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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류승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2

류승령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을 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이대하

고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항상 지지해주신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53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84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63건, 수정 14건, 철회 5건, 부결 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발의는 30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7명의 의원님이 2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주요사항으로는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6회에 걸쳐 회의 및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견학, 국내연수 체력단련 및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0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역량강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국내세미나 2회, 국외연수 2회, 비교견학 2회, 연수전문기관 위탁교육 4회, 청렴교육 등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회 기념품 제작 시 부키를 활용하라는 제안이 있어 올해에는 부키캔들을 제작하여 우리 의회 방문 내방객이나 타 기관 방문 시 부키를 홍보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부키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개방직 도입에 대한 건의사항은 집행부 인사와 예산 문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의정활동 홍보실적부터 34쪽,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관련 연수내역입니다. 결산검사 교육 등 총 5회 직원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위원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우리 식구라서, 하여튼 사무국장님 이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의회방문기념품을 항상 마련할 때마다 얘기가 계속 되는데 부키를 활용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저만 못 봤나요? 저 부키캔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작이 되면 사실 한 번쯤은 저희가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비도 다 되었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키가 제작되면 그래도 의원님들은 다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류승령위원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는, 부키캔들을 장만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그동안 저한테 손님이 아무도 안 왔었나 봅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해서 언론보도 자료 내용 및 건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료를 펴고 제 소식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홍보활동이나 신문에 게재되면 책상에 의장님 활동이라든지 위원장님 활동하시는 거 서면으로라도 받아봤었는데 보도가 된다거나 하면 자료를 한번씩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 관계되는 기사가 나오면 기사를 스크랩해서 의원님 자리에 일일이 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위원

모바일로 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열어볼 때도 있고 못 열어볼 때도 많거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스크랩해서 자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위원

봤을 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때 그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구창교 위원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방문기념품 연간 제작금액이 1,000만원이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1,000만원입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다 지출이 다 되었다, 그렇죠? 추가 제작계획은 전혀 없겠습니다, 그렇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추가 제작할 여력은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기념품 지출에 관한 어떤 내부적인 기준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사실 기념품 관계 때문에 처음 오시고 연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사실 잡기 모호합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내방인 중에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기준은 사실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는 지급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기준은 사실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지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불출대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100% 전부 지역구 주민이 아닌 타 기관이나 방문 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담이 있다면 불출대장 자체가 유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불출대장을 안 만들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가져가는데 누구 주느냐 누구 주느냐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 믿고 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류승령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같은 경우 현황을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셨어요. 민감한 사안이라 넘어가고, 류승령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세 가지 유형의 방문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신규로 만든다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하나 정도는 금번에는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사과를 받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신규로 만들면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부키캔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4명의 의원님들만 부키캔들을 사용했어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기념품 관련해서 내부적인 문제지만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북구의회가 사회복지시설비리특별위원회 6개월 정도 활동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랄까 어떤 경비 부분은 따로 지급은 전혀 안 되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의원님들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에 따른 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공통경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간단한 식사 정도, 그렇게 많이 지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장장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데 옆에서 바라보기에 경비도 없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다소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 총 얼마 집행되었다는 금액 산출된 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제가 별도로 뽑은 건 없습니다.

구창교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나간지 전혀 모른다, 그렇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원이 22명 아닙니까? 현재 현원 20명입니다. 금번에도 봄에 이어서 다시 정원 증가 조례가 통과되고 했는데 사무국은 계속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는지 증원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정원 느는 건 계획이 없고 정원 22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한 거는 1명은 하반기 때 사진기사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기사에 대해서 9월에 공고를 해서 1차적으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본인이 칠곡군청에 근무하다 보니 거기는 8급 상당으로 있답니다, 우리는 9급 상당이니까 포기를 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11월 초 재공고를 했었는데 21일 면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명을 뽑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또 1명 결원 생긴 거는 속기사, 육아휴직 결원 생겼는데, 그 대신에 기간제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2명 결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구창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경완

안경완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직원현황을 적을 때 기간제는 그러면 빼고 합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경완

안경완위원

그게 그렇게 하라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제외한 겁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래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현황에 기간제지만 근무하는 분들도 앞으로 표기를 해서,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주시면 이런 질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부키향초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수저세트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경완

안경완위원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을 많이 하는 의원 중 한 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기념품은 의원마다 돌아가면서 질의사항에 다 포함되는데 명쾌한 대답은 없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자체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부키캔들 같은 경우 특별한 형태의 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쓰인다면 수저세트 같은 경우 올해 거의 600개, 산술적으로 나누면 20명 의원이 계산하면 상당히 많잖아요. 최소 1인당 30세트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들이 손님들 있고 해서 수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 최소 수량 사용제한에 한계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지역구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상당히 있고 그렇지만 일일이 관리감독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 속에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 다 있는 건데 그게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큰 틀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지급한 수량이 편차는 있을 수 있더라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개인당 쓸 수 있는 것은 20개 정도로 정한다든지,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의장님하고 또 별도 쓰이는 게 있다든지, 이런 기준은 앞으로도 내년에 또 가면 가만히 이렇게 가다 보면 똑같을 겁니다. 계속 똑같이 될 바에는, 아니면 1년 구입해서 30세트씩 책상에 넣어주든지, 그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 의원 각자 입장에서 보면 다 동등한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뻔치있는 사람, 활용 많이 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 그냥 가고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 많이 쓴 사람은 50개도 넘게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적게 쓴 사람은 10개 썼을 거고, 이런 편차가 너무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서로 의원들이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느 기준을 정해서 경고수위를 20개 넘어서면 올려주고 진짜 공통적으로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또 대외적으로 써야 될 수량도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무제한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의원들 서로 간 양심의 문제일 수 있지만 타 의원이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몇 개 썼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속에 자기가 많이 썼는지 평균으로 썼는지 모르니까 총 수량이 얼마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20개 정도 배분해주고 꼭 불요불급하면 몇 개 더 쓸 수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의원간담회에서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의제를 내서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기 수월한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렇지만 이거는 껄끄러운 안일수록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 속에 보니까 앞에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공통요구자료에 추가를 못 했었지만 예산집행내역이 실제로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짚어볼 수가 없는데, 추가자료로 의원공통경비에 대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네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통경비 사용하시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영

최우영위원

아까 구창교 위원이 일부 이야기했었는데 사회복지특위를 운영하면서 결국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마련. 상설위원회도 있지만 비상설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와 앞으로 추가로 생길 특별위원회의 그런 역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고 한다든지 똑같아야 되지. 사회복지특위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밥을 한 그릇 회의를 마치고 먹는데도 그야말로 눈칫밥을 먹는 듯한, 사회복지특위가 몇 개월 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공통경비에서 얼마 정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특위에서 당장 식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증인출석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문제가 다 대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특위라는 거는 앞으로도 어떤 형태든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증인출석을 시키려고 그래도 교통비가 없어서 출석을 공식적으로 못 하게 되어서 되는가.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 증인출석은 별도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자라면 의장님과 상의해서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위원회는 예산목을 별도로 잡도록 안 되어 있고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목을 잡는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거기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비리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상설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에게는 카드가 나간다면 법인카드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준하는 형태가 나간다든지 규정이 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내부적으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지침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지침에는 공통경비를 쓰도록만 되어 있지, 어떻게 집행하라는지는 없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향후 또 특별위원회가 충분히 구성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문제에 다시 세부적인 거에 구애받고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예산문제로 활동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플래카드 값 하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간담회를 할 경비가 부족하다, 예산이 책자 어디 규정에도 없다, 이렇게 해서는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를 대비한 예산편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위원

기념품 이야기를 길게 이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답변에 의원님이 달라 하시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활용을 못 하고 다른 분들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12월까지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무국에서 조정을 하셔서 어떤 분이 과하게 가져가신다 싶으면 이게 12월까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유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수긍 안 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수저세트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연말에라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나 그런 기간하고 개수를 조정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게 그거를 의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아까 최우영 말씀대로 얼마큼 가져갔는지 얼마큼 구비되었는지 언제 구매를 했는지조차 들은 바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100개 정도를 했고 이만큼 소비가 되었는데 의원님 사실 이만큼 가져가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제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절을 해주십사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짚도록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균 부위원장님.

조명균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미안한데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좀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이거하고 의회방문기념품 구입하고 다릅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같은 겁니다.

조명균위원

의회방품기념품 제작이 2월에 있었고 5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기념품 구입이 8월에 있네요. 구입하고 제작은 똑같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조명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이거는 뭡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55만원 쓴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균위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200만원, 그 밑에 밑에 218만원, 둘 다 개수는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의회방문기념품 구입 218만원인데 이 3개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같다고 보는데 위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이거는 다릅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청터 유치관계 때문에 티셔츠 50개 구입하고 타이슬링 1,300개 구입한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다릅니다.

조명균위원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 명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1년에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에 걸쳐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건 없고 보통 한 번 구입하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구입합니다. 수저세트는 하나에 만원 조금 더, 작년까지는 만원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값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구입할 때 200개 정도 구입합니다. 나머지는 보통 100개 정도 그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

그리고 보면 북구의회 의원명패 제작 있죠? 저번에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명패가 고가면서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아크릴로 간단하게 시대에 걸맞게 젊은 층들이 TV에 보면 아크릴로 해서 나오죠. 가격도 싸고 그걸로 구입하자는 몇몇 의원분들의 동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회 명칭 바뀌고 난 뒤에 그 명패 때문에 전 팀장 계실 때 의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견본도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아크릴로 제작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모양이 없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작이 된 겁니다. 저희들도 모양이 좋으면서 실질적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결론은 있는 대로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하반기 때 가면 다시 변경될 때 심도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

여하튼 방문기념품 때문에 의원님들 간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수는 구경도 못 했고 캔들 구경도 못 했습니다. 국수는 먹는 건데 먹는 음식 같은 거는 마음 상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놓치신 것 같은데 위원들 여섯 분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회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방송 시스템을 했었네요, 그렇죠? 카메라구입비가 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화제작은 그 외에는 추가비용이 든 건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수화비용이 드는데 수화 오시는 분 일당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못 하고 본회의만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수화하는 장애우 관계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분들이 나와서 수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가 그렇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희들이 여수시의회 갔을 때도 보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 같은 경우 카메라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수화통역자 위치가 앞쪽으로 나와서 할 수 있었으면 더 나을 건데 죄 지은 사람처럼 본회의장 구석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쓰럽던데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수화 관계 때문에 앞자리에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배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기왕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아들을 위해서 수화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북구의회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수화통역을 한다는 게 시민에게 대외적으로 알려질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홍보차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금호케이블에 나갈 때는 수화통역이 그대로 나갑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다시 금호케이블과 계약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부분은 기왕 수화통역을 도입했고 할 것 같으면 금호테이블도 같이 본회의장 방송 송출될 때 수화통역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때 금호케이블 될 것 같으면 본회의 동영상 올리는 홈페이지에도,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같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 반영해서 기왕 한 것 같으면 대시민 홍보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류승령위원

아까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홍보물품구입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타이슬링을 맞췄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지역에 나가면 지역민들이 시청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달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면 예민한 문제인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의회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구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북구의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사무국 직원들만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그런 규정까지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의회에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류승령위원

자석으로 된 부키 캐릭터 그거를 기획조정실에서 했잖아요. 착용을 공무원들만 하고 있나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직원용입니다.

류승령위원

직원용인가요?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직원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우리하고 하는 거고 이거는 외부로 사실 나가면 안 됩니다.

류승령위원

나가면 선거법에,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선거법보다는,

류승령위원

표식 자체가 우리 북구청 마크 있는 것처럼 부키 자석 배지는 공무원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당초 만든 취지가 직원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타이슬링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류승령위원

제가 한 개 뺏겨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개방직 도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면 집행부 인사와 예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만큼 인원이 한 명 줄어드니까 예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의 개방직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고 그냥 총무과하고 일반적인 협의 정도는 했었습니다.

구창교위원

전문위원의 개방직 도입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지방분권 관련해서 추세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직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일부 파악은 했었는데 대구에서 한 군데인가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없고 시청이나 도청 단위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기초단체도 대구에서 한 곳 있는 거 맞고 인근 울주군은 벌써 시행하고 있고 여러 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용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한번쯤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파악해서 차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많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의견이 많이 나온 게 방문기념품, 이 작은 것이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이 방문기념품, 저도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저희 집에 하나도 가져간 거 없습니다. 의장실에 보면 대회의실이나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의장실로 손님들이 끝나고 많이 찾아 들어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지역구가 그래도 최고 많이 의장실로 들락거리는 분들이 거의 칠곡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산격동,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 많이 그거는 의장님이시니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선물이 가는 거고 4층 대회의실에서 칠성동에 주민 두 분이 올라왔더라고요. “누구는 보따리 보따리 들고 가던데 왜 니는 주민을 하나 안 챙겨주노?” 이러길래 “무슨 보따리” 그러니까 “저기는 보따리 보따리 다 들고 나오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기념품을 보고 그러는 구나 해서 “언니, 그거 해본들 만원짜리 수준인데 내가 밥 사줄게.” 그러고 두 분 모시고 나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다 듣고 보니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방문기념품이 나올 때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를 하나씩 못 보여드린 게 그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도 안에 내용물 그거는 못 봤어요, 저도요. 숟가락이고 초고 그런 거는 아는데 국장님, 운영위원회 여기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의원님들 하나씩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사실 남아있는 거는 수저세트밖에 없습니다.

고인경위원장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음에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물품이 나오면 의원들 먼저, 다들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물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이라도 봤으면 오늘같이 불만이 없었을 텐데 그런,
대하

이대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