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과와 민원여권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지출, 청사관리, 전기설비팀으로 구성하여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윤필남 지출팀장입니다. 채영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 공통요구자료와 217쪽 의원님 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청렴계약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켰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업체 중 특히 북구업체와의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6,423억 8,100만 원으로 세입이 6,553억 4,600만 원, 세출은 5,485억 9,100만 원이며, 2018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27.16%입니다. 2018년부터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재무과에서 통합지출의 자금배정 및 운용업무를 시행하여 보통예금의 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비를 통하여 정당채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청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본청 외 20개 동청사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매일 구청사 청소 실시 소방·승강기 점검 용역 실시, 전기설비 안전진단검사, 방역· 무인경비 용역 실시 등으로 청사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증대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의 총 예산은 14억 9,600만 원정도이며 2018년도에 계약하여 4회 분납으로 추진이며, 현재까지 계약금과 1,2회차 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9월까지 3,4회차 잔액 6억 7,400만 원을 납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동청사 업무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동청사의 안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칠성동 청사내부 방수공사 등 12개동 5,880만 원을 긴급보수비로 집행하는 등 동청사를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안정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전기공사 지원 추진입니다. 구청 전기공사 건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물량,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공사감독 지원으로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입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 사업인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사업비 82억 2,400만 원으로 연면적 2,970㎡의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후 일상감사·계약심사와 입찰공고를 거쳐 7월 계약 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1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은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되고 잦은 장애로 민원불편사항을 초래하여 4월에 차량번호인식기 등 4종을 교체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특수시책은 회계실무 책자 발간으로 3월에 회계실무 책자 200부를 발간 전 부서에 배부하여 회계규정의 중요성 인식과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능력향상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재무과장님 및 각 관계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조야동 분소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있다가 이번에 양성화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던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야분소는 원래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었는데 저희들 몇 년 전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할 때 하천부지에 있는 배수장 철거라든지 할 때 같은 지번에 건물이 같이 있음으로써 일제 말소가 된 상태를 제가 최근에 발견을 하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말소되어 있는 대장근거가 있으니까 건축과에 협의해서 살리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최근에 다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도 지역구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른 사항 때문에 확인하다 보니까 조야동 분소자체가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말소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청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해당 동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과장님하고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만 다소 업무하면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먼저 해 봅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저희 구에 건축물 중에서, 공공의 건축물 중에서 현재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재무과 소관의 모든 공유재산 관리는 근본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이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저희 소관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관리나 구청사나 동청사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구청사나 동청사 중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가 조금 벗어나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구청사나 동청사는 더 이상 무허가 건물은 없지만 현재 주민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무허가로 사용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먼저 무허가건물을 묵인해 주고 사용하는 마당에 해당 각 지역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항공촬영이라든지 또는 민원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합니다만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당신들은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은 통제를 안 하면서 왜 우리만 무허가 건물 과태료를 메기고 철거를 하라, 이행명령을 내리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거꾸로 질의를 할 때 쉽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일반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나 청사는 없지만 보니까 경로당 쪽에 몇 군데 있지 싶은데 그게 최근의 무허가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발생 안 하도록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양성화하는 그런 시행할 때가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조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구의 주요부서의 장으로서 향후 구의 정책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물론 재무과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열악한, 본청에도 주차환경 때문에 앞서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도 교체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가칭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현재 전자정보통신연구원하고 일부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시스템은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청사팀장님 아시지요, 신라하고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12월 5일 50인치 모니터가 2대 설치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체와 서로 일정이라든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따로 협의된 건 없었고 작년에 연초에 주차시스템 교체할 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1차로 설치를 조금 했고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이고, 연말에 자기네들이 연락을 하고 저희들에게 설치하러 오겠다, 그렇게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다 보니까 다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관하고 하면서 의사전달하고 소통하는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서로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개발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제 전화해서 확인을 하니까 5일경에 아마 모니터 자체를 50인치 모니터를 2대를 설치해 가지고 1차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팀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어차피 저희 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정이라든지, 하고 나서 향후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 투입 안 되고 실시되는 부분 아닙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 향후에 양성화관련 정책이 나오더라도 공공건물은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오랫동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산격3동 청사에 딸린 예비군중대 건물이 아직도 무허가로 남아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 5,6년 동안 해 왔어요. 공원부지에서 제척하는 절차도 거쳤고, 해서 향후에 복합공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격3동은,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대현동에 옛날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2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몇 년 전부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는 리모델링이든 도색마저도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동네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흉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매입해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면 좋겠고, 연관해서 2020년 이후에 주민센터 신축부분, 이게 검단동, 국우동, 산격3동 이렇게 순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과정,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5년, 7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검단동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국우동, 산격3동까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내동이나 시작한 것은 빼고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추진할 계획이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인데 그 건물이 1977년도에 해서 40년이 넘은 건물이고 노후화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승인도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올려놓고 절차가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시에, 청사 관계는 20억 이상 되면 구 자체 심사가 없고 무조건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투자심사 받는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1월까지 자료를 내면 3월에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 설계비라도 반영하려고 하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택지조성 자체가 전까지는 2021년 6월로 택지조성 완료시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딜레이되는 모양입니다. 2022년, 1년 이상 딜레이되는 모양인데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바로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산격3동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뉴딜사업으로 70억 정도 해서 5층 규모지 싶은데 사업을 뉴딜사업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도가 나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연동으로 해서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면 매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연관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290쪽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차량 구입연도, 그 다음에 행정차량 주행거리, 전기차량 주행거리가 쭉 나오고 있는데 동마다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요. 달라야 되는데 혹시 재무과에서는 주행거리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관문동 행정차량이 8,700㎞, 그 다음에 침산3동 436㎞, 그 다음에 전기차량은 복지허브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문동 아주 열심히 하는지 9,000㎞가 넘어서고 어떤 곳은 162정도 해서 아마 지리적인 조건이 달라서 이렇다고 보여 지는데 혹시 그 외의 요인이 또 있는지, 혹시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지요.

저도 동에 1년 근무했지만 화물차도 있었고 전기차도 있었는데 제가 근무한 복현1동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구역이 넓고 크기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나갈 때도 예를 들어 관문동 칠곡지역에는 출장을 나가면 거의 차를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거의 차를 몰고 나가고 시내지역 좁은 곳은 차를 안 몰고 출장을 나가고 또 행사가 많고 적고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현1동의 공간하고 고성동의 공간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량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주행거리가, 이런 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별로 전기차는 복지분야에 차를 많이 하고 동별로 어떤 행사가 있고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차를 몰고 나가고 그런 유사한 행사가 적은 경우에는 적고,

예를 들어서 고성동의 수급자 가정이든 지원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복현1동과 비교했을 때 10배 정도의 주행거리 차이가 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구입연도도 다릅니다.

연도가 1년 차이 나네요. 고성동이 늦게 구입을 했네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네요. 어쨌든 다음에 정리되는 자료를 한번 더 우리가 봐야만 혹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로 특별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위원장님,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하겠는데, 안경완 위원의 표현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만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요즘 시대의 흐름은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타 지자체,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아마 수도권 지역인 것 같은데 이 행정차량에 대해서 공유차량으로 개념을 넣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이 간단한 원룸에서 원룸으로 이사 정도는 동 차량을 빌려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네 일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회장이 운전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되었지요,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산격4동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동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확산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유차량 개념을 한번 검토해 보자,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저는 공사 하자 검사실시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88쪽, 289쪽입니다. 부서가 총무, 재무, 정보통신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담보책임기간과 검사일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건 지금 보면 검사일자가 한 번씩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것이 있고 3년, 1년, 2년,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기공사, 보면 재무과에 밑에서 세 번째 전기공사 있지요, 전기공사와 그리고 오른쪽 28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정보통신과의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간적 범위라든지 시간적 범위가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것 같아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하자기간은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적 범위로 봐서는 1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기간 내에 검사는 몇 회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별로 담보책임기간이 건축공사도 종류별로 다 다른 것으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기둥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벽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창문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제가 100%는 모르겠지만 1년부터 최고 10년 가까이 담보책임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전기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은 1년, 기계, 소방은 1년, 2년, 3년, 공정별로 내용별로 책임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에 두 번 이상, 따지면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보책임기간이 예를 들어 5년이다, 그러면 첫 해에 두 번을 하고 마지막 해에 한 번,

5년이면 매년 두 번 두 번 하고 마지막 해에는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하니까 세 번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간단한 전기선로 인입공사는 며칠 안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과 이런 전기선로 인입공사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큽니다. 170억이지요. 그런데 170억을 인입공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이 더 걸리지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담보책임기간이 2018년 11월 26일에서 2019년 11월 25일, 1년이 되어 있어요. 1년 안에 본 위원은 인입공사 다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보책임기간이 똑같이 1년이 되어 있다,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전기공사가 인입공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보책임기간은 공사가 끝나고 담보책임기간을 준공되고 난 뒤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 통신설비로 전기선로 인입공사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니지요? 향후 3년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 작업이지요?

이건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170억이 아니고 0이 3개 붙었습니다. 1,76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760만 원입니까?

예. 원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빅데이터하고 헷갈린 모양인데 빅데이터 인입공사도 향후 본 위원이 알기로 3년인가 4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까?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적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시작하는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떤 기준이,

담보책임기간은 준공되고 난 뒤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년이다, 그렇지요?

일단은 전기 분야, 통신 분야는 1년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계약금액이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0이 3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건 넘어가고, 공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 똑같이 입찰을 봐서 작년까지만 해도 SK네트워크로 변경이 되어서 관내에 12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SK주유소 한 군데만, 경대주유소, 해바라기주유소, 이 두 군데만 거의 집중적으로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물론 205쪽에 보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GS칼텍스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는 자세히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과 똑같이, 회사는 바뀌었는데 특정주유소에만 계속 주유를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 있습니까 개선되었습니까?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GS로 올해 조달로 바뀌었는데 직원들이 출장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관내의 모든 GS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달등록된 업체만 되는데 그게 15군데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차를 몰면 구청에서 나가면 가까운 곳에 아무래도 많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다가 관내 칠곡에 있다고 해서 칠곡에서 넣고 들어오지는 않지 싶어요. 여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SK경대주유소, 해바라기주유소, 해바라기주유소 같은 경우는 큰 차량이 가기가 굉장히 동선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행감 때 했었습니다. 굳이 큰 차량이 갈 수 없는 굉장히 선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돌아가서 계속 넣었던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특정주유소에 우리가 계속, 업무를 본다면 동쪽의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서쪽의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쪽에서 오다 보면 주유가 떨어지면 그쪽에서 넣을 수도 있는 반면에 동쪽에서 오다 보면 동쪽에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사람 심리라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일단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가까운 곳에 시민운동장 앞에 대성주유소라고 GS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데 거기에서 사실 많이 넣는 건 맞고, 물론 동쪽으로 갔다가 업무를 보고 동쪽의 인근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차 모는 직원에게 웬만하면 북구 칠곡의 몇 군데 넣고, 어느 동 가서 넣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운전기사들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구청 주위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 기름 넣을 때는 항상 넣는 곳에 넣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GS칼텍스가 시민운동장 앞에 대성주유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동 차량들도 우리가 관내 23개 동이 있지요. 동 차량 내지 보건소, 또 청소년회관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한 주유소에서 계속 넣어 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동의 가까운 쪽에서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는다는 건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만큼 올해 마찬가지로 지금 주유소는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입구 혼잡과 사고위험성에 대한 조치가 되어서 실행되었지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침산3동 행정센터가 생기고 난 뒤에 지금 8대지 않습니까? 8대 의회 생기기까지 이런 불편함과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무시해 왔8었습니다. 어제아래 제가 동에 방문을 해서 그날, 이틀 되었는데 시행이 다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상큼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 교통혼잡과 보건소, 북구노인복지관을 왕래하는 어린이 및 노약자들이 후진 교통사고 위험성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담을 트셨는데 담을 트고 나니까 사실 그 주위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버리고 담 뒤에서 담배피우고, 또 소변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을 트므로 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그 쪽의 담배꽁초라든지 소변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통위험성 또 약자에 대한 위험성, 후진에 대한 위험성, 또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선행의 길, 이런 것들이 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3개 동의 다른 동이나 지금 관내의 동사무소 생긴 지가 오래된 동사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영역구역 표시한다고 담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담장 없애기 사업도 진행 중이지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먼저 발굴해서 우리 어두침침하고 분위기 안 좋은 그런 행정복지센터를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위험성이 없는 또 청소년으로부터 맑고 투명하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행정센터가 되기를 일선에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먼저 활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명균 위원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공사 하자검사 시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구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실내건축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재 두 가지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288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전기공사는 하자보수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년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 부분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법상 배관․배선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그리고 내선공사나 스위치나 조명설치하는 것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축공사거든요. 그러면 배관․배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2년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나중에 자료드릴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통신공사도 법적으로는 통신 배선공사는 3년이고 모니터 설치만 하는 것은 1년입니다. 통신공사도 조 위원이 이야기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냥 우리도 CCTV가 모니터만 설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배관․배선을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이것도 3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받아 놓았습니다. 1년 안에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 만일 1년 후에 하자가 생기면 다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검사 실시 조치현황을 자료요구 한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건 정보통신과하고 이런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숙지를 잘 하셔서 특히 계약부서하고 지출부서는 이건 신경 좀더 써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 같은 거 1년 같으면 2년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해당 시공업체에서는 잘 안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방서할 때 그때 2년으로 넣으면 됩니다 과업지시서나 그쪽에, 그렇게 알고 저는 이상으로 하고 이건 제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기 인입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 메인 배전판이 있지요. 불 켜고 끄고, 그런 것들이 복도에 1개씩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배전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제어판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송창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와중에 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차단기라든지 암페어차단기, 누전차단기, 배선차단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LS에서도 나오고 나오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회사에 하자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그 기계만, 그러면 우리는 그 기계를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삽니다. 파는데에서는 재고를 가져다 놓지요.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걸 가져다 놓고 난 뒤에 팔릴 때까지 기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 달 만에 팔릴지 석 달 만에 팔릴지 모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접점이 껐다켰다를 반복하는데 만 번을 했을 때 이 제품은 못 쓰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조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되면 그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하면 기간이 지나지요. 그런데 그걸 달고 1년 안에 만들었다,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 또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이 되지가 않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 기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만 가져다 넣었다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전선 같으면 LS케이블로 한다, 그러면 LS케이블에서 전선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 걸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판단을 해서 그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딱딱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고 그걸 길이에 맞추어서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피복에 대한 오래 묻혀 있는 상황에서 전선이 경화되어 갑니다 딱딱하게, 그러면 부서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합선이 일어나고, 물론 1년 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배전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이라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을 한다든지 우리 시방서에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아마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소액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수가 총 220건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 혹시 소액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3건 이상 너무 편중되게 한 업체에 하지 마라 그런 내부적인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하소연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 옆에 바로 계약직이 있고, 보면 특히 하반기에 부쩍 하러 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내부방침이 있잖아요 세 번이, 우리는 그래도 세 번 하면 안 된다 다른 업체를 물색하라 돌려보내면 건수가 많이 몰리고 이럴 때 세 번밖에 못 한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반발이 심하고, 저희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유도를 하고 이런 경우에 직원들하고 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언쟁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재무과에서도 다소 타 부서와 불편한 관계를 겪으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건 이상 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몇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성이엔지부터 해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4건, 5건 경우는 그렇게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당부서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건은 놓쳤고 놓친 이유가 3건은 A과에서 하는데 1건은 타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킹을 제대로 못 해서 실수로 1건 놓쳤고,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바코드 위조방지용, 위조방지용은 특허된 상품이고 그 업체밖에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니까 사실 네 번 한 그런 케이스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가 먼지털이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들은 먼지털이기 종류가 여러 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대에 에어건 1개 있는 게 있고 기계 1대에 에어건이 2개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은 보통 기계 1대에 2개짜리, 그럼 2대를 설치하면 4개 되니까 그걸로 사용을 하면 개별적으로 1대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든다, 그리고 지붕이 달린 세트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는 그런 사유서를 적어달라 해서 네 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진행 중에 혹시 회사가 부도난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도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대구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중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요, 팔공건설이 서구도 그렇고 저희 북구도 그렇고 몇 군데 맡아서 진행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중지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보니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구청은 선급금도 날리게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장기간 지연되고 재발주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시일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공사 중에 부도난 업체는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무등록 업체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부 전문면허를 요하는데 이렇게 면허를 구비하지 않고 단지 회사만 설립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임무를 수행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소액건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적격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적격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건은 적격심사를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요?○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아까 안경완 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진성능평가, 결과란에 보면 내진성능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X,Y방향 일부, Y방향, Y방향, X방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X,Y방향 일부가 등급이 어떻게 되고 X,Y방향 일부가 어느 쪽인지, 뭔지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데 결과란에 보니까 Y방향 전체가 다 그런 건지, 등급은 어떤 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X,Y방향은 우리가 보통 옛날에 수학할 때 그래프를 그리면 X는 좌우로 흔들림, Y는 앞뒤로 흔들림, 그 내용으로 해서 흔들림이 심하고 안 심하고 그걸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방향인데 전체 다 그런 건지, 구 본관 같은 경우는 일부 되어 있고 다른 건 전부 방향으로 되어 있고 등급은 없지요? 그래서 등급하고 방향이 표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청사관리팀장, 내진성능검사 받았잖아요. 내진성능검사표, 답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결과서에 나오는 X,Y방향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 내진결과에 대해 가지고 몇 등급이다는 따로 없고 저희들이 이 건물이 내진성능등급에 보면 특등급, 1등급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1,000㎡ 이상 청사에 대해서는 특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구 본청하고 산격4동하고 동천동 같은 경우는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특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나머지 동 청사. 그 다음에 구 본청도 대구은행 부분에서 증축한 부분은 건축허가를 맡을 때 따로 받아서 따로 건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1,000㎡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X,Y방향 일부가 구 본청은 내진충족이 된 건물인데 대구은행 건물에 대해서는 1,000㎡ 미만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우리 보다는 한 단계 낮은 1등급을 충족시킨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들 특등급 기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내진보강을 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X,Y방향 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쉽도록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이상, 이하 이런 부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전후 방향이 전체 다 그런 건지 일부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이 그런 건지 이 정도는 표기가 되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물어봤고 앞으로는 이런 건 좀더 표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고성동 영어도서관 조성공사 건축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다른 것도 더 있겠지만 준공검사를 누가하셨냐 하면 현장감독공무원도 문화예술과에서 사서7급하고 검사자는 문화예술과 사서6급 김영란 팀장이 하셨어요. 돈이 5,000만 원인데 내가 사서7급 이 두 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건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준공검사건하고 현장감독 공무원은 누가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축전문가가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북구청에 건축직, 시설직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건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시설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우리 북구청에 없으면 대구시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감독이 일반사서직이 건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알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 안 되면 예산편성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안 되면 감리라도 두든지, 또 감리를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감리비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혹시 다음에 계약팀장님하고 계약담당자는 이건 참고해서, 저도 압니다, 특히 시설직이 안 해 준다는 거, 가서 사정사정해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사관리팀 채영수 팀장에게 작년에도 한 게 바로 이거 건의한 게 이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청사관리계에 당연히, 이번에는 공업직 전기가 오셨으니까 해결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건축직이 다 근무합니다.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채영수 팀장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봐서는 또 공무원 증원문제도 있겠지만 이건 건축과에 협조해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현 감독은 행정직 사서가 한다고 해도 준공검사 공무원은 건축직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두 번 다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이 수의계약 건하고 조명균 위원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200만 원 부가세 포함까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기업이 수의계약건이 1년에 4건입니다. 신보사업개발하고 티앤비건설, 녹색산업개발, 이룸건축디자인, 이룸 같은 경우에도 벌써 2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4건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어야 했는지, 특히 다른 것은 되었습니다 4번에 248페이지 고성동 영어도서관입니다. 이걸 여성기업 한 이유는 뭡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룸건축이 자기 나름대로 특수, 예를 들어 면허나 특허 낸 게 있어서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같으면 설계내역서 포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설계내역서, 참 재미있습니다. 설계내역서도 5,490만 원 딱 턱걸이 해 놓았습니다. 5,500만 원 넘으면 입찰 가야 되니까, 이건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여성기업이 한 거예요. 아니면 5,490만 원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든지, 내역서를 그렇게 뽑았던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5,3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단 10만 원 빼기 위해서, 여성기업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분명히 수의계약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입찰이 다 예를 들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시정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할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일선 대민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민원팀장입니다. 공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경주 여권팀장입니다. 최윤정 주무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소와 친절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미소친절 분위기를 이끌어갈 CS매니저를 선발하여 매니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1인당 친절교육 1회 이수를 목표로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의 친절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응대 실천다짐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매주 1회 굿모닝 CS조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구 본청에는 친절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업무시스템 로그인 시 친절메시지가 담긴 콘텐츠 자동실행에 따라 1단원씩 자가학습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와 고객소리함을 연중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등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북구지회와 함께 정기적인 미소친절 캠페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구민과 함께 미소친절 분위기 전파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제도를 통해 신속한 민원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연장 민원실 운영으로 학생, 직장인 등을 위해 근무시간 외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개설한 위생창구의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하는 편의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시 찾고 싶은 북구청을 위해 건강코너, 인터넷 검색대, 수유실 등 편의공간 배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등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린 민원실, 전자민원서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안내․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민원서비스’의 편리함을 알리기 위해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구비서류 감축과 민원처리 간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보안계획에 따라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이용실적 분석과 보안점검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호적장부와 연결 누락 등 착오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정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연중 검토하고 정정함으로써 사전에 민원 마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행 등 각종 원스톱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개명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제’를 시행하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즉석사진 기념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기시간 단축과 여권업무 편의를 위해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여권 수령을 위해 구청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대구우체국과 체결한 우편계약을 유지하여 등기우편 수령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여권발급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접수를 대행하여 경찰서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여권수령 날짜와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권의 전자칩을 보호하면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권커버를 제공하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특수시책인 지연 없고 단축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입니다. 지연민원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도래 2일 전부터 담당자에게 사전예고를 하고, 당일 처리해야 할 민원에 대하여 유선전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사전예고를 강화하며, 처리기한 경과 시 부서장과 담장자에게 민원처리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처리부서의 민원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행정 품질을 높이고, 민원처리기간 단축효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2위를 달성하여 2016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이용자 모두가 편안한 행복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민원처리제도를 내실화하고, 이용자 입장의 민원편의 시책을 꾸준히 운영하는 등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민원여권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8년도에 이정자 과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중에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연관해서 종합시스템 구축을 계획해서 나가기를 희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지금 원스톱 민원처리를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도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하는 이런 원스톱창구 유형을 개발 보급 중에 있는데 1유형, 2유형, 3유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3유형이라고 종합민원실에 인허가 담당을 기동배치를 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스톱 창구 이걸 개선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정원문제라든지 인사부서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 과거에 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팀을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건축분야, 건설 분야, 지적 분야, 교통 분야, 토지 분야 이렇게 해서 각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팀장이 있고 해서 접수를 받고 민원실에서 처리까지 했던 적이 몇 년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취지는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좋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것도 접수와 처리는 이렇게 가서 민원편리성은 좋았었는데 또 저희 내부적으로 접수와 처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민원이라든지 건설 분야 이런 게, 이게 종합민원과와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건설과나 아니면 교통과나 사후관리는 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2005년도 정도에 그걸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야를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원파트라든지 어떤 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스톱 민원창구에 지적 2명, 위생 1명, 기동배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에 실패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종합민원실을 운영해 본 결과 실패를 거듭하고 또 안 되어서 원 상태로 복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물론 과장님 지금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북구청에서 원인분석과 파악을 해 봤습니까?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종합민원실을 우리가 다년간 하다가 실용가치가 없어서 왜 폐지가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는 거쳤겠지만 실질적인 회의가 되지 않았겠지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시대에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3가지 유형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구에서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간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예를 들어 인허가 또 사망 시, 사람들 사망 시, 그 다음에 재산증명, 법인설립 이런 것들, 이건 주민들이 굉장히 복잡한 복합민원이지요. 그런 복합민원의 가장 우리 많이 찾는, 그런 민원들을 다만 10가지든 20가지든 30가지든 우리 구에서 뽑아서 한꺼번에 원스톱이라는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사람이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꺼번에 서류를 떼고 가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 시에는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되며 그 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떼야 된다, 이 정도로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전담 지금 지적 2명, 위생 1명 있는 이 인원으로 이 정도로만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이럴 때는 그러면 법인설립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세무서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우리 구청에서 먼저 선진행정으로 가르쳐주기만 해도 저는 원스톱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지금 왜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모든 걸 떼가지고 해결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과하고 서로 마찰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서류가 갖추어진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 줘도 우리 민원인들은 이 부서 저 부서 들러서, 그건 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걸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각 부서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인 복합민원들이 단순민원 말고 복합민원들이 여러 가지 유형을 예시 삼아 주로 잘 하는, 다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로 많이 하는 거 그런 유형들을 뽑아서 이 부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는 어느 과에서 떼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청에서 세무서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다 그 정도로만 가르쳐 줘도 우리 민원인들은 상당히 아마 호감이 갈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그 정도해도 90% 만족도가 올라올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종합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받이되는 북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 앞으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우리는 반영을 하고 안 되면 다시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구청은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거지요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시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민원은 어디에서 하고 안내를 잘 해 달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그 정도의 안내는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 원스톱이라 하는 것은 접수와 처리와 결과를 다 달라는 그런 내용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 민원실에서 다 할 분야에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무리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때 그런 고유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나요? 종합민원실 할 때 다른 타 과의 고유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나요?

그건 기획실 차원에서 과를 조정하고 하는 건 하는데 권한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조직의 문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조직의 문제라고 단순히 결론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할 때는 각 과하고 어떤 상의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서류를 뗄 때는, 그런데 그런 소통이 서로 안 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이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 쉽게 말하면 일부 주민들 빼고 사실 관에 굉장히 관심도를 가지는 주민들 빼고 일부 그냥 일반 평 주민들은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서부터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가면 이야기를 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다 어떤 서류를 갖추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간단한 제증명 민원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전화로도 많이 오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도 있고 전화 한 통화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이고 혼인신고니 출생신고니 사망신고니 그런 건 지금 민원실에서 다 처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화로 우리가 단정 짓기에는 전화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원을 찾는 사람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 관계를 다 하지 타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북구청 내에서 서류를 갖추고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원들이 왔을 때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 뛰어 다니고 저기 뛰어 다니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 물론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행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관계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복합민원들이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열어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민원실 제증명 발급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민원여권과에 여러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발급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발급업무가 거의 90%지요.

90% 정도 하다보니까 늘 민원인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곤욕도 치를 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 금년도 지나면서 다소 미비합니다만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토지(임야)대장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이 「세움터」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민원처리 신청건수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휴대폰에 보관해 가지고 필요 시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100여종, 2021년까지는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포함한 총 300여종의 업무자체가 전부 휴대폰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이 정부방침대로 흘러가게 되면 저희 민원여권과의 업무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행안부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줄어들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에 따르는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이라든지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 과로는, 아마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총무과로 지시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시책과 곁들여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지금 12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면 각 동이라든지 구청 민원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작정 확대시행하는 것은 한번쯤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여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서도 중국 시후구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했는데 시후구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시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등기우편 수령서비스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권신청부터 등기우편 해가지고 민원인이 받기까지 총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정도 됩니까?○민원여권과장 김정희 저희 과에 와서 직접수령하면 4일, 신청일로부터 4일에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받겠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분은 5일 걸립니다. 하루가 더 걸립니다.

등기우편 실적이 3,779건이고 지난해에는 4,200건 정도 되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향후에도 저희가 장려할만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금은 어차피 본인부담이지요?

예. 우편료는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신청할 때 바로 창구에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창교 위원의 추가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감소하면 우리 공무원 인원도 감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민원이 감소했다고 해서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조직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병철 위원님,

민원팀장님,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찾아 주시고, 그동안에 327쪽에 시간연장 행복민원실 운영 현황을 보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연장을 하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40명 정도 하루, 많은 숫자네요. 많지만 우리가 굳이 이 정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5명이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후에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안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2시간에 40명 정도 처리하네요.

아침에 1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해서 3시간인데,

3시간 입니까? 3시간에 40명 정도 이용을 하네요. 그래서 굳이 5명이 밤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업무 파트가 다르다 보니 파트별로 남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증명파트, 민원 여권 접수파트, 교부파트 이렇게 파트를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팀장님, 홈페이지 열었나요. 거기 보면 여러 파트에 지금 우리가 민원을 접수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기한 내에 답변을 하고 처리하고, 또 그걸 늦춰지는 부서에는 독려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종합민원에 들어가서 온라인 민원상담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 배부하지요? 그 외에 그 밑에 보면 신고센터 부분은 어때요. 그것까지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내용 자체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들어가면 감사실 소관이지만 실제 내용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은 딴 거 없습니다, 등록 상태로 그냥 1년이 가고 있어서 여기에도 처리상태가 표시되어지고 답변이 공개를 요하는 그런 제목의 답변은 있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신 주민들은 답변을 못 듣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보면 등록만 되어 있고 처리완료가 가끔 한 번씩 있는데, 그러면 1년 다 되어가는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하고도 요구를 해 주시고,

(방청석에서) 이건 감사실 소관으로,

소관인데 내용은 민원성이라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지요. 소관으로 넘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감사실에 이시욱 씨가 답변을 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들어가니까 안 나오네요 PC에서는 보이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민원여권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도 챙겨주시면 참 좋겠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323페이지 무인발급기 설치현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주 가는데 대구은행 유통단지 지점은 생각보다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검단동에 코스트코로 옮기면 안 되겠나,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찬성을 해야 되지 싶은데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추진 한번 하시든지, 유통단지에 해 놓았는데 5시 지나고 나면 그 동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 위치는 코스트코에서 과연 오케이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코스트코에도 하나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엄청나게 민원은 많습니다 코스트코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가능하면 이전하면 제일 좋고 또 만약에 이전이 안 되면 코스트코가 허락을 하면 그쪽에도 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48종, 58종 단가가 있을 건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무인발급기 기계값,

지난해에 들어온 거 보니까 2,900만 원 정도,

58종하고 48종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넣은 기계를 보니까......,

나중에 보시고,

민원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계 단가,

기계는 모델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