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홍종락위원장
재정법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홍종락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주차단속 CCTV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처인구 금령로 16 중앙지구대 주변에 작년에 170, 올해 1342건이 적발 됐어요. 32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식이었는데 올해 것으로 성능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80m밖에 감시가 안 됐는데 150m까지 주정차 적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리를 넓히셨다는 말씀인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성능을 개선해서 150m까지.
운봉
김운봉위원
이 부분은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건데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위반이 많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계도를 통해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계도도 많이 하는데요, 상습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능개선을 한 거고요. 2009년도 것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성능 개선해서 150m까지 단속이 되고 교통체증도 많이 해소되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하시는 대로 그냥 계속 쭉 하실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실시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지금 처인구청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읍면까지 합쳐서 76명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인원은 계속 감소하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퇴직하면 안 뽑으니까 감소하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어떤 노선을 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위탁을 주고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청소대행업체에.
김대정위원
청소대행업체에 이미 주고 있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주고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을 뽑으면 재설작업이라든지 무단투기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쓸기만 하고 잡일 같은 것은 잘 안하거든요, 행정보조로.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좀 뽑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반 업체 말고 도시공사하고 업무 제휴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도시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청소가 아니고 생활폐기물수집, 음식물쓰레기 수집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수집을 도시공사에서 읍면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76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구청은 줄어들고 읍면은 인원을 분산배치하면서 늘리고 그러신 거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읍면의 책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하는 것을 원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걸 원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권이 읍면에 있으면 대부분 그쪽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김대정위원
자기 거주지 근처에?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정규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인 것은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활용센터에 1명 나가있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집게차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들어 올리는 것?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인 모양이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환경미화원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집게차할 때 도와주는 분, 집게차는 운전기사가 하고 도와주는 거로, 재활용 수집한다든지.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특별하게 이쪽으로 배속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집게차 분리할 때 도와주는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이 그냥 도와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거기도 관리를 하면서 집게차가 분리할 때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고참이 나가 계신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니요, 미화원에 있는 목기영씨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혼자만 별동부대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거기 사무실도 있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오면 내릴 때 도와주던지 하는 것들.
김대정위원
재활용센터에 근무원이 누군가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치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일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일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1명은 필요합니다, 관리되려면.
김대정위원
거기에 1명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제 재활용센터 운영 주체 바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아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라.
김대정위원
재활용센터 위탁이 도시공사로 변경 될 예정이잖아요. 아무튼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에 보면 폐기물 단속 현황이 쭉 나와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셨는데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시설 위반, 불법소각,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돌아다니다가 불법소각이라든지 무단투기를 발견하면 과태료 사전예고해서 하게 되고 또 민원접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적발해서 폐기물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 지도점검 할 때, 폐기물시설업체 지도점검 할 때 보관시설 미비라든지 이러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김대정위원
신고 접수해서 단속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 다니다가 포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소각도 개인이 소각하면 60만 원이고 사업장에서 소각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를 냅니다, 부과한다는. 이의신청을 내면 이의신청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이 합당하지 않으면 부과를 합니다.
김대정위원
아직도 개인이 무단으로 소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좀 많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논이나 밭에서 태우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사업장에서 소각하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은 담배꽁초 버렸다는 5만 원이거든요. 카메라로 앱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5만 원 부과를 합니다.
김대정위원
파파라치가 있는 건가.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는데 요새는 앱이 많이 깔려있어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김대정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신고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10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부과하면 납입기간 유예를 얼마나 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납입기금은 한 20일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완납을 합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한 80% 정도.
김대정위원
80% 정도 수납률이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체납률이 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늘어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왜 그렇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주민들 신고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대정위원
단순히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양이 늘어나는 것이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이 단속은 청소행정팀에서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팀에 관리하는 업무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고발한 것도 있는데 고발에 대한 부분은?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건설폐기물을 무단 불법투기 했다든지 이런 것은 고발대상입니다. 허위신고나 이런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김대정위원
경찰서에 고발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사해서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하고 그러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아무튼 처인은 지역적으로 면적도 넓고 생활의 행동반경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처인구에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그게 관리가 잘 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45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용인시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처인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위탁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한번 해야 돼요. 지금 게시대가 부실한 게 많이 생겼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유지보수도 옥외광고물 관리협회에서 작년에도 좀 했거든요. 미흡한 게 많은데 용인시하고 옥외광고물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겁니다, 처인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영위원
먼저 번에 디자인과에 현수막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디자인과는 총괄하는 것이고 구청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왜냐하면 지금 불법이 많이 유출되고 있잖아요. 게시대가 정확히 서 있고 게시대를 더 세우면 불법이 덜 성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과태료 무는 것보다 정식으로 게시대 해 줘서 거기에 돈을 내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 돈이 훨씬 덜 든답니다,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게시대를 관리해서 세울 데는 미리 체크해서 게시대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외물광고협회에서 하니까 그쪽에 지도를 잘 하셔서 그쪽에서도 이걸 세움으로써 큰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세수가 들어올 것이고. 물론 불법 떼어서도 세수가 있지만 정식으로 세수를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청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떴어요. 과장님 얼굴도 많이 떠 왔고 뒤에 팀장님들 얼굴이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지 많이 떴네요. 수지하고 기흥 과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처인구청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이건영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행감 때 도시디자인담당관실하고 불법유동광고물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청, 기흥, 수지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요. 부과 건수에 비해서 부과금액도 너무 차이가 많고 거기에 따른 징수금액도 너무 차이가 많은데 처인구청 과장님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건수에 비례해서 부과금액이라든지 징수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과한 것은 어떠한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인시 조례가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부과 건수에 비해서 부과금액이라든지 징수금액이 적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솔직히 올해는 우리 직원이 팀장서부터 아침에 7시 나가서 저녁 9시까지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것을 적발하면 자료를 사무실에 가져와서 정리해서 사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부과가 되는 것이고 부과하려면 그 시일이 며칠씩 딜레이가 되지요. 그다음에 입간판 같은 것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적발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저기할 때는 일주일에 2번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부과하면 만약에 1건이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물량이 2000만 원 되더라도 부과시점에 500만 원이 넘어도 500만 원밖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상이 있고 물론 처인구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에 비해서.
이제남위원
최선을 다 하셨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부과현황을 갖다 준 것을 보면 3개 구청을 비교하면 처인구가 부과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한 14억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면 240억을 해야 됩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건 매일 부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하려면 이틀, 삼일이 지나면 5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500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상하고는 조금......
이제남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하려는 의지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구청을 같이 다루자고 해서 과장님들이 다 같이 들어왔지만 지금 기흥은 35만 건을 정비했는데 징수금액은 99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지는 50만 건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부과한 징수금액은 1억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인 같은 경우는 징수금액이 14억이에요. 기흥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35만 7000건을 정비했는데 9900만 원밖에 징수를 못 하게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흥구 생활민원과장 이홍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량, 상습, 고질적인 불법광고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이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계도하고 단속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단속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수 보면 3개 구를 비교해서 50% 이상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적게 부과한 것은 계도를 해서 적게 달게 하는 쪽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용인시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부과는 하는데 처인구 생활민원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광고업체들이 보통 보면 분양 오픈할 때 집중적으로 많이 달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1, 2회 정도 부과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적지만 특정 업체의 경우 16회에 8000만 원 정도, 조합주택 같이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수지구청은 50만 건을 정비했거든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수지구청 생활민원과장 이정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50만 건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벽보하고 전단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 35%가 현수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업무처리 방향이나 방법은 지금 처인구청이나 기흥구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대동소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조금 아쉽다면 분양 상황이 하반기에 집중됐습니다. 2015년도 분양 상황을 보면 총 6600세대가 수지구에서 분양됐는데 1500세대 정도는 상반기에 분양이 됐고 나머지 5000세대가 하반기에 집중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기에는 약 1억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3억이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도 집중 부과를 많이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조금 덜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여튼 앞으로 부과라든지 징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죄송합니다. 오인하지 말고 들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업체하고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절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런 오해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뒷거래를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양반들이 뒷거래 하면서 그 지역은 피해가면서 그 업자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도 저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타령만 하고 있어요. “직원들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렇습니다.”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처인구청 10월 정비실적도 보시면 알겠지만 후임자하고 전임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3개 구청을 비교해 놓고 보면 처인구청은 그래도 부과 건수가 한 달이면 40건이 됩니다. 그런데 수지구나 기흥구는 4건씩이에요, 4건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열심히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과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세요. 모 지역신문에 보면 “판치는 불법 현수막 강한 처벌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인력타령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처인구는 2명이었습니다, 기흥하고 수지는 3명씩이었고,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두 분이 한 데가 더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는 강하게 정비해서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업자들이 더 이상...... 어느 직원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기흥에서 모르고 정신고개 넘어서 붙여서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우리 그 부분에 4개를 붙였는데 그건 잘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떼어갈 테니까 이건 부과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화까지 할 정도라면 얼마나 강하게 정비를 했으면 그런 식으로 업자가 전화까지 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공히 잘 좀 신경 쓰셔서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판치지 않게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해 주라고 해서 업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붙여야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정비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구청에 물어볼게요. 45번국도, 용인 IC에서 용인사거리까지 오는 동안 지주대 간판이 몇 개나 세워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유방리 IC 쪽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IC에서 용인사거리까지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숫자는 모르고요, IC 근처 유방동 들어가는 동네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내가 광고를 하겠다는 목적지까지 몇m 전방에 지주대 간판을 설치하는 게 맞나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이제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인구청을 찾아간다면 처인구청 전방 몇m 전에 지주대 간판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규정이 다 있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은 건설도로과에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남위원
그럼 규격은, 사설 지주대 간판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크게 하고 싶다고 크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1m, 2m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글쎄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남위원
건설도로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처인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일치 안 되게 어떤 사람들은 2m, 3m짜리 해 놓은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m, 2m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차원에서 아름답게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 해 놔서, 여기는 용인시의 첫 관문인데 용인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걸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3개 구청이 전부 다 수위계약을 했는데 3개 구청이 다 용인업체가 아니에요. 처인은 수원업체고 기흥하고 수지는 서울업체더라고요. 수위계약을 한다면 용인업체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본사만 거기 있고요, 실제는 고엽제에서 하고 있거든요, 처인구는. 그런데 고엽제는 수위계약 대상입니다. 경기도 본부 고엽제 협회에 하는 건데요, 수원에 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용인사람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기흥하고 수지는 서울로 했어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본사만 서울에 있고 실제 운영하는 분들은 전부 다 수지, 기흥분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각 구청을 할 때 3개 구청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위계약 사유가 구청별로 다 달라요. 수위계약 사유는 전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처인구청은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8호 마목”이고 기흥구청은 정확히 적지도 않았어요. 무슨 특별법 뭐라고 적어놓고 수지구청은 “다목”으로 적어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개 구청이 전부 다 일정해야 되는데 다 틀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25조......
찬석
고찬석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처인구청 것이 마목이고 441페이지가 기흥구청, 723페이지가 수지구청, 수위계약을 하면 계약사유가 전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거사유가 전부 다 틀려요, 마목이고 다목이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다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 계약효과가 유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항을 적용받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다목이 맞는 거예요, 수지구청에서 한 것?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마목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구청 생활민원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8일자 매경닷컴에 서울시에서 차선 도색 불량도료 사용해서 기사 난 것 있어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차선을 불량도료로 사용할 경우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매일 보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차선이 안 보이면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일반도정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하는 형태로 해서 그 중간에 차액을 30%씩 남겨서 결국 공사하는 사람들은 불량도료를 사용해서 그것을 메꿔서 불량이 발생됐어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생활민원과에서는 불법도료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본적 있으신가요, 처인구 생활민원과장님부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우리는 관급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량자재를 쓸 일이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차선도색 연간 발주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떤 식으로 발주를 주지요, 입찰입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불량이 발생 됐는지 안 됐는지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불량이라고 판명 된 데는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공단에 품질의뢰를 합니다. 거기 품질검증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은 일반도장 업체에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약 180억 이상의 불법차액을 남긴 일이 발생됐는데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흥이나 수지나 도시화 돼 있고 그런 데 특히 차선 도색을 해야 되는 금액이 더 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일반 도장업체는 배재시키고 전문도장업체에서 직접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그런 불법이 사전에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각 구청 생활민원과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해 주시고 이런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 용인 전 지역이 광고물하고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3개 구청 다 오셨으니까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인구청은 고발 건수나 부과 금액이 많은데 기흥, 수지 적다. 아까 답변은 계도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지금 불법광고물이 계도 차원으로 단속할 정도로 붙어 있어요? 기흥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계도 차원으로 붙여있냐고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계도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요. 대량,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데는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분양사무소가 소상공인이에요? 지금 주로 뭐가 붙어있어요, 플래카드가.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파트 광고 이런 것들이......
홍종락위원장
아파트 광고 업체가 소상공인이에요? 아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까지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처인구청은 몇 배의 금액을 부과했는데 기흥구청하고 수지구청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처인구청같이 인력부족이라고 그러면 돼요. 원래 많이 붙어 있어서 그걸 다 수집해서 전화번호 발췌해서 부과하려니까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핑계 대는 게 낫지. 계도차원이라고요? 지금 오다가 못 봤어요, 온 천지가 불법광고물인데. 왜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해요. 지금 불법광고물이 문제되는 게 우리 용인시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는 1개 떼는데 2천 원씩 준다, 어떤 시는 동별로 배치해서 한다, 어떤 시는 노인인력을 동마다 3명, 4명 상주시켜서 뗀다, 다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우리는 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계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인 구간에는 계속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소상공인은 보호하고 아파트 분양들은 어느 정도로 붙였을 때 계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분들도 먹고 사려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의 광고물 붙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수지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창고에 쌓아놓은 것 지금이라도 있으면 다 발췌해서 부과시켜 버리란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각 동사무소에 차 하나씩 나가있잖아요. 처인구청장님하고 3개 구청장님이 동사무소 차를 풀가동시키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 기사한테 인력을 붙여줘서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떼게끔 해서 지금 용역 준 업체, 각 동사무소 가용차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떼어야 그 사람들이 안 붙인다고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지역은 구에서 커버를 하고 읍면 지역만 읍면장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간부회의 때 마다 계속 지시를 하고 제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러지만 각 구에도 전파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특별히 좀, 우리가 어느 정도만 난립 돼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원래 불법광고물이 난립 돼 있단 말이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계속 전화오고 시에서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이미지까지 흐려질 수 있는 단계에 와있어요. 힘들더라도 좀 하고 기흥구청하고 수지구청은 오늘부터라도 창고에 있는 것 다 뒤져서라도 전화번호 발췌해서 다 부과해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내년도 감사 받을 때는 2개 구청이 제일 많이 부과한 것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구청 도로과에서 얼마나 올렸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 한 265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265억 올렸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한 118억, 120억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한 40% 왔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40% 조금 넘게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구청장님이나 도로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시정질문도 하고 뭐해서 처인구 도로 급한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면 260억의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다짐을 했잖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도 시에서 처음에 43억 줬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50억 정도.
이건영위원
210억을 떼 주고 다시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 50억 이상 더 증가해 준 거네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건영위원
50억도 주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편성할 때 내가 구청장이면 진짜 지역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시장한테 가서도 ‘정말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라도 80% 정도는 받아와야지요. 50%도 안 되는 40%을 받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건영위원
처인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을 다 돌아봤다지만 처인구 현장 그렇게 다 못 갑니다. 내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차 하나 지나가면 사람이 비키지도 못 하는 도로가 허다합니다. 그런 도로가 허다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릴게요. 차 한 대 들어가면 사람도 못 비켜요. 그런 도로가 허다합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도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시장님실에 가서 엎드려 있던지 해서 진짜...... 처인구 의원님들이 작년에 처인구 한 바퀴 돌았지요, 같이 돌았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때도 보셨잖아요. 안 가보신 데 많습니다. 진짜 차도 제대로 못 가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예산을 260억 올렸는데 50%도 못 갖고 왔다,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재정법무과장도 현장 나가신다 그래서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어제도 하천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이건 도로과래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모현 레스피아 종말처리장 옆에 도로입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천다리, 이것 종말처리장할 때 약속한 겁니다, 다리 분명히 놔주겠다. 종말처리장할 때 모현에 플래카드를 이건영 물러가라고 1년을 걸어요, 내가 사는 모현에서 이건영 떠나라, 왜 종말처리장을 여기에 앉히느냐. 그렇게까지 야단칠 때 이거 조건부로 한 겁니다, 조건부. 다리 놔주겠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건 70억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렇지요, 260억 올렸는데 150억 깎았는데 70억이면 반인데 이거 하나 하면 예산 반이 날아가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면 못 하면 시로 넘겨야지요. 처인구에서 할 능력이 없으면 시로 넘겨서, 시장한테 패대기쳐서 시장이 하라든가, 약속해 놓고 주민들 볼모로 잡아서...... 그러니까 뭘 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지요. 좋은 야구장 해 줘도 반대입니다. 왜, 뭐 하나 약속해도 안 해 주는 걸, 시행을 안 하는 걸. 종말처리장 지어서 당장 할 때는 좋아서 하는데 그걸 지어놓고 나서 그 후에 약속한 것을 안 하잖아요. 계속 밀고 떠드는 사람 없다고 안 하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이제남 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이게 고림지구의 학생들, 지금 정보고등학교인가요, 그 고등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가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이쪽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산도 수반되면 이런 것도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뭔가 보여주세요. 260억 올려서 그것도 두 번에 걸쳐 43억, 그때 진짜 43억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기한지 아십니까. 265억 올렸는데 43억을 준다, 재정법무과에서 잘못한 거고, 무슨 근거로 예산을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구청장은 260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 짤 때 43억을 준다, 이건 무슨 근거예요. 그럼 구청장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서로가 잘 맞아서 할 수 있게, 물론 다른 데는 이미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 돼 있지만 이쪽 지역은 기반시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기반시설이 왜 안 됐어요. 개발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개발이 없어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인구에서 진짜 힘들면 시에 요구하세요. 지금 10m까지 하나요, 처인구가?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12m까지 합니다. 중3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에서는 12m이상 하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시에 8m까지 가져가라고 하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한번 고민 좀 해서......
이건영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면 6m 아래로는 처인구가 할 테니까 그 이상은 시보고 가져가라 그러세요. 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 200억, 300억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깊이 검토해서 서로 검토해 보도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내가 더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은 내가 볼일이 있어서 이것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입술이 터졌나보네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요.
이제남위원
2016년 내년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은 어느 근거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기준은 1단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단계 것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건상 또는 저희가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2건 정도 올라와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지역 위원님들이 현장을 도셔서 요구된 사항이 반영됐는데요, 그런 것들. 또 현장여건 외 다른 여러 가지 집단민원사항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예산반영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역 의원들이 지역을 탐방을 했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탐방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것 또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신규 건에 대한 것은 전부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남위원
제가 복사해 놓은 것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2010년도부터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설치현황을 갖다드린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지역균형을 맞춘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2016년도 반영에는 어느 정도 좀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예전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악이 안 되고 물론 위원님이 부탁해서 예전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제출한 것 보면 약간 미비한 점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미비한 게 뭐 있었습니까, 지역균형에 대해서 기업균형의 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뭡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전에는 미흡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약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사업 1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역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를 반영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현장을 돌아다녀서?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건 만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남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잡혀있는 게 지역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어느 공사보다도 이쪽 공사부분이 선순위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공사하고 이미 진행된 것, 인가가 끝나서 보상이나 시공에 대한 것은 기존대로 하는 거고요, 신규설계 12건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반영된 게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우선순위인데요, 그것은 지역 의원들이 작년에 지역 현안을 같이 돌아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남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할게요. 지역 의원들이 지역을 탐방해서 이것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신규 건에 대한 것은.
이제남위원
그런데 모 의원은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모 의원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왜 공사가 한쪽으로 치우쳤냐는 얘기지요. 지금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사 전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치우친 이유가 뭐였냐는 얘기지요, 뭐였느냐. 자, 이건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건영 위원님은 방금 차가 들어가도 비켜갈 수 있는 틈이 없다고 그랬지요. 고림동 같은 경우는 차도 들어가지를 못 합니까, 알겠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 몇 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
첫 번째, 차가 하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3군데 수질검사 했는데 여기는10군데 주택들이 상수도를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느냐,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못하느냐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길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용인 소3-54호에 대한 건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고요......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장기미집행도시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 안 함으로 인해서 용인시에서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이번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지역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가서 정확하게 가셔서 과연 이 도로가 것인지 안 필요하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시 집행부에 ‘이건 도저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해서 몇 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야 이 도로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면서......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렸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반영 여부를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남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4개 동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74억이 책정돼 있지요, 74억. 여러분들 보고사항에 보면 74억이네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이제남위원
예, 내년에 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4개 동 것만 전체 118억 중에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금액은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똥물을 먹고 있는데! (이제남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에게 자료전달) 3군데 것을 다 해 왔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번에 말씀 들은 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
이 3군데 것 중에서 2군데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20m, 30m 가정용 지하수를 떠온 겁니다. 1군데 것은 어디 것을 떠왔냐면 지하실에 3.5에서 4m 깊이에 있는 지하1층에 건수가 들어오는 물을 떠왔거든요. 건수물이나 지하 20m, 30m 깊이에 있는 물이나 똑같아요. 대장균 수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이런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장소에는 말 한마디 않는다 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예산 반영 하나도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1년 반 됐지만 내가 시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 건이라도 공사 하나 준 것 있습니까? 내가 이과, 저과 다니면서 구걸해서 하는 공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건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 봐서 내년도에 진행여부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년 본예산에 74억을 가지고 이 공사가 누가 봐도 합당한 공사라고 할 정도로 이해가 됐을 때는 이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번에 이것 전액 삭감시키고 말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74억 전액 절차에 따라, 내가 시의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표를 안 받아도, 내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행정이 치우친 행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74억을 무조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부 삭감시키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아스콘 규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차 아스콘 규격이 얼마입니까, 467인가요? 2차 마감 공사할 때 78 깔지요? 지금 굴착공사 거기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가스 굴착공사 거기서 내고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터파기하고 굴착공사 되메우기 해서 진동으로 바퀴까지 해서 아스콘 1차 깔기까지 며칠 걸려야 됩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아스콘 까는 기간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남위원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굴착해서 가스를 묻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게끔 빨리 1차 포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이제남위원
지금 포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굴착공사 허가를 내 주면 1m를 파면 마감공사 재포장 얼마나 하게 돼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굴착공사 폭에서 포개서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 정도 돼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기준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하는지는......
이제남위원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다음에 맨홀도 보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처인구 어디 맨홀이 푹 꺼져있다고 이제남 의원 이놈이 계속 민원제기를 하니까 거기 가서 빨리 포장해 줘버려, 이런 식 입니까, 정확하게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안 주고 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연간단가에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로 포장을 하게 돼 있다면 어떤 포장재로 마감을 하게 됩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맨홀 주위에 있는 아스콘 재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당연히 아스콘 가지고 재포장을 해 주겠지요. 그런데 밥도 식은 밥이냐 더운밥이냐 그 얘기예요. 여기 좀 가서 빨리 포장 해 줘라하면 지금 하는 게 아스콘 쓰다, 쓰다 남은 것, 어디 갖다 버릴 것 갖다 슬쩍 눌러놓고 진동으로 따다다 해서 마감하는 식인지, 정상적인 고강도용이라든지 레팔트 이런 것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포장해 놨으면 더 이상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한다고 했던 말이에요. 연간단가로 분명히 시켰어요. 연간단가로 시켜 놨으면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재하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아스콘 다 식은 것 갖다 올려놓으니까 며칠만 차가 돌아다니면 그냥 다 벗겨져 버려서 자갈만 굴러다니다보니까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정확히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고강도 레팔트라는 아스콘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좀 드리면요, 원래는 맨홀 주위에 구멍이 나는 것은 임시로 하기는 합니다. 그걸 하다 보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밀히 다시 검토해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애로사항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재차 공사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아스콘을 어떤 용도로 깔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해야지 467이라든지 78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식은 것, 어디 쓰다 남은 것 갖다 한들 금방 다시 또 하자가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안 하게끔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하는 게 맞는지 짚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끄럼 방지턱 공사를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약자 보호구역, 장애인 구역,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 앞에 청소년 수련관 앞에도 어르신들 많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그 앞에도 방지용 아스콘을 깔아놨더군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마 학교 앞, 어린이 이런 데는 교통시설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이제남위원
안전시설이 아니라 도로를 깔면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스콘 깔아놓고 미끄럼방지용 아스콘이나 뭐를 다시 공사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주북리에서 양지로 넘어가는 데 보면 양지바른 시설 하나 있지요, 그 앞에 민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남위원
거기 주북리 분들이 대형차를 타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용인시내로 해서 돌아갑니다. 일전에 모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어요. 평택에 죽음의 거리라는 방송 보신 것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오늘 평택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미끄럼 방지용을 우리랑 똑같은 재질로 설치해 놔서 그건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셔서 주북리에서 양지쪽으로 넘어가는 양지바른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는 아예 유리 수준 입니다. 미끄럼방지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어놨다니까요, 더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이제남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주대 간판 규격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규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로점용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학리에서 포곡까지 경안천 변에 자전거도로 설치 돼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체력단련 시설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하천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운학동에 2개, 포곡에 2개, 유림동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없으면 저희가 여건을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좀 잘 짚어주셔서 균형, 균형 말씀하시는데 균형 있는 구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앞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균형 맞춰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이제남위원
예, 다 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61쪽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3건이 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예요,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용인교 보수공사, 마평동 교량 보수공사, 양지고가차도 가로등 정비공사, 3건.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2013년도 예산이여서......
김중식위원
2014년도 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 왜 12월에 사업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켰나요? 2014년도 12월, 2014년 11월, 2014년 12월, 이건 뭐 연말에 사업계획을 잡고 다음 해에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2건은 추경이고 1건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이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 대상을 확인해서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 보고 서류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겨울철이라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켰다고 했는데 공사 못 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 이월을 시키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 잡는 것 시정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중식위원
160쪽 과속방지턱 민원처리현황. 규격미달 3건, 폐지 1건. 폐지 어디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폐지는 시청 우남아파트 103동 앞에 있는 하천변 도로에 있는 것 1건 폐지했습니다. 규격미달 안 된 것은 처리한 거고요.
김중식위원
우남 앞에 아직도 폐지해야 되는 불합리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과속방지턱이 많은지, 물론 정문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왜 거기 설치했는지, 과속방지턱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지만 불필요한 부분에 하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파손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생기는데 과속방지턱 마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한 진단을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통 방지턱 이런 것도 민원요구에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설치하고 아닌 것은 폐지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수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도로가 소로, 중로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처인구 쪽이.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으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1단계를 우선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판단해서 1단계를 먼저 올렸고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가는데 지금 주민들마다 자기 위주로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검토한 결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는 우리 계획입니다, 사실.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 이런 부분은 1단계로 들어가요, 2단계로 들어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어떤 위치라기보다 그 현안을 보고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1단계에 넣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면 2단계로 넣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완공 된 것은 없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단계, 2단계는 도시계획 선 것 까지고요, 완공된 것은 여기 있는 건 아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건 바로 재산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보니까 공사완료된 것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것, 설계하고, 보완하고 설계 이런 것만 되게 많거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간이 장기간 많이 걸립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한 건, 한 건 다 투입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또는 보상도 한꺼번에 안 돼서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6년도가 내일모레인데 2006년, 2004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게 자꾸 바뀌셔서 그러나, 돈 없는 것도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연간단가 부분 있지요. 그 연간단가 업체를 선별하시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금액이 작은 것은 수위인데 연간단가는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다루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입찰 퀄리티를 높이든지 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야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바로 바로 정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용인업체에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원을 넣어서 직원들이 얘기하면 그 다음 날 나와서 하는 업체는 있는 반면 끄트머리에 다 저녁 때 마지못해 나와서 하고 그런 사항을 간간히 봐요. 그런 것을 잘 하려면 어쨌든 건설과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업체는 나중에 저희가 입찰할 때 참고해서 용인시민의 민원을 조속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업체들 명수까지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자원이 많아야 민원처리도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토 좀 많이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김대정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연간 처인구청에서 연간 지출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15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20억 가까이 되는 게 아니고 15억 정도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제 기억에는 15억 정도......
김대정위원
그거는 확인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3개 구청을 공히 파악했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약하고 줄여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설도로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해마다 늘잖아요. 가로등 개수가 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누수율처럼 전기가 누수되는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용인전통시장 가보면 5일장이 열렸을 때 난장 비슷하게 거리에 장을 피잖아요. 그분들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개인적인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 해 보시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기를 불법으로 연결해서 쓰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5일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가로등에서 불법적으로 전기를 빼서 쓰는 사례가 있는지 이참에 제가 지적한 거니까 정확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누수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뒤에 두 분은 기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팀장입니다.
홍종락위원장
팀장인지 어떻게 알아. 저기 두 분 기자는 아는데 저 두 분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전혀.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우리 팀장들입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신분증을 착용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착용했으면 꺼내놔야지, 나는 기자 두 사람이 앉아있는지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행위신청이 도시계획조례가 바뀌고 나서 급속도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270건의 허가를 넣어서 허가가 263건, 불허가 2건, 진행 중인 게 14건인데 도시계획조례 바뀌고 나서 급속도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붐을 타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2% 정도 증가됐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부응한 부분도 있고 일부 도시계획조례 완화에 따라서 증가한 부분도 있고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민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된 부분이 경사도 25도 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전체 16건 정도 추가로 완화 받은 건수고 그중에서 개소수로는 8군데가 되겠습니다. 1군데에 2개 필지가 신청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이 4건이고 나머지 12건은 다 단독주택건 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산을 정리해서 5000㎡ 미만은 구청에 넣고 5000㎡ 이상은 시청으로 가잖아요.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부분 보면 나눠서 허가를 내는 게 비일비재한데 처인구도 그런가요?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양쪽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거고 저기는 시청 거라고 해서 짓는 업자야 관계가 없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시청 것도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최초 인허가는 5000㎡ 이상은 시에 민원처리가 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결국은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시점은 구에서 거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단독주택 허가를 넣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세대 4층짜리로 박는 경우가 있어요, 맞지요?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랬을 때 건축과에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텀을 뒤로 둔다든가 이런 것 하실 수 있어요?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진입도로 개설을 선행 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지고 개발시기의 텀을 둬서 시기를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대다수고 거꾸로 단독주택에서 다수대로 변경하는 사례는 극히 드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 구하고는 반대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면 처음에는 공사를 하고 산을 전부 벌목을 하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거지요. 그러니까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흉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정도 되면 업자가 바뀐다든가 누구하고 매칭이 돼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최소한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설계사만 믿고 그걸 해 주고 나면 능력 없는 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산이 없어지는 것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처인구야 워낙 넓으니까 얘기가 없지만 다른 데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허가를 내 주실 때 한번 더 나가고 주민 간의 설명회도 자주 해 주시고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한테 부탁 좀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처인구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 있지요. 거기에 노후화 된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홍종락위원장
안전상의 문제도 되고 이동면에 민원제기 된 데가 있었는데 다행히 과장님한테 통화하고 바로 조치가 됐는데 옛날에 5층짜리, 4층짜리 위에 기와 있는 게 노화돼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예치도 안 해 놓고 대부분 저소득층이 살아요.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몰라도 미리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 주시고 미연에 사고를 막아주시고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 주고 안전 쪽에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분들의 안전차원에서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기흥구청장 김홍동.
홍종락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434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에 불법광고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승소를 했네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를 해서 철거까지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철거했어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행정대집행 영장 취소청구 심판은?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아직 진행 중이고요.
김중식위원
애드플러스 뭐하는 데입니까?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광고판을 해서 다른 업체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시정명령청구 취소청구를 우리가 승소했으면 대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철거했다는 얘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뭐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철거하기 전에 대집행하겠다고 보냈더니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고 또 행정심판을 요청했고?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것까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것까지는 끝난 거네. 진행 중이 아니잖아, 철거했다며.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 4개 보낸 것 중에 이행강제금이라고......
김중식위원
그건 밑에 나오는 이것고 이건 소송중인 내용이잖아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행정심판이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작년에 부과하고 2015년도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중식위원
이 현황이 보기가 좀 그래요. 나중에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올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공직생활도 같이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김대정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용인을 위해서 애쓰셨듯이 퇴직하고 나서도 후배 공직자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신문에도 났던 사항인데 청덕동에 가보면 원형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육교가 안전문제도 있고 교통 불편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에요. 눈 오면 눈 맞고 비오면 비 맞고 그래서 가림막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했었는데 횡단보도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결국은 노약자들을 위한 육교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구청에 요청 드렸는데 검토되고 있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군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4군데 다 하기는 어렵고 한 2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육교용 엘리베이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1군데에 22대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유지관리는 대행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는데 CCTV부분에 대해서 수지하고 처인은 별도로 용역업체에서 청소하고 저희는 CCTV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하는 부분을 저희 수거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엘리베이터 부분이 사실 안전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약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 안에 CCTV 설치돼 있는 부분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과장님 말고 김만수 하천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보라동 쪽에 옛날에 견인사업소가 있고 그 옆에 하나 비어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쪽이 항시 정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만수
김만수하천관리팀장
연간단가로 무료주차장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고 수풀 제거라든지 잡초제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작물 불법으로 심어 놓은 데를 갈대나 이런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요금징수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랑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어쨌든 거기는 인력이 많이 동원돼도 정비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치차량도 엄청 많잖아요, 매번 치워도 또 생기고.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토바이 출입할 수 있어요?
만수
김만수하천관리팀장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토바이 출입을 못 하게 입구에 경고문을 붙이든지 해야지 그냥 과속으로 달려서 걷는 사람들도 피하게 되는 건데 출퇴근 도로로 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안내표지판도 해 주시고요. 법면이라 그러지요, 그쪽에도 데크까지는 아니더라도 포토존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갈대를 심는다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정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려운 것 있으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정동 이주자택지 카페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민원도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의 한 부분이 뭐였냐면 불법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도단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82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를 52건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한 데가 30여 집 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은 거의 다 부과를 했는데요, 한 97건 됩니다. 97건에 10억이 약간 넘는 금액을 부과했고요.
김대정위원
안 내면?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간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 징수부서에 넘기게 되면 징수부서에서 그것을 차압이라든지 압류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거기도 상인회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협조 안 해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도 협상이 안 되나?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우리가 보통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 씩 부과하거든요. 아무래도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하고 간혹 미팅 같은 것도 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정동 카페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면서 옆에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6억을 들여서 이번에 개선사업도 해 줬단 말이에요. 구청장님도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정동 문화의 거리 지정된 부분을 둘러봤을 때 당초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6억이라는 큰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의 얼굴이고 용인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진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기흥구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이 개선사업 추진할 때 구청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인허가부서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도 그래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도 제가 그 질의를 똑같이 했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에 있는 담당팀장이나 실무관들이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사실 보도블록 깔고 나무 심는 건데 행정직들이 그걸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협상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 단계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거기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나가봤습니다.
김대정위원
나가보셔서 발견하신 사항 있어요? 발견하신 것 특별한 것 없어요? 보도블록 개선했잖아요. 보도블록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보행자 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당초의 취지는 그거였지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특별한 사항은 사실 발견 못 했고요.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개선사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보정동 카페거리 가면 가운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쭉 길게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나무도 심어져 있고 벤치도 있고.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거리, 그 주변상가들 제일 상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그러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무 군데, 군데 몇 그루 심어있고 보도블록 새로 했는데 제가 가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보도블록에 주차장 표시가 돼 있어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주차장표시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차들이 쭉 일렬주차 해 있는 거예요. 결국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용인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결과는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것밖에 안된 것 같아서 상당히 저 개인 스스로 심정이 참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거리 지정하고 그 부분을 우리 용인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취지자체는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지금 또 건설도로과에서 옆에 뭐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데크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시의 취지의 백번 이해하시고 동참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분들이 먼저 불법을 하면 안돼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이 할 의무는 다하면서 같이 가야지 주변사람들로부터 다른 원성을 안 듣는 거지, 지금도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구청장님한테는 보정동 문화의 거리가 올바로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중심을 잘 잡으시고 정확히 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운봉
김운봉위원
허가부서다 보니까 민원이 연일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에 산을 많이 훼손하고 또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짓는 현장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맞지요? 상하동하고 이런 데 몇 군데 있지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신고 들어온 데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허가는 합법으로 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났다고 보는데 그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옆에 사는 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 말고도 이게 끝나면 더 생길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인근 번지수에 한번 계속 나는 거예요. 5번지가 나면 9번지가 나고 이런 식으로 근처에 계속 나니까 주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허가가 들어오는 과정은 지주들이 하는 것은 거의 드물다고 보고 아마 설계하시는 분들이 앞 다퉈 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사업자들이 많이 하지요, 설계보다 시공자들이.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먹고사는 문제니까 제가 해라 마라 할 권리는 없는데 그런 것을 받으실 때 텀을 두고 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합법이라고 쳐도 한 현장이 어느 정도 끝나야 옆에를 해 줘야 되는데 일순간에 다 하니까 청명마을 같은 사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산도 산이지만 주택도 기흥구는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일이 많이 과중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주실 때 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너무 가까운 인근지역이라면 조금 텀을 두고 하시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예.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홍종락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홍종락 위원장 김운봉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731쪽 주차단속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CCTV 설치 현황에서 보면 단속이 현저하게 줄어든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전 안터교차로가 2014년도 770건에서 2015년도 1180건, 로얄스포츠센터 앞에는 2014년도 634건에서 3066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우선 2013년도 운용 결과 단속효과가 떨어지는 5곳을 2014년도에 위치변경 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20개소를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 2015년 실적이 높은 사항들은 성능개선으로 비롯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성능을 개선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상을 높였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화상을 높임으로써 단속거리도 훨씬 높아진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과태료나 이런 게 징수가 잘 됩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2014년의 경우 18억 정도 부과했는데 13억 수납이 됐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회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 때문에 부과액은 19억 9300억 현재 부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3억 정도 수납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부과징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긴데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은 개선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런데 상가 쪽이나 교회 앞 이런 데는 단속이 많이 되는데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도를 하든지 주변 상가를 통해서 개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신봉동, 동천동 의원으로서 하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실제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제일 많이 불법 게시되는 데가 신봉동하고 동천동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신민석위원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불법현수막 철거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시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점처리구역 2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총 28개소를 선정했는데 현수막이 많이 붙는 정도에 따라서 A, B, C, D 구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신민석위원
잘 판단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하셨겠지만 특히 이마트 사거리나 신봉사거리 이런 데 동천동 주요사거리를 보시면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50m 이내에 불법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시인할 수 없을 정도까지 붙여놨거든요. 일단 여기는 무조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다 연락이 가시지요, 철거한 다음에 그분들이 찾아오게끔 할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번호 발췌해서......
신민석위원
연락하시잖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신민석위원
그때 사거리 코너에서 50m 이내에 건 것은 무조건 과태료를 발급하겠다고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현수막을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가 일요일에 밤에 떼요. 이것 현실적으로 단속하고 계세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직원 기동팀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있고요. 현수막 철거하는 용역반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비는 하고 있는데 평일처럼 완벽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민석위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말에 사거리 코너에 가면 현수막이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짜증들을 많이 내세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 바라고요. 세 번째는 불법현수막을 발견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가 어디예요, 게시한 사람이에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은 게시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불법현수막이 붙어 있는 90% 이상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나 이런 분양광고 현수막인데 이것은 분양팀들이 임의적으로 게시를 하는 거라고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럼 분양팀한테 아무리 부과를 시켜봤자 줄지 않아요, 분양팀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영업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단절시키려면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주체한테까지 불이익이 갈수록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개별 분양팀 직원들한테 아무리 해 봤자 절대로 근절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디자인담당관실하고 상의하셔서 건축물에 대한 분양승인이 나갈 시에 시행주체가 분양관리 대행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다든지 단서조항을 붙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같이 협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양대행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현수막 포상신고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우리 시에서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한시적으로 라도, 왜냐하면 분양광고라는 게 집중될 때가 있잖아요, 연말이라든지 분양시기에만 집중되거든요. 예산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관련 유관부서에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용인 건설도로과장이 일을 참 열심히 하신다고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칭찬입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홍종락 위원장 김운봉 간사와 사회교대)
김대정위원
제가 의원생활 5년 넘게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못한 미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몰되는 비용, 그것도 큰 예산이 매몰됐을 때가 제일 가슴 아팠어요. 대표적인 게 보정동 문화복지센터입니다. 그것 2010년부터 제가 그렇게 방안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개발과장 세 분이 바뀌는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결국은 26억 설계비 그냥 날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구에서 노형일 과장님이 똑같이 그런 케이스를 밟고 계셔서 지금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대정위원
수지단설유치원 설립하게 된 배경,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공용유치원으로써 수도부지에 설치한다고 교육과에서 저희한테 공문부터해서 저희한테 온 거예요. 이 도로를 10m 이상 도로로 결정을 해 달라, 12m 이하는 구청에서 일을 하니까 일괄적으로 거기서 한 게 아니고 도로 진입로 부분은 저희한테 결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가게 된 거지요, 도로로. 그래서 소1-95호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났습니다, 현재. 교육청이랑 추진은 거기서 별도로 되는 거고 저희는 도로 부분만 해 달라는 대로 결정을 해서 간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교육청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용도 많이 아실 것으로 알고요. 지금 현재 그게 11월 24일자로 사업보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이지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학교설립? 택도 없습니다, 어려워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부정적. 그런데 100억이 들어가는 것을 밀어붙여서 가겠다? 이걸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제가 더 우리 노형일 과장님한테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금년도 1차 추경 때 설계비 세우셨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당시에 저한테 설명이라도 좀 해 줬으면 제가 덜 망신을 샀을 거예요. 교육지원청에 가서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들어갔는데 수지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립계획이 나온 거야, 그런데 그걸 보니까 위치가 거기예요. 이것 6대 때 진입도로 15억 예산 확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시민체육센터 신봉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15억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먼저 개설해 주고 유치원을 설립하겠다,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까지 우리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려웠다고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설계비 1억 2500이지요, 추경에 세운 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비는 2200만 원입니다. 1억은 공사비 쪽으로 해서 세워 놓은 건데 순수설계비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명확하게 인지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망신은 안 당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우겨서 결국 우리 용인시만 꼴이 아주 우습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것 완전히 보류됐습니다, 사업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1차로 용인교육지원청 통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가서 재심의 부결됐다가 이번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아주 보류됐어요. 이 사업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더 이상 재론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리 법하고 똑같아. 투융자 심사 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세웠듯이 똑같은 거야, 여기도. 그래서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오픈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제대로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를 저희 건설도로과 수지구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교육과에서 다 결정되고 추진해 간다니까 도로에 대해서만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소로니까 추진해 달라, 시에서 다 결정되고 가니까 구에서는 쫓아간 거지요. 미처 세부사항을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요, 아까 내가 보정동 문화복지센터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가서 깨진 거예요,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아무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인 그 돈이 진짜 너무 아까운거야, 제대로 쓰지 못 하고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 밑에 실무관들이야 어차피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내 터널 현황 및 터널 내 세촉수 처리시설” 이렇게 돼 있고 3개 구가 다 미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걸 왜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터널이 3개소인데 올해 하나 받았고 신봉이랑 2개가 있는데 설치비용이 한 1억 5000씩 들어갑니다. 세척 한 번 하는데 한 180 정도 들어가니까 그냥 세척을 용역으로 하는 게 예산이라든가 더 나으니까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미설치현황을 제출하게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2회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년에 2번.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그 안에 공기나 이런 정화가 잘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많이 하면 좋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터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차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척수 시설을 설치한다면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터널을 처음에 만들 때는 설치 계획을 못 하신 건가요, 검토를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걸 해서 이관을 받고 그러는 사항들이라 그것까지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3개 구가 “처리시설 설치현황” 해 놓고 다 “미설치”인데 굳이 여기 쓰신 것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법적으로가 아니고 연장이 길다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장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구청장님, 아까 모니터링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예, 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까 질타성도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과에서 팀장하고 2명 정도가 처리하기는 역부족인 게 맞아요. 그래도 광고물이 너무 난립 돼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아까 제안했던 동사무소 기사분들 있잖아요. 원래 그 기사분들은 안 떼는 거라면서요. 가용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1명씩 배치시켜서라도 당분간 몇 개월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안 붙이지요. 이런 저런 방안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신민석위원
생활민원과장님, 우리도 서울 일부 구처럼 철거포상제인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수거보상제.
신민석위원
예, 수거보상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법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수지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차량 한두 대나 사람 한두 명 투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성복지구, 동천 2지구, 동천 3지구, 신봉 2지구, 신봉 1-1블록 추가 개발되는 아파트 만 몇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에요. 빨리 상의하셔서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게 있으면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억울해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회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으시잖아요. 이런 어르신 인력들을 활용해서 포상신고제를 전용으로 운용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을 용역원들이 다니는 중간 중간 저희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저도 계속 떼고 있지만 그렇게 제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 지나가고 나면 뒤이어 또 붙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