려서 완충녹지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법적 측면 있습니다. 저희가 방음벽 뒤편에 완충녹지가 배치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 의해서 완충녹지의 개념을 보면 완충녹지라는 것은 소음원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렇게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에 준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간을 설치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나 공공공지 시설결정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공부지라 하면......
홍종락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보완책만 설명 하세요, 간단하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공공공지에는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만 그 기능자체가 완충녹지라는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A블록에서 그 부분을 사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2가지 관점으로 판단해서 방음벽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지금 그동안 문제를 삼았던 것은 그 부분이 꼭 왜 사유화 되면서 A블록만 사용하느냐가 아니고 공동으로 우리 모든 용인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왜 방음벽을 인도 경계선에 했느냐를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변화가 하나도 없었지요. 방음벽 설치하면서 총 소요 토목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한 1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남위원
토목공사비가 10억?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구조물하고 빔까지 설치한 전체적인 비용이.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밑에 지하 토목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토목공사비는 한 5000에서 8000만 원 사이 들었습니다, 토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하터파기공사만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지하터파기 공사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옹벽기초가 지하 몇m 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지표에서 한 2m 정도 L형 옹벽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L형 옹벽으로 쳤는데 그게 5000에서 얼마?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토목구조물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제남위원
지하터파기만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빔 세우는 공사는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빔과 옹벽구조물과 터파기해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방음벽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10억입니다, 10억.
이제남위원
방음벽 총 공사비가 얼마냐는 말이에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방음판까지 포함하면 대략 16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이후에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걸 빨리 해야만 준공처리를 합니다.”했는데 지금 그걸 아직까지 설치 안 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제가 지적한 이후에 한 6억 정도 금융비용을 절약한 것 말고 어떠한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방음벽 기초와 옹벽은 저희가 준공시킨 역북지구 조성공사에 이미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은 공사에 대한 전문가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방음벽의 기초까지 해서 마감을 해 놓은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입주가 한 30개월 이상 걸려야 될 부분을 4년 전에 빔을 세우고 방음판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토지보상을 이루고 2012년도에 공사착공을 하면서......
이제남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제가 아니까 거기서부터 설명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라고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단지조성공사가 계약기간 내 준공하는 조건으로 착공했었는데 정상적이었다면 그 공사기간 내에 아파트도 분양되고 입주되었을 상황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정상적으로 입주가 된다 할지라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옹벽기초공사까지 해 논다 할지라도 방음벽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다든지 방음판을 세우는 것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조성원가라든지 총 공사비는 내가 따져볼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내고 있으면서 플러스 많이 났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빨리 끝내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 했을 때는 맞는 말씀이지만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굳이 거기에 금융발생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L형 옹벽 기초 옆에는......
이제남위원
본부장님, L형 옹벽 기초까지는 제가 인정 한다고요. 비전문가가 본다할지라도 이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공사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도 될 부분을 왜 했느냐는 얘기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H빔 기둥이 올라간 것은 시차적으로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H빔 기둥을 세워놔서 공사에서 지금 무슨 플래카드를 달아났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안전도시 1위 했다는 홍보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나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어떤 대단한 기관이라서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 시설물입니까? 용인시민들의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민들의 시설물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세워놨다고 해서 불법광고물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당장 가서 철거하고 오십시오.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 공원 및 녹지면적 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공원 및 녹지면적이 법적 면적보다 얼마나 더 잡은 거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는 계획인구당 6㎡가 기준이 돼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면적이 1만 9040㎡가 추가로 확보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공공공지까지 포함된 면적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다 포함된 면적입니다. 공원녹지 전체적인 게 포함된 면적에서 추가로......
이제남위원
다시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공지가 2000㎡ 이상이 또 있습니다. 공공공지가 2000㎡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공원 및 녹지면적으로 변경이 됐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 12만이라고 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그 사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역북지구 보상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평균 평당 보상가가 331만 원입니다.
이제남위원
평균가가 331만 원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한 2만㎡가 넘어가는 면적을 잡았을 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평수로 환산하면 한 5700평 되는데 40억에서 50억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40억에서 50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그 면적을 공동주택 개발단지가 분양되기 전에 빨리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서 분양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시오.”하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본 결과 가처분 면적을 늘려서 공급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바라던 바였습니다만 변경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변경해서 축소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은 제가 작년 7월에 이걸 지적할 때 제가 여기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빨리 하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일을 차일피일 끌다보니 기분양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제 와서 그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보니 기분양자들이 용인시 체육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더 이상 손도 못 대고 다 다 뺏기고 있지요, 맞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에 뺏긴 사항은......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적했는데 그 면적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늦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도시공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처분 면적을 최대한 확보했어야 되는데 다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음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역북지구만 가지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얼마의 손실을 끼쳤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 손실을 끼치게 된 것은 어느 쪽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손실을 끼치게 됐는지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 C블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남위원
2013년도에 GS건설하고 교보생명에서 제안서를 제출한바 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당시 분양가 감정가가 얼마였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공급한 가격은 평당 7......
이제남위원
아니, 처음에 교보생명하고 GS건설에서 우리가 분양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 분양가가 얼마였냐고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평당 828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남위원
828만 원이었지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제시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쪽에서 제안 온 것은 687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이제남위원
몇 %예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선납할인은 7%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선납할인은 우리가 계약한 동시에 어느 날짜 지정돼서 선납을 전체 100% 다 하겠다는 얘기였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를 제시했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쪽에서 7%......
이제남위원
거기서 7% 했는데 우리는 몇 % 제시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저희는 다른 지구에는 8%를 했습니다. 선납할인 8% 했었고 이쪽에서는 7%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선납할인에 대한 차이는......
이제남위원
8%냐, 7%냐 했을 때 그 차익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선납할인을 이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했던 금액도 다른 데 보다는 높게 제안이 들어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선납 7%로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공급된 것은......
이제남위원
현재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GS건설과 교보생명이 제안서를 냈을 때 평당 687만 원 했을 때 1만 7000평 정도 됐었어요, 그게 한 1200억 정도 됐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금액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한 150억 정도 차이 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50억 때문에 지금 얼마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9월에 토지 재감정을 했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토지 재감정 했을 때 평당 얼마 나왔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때 추정하기로는 760만 원대 정도로......
이제남위원
763만 원 나왔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763만 원에 분양했을 때 총 얼마예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1280억 정도......
이제남위원
763만 원에서 우리가 우미건설한테 몇 %에 할인해서 분양했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8%로 선납할인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랬을 때 평당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580만 원 꼴 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GS건설이 분양가가 687만 원인데......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평당 1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제남위원
828만 원짜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재감정 했을 때는 763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그쪽에서 제안한 것보다 저희가 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안서가 선택이 됐었다면.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미건설 잔금 다 들어왔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전액 다 입금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언제부로.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계약하는 당시 그러니까 2014년 9월부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한 1년 정도 1200억 가지고 이자를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그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말씀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이렇게 평당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유리한 조건을 저희가 채택하지 못했던 사유는 일단 그 제안서 내용에 보시면 이런 금액으로 매입해서 분양을 했다가 미분양이 되는 세대수가 나오면 그 미분양 세대를 용인도시공사가 전액 매입해 달라는 매입확약요청이 그 제안서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전행정부 자문과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미분양 매입확약을 해 줬을 때는 부채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된다, 이런 확인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행자부에 질의했던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8%냐 7%냐 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한 차액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것을 제안했냐 하면 “도시공사가 8%를 계속 고집하면 우리는 910만 원대 분양가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7%에 했을 때는 800만 원대에 분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미분양가에서 10% 정도를 DC해서 용인도시공사에 넘기겠습니다.” 했어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일류메이커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800만 원대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용인도시공사 이사진들이 이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한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무리 가격이 좋고 개발이익을 용인도시공사에서 가져가라 한들 미분양담보확약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행자부 검토결과나 이사회 회의록이나 모든 사항에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됐던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를 2016년부터 우리가 관리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청소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재활용센터를 2020년도까지 이전 한다 그랬어요. 이전할 계획을 갖고 수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2020년도까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요?
이제남위원
그동안 음식물 적환장하고 재활용센터를 청소과에서 관리하면서 이것을 2020년까지 이전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전 계획 하에 여기서 수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수탁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지역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음식물 적환장은 2020년도까지 유은리 쪽 용인레스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모든 게 끝나있는데 재활용센터가 2020년도까지 이전 하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전 관계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청소과를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종락위원장
지금은 증인출석이 불가능해요. 추후에 받으세요.
이제남위원
2020년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노후화된 시설은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서에 3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제남위원
3억을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시설도 그렇고요.
이제남위원
시설 어떤 노후화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억을 올렸느냐는 얘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파본기도 없는 상태고 선별라인도 조금 오래됐고요, 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예산......
이제남위원
본부장님,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면 그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노후화돼서 이 부분을 교체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정확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해서......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시설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1차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어려웠었고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묻는 중에 보면 지금 현재 A라는 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수탁업체하고 올 연말이면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인수인계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인수인계 부분은 시에서도 인수인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수인계가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거기서 하루에 쓰레기 배출양이 25t 정도 나옵니다. 저희 용인 관내에 25t 이상 되는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수거하고 있는 업체가 RM이라고 하는 화성에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중간에서 중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을 수집해서 우리 재활용센터까지 갖다 주는 R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화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돼서 만약에 저쪽에서 명도를 거부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봤을 때 명도가 크게 복잡한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수탁업체와 용인시가 그동안 인력부터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도 여러 번 섰었지요. 그래서 금어리 소각장에 임시 저장 했다가 서울로 빼고 화성으로 빼고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12월 말로 인수인계가 안 된다면 재차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RM에서 하고 바로 그쪽으로 뺄 수 있게끔......
이제남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수탁업자보다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했을 때 4억 정도 플러스 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수탁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34명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는 몇 명으로 하시려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33명입니다.
이제남위원
34명이라면 어느 공정에 몇 명을 넣는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런 것조차 준비 안 해 오고 재보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림동 24명이고 이동면에 10명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림동에 24명이면 어떤 공정에 24명이 들어가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얘기하십시오. 지금 현재 수탁업자가 공정별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고림동에는......
이제남위원
본부장님, 정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정문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해서 마지막 아웃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처음에 RM이라는 회사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남위원
재활용이 RM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재활용은 RM에서만 들어옵니다.
이제남위원
포곡이나 모현이나 읍면단위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RM에서 전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는 것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맨 처음 RM에서 들어오게 되면 하차를 하고 하차된 것을 갖다가 쓰레기가 봉지에 들어있으면 그것을 파봉해서 그다음에 파봉하는 사람이 2명......
이제남위원
들어오면 지게차가 있지요, 지게차는 뭘 합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게차는 그걸 모아서 선별라인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남위원
1명 들어가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 선별라인에 몇 명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선별라인에 16명입니다.
이제남위원
선별라인에 16명 있고 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하는데 시설관리조로 5명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용인시 인력하고 우리 지역 인근지자체 재활용센터 인력하고 비교표 만들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업체에서는 용인시 골탕을 먹이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인력에 대해서 충원 계획을 많이 요청한바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수탁계약이 이렇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1번, 2번에 걸쳐 인원을 충원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인력을 더 충원해 주기 원했었거든요. 용인시에서 인력을 계속 충원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 인력 이하를 가지고 1년이면 4억 정도 플러스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이제남위원
금어리 스포츠센터에 포곡하고 모현 4개 읍면동에 버스가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인수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올해 차를 3대 구입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옛날 관광차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그쪽에서 1대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차가 3대 들어왔느냐는 얘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차가 어디 가 있습니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운행을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남위원
차가 어디가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종합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새 차를 빼다가 종합운동장에 놓고 운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쪽하고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청소과에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3개월만 여유를 주면 그것을 도시공사에 넘겨서 운행하겠다고 한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이제남위원
제가 이것까지만 물을 게요. 용인도시공사사장님도 저희하고 같이 취임했지요, 1년 반 정도 되셨고 본부장님 이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처음부터 저질러 놓은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에 와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뒤처리만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인을 입장이 아닌 나그네 입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여러 가지로 흥분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용인도시공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감사까지 받아가면서 한 부분은 그만큼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신뢰를 쌓는데 최역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쭉 일련의 사태를 보면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법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고 그랬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그나마 매각이 돼서 우리 시 쪽에서 볼 때는 조금은 위안도 갖지만 그 매각과정에서 도시공사의 행위는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상식 이하의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총 적자가 400억이에요, 500억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경영사업본부장
469억 정도 됩니다.
홍종락위원장
그거 누구 돈입니까, 적자 누구 돈이에요, 결국 시민의 돈이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느끼지를 못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중심적인 얘기예요.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음벽 10억 들었다 그랬지요, 4년간 10억, 4% 이자면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때 당시 변명은 택지의 준공을 맡기 위해서 먼저 시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때 답변이 그거였었어요.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이고 뭐고 기반시설을 다 갖춰야만 준공이 떨어져서 분양이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아니잖아요. 이런 저런 부분 쭉 봤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끼워 맞춰야 되는지...... 사장님, 지금은 조직 내에 파벌은 없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 파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지금은 없어요, 누구 파, 누구 파 해서 그 사람 말 안 듣고 그러는 건 없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옛날에는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사장님 오고 나서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좌우간 신뢰가 추락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특히 제대로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까 신민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천동 것도 ‘저거 큰일 터진다. 큰일 터진다.’ 그래요, 외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것은 신봉동 창고부지인지 개발하는 것 ‘저거 또 문제 터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신뢰가 추락된 겁니다. 그래서 신민석 위원님도 재검토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수익성이나 주민들 여론을 방관하지 말고 어차피 늦어졌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주문했던 부분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날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전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경각심도 있고 그날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장님이 조직관련, 교육관련, 지루하게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데 아까 김중식 위원이 말 한 것 사실 4명의 의원이 봤습니다. 거기서 혀를 찾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이들 스케이트장 주변 청소상태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찍었는데 화면이 좋지 않으니까 김중식 위원이 경각심만 환기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사장님 직원교육 강화 좀 해 주세요. 신뢰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해서 명실공히 지방공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여기 위원님들 레스피아나 공원관리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아까 김대정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원들 교육 철저하게 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및 감사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종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질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을 기초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형평성, 투명성 여부 주민본위 행정추진,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과 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기흥 창현마을, 안전물류센터 화재현장, 국지도 57호 개설공사 현장, 고림지구 내 미철거 건축물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의 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공동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예산수립으로 과다한 불용액이나 불필요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시민의 만족 행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도시환경과 광고물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정 홍보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의 수립, 이행에 더욱 노력하여야하며 경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고 그 영향력이 큰 사안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은 충분히 의견수렴기간을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동천, 하갈, 기흥, 모현 지역 등의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코스트코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재해,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유관기관과 공조시스템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 도모를 해야 할 것이며 기흥~용인 간 민자도로 사업과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중복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의 재검토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과 철저한 공원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시 철도망 기본용역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정지역의 교통신호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교통체증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으며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BIS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오류를 사전방지하고 새로운 경전철 운영사 선정 시 다각적이고 신중한 사전검토를 통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을 요구하며 하수처리장 주변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원인 분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입니다. 불법 현수막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에 의한 강력한 제제와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처인구청 생활민원과는 다른 구에 비교하여 적극적인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모범이 된다 하겠으며 그밖에 불법주차 대시민 계도 및 홍보 적극적인 추진, 차선도색 시 불량도료 사용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실내체육관 시설관리 전반적인 부실상태 개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금학·상갈 공영주차장의 적자해소를 위한 방안강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합리적인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하여 시행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도 금번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