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조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허학수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우리 부서에서는 선진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5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확충 및 공유사업 추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시험장 북편에 공사비 6,600만 원을 투입하여 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천동 633-1번지 외 1개소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총 11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으로 대현동 1개소에 2면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기존의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여 인근 주민들과 함께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명여중 외 2개소에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총 170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북대구초등학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차선도색, 유색포장,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19년 6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경대북문교차로 외 6개소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구조개선 및 인도 재포장, 무단횡단 방지휀스, 전방신호등 및 투광기,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림제지삼거리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9월 2일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개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10월 말 기준 7만 7,300건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였으며 단속장비 확충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을 통해 학정동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외 5개소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서변초등학교 외 2개소에 6,400만 원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고장 부착 1,200건과 밤샘주차 28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769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511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275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도점검 하여 형사고발 1건과 등록취소 1건, 과징금 9건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한 278건에 대해 약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04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3,200여건을 수리해 줌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516건에 41억 1,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4,389건에 6억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23건, 검찰송치 128건을 하였으며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386건에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통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91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1가구에 거의 두 차량 이상 되는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주차난, 특히 교통사고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민식이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하여 한 번 더 스쿨존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를 보호해야 될 스쿨존에서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의 사고현황이나, 특히 스쿨존 내에서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는 없고 일반사고 2~3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스쿨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예전에는 규정이 300m 이내 했는데 최근에는 500m 이내까지 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올 8월부터는 중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만 원을 내던 것을 중부과해서 8만 원하고 일반 대형화물차는 5만 원 내던 것을 9만 원하고 있는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8월에 100건 정도 중부과 했었는데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9월에는 358대, 10월 현재 누계가 637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나가면 아무래도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해봤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스쿨존이라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관내 초등학교 전부 다는 안 하고 70% 정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중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그 구간을 지날 때 버튼을 누르면 중부과 되도록 되어 있고, 고정식 CCTV 같은 경우에 안에서 그 구간을 설정해서 중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방지휀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식이 사망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국회에서 스쿨존에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안소위까지 통과 다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자세한 건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에 대기하던 학생이 차량이 잘못해서 결국은 피해를 입어서 이걸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서는 2003년도부터 안전시설을 저희 관내만 해도 144개소에 160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이 있음에도 결국은 운전자가, 민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에 정확하게 대기했지만 횡단보도에는 가드레인을 칠 수 없잖습니까. 그걸 통과해서 사고를 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시설의 미비보다는 결국 운전자 의식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이 법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운전자를 바꾸려면 첫째는 주차를 안 하게 해야 됩니다. 주차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바로 사고가 이어지고 중상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CCTV 설치하는 것. 그래서 운전자의 행태를 주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어린이를 위한 특별시책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에 대기하게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일정기간 뒤로 노란 선을 긋고 그 뒤에 발자국을 표시하는 노란발자국 사업을 해서 애들이 신호가 오면, 애들은 파란 신호등을 그냥 믿습니다, 바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차가 오는 시간하고 신호변경 시간에 의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1m 정도 뒤로 물러서 순간의 찰나를 면하게 해 주는 그것이 아주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대기할 때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운전자가 그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옐로우카펫, 횡단보도 주변에는 노란 바닥과 뒤에 벽판을 해서, 그쪽에 있으면 애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반사체가 되니까. 운전자가 주의하고 애들도 구간 내에 있음으로 해서 보호받는 각종 시책을 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이 없어도 사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가시면 여전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위원님 436쪽에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관음초등학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사업 전에 사진을 보시면 횡단보도 위에 차가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사이에 횡단해서 애들이 갑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뒤에서 교차로 회전해오면 결국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1, 2학년은 키가 작아서 차 안에 가립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중앙선에 도로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니까 근본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원래 횡단보도 전후 10m는 근본적으로 주차금지입니다,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고 애들도 오는 차를 보고 피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야만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어쨌든 밝혀진 것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변초등학교, 동변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거기서도 얼마 전에 스쿨존에서 두 건이 났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스쿨존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CCTV가 학교 스쿨존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아마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요즘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많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높여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죠?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고원식 횡단보도 21개소 정도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7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과속방지턱과 고원식을 합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전에 높이 차이에 의해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그런 방지를 통해서 횡단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에 모두 하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횡단보도, 교차로로부터 15m 이상 띄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야간에 오토바이가 좌회전해서 속도를 내면 오토바이가 정상이 아니고 약간 누워서 갑니다. 그런데 턱이 있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 횡단보도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권장하는데 교차로에서 가급적이면 주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15m 이격이나 이런 제한이 있는데 횡단보도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올려야만 되는, 그걸 위해서 옮기게 되면 보행자가 불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부분은 큰 교차로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섬을 설치하면 소통도 빨라지고 보행자가 짧게 건너는 장점이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회전 차량이 과속을 합니다. 우회전부에 횡단하는 보행자는 사고가 많다고 서울에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우회전부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가 어린이스쿨존 내에서는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옐로카펫이라든가 노란발자국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북구에 아직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은 없죠?

(방청석에서) 이번 주에 1개소 설치됩니다. 설치되고요, 문제는 그거입니다, 노란색에 야광까지 되어서 잘 보인다는 장점은 있는데 3M에서 나오는 바닥에 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노란색이 입혀진 시트를 망치로서 땅바닥에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면 알루미늄포일 벗겨지듯이 다 벗겨집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설치된 예를 다 살펴봤습니다. 대구 전체 가봤고 서울, 부산 봤는데 전부 다 애로사항이 1년만 지나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유지보수하는 방법이, 공공시설에 한번 설치되면 최소한 3년~5년 가줘야만 되지 안 그러면 예산의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반사성능과 시트가 아니고 도료가 나왔는데 인도에 해도 되는 그런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시설을 올해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옐로카펫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학부모들, 어린이 그리고 학교에서 나와서 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옐로카펫을 다 해놓고 사진을 봤을 때 애들이 상당히 구분이 잘 됩니다, 없는 데하고. 이런 것들을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스쿨존에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올해 구암초등학교 뒤편에 1개소 하고 효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중요한데 시보고 사업비를 특별히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구비 가지고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해 놨고 시에서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스쿨존 내에 횡단보도에 흰색 선만 있는데 노란 선을 그어주면 안 되겠나 얘기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도로의 노면 상에 시설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습니다. 글자 한 자를 적어도 반드시 경찰청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색깔을 통해서 입체화시켜서 운전자가 주의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방청에 회의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법상에 아직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걸 했을 때 장점은 그걸 보고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범용화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앞의 차가 급정거를 하면 뒤차와의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아직 실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본 결과로는 입체적인 시설, 타 색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 되어 있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 사이에 적색이나 고원식하면 적색포장하는 것은 횡단보도 주변에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노란색이나 녹색이나 여러 가지 색깔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반국도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노란색을 써서 직접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제시) 지금 보시면 흰색만 있는 데는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 있는 데는 상당히 횡단보도가 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큰돈 안 들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시각적으로 뛰어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여기는 국도거든요, 국도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 필요한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야광이거든요. 비가 오면 억수로 미끄럽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에 올라가서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집니다. 브레이크 잡았을 때 정지거리 있죠, 보행자에게 브레이크 거리가 더 길어지고 오히려 사고위험도 있다고. 그래서 과거의 횡단보도가 45㎝ 폭 하고 45㎝ 띄우고 일정구간으로 했었습니다. 띄움과 설치를 같은 폭으로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사망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바꿨냐면 45㎝하고 띄우는 걸 75㎝ 1.5배로 늘렸습니다. 차가 양면의 바퀴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더 마찰저항이 적고 사고가 줄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얘기지만 실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피해는 결국은 보행자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바꾸는 데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국도에는 어디 하고 있다, 저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지방청마다 자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대구시는 아직도 그게 더 좋은 시설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자동차가 많아지고 특히 어린이교통사고들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는 미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민식이법 이런 게 통과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발자국 많이 설치를 하셨죠. 그런데 노란발자국이 있고 수성구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조명을 안으로 넣어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 신호등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보니까 노란발자국 쪽에 섰다가 조명을 넣어서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 파란불일 때는 파란불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나간다고, 수성구에서 시범적으로 넣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북구도 제가 봐서는 조명 넣는 게 크게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 위에 있는 신호를 안 보고 밑에만 보고 다니다가 결국 횡단보도에 침범하고, 동영상 보면 물에도 빠지고 전주도 박고 여러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닥신호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4,000만 원 듭니다. 특별하게 만들고 최근에 보니까 신호등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아시다시피 습기가 있습니다. 바닥조명이 습기로 인해서 전기가 들어가면 결국 부식되어서 얼마 가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시 차원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수성구에 2개소 시범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지침하고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경찰청 심의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의해서 적정한 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설치 이후에 대구시 어디에도 해 주지 않는, 지방청에서 아직까지 제품들이 완성도가 낮다, 설치해 놓은 것도 1년 지나니까 벌써 하자가 나오고. 1개 횡단보도에 4,0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등보다도. 과감한 투자를 했음에도 효용성이 낮다, ‘휴대폰을 위한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LED제품은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좀 더 지나서 현실화되면 아마 설치하는 것도, 한두 개가 되지 않잖습니까, 모든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건너니까, 법령으로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심의를 해서 지방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1년 뒤에 부식이 되어서 망가지면 다시 고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각선 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대각선 교차로로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대구 북구 관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원래 대각횡단보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용어로 전적색신호 운영입니다. 차량이 삼거리면 3방향, 사거리면 4방향 해서 차량에 적색신호를 주고 보행자 마음대로 건너가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때론 대각으로 횡단보도를 걷기도 하고 구청 앞에 대구통닭은 도로구조가 안 되어서 대각은 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에 신호가 다 와서 보행자 마음대로 건너가게 하는 그게 전적색신호 운영이라고 대각횡단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량이 많으면, 이 신호시스템은 뭐냐면 기존 신호 주는 데에 마지막에 전적색하려고 신호를 하나 더 운영해야 됩니다. 보통 네 번 주는 걸 다섯 번 줘야 됩니다. 도심에서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이 A에서 F까지 있는데 A는 아주 좋은 상태고 F는 완전히 정체된 상황입니다. D 정도 수준 나오면 분석해서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NO합니다. ‘C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설치된 곳을 대부분 보시면 단적인 예로 칠곡지하차도 위에 설치할 때 1년간 경찰과 협의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교차로이고 운영 안 될 것이다, 교통량도 많고. 했는데 마침 남북 간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진신호가 없습니다. 네거리에는 4번 신호까지는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직진은 원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 신호를 횡단보도 신호로 넘기자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마침 D 초반대 나왔습니다. D 후반대면 안 했을 건데 초반대 나오고 칠곡IC에서 운암지까지 전 구간에 연동체계 분석을 용역을 해서 한목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올렸더니 이건 더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작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일정 수준 이하만 됩니다. 분석해서 C 수준 정도 나오면 경찰청 심의 올리면 웬만하게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심의가 있는데 1개 올라가 있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분석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예방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보니까 무태조야동 쪽에 행정복지센터 옆에 서변시장 들어가는 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걸 설치하고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진에 비보호좌회전이 있다 보니까 직진 차량이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갑니다. 애들이 지나가는데 못 보고 좌회전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사고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사고를 상당히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애들이 통학이 많은 데는 그런 사거리들이 큰 대로 말고 4차선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발굴해서 해 주시면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 그리고 애들 행동이 어떻게 돌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최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발이 되어서 늘 고생하시는 교통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대형화물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저는 46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사업이 시작을 하고 당초에 국비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0년부터 시 사업을 한다는, 전환 얘기를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칠곡지역 할 것 없이 칠곡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꼭 이루어지고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 주시는 분도 많은데, 2020년도에 시 사업으로 전환되면 더 어렵지 않나요? 국비가 갑자기 1%로 줄고 시비가 89%, 구비가 10% 들어가는데 상황설명 좀,

국비에서 시비로 왜 전환됐는가 하면 내년도부터,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다시피 지방소비세가 아마 올해보다 5%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수 부분이 지자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이 원래는 균특회계로 되어 있던 것이 중앙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총 300억 원 중에 210억 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60억 원, 구비가 30억 원 측정되어 있었는데 국비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제외되어서 그 많은 예산이 시비로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예산이 차고지에도 쓸 수 있고 EXCO 같은 데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EXCO를 먼저 하고 복지부담금 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로 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내년도 10월 말쯤 완료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예산 확보를 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 사업으로 전환되니까 갑자기 마음도 불안하고 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어려운 재정이지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생각하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한다 치더라도 과태료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차 주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리하고 멀다 보니까 주차시키는 게 너무 기본상식 이하로 행동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대형탑차 같은 경우에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도 있고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기도 하고 이면도로 점령하는 게 보면 신호등의 시야확보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 밤샘주차할 때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에서 연간 7~8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한다고 되는 부분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하지, 달성군에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화물차고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그런 게 나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간에는 과징금을 많이 매긴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데 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은 해결이 안 되고 시민들께서 참작하셔야 되고, 화물차가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불편하시더라도 구나 시에서 그런 계획은 세워서 차고지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도 서로 소통이 되도록 이야기도 하는데 너무 우리 가치와 떨어지게 주차하는 부분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화물자동차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지역, 북구지역에서 거주자우선제로 관음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많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면 마치 땅이 자기 땅인 양 견인조치를 하기도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굉장히 고생하는 걸 직접보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조치를 할 때 관음동에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제도가 지금은 어느 정도 평행을 찾고 있는 가운데 제2공영주차장 쪽에 현재 전기차 대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규모가 40대 정도 되는데 조례상에는, 이전에 공영주차장 조례개정 할 때 주차면이 100면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관내 공영주차장 쪽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관음제1공영주차장 복현장미 거기는 차가 90여대 되는데 거기도 100대 안 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운암지공영주차장은 주차시설이 140면 정도 되는데 거기도 내년도에 전기충전시설을 2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은 40대 정도기 때문에 거기 말고 다른 부분도 있고 나중에 전기차가 더 보급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에 보니까 눈에 띄게 전기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외지에서 오셨는데 주차를 할 곳이 없으니까 이쪽에 대려고 하니까 전기차 그게 없어서 고초를 겪는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조례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보니까 40면이라서 제1공영주차장에는 1대 댈 게 있던데,

거기는 160면 정도 되니까 의무적으로 1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고 할 일도 많은 데가 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저는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보면 구비가 10% 정도 해서 30억 원 정도가 계획이 잡혀있는데 회계 중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2010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의회 승인 하에 조례를 수정해서 30억 원을 일반회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구청청사 리모델링 할 때 돈이 부족해서 공사대금으로 해서 32억 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62억 원 정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도시보건위원회 회의할 때 행정감사 할 때 질의로 물었을 때 운암지주차장 건설할 때 1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겠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서 화물차공영주차장 지을 때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갚아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고요. 지난해 결산검사기간 때 구창교 위원이 부서에 대해서 교통과에 질의했을 때 2019년도에는 5억 7,000만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가산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 제3회 추경 때 35억 원 했고 2013년도에 본예산에서 32억 원을 해서 총 62억 원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일반세입이 많이 감소하였고 청사 리모델링 시행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해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전출을 했습니다. 62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것보다는 회계를 완전히 구분해서, 일반회계 간 것을 다시 전입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전화물공영차고지나 가산공영지하주차장 건립할 때 62억 원만큼 차감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면 상환이 안 되겠나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 세울 때 구 전체 본예산 재정이 여유가 되면 일정 부분 62억 원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같은 구 예산인데 특별회계 가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나 본예산 세워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예산의 62억 원만큼은 앞으로 태전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이나 가산공영할 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단속반 직원들 인건비를 왜 이렇게 지출하느냐 해서 예전에는 조례가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직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단순인력팀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속팀에서 연간 불법주정차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18억 원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단속팀원들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는 세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팀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에 주차장을 할 때 계획을 세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한 흔적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사용할 때 화물차공영주차장 할 때 구비에서 얼마를 하고 가산공영주차장 지을 때 얼마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구 재정도 본예산 규모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변제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주차장 지을 때 돈을 쓸 때도 많은 돈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을 지을 때 매년 구비에서 나갈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해 나가면서 하는 노력을 보여야 안 되겠나. 과장님, 어차피 같은 구 예산이라고 하는데 쓰는 돈의 항목은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지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팀들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부로 교통과 오셨죠?

예.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시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항상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교통과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면도로 접속부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내에 이면도로 접속부 탄력봉 세워서 하는 것은 몇 건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그 관계는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접속부 강화사업은 제가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민원은 많은데 법적으로 해결책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욕 좀 먹어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접속부에 반드시 상가가 있습니다. 자기주차장입니다. 이걸 못 대게 해야만 공익에, 이면도로에 접근하는 사람들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진입을 할 수 있고 이면도로에서 나오시는 분은 좌우측에 차가 있으면, 보행자는 좀 낫습니다, 인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에 자전거 지나가는 거 못 보고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욕은 먹지만 다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보자 해서 작년에 구암고등학교 주변에 9개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 직원들이 감당 못 할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겠다 해서 올해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구시 비전 330 교통사고 줄이기 3년간 계획에 이 사업을 넣어달라고 했고 향후 예산도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엔 저희들이 하지만 내년에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민원들이 내 주차 못한다, 두 번째 이걸로 해서 더 정체가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 정체는 안 심합니다, 해결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나은 교통환경, 사고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초창기에는 아마 양쪽을 4대 정도 해결되면 충분히 골목길의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까 스쿨존 중부과 실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때 법이 있으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동식 단속차가 스쿨존인지 비스쿨존인지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실제 실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 현장단속 왔을 때만 부과한 실적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더니만 그것도 버튼 하나 눌러서 충분히 스쿨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개선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은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규칙이 있고 법이 있었으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게 잘 개선된 것 같아서 그것도 역시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공안지 무료주차장 확보하는 것. 최수열 위원이 아마 노고를 많이 해서 운전면허시험장 북편면도 그렇고, 제 선거구 지역인 매천동도 이번에 공안지 주차장 11면을 만들고 나니까 골목이 아주 깨끗해지고 좋더라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노곡동 마을입구 광장에 구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이고 경로당 이전하고 난 뒤에, 제가 여러 부서에도 몇 군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땅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릅니다. 시 하고 구가 나뉘어있어서 책임부서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빨리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라도 확보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양이집이 되어 있고 이러는데 조속히 건물을 처리하고, 노곡동은 관광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 매남경로당 이전 후에 구 경로당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지도 공안지 무료주차장 확보로 하면 여러 면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신더휴 아파트 입주 후에 매천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대해서 제가 1년 전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몇 개는 개선이 되고, 특히 시장 앞에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되는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팔달중학교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인도에 휀스를 너무 강화시켜서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실제 상가에서 잠시 물건 상·하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휀스를 쳤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양쪽 인도에 스텐 형태의 보호휀스를 치는 것보다는 대로 중간에 분리막을 설치하면 예산도 훨씬 덜 들어가고 효과는 똑같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인도를 철저히 봉쇄해서 상가입주 초기에는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개 장소를 틔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은 스테인레스를 인도 쪽에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로 중앙에 하면 충분히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잉투자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부분은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신더휴 아파트 주변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더휴에서 팔달중학교 등하교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1.5km 정도인가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통학로 상이었고. 다만 한신더휴 아파트 상가 부분 앞에 전면휀스를 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교통부서에서는 인도변 휀스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가나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아져서 상가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이용자들 불편의 민원도 많기 때문에 중앙선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아파트 하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아파트 측에 요구를 해서 그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니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 사실은 상가마다 상·하역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열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분 개방을 해서 상가민원들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해 놓은 것 다 철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휀스를 다시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중복투자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시설로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천시장 주변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팀장님하고는 같이 현장도 가고 경찰청도 같이 오고 해서 매천지하도 부분에 신호등 없이 되어 있는 교통체계 그게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실제로는 10월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셔서 시에 요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각종 심의에서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어서 그걸 뒤집을 만한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요. 각 기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경찰서, 저희들, 시까지 다 해서 어떻게 하자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에 요구해서 실시설계까지 지난 9월에 마쳤습니다. 시 2차 추경에 사업비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각종 대형사업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 일반사업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담당자하고 몇 차례 얘기했고 예산계에도 얘기해서 관내 2개소 정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천지하차도 위하고 경대서문 삼거리 거기에도 교통체계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설명회까지 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는데도 예산지원이 없는 겁니다. 시에서는 자기들이 1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나고 제반 그걸로 해서 하지 이런 개선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추가 별도예산을 요구했고 아시다시피 예산계에서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매천지하차도 위에는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고 예산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통과여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약속된 부분이고 하니까 최대한 조속히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천시장에서 장태실마을 쪽 금호지구방향으로 상습정체 구간에 3m 도로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2년 후가 되어야 되니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가도로 밑에 차선이 더 넓혀지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몇 대 당길 수 있어도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과는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움직여주시면 좋겠고.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신호체계 개편만 해도 당분간 도로확장 이전에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도로는 특이하게 금호로 가는 대로변에 직진하는 차량보다 금호동에서도 시장 쪽 방향에 좌회전 대기차량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매천시장에서 금호동 양쪽으로 팔달로하고 나눠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상습정체 구역, 이 신호체계만 바꿔주면 도로개설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직진 중심의 차로보다는 정체되는 좌회전차 신호체계를 좀 더 주면 개선되지 않을까요?

시설팀장님이 전문가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말씀하신 교차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태실에서 나오는 이면도로 부분에 신호를 안 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공사 중에 도로개설 하면서 그쪽 민원이 거셌고, 그 민원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하면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서 신호를 하나 더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거리에 네 번 신호를 주게 됐는데, 교차로 신호운영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200초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진이면 옆에 횡단보도 신호하고 같이 줍니다 차량이 직진일 때, 이 횡단보도 차량은 교통량이 적을 때 줄여서 줄 수 있는데 횡단보도는 노인, 어린이, 모든 사람이 가기 위해서 처음에 6초에서 7초 녹색을 주고 점멸에 횡단하는 거리만큼 1m에 1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신호등을 3초에서 4초 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신호가 직진에 횡단보도 신호 끝난 거 외에는 좌회전 다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줬는데 몇 초 늘리고 몇 초 늘리고 해서 최대한 다 주고 있는데도 결국은 직진이 차로 수가 많고 신호 시간이 많으니까 직진은 훤히 가고 있고, 좌회전은 밀리는데, 그래서 좌회전을 사실은 두 차도 주려고 계획도 했는데, 문제는 좌회전 두 차도가 가면 받아주는 쪽도 두 차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 차도밖에 없는, 거기에서 또 위법을 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호시간은 그 신호주기에서 좌회전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칠곡IC에서 내려오는 좌회전하고 거기에서 칠곡IC 들어가는, 두 좌회전인데 남는 시간을 양쪽에 다 나눠줬습니다. 시간대별로 많은 쪽으로 계산해서 나눠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원래 팔달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턴이 없었습니다. 실제 아파트뿐이니까 유턴이 필요 없었지만 직진을 해서 유턴해서 우회전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턴도 새로 신설해 주고, 일단 보완책은 했는데 결국은 장태실에서 나오는 신호만 죽여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첫째이고, 그 다음에 두 신호의 좌회전이 정체가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원 가까이 해서 측면 1차로를 2차로로 확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되면 거기에 그만큼 신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좌회전은, 그러면 신호 시간을 이 쪽에 더 줄 수 있는 신호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차로가 확장되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직진해서 유턴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완전히 투입되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낼 수 있겠지만 그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신호체계 개편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전고가도로에서 매천초등학교 방향으로 왔을 때 대구병원 방향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다 보니까 직진 차선까지를 좌회전 차선이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경찰서 교통 쪽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체 대로 소통 중심이다 보니까 좌회전을 더 늘릴 수 없다라는, 그런 정도일 때는 우방아파트 앞쪽에 중앙분리대 하나를 걷어내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좌회전 대기차선을 좀 더 길게줘야 직진 차선 방해를 막아내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들이 칠곡교 대형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되고 있는 칠곡지역의 밤샘주차 차량은 몇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칠곡지역에는 국우터널에서 50사단 쪽으로 가다 보면 양옆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금호사수지역에도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운암지 주변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세어보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고장을 1,200여건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될 성싶습니다.

1,5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걸로?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화물차 불법주차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544대 정도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북과 강남으로 나눕니다. 칠곡지역 강북지역이 700여 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물공영차고지가 되면 429대가 설치되는데 그중 일부는 승용차입니다. 철골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차주들이 화물차 놓고 대중교통 안 타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갈아타서 갑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단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300억 원으로 시작한 화물공영차고지가 2015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300억 원 예산인데 많게는 430억 원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최근 3~4년간 지가가 폭등을 하다시피 올랐고요. 두 번째는 GB를 개발하면 훼손부담금이라는 걸 냅니다. 이것은 일반대지와 그린벨트 가격 차이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 125억 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검토했을 때 80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45억 원 늘고. 그래서 향후에 비용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원래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해 보니까 대구에서 오더를 받아서 서울 올라가면 대구를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오더 받아서 인천 가고 부산 가고 이렇게 일주일 돌아가다가 집에 오는 게 대부분 큰 화물차의 특징이랍니다. 작은 택배는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차가 대구에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국우터널, 칠곡IC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수용해 주는 쪽에 해야 공영주차장처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북구에 화물 관련 업체가 더 많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호한 지역에 화물운수하는 사람들이 북구로 몰리게 됩니다. 더 지어주면 더 지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어놓고 단속도 심하게 해보겠다. 왜? 우리 구역 아닌 차가 굳이 우리 구역에 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4차순환도로 2021년 되면 개통되고 개통되는 시점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1개를 설치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안 와야 될 게 여유가 있다고 오는 부분이고 단속을 안 한다고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척하자 이런 입장의 행정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실제 실시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칠곡지역 밤샘주차 해결부분에서는 유일한 대안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정에서의 단속을 도로 합류지점이라든지 코너지점 몇 군데는 집중단속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전동 고가도로 굴다리에서 올라와서 합류지점에 서너대 정도 매일 대거든요. 그런 쪽은 합류지점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금호사수동도 코너 부분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은 집중단속해서 화물차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이 그나마 대기 낫다 싶어서 많이 모이는지, 단속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사고유발 위험지역은 집중단속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변조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에 계획을 세워서 7회~8회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북부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지역에는 계도를 많이 하고 단속도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밤샘주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파리쫓기식입니다. 한번 쫓고 나면 또 오고 그런 반복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안정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리쫓기, 풍선효과 똑같은 현상으로 생기는 게 교통단속 같습니다. 특히 요즘 휴대폰앱으로 불법주차 신고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죠? 관내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청석)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횡단보도 위라든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승강장은 24시간 단속하도록 주민들에게 앱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5월 13일부터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증원을 1명 해 줄 정도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계상으로 보면 단속이 한 달에 거의 2,000건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니까 어떤 때는 너무 한 사람이 많이 올리니까 하루에 3건 이상 못하도록 규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고하고 있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진행 중에 그렇습니다.

단속요원 더 많이 확보보다는 시민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 불편한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관리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직영하는 것은 관음동 제1공영주차장은 일반직원 1명, 공익요원 2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주 준 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8군데 있습니다. 노외가 8군데, 노상이 3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관음 1, 2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대표적으로 산격동 무지개공영주차장, 복현장미공영주차장, 산격시장 쪽에 산격주차장, 산격3동에 새로 한 산격3동주차장, 4동주차장, 운암지공영주차장 그렇게 있습니다. 관리는 위탁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시설에 대해서는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교통과에서 시설보수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근무체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주차요금은 2급지 같은 경우는 조례상 설정되어 있으니까 조례대로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차요금 징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복지 처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외주위탁을 주니까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찬바람 불고 겨울철이 되고 하니까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개입찰해서 그분들이 하고 계약체결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부분은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저희와 계약체결한 부분이거든요. 추우면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써서 방한복을 구입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주위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다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는 수익성을 봐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구에서 위탁 준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관음동에 양지마을 완충녹지지대에 도로공사하고 MOU 체결 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추진배경과 지금까지 진행상태를 부탁드리고 관음동에 가산주차장 지하에 있는 것도 같이 추진배경과 지금까지 진행상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산어린이공원 지하에 하는 주차장부터 사업개요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공영주차장은 관음동 1358-4번지, 지금 현재는 가산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서 국비가 18억 원, 시비가 9억 원, 구비가 9억 원 되어 있습니다. 가산어린이공원이 지면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내고 지하에 주차장을 50m 정도 설립하고 그 위에 다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관음동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 될 때부터 주차난이 심각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주위에 편도 1차선이 많습니다. 주변에 차댈 만한 데가 없습니다. 가산공원 그 부분만큼이라도 50m 정도 더 해서 주차난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1년도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아마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양지마을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관음동 양지마을 입구에 관음동 151-1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가보면 주변에 경사 있는데 무단경작하는 용지로 하고 있고 다행히 고속도로 경북본부에서 구청하고 업무협약이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땅이 농사 땅이 많이 있어요. 있고 대구시땅, 나머지 사유지는 두 필지 정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그 부분에 주차대수 100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면 정도 같으면 관음동 일대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내년 5억 원 정도 투입해서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시 땅이나 다른 국가땅이나 고속도로공사 땅은 서로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해서 건립해서 내년 7월 되면 완충녹지가 해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완충녹지로 묶여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내년 7월에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보상 일부분하고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해서 내년 연말쯤에 시작하면 2021년도쯤에는 거의 준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내동과 관음동은 다 아시다시피 주택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MOU체계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음동 주차난 해소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하셨는데 2017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관음동이 다른 타 지역보다 주차난이 그만큼 심각한가 싶어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북구 23개동 중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105.2%로 5위에 해당됩니다. 노상이나 노외주차 수급률로 봐서도 34.7%로 4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관음동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노원동, 침산동, 구시가지 이쪽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노원동에 있을 때만 해도 주차장 건립해달라고 항상 건의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주차장 건립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막상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그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지를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노원이나 침산 쪽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없어요. 관음동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원동에 계셔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청장님하고 북구에서 많은 노력을 관음동하고 읍내동에 보여줘서 지금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 가주시고 결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칠곡지역의 큰 사업입니다, 수년간 진행되어 왔고 1990년도에 면허시험장이 완공이 되어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시의회, 구의회에서도 5분발언이나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때도 시장,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도 나왔었고. 그래서 현재 자료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라고 해서 입법이 예고된 상태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면허시험장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대구시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계획 맞죠?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도 어제 동네 통장회의 갔을 때 ‘내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문제가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대체부지라고 해서 참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대체부지가 몇 군데 있는데 서로 미루는 형식도 있고 여건이 안 맞아서 대체부지가 유보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입법예고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와 함께 시나 구에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지,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내년쯤 사업이 끝난 뒤에 행정적인 노력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어영부영하다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올해 넘어가는 거 아닌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설립이 1989년도 7월 1일 지금 현재 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 시험장이 면적이 3만 4,292㎡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청에 직영으로 해서 공공청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도로교통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전되면서 공공청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 입법예고 해 놓은 부분이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자고 12월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대구시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입법예고 중인데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될 듯싶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되고 나면 교통시설에 있어서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되면 관련 정책 부서에서 입안 검토를 해서 대구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관련 협조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이 예전에는 칠곡의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택지개발 안 되고 할 때는 시내에서도 외곽지역인데 지금은 완전히 칠곡의 중심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근 아파트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칠곡주민들이 이전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도 도시철도 3호선이 동호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3호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교통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면 더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따로 대체부지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지역의 동호동 일대도 이야기 나오고 달성군의 화원에서도 면허시험장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면허시험장을 굳이 다른 지역에 줄 이유는 없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면허시험장이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대체부지 선정이라든지 세분화 된 계획들이 추진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면허시험장 들어올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 부처하고 이야기 잘해서 굳이 면허시험장을 다른 지역에 주는 것보다는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있는 시설은 구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개승강장, 버스쉘터, 추위대피시설 어느 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면 지붕이 있는 승강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개승강장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붕만 있는 승강장도 있고 양옆에 가림막 있는 것도 있고 사방 다 가림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한 부분이고 여름에 보면 나무도 없고 유개승강장이 없는 부분은 시민이 폭염에 고생하셔야 되고 겨울에는 추운 바람이 불면 칸막이 없는 부분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많이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추위가 심한 지역의 경우는 사방 가림막으로 해서 설치해드리고, 그런 걸 설치하려고 해도 인도폭이 좁은 데는 안 됩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도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유개승강장을 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정문하고 태전중석타운 해서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정문 앞 같은 경우는 사방향 가림막 있는 걸 설치했고 태전중석타운 같은 경우는 소형유개승강장 했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올해는 다른 구보다 예산을,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 3군데 1,700만 원 했고 북구는 9군데 8,800만 원 해서 유개승강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추위나 폭염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명칭 자체를 일원화시켜서 보고서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버스승강장이다 보니까 특히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잘 선정하셔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칭찬해 드릴 분이 하나 있어요. 침산1동에 동화타운이라고 보면 위쪽에 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에 상가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설팀장이 옮기려고 몇 번 나가도 주민들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직접 다 만나셔서 동의를 구해서 교통과에 주셔서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이 생기면 바로 앞의 가게하고는 마찰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화물차고지 조성사업 아까 질의했었는데 매천동에 화물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매천시장 현대화 재개발 리모델링 계획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것 같던데 관련 상가 이전부지로서 화물터미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화물터미널의 존치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북부화물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맞죠?

예.

(방청석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에 의해서 중앙에 지원건물로 있는 식당가 맞지 않습니까.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게끔 하고 자체는 매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했는데 북부화물터미널이 소유주가 개인입니다. 공공이 아니고 개인이고 그분이 30년 가까이 20몇 년 정도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그만하려고 한다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각종 운수업체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많은 게 좋으냐, 핵심적인 시설만 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 갈등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화물공영차고지 하고 있고 관리동 속에 16실입니다. 운수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관리동 안에 해놨습니다. 시간차는 있지만 설치되면 일부는 저희 쪽으로 오고 일부는 타 지역과 함께 나누어지는, 아시다시피 달성군에 8만㎡ 정도의 화물공영차고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는 지역의 화물 관련 시설은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달성군에 8만㎡ 정도 되면 그쪽으로 일부 이전해 가고 저희들 되면 저희들 쪽으로 오고 달성군이 저희들보다 1년~2년 정도 더 빨리 착공을 했고 설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없어져도 수용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공식명칭이 태전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는 단순히 주차시설이고 터미널이라든지 배차시설 기능을 가지는 건 아니죠?

(방청석에서) 그건 아니고 관리동 4개, 16개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운수업을 하면 자기들 차도 거기에 주차하고 이것은 순수히 사무실 기능을 같이 해야지,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차량을 다 받으면 공영주차장도 장사 안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도 다 확인을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어야 되고 타 지역에 온 차량을 넣어야지, 크게 만들어 놓고 안 차면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붙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철 활성화 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동되면서 칠곡 동명에 사는 노인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칠곡중학교에서 직진 방향인데 2지구 쪽으로 좌회전해서 구암동 거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서 다시 태전교 방향으로 나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다른 사업 관계로 혹시 잊혀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1년 넘었으면 이게 다시 건의로 계속 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번에 버스노선 지적을 하셔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시 버스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운영해 달라는 노선은 많고 연경･ 도남도 넣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있는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쉽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답변이 환승이라는 부분이 없었으면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수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환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요새 버스 빨리 못 간다고 하거든요. 버스가 과거에는 10분 배차에서 모두 수용하고 외곽지 수용하다 보니까 기본배차가 13분이 되었습니다. 3분이 늘어났는데 이용자들이 20만명 줄었습니다.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신속성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승용차로 간다는 얘기죠, 대구의 도로환경은 그나마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시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버스업계 하면서 이용자는 줄어드니까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더 커지고 그러면서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은 더 활성화되어야만 도시가 건전해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시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철도는 철도대로 건설해야 되고 거기에 지원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환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승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아백화점에서 다 직진입니다. 동명에서 오는 거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환승버스 한 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칠곡 동명간 2지구간의 문제인데 한 대도 없습니다. 100% 환승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일반사람처럼 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2지구로 빠지는 환승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환승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강력하게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하셔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데 416쪽에 보니까 유도봉을 서변초 밑에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곳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지역구에 보면 3호선 팔거역이라고 있습니다. 팔거역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쪽 방향에 보면 버거킹하고 햇살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표지판만 한 개 있고 아무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그쪽하고 바로 반대편에 농협 쪽하고 두 군데가 보면 표지판만 있고 잠깐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 한 개밖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었는데,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시설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팔거역 주변에 유개시설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팔거역 주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해서 버스가 정차하기 위해 베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유개시설은 전체 버스정류장 중에 54.1% 정도, 50% 겨우 넘었습니다. 저희 북구는 559개 정류장 중에 221개 48.5% 7년 전에는 24%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엄청나게 항의했습니다. 늘 하면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도심 위주로 해 주고 북구, 달서구, 동구는 상당히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을 가지고 항의를 많이 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9개, 하반기에도 9개 하고 중·서·남구는 3~4개밖에 안 해도 저희는 10몇 개씩 해서 퍼센티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 해 달라는 시설입니다,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첫째가 시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몇 개 노선 이상 지나야 되고 요새 카드 가지고 하니까 승하차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기준이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상가가 있으면 쉘터설치하면 간판 가린다고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당해연도 설치해야 되는데 못하고 해 넘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동의서가 징구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내려오면 동에 공문을 보내고, 어차피 동에서 더 상가나 이런 쪽을 아시기 때문에 동의서를 구해 주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와서 어디서 많이 타냐면 북쪽에 동서간 도로에서 환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쉘터는 도시철도할 때 설치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앞의 상가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3월쯤 되면 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당 동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이태원 거리가 들어서고 그 옆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버스입간판만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동의서 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늘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요즘 사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요즘 차가 많다고 보고,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교통 쪽이 가장 밀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현대HCN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정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쉬어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스태프 나가기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초에 금년 5월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 지역을 몇 번 왔다갔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훼손되어서 다운받다 보니까,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선명하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최초 민원제기자가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차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교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기는 중앙선이고 당신은 중앙선 침범을 했다’ 이 사람은 으레 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서 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을 해서 이 사람이 다 보상을 해 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열이 나서 저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몇 번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제저녁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차선을 거의 물고 두 대가 서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오로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차선을 아예 주차를 해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간도 좁은데 대면 어떠냐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공간 주차를 이 건물 외에는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해요. 주민들 전체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허용해 주고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이 건물 외에는 주차하면 전화 와서 ‘차 빼라’ 하고 ‘왜 차대냐’ 하고 그렇게 항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단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녁에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방범 CCTV하고 과속단속 CCTV하고 카메라가 다릅니까?

(방청석에서) 예, 다릅니다.

안 그래도 동변동에 선수촌 1단지, 2단지, 그린빌아파트 중앙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동변동 선수촌 1단지아파트 지나서, 왼쪽은 그린빌아파트이고 오른쪽이 선수촌 1단지이고 딱 지나면 바로 2단지하고 삼거리 아닙니까. 그 지점에서 지난주 수요일 저녁 7시 25분에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뺑소니사고를 당했어요. 처음부터 뺑소니는 아니었고 사고가 난 뒤에 가해차량이 내려서 어린이한테 괜찮느냐 어쩌냐 해서 어린애가 괜찮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후 조치를 안 하고 운전자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머니가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다 했는데 삼거리 주변에는 CCTV가 방범용 CCTV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카메라 단속이나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방범용 CCTV로 확인해보니까 요즘 차 번호판 위에 보면 LED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LED는 커져 있는데 CCTV가 확대했을 때 LED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제저녁에 받고 오늘 아침에 톡을 보다 보니까 부서 가서 확인을 미리 못했는데, 주위에 CCTV가 없고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어느 차량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이것을 찾지 못한답니다. 카메라 단속할 때는 아무리 불빛이 있어도 다 찍어서 확대하더라고요. 이 근처에도 이런 걸 대비해서 CCTV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주민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 일대 삼거리 주변에 현재 방범용만 하나 달려있는데 그 근처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판 식별이 안 되더라,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용, 생활용이죠. 그다음에 주차단속 CCTV, 과속 CCTV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찍는 건 동일합니다. 단속용은 되고 생활용･방범용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 위에 LED 장착했다고 했죠? 과거에 번호판 위에 반사체 도색하고 해서 그걸 다 잡아야 됩니다, 불법 개조거든요. 그걸 잡아야 되는 것이지 단속 CCTV였다고 해도 안 잡힙니다. 방범용도 똑같이 야간에 IR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화소도 200만 화소 됩니다. 옛날에 40만 화소일 때는 밤에 흐려서 안 보였지만 200만 화소에 IR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밤에 조도에 맞춰서 IR이 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번호판에 불빛이, 특수부대 하는 거 보면 야간에 뻥 띄워놓고 자기들 IR 가지고 적외선 투광해서 보고 사람 죽이고 하듯이 똑같습니다. 빛의 조도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일부러 못 보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건 뭘 해도 잡아낼 수 없고 그걸 잡아내려면 그 순간에 바로 앞에 차가 있거나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 이런 게 있으면 아주 근거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 5m짜리에서 찍는 것으로서는 무슨 시스템을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 되게 이미 번호판 위에 불을 해 놓은 사람입니다.

식별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방청석에서) 번호판 위에 불을 내서 식별을 못 하게끔 이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고 다닌다는 거죠. 옛날에는 번호판 위에 투명라카 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해버리면 IR 하면 반사되어서 글자가 허옇게만 보이게끔 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먼저 차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 했지만 화물차 파리쫓기,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몰면 한쪽으로 오고 어쩔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주택가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 아까 고인경 위원님이 최초에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주택가 외에 다른 공간에 몰아서 일단 공영주차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