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7 그럼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평생교육원, 용인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공보관 김교화.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홍보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관리자 조서, 6쪽부터 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부서 소관 위원회는 인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총 7명의 문화․언론․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주요내용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매월 1회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역비는 2013년 9건에 2억 9980만 원, 2014년 12건에 2억 760만 원, 2015년에 16건에 3억 5886만 원 등 최근 3년간 총 37건에 8억 66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LED 전광판 위탁운영, 시정소식지 발송용역,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각종 홍보물 제작용역 등이며 특히,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시민소통시스템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인시 인터넷방송국 유지 보수 등 총 16건으로 계약금액은 총 2억 3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200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총 13건이며, 나머지 3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체결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공사하자보수 관리현황은 하자발생내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시민소통시스템 구축용역 1건이며 21일이 지연되어 610만 4천 원을 부과하여 납입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14건이 청구되어 13건은 공개, 1건은 부분공개 하였으며 부분공개 건은 각 개별 언론사별 광고 집행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지면, 통신 등 매체별로 공개하고 개별 언론사명은 비공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주요내용은 광고비 집행현황 및 카드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입니다. 홍보간행물은 2종으로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과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은 시정을 홍보하는 주요 간행물로써 주요 시정소식 ,의정소식, 구정소식, 도서관소식, 문화행사,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마당 등 다양한 내용을 20면으로 구성하여 매월 4만 5천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는 전입자를 위한 종합안내서로 우리시 현황, 주요시설, 관광지, 교통정보 등을 수록하여 올해 만부를 제작 각 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상물 제작 및 홍보 현황입니다. 영상물은 용인시정뉴스 등 4종에 총 8건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영상물은 지역TV, 언론사, 관내 극장, 자체홍보매체와 각종 교육, 행사 등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인터넷방송국 예산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활용여부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12년 10월에 구축하여 영상분야와, 사진 분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영상분야는 올해 1216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정뉴스, 용인탐방, 시민UCC 동영상, 홍보CF 등 영상자료 2642건을 게재하였으며, 사진 분야는 용인의 인물, 용인발자취, 생생 현장, 참여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말 현재 5만 3537건의 사진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공보관에서 시정업무를 홍보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정소식지가 월 4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고, 각종 영상물제작 및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도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2015년도 용인시 사회조사보고서 책자를 봤어요. 혹시 공보관님 그 책자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아시겠네. 시 행정의 관심도가 몇% 나왔어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시 행정의 관심도가 20.7%에요. 그리고 관심 없음이 51.6%로 나타난 거예요. 공보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거지요. 그게 안타까웠고요. 이 면에서 볼 때 시정홍보를 하고 나서 혹시 작년에 본 위원이 주문한 게 있었지요?

피드백 말씀하셨습니다.

피드백 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 계셔서 지역 언론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용인신문은 6월 29일자, 용인시민신문은 10월 26일자에 전반적인 사항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홍보 운영방안을 변동할 계획으로도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시정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홍보수단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도 시민들은 관심도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웠고요. 홍보방법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혹시 그런 점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세가 SNS 쪽으로 홍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SN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젊은층을 겨냥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시스템이라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 구축을 했습니다. 3만 7천여 분을 등록을 받았는데 가장 목표는 계층을 초월한 다양한 분들이 시민소통시스템에 접속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요. 홍보는 구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SNS, 카카오나 페이스북 참여인원을 점점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시민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공보관에서 전반적으로 시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다른 과에도 본 위원이 말을 하겠지만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가 크게 나왔어요. 사업내역은 좋은데 홍보가 부족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어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최소한의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시정소식이라든지, 문화소식을 다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보관실에 행감 때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피드백을 하지 않나와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입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두 가지였는데 수의계약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눈에 띄게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막강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도 담당팀장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돌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공보관께서 용역 한 것에서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보관 쪽에서 하는 일이 언론을 상대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대 원칙이 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쪽은 관대한 것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수의계약은 덜 하고 입찰 쪽에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광판 용역 같은 것은 중간에 끝났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법에 어긋나서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본부 예를 들었지요. 공직자분들이 거기도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대원칙이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공보관 쪽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600만 원의 지체상금 부과가 있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소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한입찰을 해서 납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 저희 직원의 양에 안찬 거지요. 저희가 조건으로 했을 때 보다는 미흡하니까 저희 직원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것을 20일 동안 다시 수정해서 온 겁니다. 중간에 수차례 저희 직원과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수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요.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흔쾌히 지체상금까지 물면서 용인시에서 원하는 성과물을 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하게 칭찬해줄만한 케이스네요?

먼저 번에도 예산 삭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이 약 8천만 원도 자체 자기가 개발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도 있고. 이것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납품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꼼꼼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용역 2억짜리였는데 공직자 중에서 전산 쪽에 뛰어난 직원이 있었다고 한 것은 인지를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저도 처음 같이 근무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 직원이 안 왔으면 2억 용역으로 계속 진행 했었던 사항이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본 위원이 용역 쪽에 자료를 보고 계속 토의를 하다보니까 용인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덜 돼있지요,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보관님께서 그 직원이 없었으면 2억을 다 주고 했어야 되는 것을 전산관련 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8천만 원 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약된 것은 사실이었지요?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요지는 공보관의 소관사항이 될 수도 있지요.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이런 것을 알려서 용역을 실기하기 이전에 이번에 공직자들도 140명 증원이 됐고, 요즘 공무원 들어오려면 100대 1이 되니까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공직자에 입문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공자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에 공직자 사이에서 찾는 노력도 공보관실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용인의 홍보 측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51%이고, 긍정은 21%인데 본 위원이 그쪽 팀에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SNS를 홍보할 때 용인사람들이 1만 5천명정도 모여 있는 이런 곳이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그쪽으로 알리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쪽은 잘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런 것이 쌓이면 용인시에서 하는 행정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나 이런 페이스북에는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용인시민 1만 5천명이 모여 있는 곳이면 엄청나게 큰 곳이거든요. 물론, 우려하는 것은 있어요. 거기가 특정 정치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제 글을 몇 번 올려본 적이 있어요. 약간만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 내부에서도 공격을 많이 당해요. 1만 5천명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것을 특정 이런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글은 전혀 안 올려요. 좋은 얘기나 하는 거지. 1만 5천명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과 유진선 위원님과 자치행정 소관 위원님들이 소셜네트워크 소통을 하라는 조례를 했는데 전 부서에 소통담당관들이 생겼지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SNS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되기 전에 SNS를 통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늦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과별 주무계장을 소통직으로 108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SNS가 들어오면 바로 소통직을 통해서 1차 대응하고 1차 대응이 왔으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최초의 답변을 해 드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 뒤에 바로 조치사항을 하도록 해서 소통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용인시 바라보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SNS가 여러 부분이 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안되는 게 트위터인데 이쪽은 돈을 요구하는 곳도 아니고, 거기도 페이스북과 똑같이 1일 25억명의 지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여기에는 특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근 시를 보면 다 하고 있어요. 대민부서, 특히 주민들한테 알려서 좋아하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는 직접 자기들이 글을 올려서 공보 쪽에서는 같이 피드백을 해서 같이 발맞추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민소통팀이 작년도 10월에 생기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러그 운영을 하잖아요. 이번 10월 달에는 카카오스토리도 개통을 했습니다. 트위터 회원수가 5000명 밖에 안돼요. 맨 처음 할 때는 2000명,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명으로 올해는 2000명이 늘었는데 더 좋은 팔로우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정 홍보 관련 인터넷 및 페이스북 등 다양한 홍보수단이 많은데 시정소식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제작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로 나오는 것은 시정소식지 하나인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홍보의 수단은 조금씩,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짤막한 SNS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고, 글로서 하는 홍보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4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12만부까지 발행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너무 과하다’ ‘시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줄다 보니까 4만 5천부까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발송해서 받은 분이 2만명 되고, 나머지는 택배로 주요 공공시설,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소외계층에 하라고 해서 장애인시설이나 경로당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것까지 좋은데 집으로 오는 것을 보면 잘 보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고. 개인한테만 하지 말고 개인한테 가는 것이 1만 8500부고 공공 단체가 2만 6500부인데 공공단체로 가면 누구나가 관청에 갔을 때 시간 있을 때는 책자 끼어 놓는데 보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1회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놓고 가고 또 보는 방법도 있고, 개인 구독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 구독자는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보신 분이 저희한테 또 신청을 해서 추가로 되고, 보기 싫다고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DB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요즘에 카카오택시 한번 타 보셨어요?

안 타 봤습니다.

용인에 택시회사가 네 군데가 있고, 개인택시 있고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콜 번호를 적어놓고 전용으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카오택시에 밀려서 자기네 고유번호가 있어도 별로 오지 않아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지요. 용인의 용진운수 하면 1588에 몇 번 해서 하면 어디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카카오택시로 바로 바로 접속이 돼서, 자기는 생존권을 위해서 개인택시나 모범택시에서 콜번호를 부여해서 직원을 쓰고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택시한테 밀려서 손님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시정소식지도 12만부에서 4만 5천부 이런 것보다도 더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카카오택시에 밀리듯이, 그것은 자기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밀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용인시에서도 카카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앱을 깐다고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도 그냥 12만부에서 4만 5천부로 줄여서,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수보다는 알찬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시민들께서 소식지를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짜임새 있게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가 개인 독자한테 갈 때 공보관님 말씀하실 때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보내지 말라고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SNS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소식지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보내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용인애향가를 제작하셨잖아요?

애향가 영상물입니다.

어떤 행사에 방영하나요?

용인애향가를 부를 때 영상물을 틀어 줍니다. 애국가도 영상물 나오지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용인애향가니까 용인지역의 명소를 찍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급 학교에는 보급 안 해주나요?

학교에는 보급 안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다운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운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준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홍보하겠습니다.

용인애향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영상물들이 필요한데는, 왜냐하면 이런 영상물이 있는 것 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와 처리현황을 봤는데 11번째 부분 공개한 것이 있는데 부분 공개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개를 해 달라는 것이 거의 다 언론사 별로 광고를 뭐에 대해서 얼마를 줬냐고 해달라고 그래요. 저희가 언론사명까지 해 주기는 어렵고 문제가 생기니까 인터넷사 총 몇 개에 얼마, 지면 몇 개사 얼마, 방송사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주다 보니까 부분공개나 처리하는 공개나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전산처리 과정에서 매체별로 해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해 줬으니까 부분공개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서나 광고비지출 내역서를 많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다 언론 홍보비를 얘기하지요.

민감한 내용이니까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공개요구가 많으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처리나 회계처리를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회계처리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보관이 의외로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 중에서 다는 말고 영상물에 대한 수의계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젊은 용인 영상물 제작을 올해 7월 13일에 528만 원에 했고, 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 하신 것 같고, 소셜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8월 27일에 19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했어요, 10월 16일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CF제작에 3천만 원 정도 하셨고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체들도 거의 다 다르고, 새로 들어온 업체가 젊은 용인이나 여성이 행복한 도시 용인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소액 수의계약은 영상물을 만들다 보면 영상물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제작하는 업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 3060만 원은 입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기업 우대정책에 따라서 여성관련해서 CF를 만드는데 여성우대 계약조건에 맞는 업체가 하게 된 거지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만드는데 본 위원도 광고 쪽에 조금 있어봤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쪼개서 다 하잖아요. 어떤 업체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영상물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저희가 한 개의 업체를 가지고 1년 동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영상물이 필요할 때,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소액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상물의 질이 나쁘면 납품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일을 못 시키지요. 분위기에 따라서 영상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영상물이 단가가 제일 정확히 적용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짜리 만들어 오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만들어 오고, 7천만 원짜리면 7천만 원짜리 만들어 오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각각 몇 몇 업체들을 여러 군데 나눠서 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경쟁 하셔셔 제대로 하시는 것이 맞아요. 내용이 젊은 용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소셜캐릭터 다 용인에 관련된 거예요. 올해 민선6기부터 관련됐겠지요. 여기에 일관성이 있으면서 특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CF는 TV나 종편에 나갈 때는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만큼 질 좋은 영상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쪼개지 마시고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에 맡겨보세요. 맡겨서 1년 해 봤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다 평가하잖아요. 언론재단 쪽에 해서. 이번에 소셜캐릭터 디자인 개발 심의했어요. 조건부 가결은 했지만 대부분 심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여기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전에 철쭉이가 있었는데 새로이 용인을 상징하는 용 캐릭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을 올렸나봐요. 1900만 원 짜리 올리니까 올린 게 똑 같아요. 보통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 조금 변형했거나, 나중에 사석에서 하는 말이 ‘철쭉이가 더 낫다’는 말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이 생각하면 1900만 원을 더 들였으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시대에도 맞게. 심의위원님들이 대학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그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어서 어느 교수님이 심지어는 조언도 해 주시고 ‘자기가 개발한 캐릭터를 주겠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용인이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이것은 돈대로 가는 겁니다.’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올해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업체 선정할 때 유념해 주셔서, 여기는 500만 원 주면 500만 원 짜리 만들어 오는 시장이에요. 천만 원 주면 천만 원짜리 만들어 오는 시장이구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억을 주고 이것을 다 맡기는 것이 나눠서 하는 것 보다 훨씬 퀄리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 되기 전에 직장에서 이쪽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건한 위원입니다. 행정광고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행정광고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추경하기 전에는 풀 광고라고 해서 전체 언론사에 4번 정도의 광고를 합니다. 봄에 하고, 시민의 날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는 시정비전에 대해서 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해서 풀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20% 정도 된다고 보고요. 농산물 광고는 지금 한번 했고, CF를 제작 완료해서 방송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방송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비중을 둬서 광고시장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광고 안 해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 CF는 제작을 해서 종편을 통해서 12월에는 나갈 거고요. 특별하게 광고를 디자인해서 한 것은 없고요. 태교도시 관련해서 MBC하고 제작해서 나갔고, 줌마렐라는 SBS하고 제작해서 나간 것 밖에는 없습니다. 12월에는 CF가 3개의 종편사를 통해서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행정광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줌마렐라 대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여성특별시, 맘이 행복한 도시를 하는데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자료에 보면 뭐를 제작하고 용역을 주면 1개월 정도 소요되면 다 되거든요. 용역이. 그런데 여성특별시 친화도시 한 것은 오래 전 얘기예요. 추경도 확인해 보니까 9월 중순에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중순에 추경해서 돈 드렸는데 빨리빨리 만드셔서 광고를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예산을 했을 때 여성 관련해서 특별하게 광고시안을 만들지는 못 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그쪽은 후순위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CF광고 2개를 만들고 방송사를 통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CF는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일부러 시책광고를 안했다기보다는 시기를 늦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2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17억 6천 정도를 행정광고에 쓰고 있어요. 내년에 본예산 얼마 올렸어요?

21억 올렸습니다.

17억 6천에서 21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감사관 이동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동무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의 관리자 조서와 28쪽부터 29쪽까지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 감사자료 30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총 1건이 제기되었고, 건축공사장 소음․분진 피해 관련 담당부서의 민원처리 불만족에 따라 감사부서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토록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쪽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시작하면서 기존 다면평가시스템에 청렴분야 확장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4, 5급 간부공무원 개인의 청렴도를 매년 자체 진단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부공무원 개인의 청렴도는 물론 간부공무원이 속한 조직 및 수행업무의 부패위험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체 진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 용역은 품셈에 폐기물처리단가의 정확한 설계단가가 없어 정확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발주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3쪽 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쪽 상급기관 수감 및 실시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등 3회에 년 87일을 수감 받은 결과 행정상 5건의 처분요구가 있었고, 경기도 감사는 정신요양시설 특정감사 등 6건에 년 269일을 수감 받은 결과 행정상 7건, 신분상 2건의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자체감사 실시 총괄 현황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총 20회 년 145일을 실시하여 행정상 412건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82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1쪽까지, 상급기관 수감 및 감사 실시현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2쪽부터 49쪽까지 우리시 자체감사 실시현황으로 수지구 4개 동을 비롯한 1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기금관리실태 등 6개 분야에 9개 기관 및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총 7명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2명 등이며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5명, 복무규정위반 1명, 성실의무위반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접수된 직원 불친절 시정요구 민원 등 총 22건의 민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민원회신 및 주의통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55쪽 범죄 비위 통보내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등에서 총 5건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품위유지를 위반한 직원 5명에게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으로 징계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금품 등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관에게 신고한 후 그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7건의 금품 제공 등을 접수받아 11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반환하지 못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기증 5건, 세입조치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외부강의·회의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등 회의에 참여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총 32건의 외부자문, 강의 등에 참여한 공무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과는 직원들의 비위나 직무태만 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 감사과가 아닌 외부기관인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감사 시 우리시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과의 소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개방직이라고 해서 외부인들 포함해서 경험 있는,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감사관에 응모를 하면서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면접 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저는 상급기관이나 외부로부터 직원들 보호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지적보다는 수범사례 발굴이라든지 사기진작 하는데 우선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경기도 쪽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내려올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감 받는 직원들은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 직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배후에서 우리 직원들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감사과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예로 감사과 직원들이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감사원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들을 감사부서에 배치해서 시청 직원들이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감사원에 파견도 나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내 보내고 그쪽에 협조를 하는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락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용인시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경기도 회계감사팀장으로 근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자체감사 했을 때는 지적을 하지만 외부감사 했을 때는 한 번 징계 받으면 3년간 불이익을 받지요? 승진이라든가 뭐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3년간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감사부서는 직원을 징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체감사 했을 때는 상벌을 분명히 따지시고, 외부감사 했을 때는 직원들을 많이 보호하는 기관으로 알도록 했으면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행감때도 얘기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 제도도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도 특수시책일 것 같은데요. 사전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에서는 저촉돼서 어려운데 주변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꼭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용인시 발전이나 민원인을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할 때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전후사정을 다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분명하게 조치를 해 주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 일은 제일 잘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따져서 가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원칙대로만 하니까, 그런 분들을 컨설팅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징계를 안 받도록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행자부 감사에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용도부적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네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사업을 편성해도 되는 것을, 기금 쪽에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일반회계보다는 사용하기가 수월하지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계속 쌓아 놓는 부분만이 아니라 집행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 보다 재난안전기금에서는 수월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재난안전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적이 있는데 감사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하천이란 하천은 중구난방으로 다 파헤치고 있거든요.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했는지 의무시 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 쪽에서 실시한 적 없지요?

지금 지적된 부분도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적당하게 걸러주지 않으면 용인시에 산적해 있는 저수지라는 저수지는 다 파헤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국민안전처, 경기도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할까 걱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음에 질의 관련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과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쓰는 부분들은 감사를 받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 검토는 했는데 일반회계 쪽으로 해도 되는 품목들이 50% 이상 되는데 굳이 그 기금을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법대로 하겠지요. 잣대를 감사과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강상수원기금에 대해서도 감사한 적이 오래됐지요? 여기에도 적절하게 공직 사회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보다도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으면 안 하려고 그랬더니 질문이 안 나와서 합니다. 50페이지에 공무원 징계현황 7건이 있어요. 2014년도에 비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음주운전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보다 음주운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요. 7명 중에서 대다수가 음주운전입니다.

한 분은 정직을 1개월 당했어요.

음주운전인데 0.117%

너무 많이 드셨군요. 앞으로도 가장 위험한 게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셔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음주운전은 1명도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3000여 공직자들 중에서 시킨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권유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2015년도 용인시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5년도는 발표된 바 없습니다. 12월 초 쯤에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4년도 지난 해 발표한 것은 많이 안 좋은......

얼마예요? 발표하기 어려우신가?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을 하려는 건데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부평가잖아요.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 스스로를 공격하면 안 되고 보호할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부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전부 설문조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민원인 설문조사, 내부평가는 공직내부 설문조사. 그런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저도 금년도도 했고, 매년 설문조사가 와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문항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답을 할까?’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각종 외부에서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느냐? 누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사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인사팀장을 할 때 보면 처인구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한풀 꺾입니다. 그 다음에 백암, 남사, 원삼 이런데 가면 더 꺾이고 심지어는 휴직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문조사가, 수원이나 성남을 보면 도시규모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지만 우리는 도농복합 시이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방대하고 해서 이번에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보려고 가점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백암이잖아요. 겨울 같을 때는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고생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점을 주든지 해줘야 돼요.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는 저를 별도로 주시고요.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금품접수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57쪽에 보면 17번 음료수 한 세트가 금품이에요. 그게 어떻게 금품으로 들어가요? 행정6급인데 음료 한 짝도 아니고 한 세트인데 이것을 금품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음료수 한잔이라도 얻어 마실 수 있겠어요?

음료수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료수도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 텐데 음료수를 놨는데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감사부서에 줘서 감사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서로 같은 공무원들, 민원인들이 정으로 음료수 들고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 많이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사기 죽이는 거지.

이것은 받은 공무원이 저희 감사부서에 갖다 줘서......

자진납부 했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갖고 오면 다시 갖고 가서 과원들 하고 나눠 마시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서류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용인시 행정조직 중에서는 청렴도 향상의 최일선에서 하시니까 여쭈어 볼게요. 상급기관 수감 및 실시현황이 34쪽에 있는데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나왔나 봐요. 이것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는 어떤 특정사항이 있으면 연중 수시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제가 닷새 근무를 했는데 벌써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용인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해당 소관부서에 감사원에서 가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정기감사와 특정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린 조사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 나오셔서 자료파악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체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기도, 행자부, 국민총리실, 감사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오는 것 들이 있어요?

자체감사와는 별개로 자체감사와 결부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소관 감사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통보하고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난번에 결산심사에서도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용도가 적정한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소홀한 것이 그때도 지적돼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적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환경보전기금 기금관리 실태를 하셨더라고요. 내년에는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 쪽으로 감사할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 내년도 감사계획수립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주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3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금이나 이미 지적된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 공직자부조리가 아닌데 주민들이 살면서 힘드니까 별별 것을 다 신고센터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즘 기흥구 같은 경우 공사가 많아요. 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많이 가는데 건축법 관련 위반사항이나 산림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기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도 나왔지만 간단한 차량에 세륜기 해야 되잖아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한 사례, 소음진동법 위반한 사례의 생활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감사계획 세우실 때 기흥구 쪽에는 이런 것이 많이 집중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 드리고요. 산림법도 같이요, 산림법도 처인구에 의외로 많은데 살펴보시고요. 규제개혁 때문에 기흥구에 개발계획이 많아서 생활민원이 폭주하는데 구청에서는 담당인원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감사과에서도 이번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요청 드리려고 질의 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운전이 2012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에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 수립을 하셔서 2012년 16건 이었던 것이 ‘13년도 6건, ’14년도에 6건, 올해는 5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에게 3000여 공직자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수시로 저녁 7시, 8시 정도에 문자로 “음주만 하고 차는 놓고 가세요.”라든지 전체 개개인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게 음주운전 적발자가 피켓 들고 광장에서 캠페인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간에는 인격모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까지 있는데 많은 차원에서 인정하고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 행감에서는 제로화 됐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위·수탁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동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평생교육원장 김남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상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7쪽 관리자조서와 83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각종위원회 구성시 관련 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 외 2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840쪽 집단민원 현황은 남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촉구 외 2건이며,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841쪽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43쪽 미술작품 보유 현황으로 여성회관 이미지 제고와 품위 있는 실내 환경을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5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으로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여성회관 1층 일부를 용인시 기흥 장애인복지관에 무상 임대 하였습니다. 846쪽부터 848쪽까지의 용역비 지출현황은 여성회관 통신설비 및 CCTV시스템 유지 보수 외 다수 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9쪽부터 852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비전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업으로 학교 및 관련 기관에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하여 2014년 23억 원, 2015년에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3쪽 출연금 현황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비 4억 3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854쪽 국·도비 확보현황으로 2014년도 서원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8억 1660만 원, 도비 4억 3100만 원 등 총 12억 476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2760만 원, 도비 5685만 원 등 8445만 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856쪽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으로 수지 여성회관 1층 식당을 시민을 위한 열린시민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1억 1975만 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857쪽부터 864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53건에 28억 3616만 원의 계약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65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으로 여성회관 체육 및 탁아시설 사용료로 1억 8115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66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으로 업무 및 여성회관 교육용 보유전산장비 총 62대 중 부품교체 등의 사유로 13대를 정비하였고 31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867쪽 용인시 소유 건물 이용현황으로 교육프로그램, 공연장, 스포츠센터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86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8건이 접수되어 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869쪽부터 877쪽까지 여성회관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무관리비 285만 원, 공공운영비 2억 7904만 원 등 2억 818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은 사무관리비 3804만 원, 공공운영비 7억 5319만 원, 시설비 3억 6022만 원, 자산취득비 3514만 원 등 총 11억 86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8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0쪽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2014년 레인보우아카데미, 학생 및 학부모 아카데미, 용인시민대학, 평생교육 재능기부 사업 등 4개 사업에 6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인문학 교육을 포함 4개 사업에 10월까지 3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2쪽부터 891쪽까지 초·중 교육경비 지원은 2014년 3개교에 국민체육기금, 도비 포함 1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학교환경개선 사업으로 4개교에 10억,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16개교에 6억 4000만 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으로 94개교에 9747만 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개교에 6300만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8개교에 8128만 원, 아토제로센터 학교 운영비로 1개교에 2000만 원,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사업으로 1개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2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주상봉 이사장을 2015년도 6월 16일자로 임용하였습니다. 893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과 운영비로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4쪽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으로 청덕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19억 2186만 원 중 5억 3713만 원을 상림건업 외 3개 업체와 계약심사를 받아 계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심의 있었지요? 심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심의결과는 교육청에서 총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순서를 정했어요. 순서를 정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2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20억 조금 넘게 확보 됐지요?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는 화장실 쪽이 가장 시급해서 화장실 쪽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선하고요.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고등학교는 후 순위로 밀리고 그랬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화장실, 냉난방 개선 등으로 하셨지요?

예.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9개 학교가 우선순위로 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화장실보다 더 급한 게 테니스장 환경개선 이었나요?

테니스장 환경개선은 신갈중학교 학생이 국가대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테니스장에서는 도저히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려를 해 준 겁니다.

국가대표가 있어서 배려를 해주셨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네요.

학교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서 연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동안 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대표니까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예산 세운 것을 다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갔던 것을 지적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오랜 시간 학교 가 있는 것을 보면 고등학교가 제일 오랜 시간 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머무는 시간은 고등학교들이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거지요.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한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안타깝고요. 그나마 모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 받아오셔서 화장실 반 고친 학교도 있기도 해요. 냉난방기 정도는 미루지 말고 용인시 시민의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도 용인시민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노력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오고,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순서가 거의 정해진 겁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원장님, 신갈중학교 테니스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교 몇 군데를 보면 학교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된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아직도 콩나물 교실로 알고 있고요. 냉난방, 화장실이 여학생들이 들어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 소관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주셔야지, 나가 보셨다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나가보셨어요?

저는 안 나갔지만 우리 담당 실무 팀장들이 갔다 왔습니다.

팀장님! 어떤 분이 나가셨어요?

팀장님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갔다 온 직원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팀장이 나가셨는지요?

실무관하고요.

과장님도 가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짚어 보셔야지요. 여기 몇 개 학교 되지도 않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충분히 공모사업 가능합니다. 용인관내에 운동장 까는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린 이유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순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로 그때 당시 위원회때 교육청에 있는 과장이 왔거든요. 고등학교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찬민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문화 쪽으로 등하교 교통대책 마련, 교육환경 조성, 교육경비 지원, 등 등 등을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내지는 실천전략 10, 11을 참고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교육청에 가셨을 때는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 1억 미만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1억이 넘는 것은 6대 4 비율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1억이 넘어서 들어온 것은 이번에 거의 다 선정된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게 돈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2014년도 교육경비 제로였지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로였지요?

2014년도에 1건을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합니까? 다른 것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교육경비 환경개선에 예산 투입 못한 사항은 채무이행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3년간 투자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여건이 좋아지면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채무이행에 왜 제일 먼저 들어가냐고요. 화가 납니다. 2015년도 집행액이 10억 정도 되지요? ‘16년도 얼마 세우셨어요?

결정은 26억이 됐는데요.

지금 이거 받아온 게 다지요? 10억에서 20억 확보해 놓고 100% 늘렸다고 자랑하실 겁니까?

자랑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저희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도 아마......

추경에 계속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교육 얘기만 나오면 급 흥분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까 어떤 마인드로 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20억 조금 넘게 확보를 했지만 냉난방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겠지요, 원장님!

예.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학교는 상담복지, 상담사업, 교육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학교도서관 문제도 있고. 옆 동네에 보면 성남형 학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도 성남형 학교처럼 용인형 학교해서 공동프로그램 서로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계획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과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사업,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 저희들도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실정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짚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개발해 보세요. 지난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법에도 맞지 않는 전년도에 강남학교 지원한 이런 부분도 법보다 마음이 앞서서 해 주면서 법으로 근거를 댔는데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주는 부분에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남학교는 장애인들이고 너무 습하고 비도 새서 한 거고, 법에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법률적인 검토 다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법보다 온정이 우선으로 지원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니까 조금의 온정은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약자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투자비율이 지금도 6대 4예요?

그렇습니다.

5대 5로 하겠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지미연 도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도교육청에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억 이하는 지자체 돈으로 다 하고 있고요. 1억 이상 2억 미만은 6대 4, 2억 이상은 5대 5로 구분돼서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수원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서 5대 5인 지방자치단체도 많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용인시도 어려운데.

저희가 교육경비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처인구 여성회관 건립 계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데요.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은 여성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평생교육원장이시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립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말씀입니까?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여성공직자 4급 처음이시잖아요.

어려운건 저한테 다 주시네요.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니까요. 여성 공직자로서 서 4급 서기관 한 분 이시잖아요.

저는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양성평등으로 가는데 여성회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니까 그런 시설은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있는 것은 좋지만 명칭을 여성회관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여성회관이라고 쓰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쓴 거지 의원님들이 먼저 쓰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저쪽에 여성회관이 하나 있으니까 이쪽 동부에도 여성회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성회관이라고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문에 토를 달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5대때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해서 시에서 답변을 했고, 부지가 그 당시에 구입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회관이 지어지지 않는 건데 명칭은 본 위원이 어제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여성만 위한 회관이 아니에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된 거예요. 그 당시 처음 했을 때 주로 어떤 것을 하냐면 여성들에게 재취업 할 수 있는 취업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수지에 여성회관 있어서 동부지역 여성회관이라고 그러지만 여성만을 위한 여성회관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시지요?

그것은 맞고 저희들도 여성회관이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왜, 남성회관은 없냐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양성평등으로 가니까.

중요한 것은 동부지역에 모든 면에서 볼 때 문화, 예술 행사를 많이 접할 수 없고,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회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평생교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용인시가 100만 도시인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다고 하세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의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용인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계신데, 다른 도시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용인시가 100만 용인시답게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임명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2쪽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하여 심의를 하며 총 위원수 12명입니다. 903쪽 MOU 체결현황으로 사람들의 도서관 업무 협약은 재능기부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중·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로 특강과 독서지도 등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05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제1회 용인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906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과 보라도서관 청사 일부를 식당과 매점으로 2년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0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입니다. 기술 용역은 청덕도서관 신축공사 설계변경 용역이며 시 자체 현장 실시감사에 따라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08쪽, 910쪽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 동부도서관 전기 안전관리 용역 등 2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쪽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작은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국·도·시비 등 총 1억 95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2, 913쪽 국·도비 확보현황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6억 1524만 원과 도비 9238만 6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14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무 현황은 경기도에서 차입한 기흥도서관 신축사업비 19억 원이며, 약정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18년까지가 상환기간입니다. 91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청덕도서관 건립공사 1건이며, 현재 완공하였고, 2016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91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상현도서관 명칭제정 시 공모참여자의 거주지 정보와 공공도서관의 장기연체 도서 목록 등을 공개 요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919쪽에서 921쪽 도서관 청사유지보수 비용으로 2013년은 3584만 8천 원, 2014년은 8724만 천 원, 2015년에는 6616만 6천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928쪽 도서관 위탁 추진 현황으로 청덕도서관을 용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2016년 2월에 개관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저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쪽에 기흥도서관 신축사업에 19억 돈을 빌렸지요. 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3.5%인데 요즘은 많이 내려갔지요, 개선사항 좀 있습니까? 2018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당시에 고정금리였습니다. 3.5%였는데 2015년 5월 1일부터는 2.5%로 바뀌었습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은 금리로 하려면 일단 남은 금액이 현재 11억 78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일시 상환하고 다시 차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알아봤더니 재정팀에서 여유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일시 상환하는 것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 세우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서관 운영위원회 한번 하셨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위원회를 해봐서 아는데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주 운영하기를 원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보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담아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국·도비 내시되는 것 중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립도서관이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곳이 유일하게 느티나무 도서관 한 곳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요청해서 현재 연장 개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기타 운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장 개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2명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보조내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후에 내려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정부서와 협의해 보셨어요?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을 할 때 담지 못했고, 인쇄된 후에 왔기 때문에 재정부서와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예산부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단 나왔으니까 해줘야 되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도서관장 신현국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38쪽 미술작품현황으로 기흥도서관 8점, 흥덕도서관 3점 등 총 11점의 작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1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 용도로 수지도서관 외 4개 도서관에 임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40쪽부터 942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수지도서관 외 7개 도서관에 대하여 청소 용역 등 1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과 944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 4개 사업으로 국비 2억 4189만 원, 도비 9749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5쪽에서 946쪽 공사하자보수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47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상현도서관을 기부채납받아 금년도 5월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948쪽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으로 4건에 1억 103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49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과 950쪽 공용차량 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1쪽에서 953쪽까지 각 도서관 청사유지보수 현황입니다. 7개 도서관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 등으로 2013년도 1억 4091만 원, 2014년도 1억 2174만 원, 2015년도 10월 현재 1억 341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54쪽 각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대출 현황으로 2013년도 375만 8,671명이 210만권 , 2014년도 380만 992명이 247만권, 2015년도 10월 현재 283만 7,309명이 204만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955쪽 도서구입 및 파손도서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현재 8만 5339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서부도서관 총 장서 수는 78만 4,104권이며 파손 등으로 인해 제적한 장서 수는 2,891권입니다. 956쪽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자체평가 현황과 957쪽 대출도서 미 반납 현황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42페이지 도서관의 경비용역 변화가 있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경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역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자세가 적극이고, 본연의 업무는 청사방호라든가 경비업무지만 그 외에도 열람지도라든가, 도서관 방문시민에 대한 안내, 기타 청사 환경에까지 신경을 쓰고 해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절감에다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를 봤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용인시민장학회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용인시민장학 이사장 주상봉.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사무국장 노계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99만 용인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선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용인시민장학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77쪽 관리자 조서에서 김기원 전 이사장이 2010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재임하셨고, 2015년 6월 16일 주상봉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재단 3급 박명진 사무국장의 재직기간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이며, 시민장학회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공고를 통한 공개용과 인사위원회 평정을 통해 2015년 8월 3일 제가 임용되었습니다. 878쪽 다음 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79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이사회 고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9월 16일 41명으로 출범하였으며, 읍면동 장학회는 다음 주인 2015년 12월 4일 11시에 출범하게 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증대 방안으로는 고문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기금조성에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른 기부심사 관계는 용인시 세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받고 있고 이 외에 장학회 홍보를 통한 다양한 기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80쪽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2015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19인으로 구성했던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와 장학회 운영의 실질적 자문기구인 고문위원회를 4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81쪽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장학금 기탁 MOU 체결 건수는 3건으로 금액은 년 350만 원 입니다. 참고로 기탁 약정 MOU 체결을 시작한 2013년 6월 이래 현재까지 총 건수는 17건, 금액으로는 3430만 원 상당입니다. 882쪽 시민장학회 사무실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883 쪽 출연금 현황 보시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장학기금 증자를 목적으로 시출연금 3억 원, 운영비 보조금 1억 3800만 원, 총 4억 3800만 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기금 증가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로 은행권 금리하락에도 안정적인 장학사업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운용 이자 수익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884쪽 행정정보 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정보공개 사이트에 전부 공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8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용인시 출연금 12억 3천만 원과 B.C카드 수익금 53만 5천 원, 시민기탁금 1억 581만 3천 원 등 총 13억 3634만 원, 2014년도에는 시 출연금이 5억, 시금고 약정금 2억 3000만 원 등 7억 3038만 7천 원에 시민 기탁금 7억 2030만 원을 합한 14억 5068만 9천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도에는 시 출연금이 3억, B.C카드 수익금 37만 5천 원 등 3억 37만 5천 원에 2015년 10월 20일 까지 시민 기탁금 8522만 3천 원을 합한 3억 8559만 8천 원을 조성하여 2015년 10월 20일 현재 시민장학회의 기본재산은 142억 9900만 원입니다. 886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 합계 19억 6732만 8천 원에 지출은 19억 6732만 8천 원, 2014년도 수입 합계 20억 1263만 4천 원에 지출이 20억 1263만 4천 원, 2015년도는 10월 20일 기준으로 출연금과 기탁금이 3억 8559만 8천 원, 자산 운용수익인 이자 수입액이 3억 1492만 6천 원, 법인세 환급액 5664만 5천 원, 전년도 이월금 1375만 9천 원, 시 보조금 1억 3800만 원 등 총 수입액이 9억 892만 8천 원이고. 지출 현황은 출연금과 기탁금 3억 8559만 8천 원을 기본자산으로 편입하고 장학금으로 3억 789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인 일반 행정비로 1억 3800만 원을 사용하고 637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887쪽은 2013년도 150건에 13억 3634만 8천 원은 기금조성 세부내역이고, 888쪽은 2014년도 내역으로 163건에 14억 5068만 9천 원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889쪽 2015년도 기금 조성 내역은 10월 20일 기준으로 99건에 금액은 3억 855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890쪽에서 895쪽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운영 현황으로 예치 계좌별 이자율과, 운용기간에 따른 이자액이 표기되었으며, 예치 기간이 1년짜리는 이자율이 높고, 1년 미만 단기 이율은 낮으며, 매년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6쪽 보시겠습니다. 장학기금 유용 회수 방안 및 실태 현황입니다. 2005년 우리은행 펀드가입으로 9억 3181만 8582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2010년 11월 1일 우리은행 민사소송 조정결과로 1억 6041만 53원을 보전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장송순 전 이사장과 한익수 전 사무국장에게 청구한 민사소송 결과는 일부 승소하여 3억 원 및 이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이행 결과는 한익수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판결금 6543만 2900원을 회수하였으나, 장송순 전 이사장은 판결 배상원금 2억 4천만 원과 기간 이자의 변제를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897쪽과 같이 판결 이행 조치를

재산명시를 결정 받았으나 장송순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변제촉구를 위한 노력으로 이행촉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대책으로 차후 재산권의 변동이 생길 시에는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촉구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898쪽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및 수혜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장학사업 지원현황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1525명에 12억 816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549명에게 4억 8233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516명에게 4억 230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460명에게 3억 78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9쪽에서 901쪽의 연도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2쪽에서 905쪽은 수혜자 선정 기준입니다. 학교별 학급 수에 의하여 배정인원이 정해진 고등학생과 중학생 우수장학금을 제외하고 모든 장학생은 성적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906쪽에서 908쪽은 고문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9쪽은 2015년도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시민장학회 정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 심의위원이고 용인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과 용인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과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88페이지 2014년도 1월, 2015년도 8월에 보면 용인시 평생교육과에서 기탁한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평생교육과에서 경기도에서 교육정책에 의해서 시상 받은 시상금을 장학회에 250만 원을 기탁해 주신 내역입니다.

희귀한 경우네요. 상 받으면 부서원들끼리 회식도 하는데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셨어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시민장학회 이외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단체들이 있지요?

처인구 쪽에서 몇 개 읍면동에 장학회가 구성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회에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복 지급은 안 되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현황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출연금이 해마다 줄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3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해 주기로 약속했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증액했어요?

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5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이사회 이런 식으로 꾸려라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2월에 정관 바꿔서 9월에 만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41명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위원회 책자 보니까 46명으로 됐네요?

41명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46명으로 됐어요. 18명, 15명, 13명. 인원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는데 41명인데 46명으로 돼서요.

41명이 맞습니다.

책자에는 고문위원회 현황이 4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8명, 15명, 13명이니까 46명이지요.

몇 페이지지요?

906쪽이요. 인원을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닌데 46명이잖아요?

880쪽 고문위원회에서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논하는 것은 아닌데 41명이라고 했는데 책자에 보니까 46명으로 돼 있어서.

인쇄상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고할 때 41명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인원은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있음으로서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말하셨지만 이분들도 내라고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장학금이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내는 거지 고문이라고 억지로 강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주상봉 이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관 개정해서 협의회를 꾸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꾸며 보니까 어때요? 한번, 두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위원회 9월 16일 이후에 고문위원님들과 만나고 12월 8일에 송년모임을 하면서 고문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저희들은 위원회만 구성해 줬고 자발적으로 회장님과 사무총장, 부위원장님으로 해서 장학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고문과 자금 쪽으로도 여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이 300, 부위원장이 200, 사무국장이 100, 이사가 30만 원 이렇게 해서 4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영리단체로 만나는 것 아니에요?

매달 한 번씩 모이시기로 했습니다.

장학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뜻이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사. 그러한데서 붐이 일어나야 장학회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상봉 이사장님이 고문위원회나 협의회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고문위원회와 구 협의회가 다 구성되고 나면 장학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붐이 일어나야 되고 고문님들이 다 사업가인데 그분들이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잘 하셨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학교별 장학생 선발현황을 봤습니다. 51개교에 대학교는 158명이 되고, 32개교에 고등학생은 116명, 중학교는 52개교에 171명, 초등학교는 11개교에 15명이에요. 총 120개교에 460명 되는데 이것이 2015년도 학교별 장학생 선발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원외고에 1명, 김포외고 1명, 수원외고에 1명, 용인외고에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관외학교잖아요?

관외 학교인데 주소지는 용인학생들입니다.

중학교가 52개 교가 되고 있거든요. 중학생 선발할 때는 기준이나 3개 구 분포현황이 주로 어떻습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별로 학급 수에 따라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 15% 이내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6페이지와 897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 유용 회수방안 및 실태현황에서 2011년도에 장 전 이사장과 한 전 사무국장이 장학기금 유용해서 총 9억 3000 중에서 회수했거나 들어온 것 빼고 아직도 회수 못한 것이 7억 정도 되는데 이거 파악하셨지요? 작년 행감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변제이행 촉구를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가 2014년도 보다 더 열심히 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매달 장송순 전 이사장님한테 우편으로 변제이행 촉구를 하고 있고, 매달 한 번씩은 집으로 찾아가서 변제이행 촉구를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매달 한 번씩은 집으로 찾아뵙고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법원에 증액이 된 게 있나 하는데 재산이 형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야지, 7억이 장학금 유용이 회수가 안 되면 시민장학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용인시에 체납된 것 징수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여쭈어 보고 자문도 구해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얼마라도 매년 조금씩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인시의 시민장학회 출연기금이 얼마 전에 출연동의안이 통과는 됐고, 출연금이 2015년도에 4억 3800만 원, 2016년도 6억 5천만 원이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지요. 증감이 2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5년도에 장학금지급이 460명에 3억 7896만 원 정도 했고요. 올해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이 출연금 6억 5천만 원이 삭감 없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 사업내용이나 계획을 다음 예산심사 전에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주시고요. 이번에 주상봉 이사장님과 노계환 사무국장님이 새로 시민장학회에 합류를 하셨잖아요. 주상봉 이사장님은 6월 16일자로 취임하셨고, 노계환 사무국장님은 8월 3일자에 시민장학회에 임용이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설명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경력 내용을 보니까 주상봉 이사장님은 경찰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고, 노계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축구협회 회장님 하셨고, 지금도 양지면 체육회 이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겸임이 가능해요? 사무국장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사는 크게 하는 일이 없고, 체육회 기금 내주고 체육회 이사회 있을 때 참석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서로 저촉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장학회잖아요. 시민장학회의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Fundraising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금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배분사업이에요. 모금한 돈을 얼마나 잘 배분을 하느냐. 그 두 가지가 모든 장학회, 모든 재단에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직원을 임용하거나, 이사장님은 취임하신 거겠지만 임용할 때도 경력직을 보통 해요. 예전에는 오래 계신 인사라든지 이런 분이 명예직 비슷하게 하시는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쪽에 전문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상봉 이사장님도 이쪽 경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 사무국장님은 이쪽 경력에 계신 분이 오실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님도 이쪽 경력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이런 꼬리표가 따라 다닐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주상봉 이사장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용인시정에 대해서도 밝으시고, 대인관계에서도 여러 지인들을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금사업이나 배분사업, 전문가도 좋으시겠지만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지역에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모금이나 배분활동 외에 자금관리도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완해서 열심히 시민장학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꼬리표가 따라 다니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금사업과 배분사업 관련해서 두 분께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임용된 지 얼마 안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관내 인근에 강남대에 전국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대기업도 재단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고액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 모셔다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요. 본 위원도 예전에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어서 저도 일부러 교육 쫓아다닌 적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과 틀린 OECD국가가 됐잖아요. 예전 같으면 인덕이 있으시고 지역에서 오래 하시는 명망가 중심이었으면 이사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많이 해요. 국가도 전부 그렇고, 서울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인시도 100만 도시 대비해서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행감에는 교육과정 이수하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시의회 월례회의에 오셔서 인사도 저희한테 해 주셨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좋은 말씀도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용인시에서 앞으로 한다는 것 중에서 장학금을 배분하는 것 말고, 설명하셨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거는 용인문화원에서 하는 거고, 어떤 것은 평생교육원에서도 하는 거고, 어떤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장학사업에 전념을 하시는 것이 요즘 현대에서는 가장 더 많이 평가도 받고 나중에 존경을 더 받을 겁니다. 미국 같은 곳은 영리 쪽 기업과 여기는 비영리거든요. 비영리에서 모금하고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말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우리로 말하면 영리에서 제일 잘하신 분 하면 삼성 회장님, 현대 회장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영리에서 어디냐 하면 랭킹이 다 나와요. 우리나라 머지않아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시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