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상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노정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장선아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혜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윤태근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103쪽부터 10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10,997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 제외자에 대하여는 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6쪽 두 번째, 합리적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12,758건에 대하여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신속한 자료정비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상자별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07쪽 세 번째,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유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대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시키는 등 진료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08쪽 예산집행상황부터 131쪽 기관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우수 사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첫 번째, 저소득 복지급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맞춤형급여제도 실시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7,250가구에게 327억 4,200만원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963가구에게 1억 9천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300가구에게 2억 2,800만원을 의료급여 지원에 6억 700만원을 주거급여는 8,421세대에게 97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37쪽 두 번째, 노숙인보호 지원 및 시설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노숙인들의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과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거리노숙인들의 지원을 위한 상담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3개 시설에 12억 9,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취업알선, 응급잠자리 제공 등의 노숙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0쪽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기준 적합자 50여세대에게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41쪽 네 번째, 가정방문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5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의 1:1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2쪽 다섯 번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저소득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여섯 번째,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0,997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공적자료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5쪽 일곱 번째, 맞춤형 통합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48,198건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단계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단계로 2019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마지막 3단계로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한 대상자를 추출하고 서비스 신청을 적극 안내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들은 저소득주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보장과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박귀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님들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한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문기사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니 저희 의원으로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기사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인천 계양구라든지 서울의 성북구라든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생겨난 공통적인 것을 살펴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 등에서 그동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시달렸었고 그렇긴 하지만 적절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 하거나 또는 지원을 받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 제대로 살펴보면 결국 관계망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 스스로 복지를 거부하거나 또는 창피해하면서 비록 내가 생계고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거는 부양의무자 폐지도 있었고 해서 신규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염려되는 게 그런 도움 요청을 한번 안 해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공무원으로서 더 걱정되는 거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어떤 자격요건이 안돼서 그냥 돌아가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일단 우리 직원들이 요즘 다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도 꼭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거 말고도 민간자원이라든지 동사무소에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활발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후원이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북구에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의문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신청하러 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거의 보완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 협의체가 제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복지협의체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관여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공무원들이 뒷받침해주는 거고 결국 주민들 스스로 역량이 키워져야 하는데 동네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 협의체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동네는 동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점차 정착이 되고 잘 활성화가 되어서 일부 동 같은 경우에 요즘 혼자 사시거나 특히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데 문 닫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께서 집집이 가정방문도 많이 하시고 무슨 기념일 이런 걸 챙겨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협의체 위원분들 교육을 따로 실시하는 게 있나요?

구청에서도 위원장님이나 간부님들 교육하시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도 일반단체처럼 매월 월례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연찬회 같은 거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현실이 어떻냐고 하니까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협의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체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복지관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함께 동참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보니까 포항시에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한다고 현수막을 붙여서 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신지 살펴보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건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과장님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주민들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쪽 복지대상자 관리에서 확인조사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72%인데 2018년도 보고 때 보면 91% 달성했는데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 1번 10월에서 12월까지 후반기 1번 이렇게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가 10월이었는데 10월 급여기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 20일과 25일 급여가 나가는데 15일까지 급여작업을 1차 수급자 급여작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10월에 확인조사를 해야 될 양을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급여작업 끝나고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16,850건을 처리해서 현재는 95%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급여 때문에 작업이 조금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도 보면, 올해 비슷한 행감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91% 정도 나왔었어요.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라든지,

시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예년보다 조사건수가 많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책정을 못 받던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제하는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이런 건수가 많아서 진도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자료가 폭주해서 업무가 많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폐지된 기준도 있고 적용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누락되어서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관련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활용 다소 부족, 타 부서 복지자원 리스트 확보 및 연찬회를 통한 연계방안, 그리고 담당자 업무부담 가중,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향후에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들이 하루 이틀 1, 2년의 문제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우리 북구청 안에서 부서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구청과 유관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보장과에서 금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업무가 늘 많은 거는 저희들은 늘상 감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했는데도 업무는 늘상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복지직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원래 인원 충원이 미리 뽑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30, 40대 생산인구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령화는 30~50만 정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생활보장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늘어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인원을 충원해준다거나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북구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피로도가 높지 않게 집행부에서 잘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4쪽, 1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반환내역 관련해서요.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의 경우에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집행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도 집행률이 다소 떨어져보이지만 전년 대비 집행액은 비슷하고요. 주거급여 예산액이 전년 대비 63억 증가해서 집행률이 다소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복지대상자 신규발굴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주거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수요가 감소되어서 그런지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걸 받으시던 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자로 다 신청을 하셔서 이 부분이 대폭 수혜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두 개 비교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25%잖아요, 분기별로 따지더라도 많이 적더라고요. 어쨌든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주거급여나 이런 게 해결되었다면 다행이고 혹시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안 계신지 세심하게 살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지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장벽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 사례, 자녀가 있어도 따로 떨어져 살거나 그들의 소득이 불안정해 사실상 부양받지 못한 노인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사실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늘 부각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거의 다 풀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그 부분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다른 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 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신청하셨다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신청하셨던 분들은 전산망에 다 뜹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지금 신청하면 되실 것 같다고 안내문을 다 보내고 신청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도 신청해본 적이 없고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단체회의나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걸어서 어려운 분들은 국가에 도움을 신청하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서비스연계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45쪽에 보면 맞춤형 통합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정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복지예산 누수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급자들이 스스로 변동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된 소득이나 재산을 빠르게 확인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들이 변동된 소득재산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전산망이 있는데 요즘은 각종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자료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우리가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하반기 정기조사가 있고 그 사이 사이 월별로 군입대자라든지 전출 사망 이런 게 자료가 다 뜹니다. 그러면 관리1, 2팀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 사람이 사망으로 뜨면 진짜 사망했는지 관계서류를 확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동자료를 확인하는 일을 관리1, 2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로 인해서 소득변동이라든지 국토부 자료로 인해서 재산이나 자동차 취득한 거 모든 자료가 알림으로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안 늦추고 처리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빨리 수시로 즉시 처리해서 부정수급자가 안 생기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관리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망신고되고도 통장이 살아서 거기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그런 것도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죽은 사람 통장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은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계속 돈을 받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사망을 하시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도 장례를 치릅니다. 주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터에도 전산이 다 연계되어서 저희들한테 이 사람은 사망의심자로 연락이 옵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 그게 그렇게 오래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한두 달 그 정도지, 장기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인데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록해놓으셨는데 여기 121페이지를 보면 맨 아래에 이게 노숙인보호와 관련되어서 후원금이 내려오게 되면 후원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대구시 협의를 통해서 운영보조금으로 해당 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노숙인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되어서 2019년도 예산편성과 2020년도 편성하실 때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보조금이 금년에도 세 군데에 10억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 보통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사무물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운영비는 거기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후원금에서 일부 물품을 사고 나머지 후원금은 노숙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이게 행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에 말씀드려서 금년 같은 경우 운영비에서 일정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도록 시와 노숙인센터에서 협의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몇 %인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산취득비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치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여기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자활프로그램사업을 했었고 위기관리사업을 했었습니다. 자활프로그램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혹시 직접 사업을 수혜받은 당사자의 만족도라든지 형식적인 양적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면담이라든지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체 효과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몇 % 이런 거는 들은 게 없고 이분들이 주로 운전이라든지 또 건축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을 배워서 이거를 통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배우면서 같이 배우시는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나 구성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꼭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만 취업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꾸준하게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유도하거나 지도를 시켜주거나 그런 데이터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 1,171건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구직신청이 445명이 구직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1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주로 취업내용이 중요한데 주로 일용근로자로 260명 정도 취업을 했고 구청에 공공근로로 36명이 취업했고 상시근로로 20명 정도 취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담을 통해서 노숙인분들이 취업을 잘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노숙생활을 계속 하시려고 하거든요. 1,170명을 상담해서 이 318명이라는 분이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다는 부분이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데이터는 한 해가 아니라 그동안 가중된,

작년 한 해 그겁니다. 상담이 1,170건이 노숙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한 사람한테 중복된 것도 있고 연인원을 이 사람들이 데이터로 제출하기 때문에 인원이 과대된 건 있습니다.

어쨌든 노숙인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노숙인보호지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139쪽 노숙인 조치현황을 보면 급식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자활프로그램사업 추진실적은 총 33명 신청자 중에 18명이 노노케어에 참여했습니다. 본 위원은 단순한 수치로 어느 한 분에 치중되어 있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자활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활센터 종사자와 사례관리자 간 사례회의를 통해서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접근과 대안을 통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높여서 얼마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 데이터상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을 잘 축적하고 상담기법이나 사례회의도 그냥 막연하게 모든 내용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에서 따로 그런 데이터 축적과 노하우 속에서 그런 기법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노숙인보호는 이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그분들이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임시 잠자리라든지 1차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차원적으로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고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는 2단계 보호활동인데 말씀하신 대로 주로 보면 1차원적인 의식주 해결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노숙인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자립을 하려는 마음만 먹게 해도 노숙인 사업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지원에 대부분 인력이나 집중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상담센터와 우리 구청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립의지가 있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노숙인쉼터에서 봉사 1년 정도 하면서 생각보다 젊은 30, 40대도 많더라고요. 그중에 계속 상담하고 저와 소통했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는데 공공근로라든지 구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146쪽에 정기조사에 따른 자격중지자에 대해서 긴급지원 행복급여 차상위제도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연계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수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추후에 정리를 하셔서 수혜 비율과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탈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계를 해줬고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7쪽에 부양자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 추진실적에 보면 대부분 가구 대비 가구원 수를 보니까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결국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담당자의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해서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실태조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촘촘하게 안전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37쪽에 노인시설 현황에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징검다리에, 시설장이 교체되었는데 교체 시 채용공고방법이라든지 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노숙인 시설장 교체하신 거는 사단법인인데 그 법인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추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큰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추인하는 걸로 해서 채용, 이분이 그 안에 계시던 분입니다, 자체승진입니다.

앞에 시설장은 시립희망원 대구사회보장원인가 거기 가고,

예, 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징검다리하고 대구노숙인지원센터하고 한 건물에 3,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이 13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같은 윤OO 대표란 사람 앞으로 보니까 8억 정도가 이쪽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에 선린처럼 직원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건물에 있으니까 이중으로 이런 것도 바쁘면 올라와라 직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는 최근에 노숙인종합상담센터보다 한참 늦게 생겼습니다. 여기 하는 역할이 노숙인종합센터에서 상담이 오면 마땅히 보낼 시설이 없거나 특히 야간에 노숙인이 많이 발생해서 들어오면 야간에 보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입니다, 들어오면 최장 20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동절기 되면 야간 응급잠자리로 인원이 많고 하절기가 되면 다 빠져나가고 이런 실정인데 직원이 보면 세 분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설이니까 시설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시설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거고 한 분은 관리사고 한 분은 의료간호사분이십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시설이니까 인원을 1명이 양쪽으로 2명으로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철저하게 없도록 하고 복지시설에도 많이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린 이번에 사건 터지기 전에 몇 년 전에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강도의 조사를 받고 경찰조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져도 여기 시설은 4, 5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숙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밥 주고 잠재워주고 좋은데 왜 들어가면 다 안 들어가려고 하죠? 억지로 강제적으로 넣고 나면 도망 나오고 도망 나오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씻고 싶은데 안 씻고 안 먹고 내 먹고 싶을 때 먹고, 거의 안 씻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청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집단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따를 건 따라줘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고 아까 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별로 다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그 인력이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각지대를 없애느냐 그런 문제가, 옛날 같으면 통장님께서 집에 숟가락까지 다 알고 어느 집에는 딸이 몇인데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사상으로 인해서 전부 차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는 저희들이 동에서 직원들이 찾아가서 맞춤형복지팀에서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매일 사무실에 앉아있다든지 오는 사람만 찾아가서 는 될 일은 아니고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아닙니까? 저희들도 동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상자를 발굴해서 솔루션 회의를 해서 언론기관의 지원도 받고 의료기관의 지원받는 이런 사례 발표를 통해서 시상까지 주고 표창까지 주는 사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뛰고 홍보를 많이 하고 통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 그런 위주로 살아난다면 그런 게 사각지대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국가에서는 다 제도를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속가능발전 녹색환경도시 북구 구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외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형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1쪽의 공통요구자료 및 305쪽의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도 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 기반 조성입니다. 녹색 생활의식을 함양하고 저탄소 생활 정착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공동‧단독주택 등 48,796세대가 가입하여 작년 10월 대비하여 4,400여 세대가 추가 가입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사업을 위한 컨설턴트 모집 및 330개소의 접수를 받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위한 사업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초등학교 37교, 3,500명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EM)발효액 보급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보급함으로써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 및 환경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금호강 및 동화천 둔치 가시박 식물제거작업을 올해 5월부터 기간제근로자 9명을 채용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 53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사장 소음 및 악취 등 생활 밀접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 도로 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올해까지 누적 1,469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18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결과, 시구군 상생협력평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물 환경 도시 조성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갈수기 및 장마철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하천에 대한 사고감시 기능 강화로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현황과 변화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위치한 공공 및 민방위급수시설에 지하수 보조 자동관측망을 4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8개소에 자동관측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916건, 185,79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노후 화장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유도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0쪽에서 325쪽에 걸쳐서 대기‧폐수시설 관련 위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폐수는 구민 건강위협 관련 비용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기오염도 마찬가지고요. 위반공개내역을 살펴보니까 ㈜새.석산업소처럼 대기‧폐수시설을 모두 위반했거나 세진칼라텍이나 ㈜사무알미늄처럼 다수의 위반사항이 있거나 동일도금과 같이 반복된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반복된 위반을 하는 업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불법배출한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대기라든지 수질 단속 자체가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보면 1차부터 4차까지 연속적으로 2년 이내 위반되면 가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위반업소가 안 늘어났는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반횟수 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더 해서 조업정지라든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경산여고 이런 분야 때문에 방금도 직원들 다 나갔는데 야간에도 특별관리를 집중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법상 오염에 대한 방지는 오염원 인자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잖아요. 대기 수질 폐기물도 환경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리는 내역을 보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중심의 관리로는 소상공인의 폐수처리 시설 도입 유인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폐수처리 시설투자가 비싸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11월 초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환경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북구관내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실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님께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수분리기 폐수처리장치 가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수질오염 방지 시설도입 사업장에 대해 보조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금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또 보조금 정책이 어렵다면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방지시설 설치 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 신청 후 검토승인을 거쳐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사업내용들을 업체들에게 안내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업체가 10월 말 기준으로 988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로 볼 때는 대구에서 적은 업소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3공단에 밀집되어 있고 3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는데 988개소 대부분이 법률적으로 1종 2종 5종까지 있는데 거의 97%가 5종입니다. 아주 영세업체이고 소기업이고 현재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에 대해서는 특히 도금공장이 많기 때문에 방지시설 정상운영을 안 하고 무단배출한다면 나타날 뒤의 향후 문제점이 굉장히 크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폐수처리장 설치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점차적으로 10월 25일 26일 30일에 아시다시피 대기 파트 먼저 저희들이 환경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기업체가 수질업체고 이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대기부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말 그대로 환경방지시설개선 교체비용에 대해서 약 정부에서 90% 국비 50% 시비 40% 해서 자부담 10%,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시로 건의해서 환경부로 건의한 사항이고 수질분야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해서 건의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국시비를 반영할 수 있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환경부에서 「물환경보전법」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서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서 1년 후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보니까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시 조업정지에 대체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매출액의 5%로 변경되었고 부과횟수를 2년 동안 1회로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부착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종에서 3종 폐수 배출시설 공공 하‧폐수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북구 관내 관련 사업장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제도 홍보,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령개정 내용에서 11월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마치고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공문을 관내업체에 다 발송하고 더 필요하다면 교육까지 시켜보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312쪽에 과장님 올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된을 거 알고 있지요?

예.

보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대구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9월부터 무료로 공기질 검사를 했는데 북구 쪽에서 신청이 있었습니까?

관내 실내공기 업체가 182개가 있는데 기존 올해 점검해서 1개 위반업소가 있었고 실제로 저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 실내공기질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부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유아시설 이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쪽에 신청이 들어온 건 없고요. 그 관계도 보고 제 생각에는 초미세먼지라든지 실내공기질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실내공기질은 저희 관내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2018년도에도 대구에 20개 정도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했었어요. 그런데 북구청 같은 경우 홍보부족인지 몰라서 그런지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쪽에 잘 몰라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꼭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다섯 가지 검사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 세균 5가지 검사하는데 이것을 공짜로 해주는데도 몰라서 못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기준 권고기준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유지기준이거든요. 그 분야는 자가측정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전화까지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같이 의논해서 어떤 곳이 적당한가 구별해서 이것을 환경연구원에서 하겠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마 검토를 해서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북구에 몇 개 각 구에 몇 개 나누어 할 것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3쪽 소음에 대해서, 지금 침산동 MD복합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보면 과태료 매겨서 될 거 아닐 것 같아요. 3차 4차 5차 6차 9차까지 갔는데 계속 200만원 과태료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솜방망이처벌은 안 된다 이거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MD복합센터 신축공사 이거는 현장에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시청별관에 근무할 때도 앞으로 걸어도 많이 다녀봤고 옛날 예식장 자리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 여건이 아주 악조건입니다. 딱 붙어있고 주민한테 피해가고 인근 아파트에 피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률위반이라고 그렇게 써놓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단속하고 처벌하고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처벌을 많이 해서 공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 사장 대표되는 분이 저희 과에 온 적이 있습니다. 넋두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그런 것이고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처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사장소음 및 악취 등 생활밀접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어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9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해도 공사현장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우리 공사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중지나 아니면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은 인근 아파트가 옆에 도서관이나 공원이 있으면 훨씬 좋은데 공사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피해가 오기 마련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 시행사에서 옆에 아파트 측에 피해보상 쪽으로 3억 정도를 지급하려고 물건으로도 있고 현금보상도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중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피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중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차피 그렇다고 실내체육관까지 완전히 덮어서 공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최소한 먼지가 안 나도록 소음 안 나도록 하면서 피해보상도 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재판까지 간 거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공사허가를 안 내려고 했지만 요구조건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공사현장에 가보면 저도 봤습니다, 무진동발파기 같은 게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발파 쓰고 있어요. 그런 좋은 장비가 있는데 비쌉니다. 공사업체에서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발파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 큰 청석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흙 같은 게 좀 나오는데 청석이 있지만 우리 산격동 모 공사장에도 청석이 나와서 무진동발파기 사용해서 민원이 들어오고도 공사했습니다. 그런 거를 자기들은 투자를 안 하고 절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무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하셔서 주민들하고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과에 속하는 북아메리카 원산지의 1년생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동에서 1980년대 후반 오이 등의 재배를 위한 대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박은 덩굴식물로 성장이 빨라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가거나 덮어 광합성을 방해함으로써 질식시킬 수 있으며 금호강 및 동하천변에서도 발생하지만 검단동 농경기 주변에서도 발생하여 작물의 수량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시박 박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의라든지 내용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금호강에 보면 크게 단계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볼 때 시 본청에서도 저희 북구하고 동구가 좀 제일 많고 예산을 작년에는 1억 2,000을 지원했고 올해는 9,000만원 정도 주려고 그러다가 조금 줄여서 8,500만원 받았는데 연초 되면 원래 5월부터, 개화기가 4월이거든요, 개화기 때 바로 작업해서 뿌리째 송두리째 빼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4월 말부터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인부를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9명 채용했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 또 돌아서면 또 오기 때문에 또 하고 하거든요.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는 게 예산이 6만 얼마 정도밖에 못 줬습니다. 저희 북구는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하는데 그래도 돌아서면 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일부지역 동화천 팔거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농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 2년 만에 잡을 수 없고 거의 3년 되어야 완전 박멸됩니다. 검단동도 보면 안국사 절 들어가는 데 보면 북구에서 조경나무를 다 심어놓았는데 가시박 넝쿨이 배롱나무 조경수 해놓은 거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시 시설관리공단에도 전화하고 해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안국사 입구 이거는 다부지게 챙기겠습니다.

검단들에도 가시박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들이 노루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털에서 움직여서 옮기기 때문에 정말 잡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완전히 한번 들어오면 농사 전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정말 주기적으로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소재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특히 환경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도 있었고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주민이나 전체적으로 관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그때 또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상여고 유해물질 방출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무인자동악취측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측정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상여고 때문에 올해 9월 2일 아침 9시 40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희들 초동조치를 잘해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재난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10월 25일 설치완료했습니다. 설치 완료하기 전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분들과 교육청 관계분들 회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들도 입장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정말 원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사실 짚었습니다. 몇 군데 다니다가 했는데 결국 강당 건물 바로 옆에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되어 있는 시점에 저희 과에 컴퓨터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5분 간격으로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황화수소, 하여튼 총 4개를 실시간으로 5분 간격으로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제가 매일 퇴근시간 정도 되면 데이터를 봅니다. 사실 바로 말씀드리면 아주 청정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법적 기준 이내로 많이 다운되어서 나오는 실정에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향후 1년 뒤에 몇월 며칠 자료를 보자면 볼 수 있고 만약 기준이 초과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담당팀장 담당자에게 바로 메시지로 전송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현재 4개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가 291페이지에 적혀 있거든요. 어쨌든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악취측정시스템은 구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대기측정망, 유해대기측정망 이거도 설치된 부분입니까?

관내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치된 부분은 9월 2일 사고나고 9월 5, 6일 이틀 동안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바로 데이터로 나오는 이동차량을 섭외해서 이틀 동안 전 공단에 다 돌았는데 문제가 없었고 3일 뒤 9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대구시에는 이동측정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이틀 동안 했고 그다음에 10월 25일 방금 말한 무인자동측정기를 설치 완료한 상태고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3월에 보면 거기 도시대기측정망이 있고 유해대기측정망이 있는데 문구가 조금 다른데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64개종이 됩니다. 도시대기측정망은 대구시에서 환경부하고 국비 50대50 해서 시에서 2억을 들여서 내년 3월경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유해대기측정망 자체는 이게 뭐냐면 오염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게 약 40개 정도 덜 되는데 환경부에서 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예산이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실시간 오염물질측정차량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드론 포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구입하려고 예산반영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0월 25일 아까도 말씀드린 26, 30일 3일 동안 전 배출업소 대표자 다 불러서, 교육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 내용을 볼 때 안에 노후방지시설 교체비용 90%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공짜로 방지시설을 바꾸는 거나 똑같거든요. 관심이 많던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는 기계고 사람 자체가 해야 되니까 내년 3월 1일자로 국비 전액으로 해서 민간감시요원을 4명을 배치할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은 아니고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로 볼 때는 그 정도 되면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해도 대기 전체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들을 들으면서 드는 기분이 뭐냐면 사실 어쨌든 이 한 사안에 대해서 귀중한 시간을 다 할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사안들이 조치가 될 때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희 상임위라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때 학교와 어떤 지역에 나갔을 때도 지역 의원이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하실 때 재빠르게 신속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민간감시원 이 4명에 대해서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게 단속 플러스 사회재난으로 되는 초미세먼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장에 보면 질소산화물 보면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원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점검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하신 겁니까?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대기 파트 쪽에 2인 1조로 점검나가는데 직원들을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점검실적이 미흡하다, 경상여고 불찰주야 해도 모자란데, 제가 판단컨대도 인원이 부족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인원 1명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반영되었는데 통과시켜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감시원은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네요.

말 그대로 일용직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문이 갔던 게 309페이지와 315페이지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3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공단 안일 겁니다. 기름탱크 3개가 버려져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31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름탱크 3개가 버려져 있다가 기름유출 사고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때 발견이 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저희들이 4명을 채용하면 교육을 확실히 해서 이거는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순찰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감시원이 결국은 해야 될 업무가 대기와 수질 같이 함께,

대기, 수질, 폐기물, 소각,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도 보고 이 자료에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행정처분이 된 업체가 53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고와 사용중지 개선명령 이런 처분이 있던데 경고와 개선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용중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폐쇄와 차이가 어떤지, 지금 어떤 부분은 사용중지로 되어 있고 어떤 업체는 사용중지 명령으로 행정처분이 나있던데 이런 차이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나「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게 가중처벌 되는데 경고 같은 경우는 행정벌이 있고 통상 행정처분에 보면 행정벌이 있고 사법벌이 있는데 경고 같은 경우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자가측정을 해서 자기 스스로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종에 따라 1달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하게 되면 행정경고 플러스 과태료 처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경고하고 과태료 2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중지는 뭐냐 하면 이게 공단 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3공단 안 같으면 그게 허가나는 지역공단이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거나 허가를 안 받고 가동하고 있는 거는 허가받을 때까지 사용중지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합니다. 개선명령은 뭐냐 하면 폐수라든지 폐수를 물을 떠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대기는 공문으로 보내면 대기측정은 보건연구원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데 그게 배출허용기준이라고 하는데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과 동시에 그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한 만큼 배출 부과금 매기는 그런 것이고 폐쇄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업적 다른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임의로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허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쇄명령과 동시에 고발합니다.

말하자면 무허가,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조업은 거기 허가나는 지역 같으면 사용중지, 허가 안 나는 경우는 폐쇄 이렇게 됩니다.

혹시 폐쇄명령된 업체가 반발하지는 않았나요?

저희들한테 반발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도 들어오고 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게 공무원 신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근 민원도 많고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폐쇄합니다.

행정처분이 일어난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사정상 딱하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아까 마찬가지로 감시원이 네 분이 배치되어서 미리 미리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한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검했습니다.

제가 사고나고 바로 현장에 가봤는데 학교 안에 중앙 일부 본부도 왔고 환경청 직원도 왔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왔고 대구시도 왔고 우리 구청도 갔고 소방서도 왔고 다 와서 현장을 바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3차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달 말에 마지막 4차 회의하고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낼 것 같습니다. 공식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 혼자 생각하는 거는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적으로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4일 김기조 위원장님 포함해서 열두 분이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보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어요. 3월 22일에 통과되어서 공포는 4월 10일자로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계획 수립해서 5월 둘째 주부터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넷째 수요일 하다가 현재까지 진행과정에서도 되어 있고 미생물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선조들 선배들 조상들도 보면 균 자체가 유익균 효모나 이런 유익균 자체는 80여종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행했는데 하고 나니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고 작은 데서 만족감을 느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어요. 청장님도 보시더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던 거를 네 번으로 바꿔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발의를 해주셨고 특히 김기조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 늘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주민들 다독거려주시고 공무원 다독거려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도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이 눈여겨볼만한 게 있어서, 1번과 2번에 보시면 주소가 칠성남로입니다. 대구역 SD아이프라임 신축공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민원이 이어서 2개가 발생했고 어쨌든 처리는 되었는데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입니다. 이게 소음도 소음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진동에 대한 부분이 건축과와 연계되어서 이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과 업무 중에 보면 사실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은 공사를 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인근에 무조건 피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때 공사하는데 실내체육관까지 덮어서 할 수도 없고 SD아이프라임 같은 이런 공사도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대형공사장은 100% 중에 99% 돈하고 연계되어서 그거를 주민들이 나쁜 건 아니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공무원한테 나쁘게 말하면 괴롭히고 그런 건데, 피해가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새벽시간대에 시끄러우니까 마땅한 작업시간 조정 좀 하고 과태료도 2회에 걸쳐서 100에 50만 부과하고 그와 동시에 알게 모르게 중재를 해서 피해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 가고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조정해주고 제가 알기로 진행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중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슬레이트는 철거 및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이 올 11월부로 사업이 종료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석면이라는 게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1970년대 새마을운동하고 이럴 때 슬레이트 위에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그 당시는 좋았어요. 산업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좋았고 슬레이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와서는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예민하니까 석면이 폐암유발물질이고 동시에 초미세먼지와 연결되고 다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2013년도 4월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10명 정도 채용했어요. 관내에 도대체 슬레이트 지붕 있는 게 몇 채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890개 그 당시 그랬습니다. 공장이 671개, 제일 문제 되는 게 주택이 785개, 창고 108개, 축사 71개 도합 1,890개가 2013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되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슬레이트 지원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해서 100% 지원입니다. 336만원까지 100% 무상으로 철거해주고 있거든요. 쭉 작업을 해서 현재 철거된 게 이 주택 부분에만 267개 철거되고 나머지 남은 게 510몇 개 정도 우리 관내에 남아있습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게 주택이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계속 줍니다. 내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그래서 올해 예산도 1억 정도 받아서 집행을 7,900만원 하고 나머지 6개동 다 작업하면 예산이 100% 소진될 것이라 보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주택에 거주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집 주택을 철거할 수 없고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바꿔서 신축하거나 필요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순차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 개량지붕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폐기물이 개인적으로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구청에서 해주면 지붕을 다시 새로 해야 되잖아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 48평 정도 336만원 철거하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철거한 다음에 지붕 위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는 현재 일반인의 경우 사실 지원이 어렵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철거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올해도 여섯 동 앞으로 더 해주고 올해 실적도 3건 정도 있고 계속 그거는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는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예산이 넉넉하면 그것도 지원해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운동 관련해서 294쪽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900만원 감액된 1,100만원인데 미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저탄소생활실천운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탄소마일리지 운영과 긴밀하게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0%고 탄소마일리지 같은 경우 10%가 증가해서 가입세대 수가 48,796세대인데요. 인센티브는 연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지급되겠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관내에 과에서 탄소마일리지와 2개가 약간, 탄소마일리지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어요. 이게 올해 9월에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도 모르는 게 내년도에 과연 탄소포인트 금액이 얼마만큼 나갈 것인지 추측을 할 뿐이지 확정되어서 반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 잡을 때도 고민이 많고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도 다 반납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올해 1,000만원 줄였는데 잘 줄인 게 8,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보통 7월 12월에 집행을 하는데 7월에 집행하고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공부하면서 직원들한테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3,600만원 지출됩니다. 지금 예산 편성할 때 95% 정확하게 편성 잘한 것 같아요. 예산 반납이 없이 집행이 잘 될 것 같아요. 3,600만원 이번에 집행합니다.

저탄소생활실천운동 같은 경우 행사를 아예 안 하신 건가요?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그 행사를 예산 160만원 정도 작년에도 했거든요.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 그거 때문에 공문이 와서 행사를 못 하게 해서,

전반기 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32% 정도더라고요. 어쨌든 이 실천운동과 탄소마일리지 같이 긴밀하게 움직여졌을 때 탄소인센티브도 많은 가구에서 가져갈 수 있고 결국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콘덴싱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 100% 가깝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제가 이번에 우리 과 업무 중에 정부에서 진짜 잘한다는 게 그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사실 질소산화물이 문제인데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도 연관이 됩니다. 미세먼지 연관되고 폐암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올해 관내 134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2,100만원 되거든요. 국비 50 시비 50인데 134개소를 했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요. 100% 소진 다 했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서 더 해줄까 싶어요.

이게 일부지원 16만원씩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참여율이 높은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또 환경에 대해서 녹스 질소산화물에 대한 피해들이라든지 오염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도 들거든요.

최초 설치비가 조금 비쌉니다. 같은 보일러라도 친환경보일러 90만원 하면 일반보일러는 6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법이 개정되어서 지원금 20만원 줍니다. 그러면 10만원 손해잖아요,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제가 보기는 1년 반만 사용해주면 열효율이라든지 연료절감 때문에 보일러를 10년 사용한다고 보면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내후년에도 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 많이 설치되도록 지금처럼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네요.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찾아가는 푸른북구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보온‧보냉병인데 구입을 했는데 지출이 상당히 많네요. 1,981만 8,000원, 구입처를 보니까 제이와이인터내셔널인데 이 업체에는 위에 우산을 구입했다든지 돗자리, 장바구니 이런 구입이 있고 2019년도 맞춤형 그린실천교실을 위한 홍보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거래를 많이 하셨다, 그렇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겠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이와이인터내셔널에서 구매내역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이번에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일일이 집에 책 들고 가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사람 생각은 누구나 비슷하고 제가 거의 공무원 30몇 년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이와이인터내셔널에 집행이 너무 많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했는데 너무 많아요, 업체가 수성구에 있어요. 관내 지역업체를 하지, 작년에도 여기 했거든요. 이유는 있더라고요. 싸게 주고 대량으로 공급하고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잘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업체를 바꿀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몰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업체에 분산해서 골고루 사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격 면이라든지 행정처리문제라든지 그런 편리함 때문에 이용을 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서류만 본다면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부서의 또 다른 우수 사례라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린이환경교실을 하셨다, 그렇죠? 북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38개 학교에 3,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왜 4학년을 했냐면 1학년은 아직 의식이라든지 교육했을 때 효과 면에 문제가 있고 6학년 또는 중학생이 할 때는 의식이 고정되기 때문에 변하기 어렵고 그래서 4학년이 딱 맞다 싶어서 하고 있고, 올해는 미세먼지 때문에 교육을 했습니다. 일일이 학교 교실을 찾아가서 1명이 담당전문강사가 교육을 하고 합니다. 아이들이 관심있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보온보냉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지급된 겁니까?

예, 1개 주니까 4,950원 하거든요. 예산 금액이 조금 많긴 한데 여기 다 집행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주고 집에 가서 학부모님한테 미세먼지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효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4학년이 5학년이 되기 때문에 또 4학년이 올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교육기관이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와 협약을 맺었습니까?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게 중구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부 소속 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민간단체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출근하면 이쪽으로 연구하고 전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이나 다른 분 이용할 때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분들은 아줌마들인데 하루종일 이쪽에만 연구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강의료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 이렇게 환경단체들 교육강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이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거를 확인해봐주시고 이 단체에서 다른 타 구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 EM 관계는 지금 같이 지원해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시고 덕분에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