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명자 치매관리팀장입니다. 현진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혜원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첫 번째, 동 중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동 주민건강협의체 및 건강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주민주도형 사업을 확대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9쪽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와 출산준비교실, 영양플러스 사업 등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20쪽 세 번째, 찾아가는 효사랑 나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1쪽 네 번째, 금연클리닉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내소자 상담 및 이동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924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금연구역 12,26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123쪽 다섯 번째,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4쪽 여섯 번째, 영유아‧아동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660여 건의 영유아‧아동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육성에 힘썼습니다. 125쪽 일곱 번째, 산후조리원 점검입니다. 산후조리원 5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6쪽 여덟 번째, 어린이 예방접종실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상시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 아홉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8쪽 열 번째,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9쪽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운영,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1쪽 열두 번째,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280여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열세 번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등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 관리체계 강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34쪽 열네 번째, 북구 아이 건강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전담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신체계측, 건강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에 컬러가 딱딱 들어가서 선명하게 잘 들어오고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출산친화 환경조성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 봐주세요. 지난해 12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말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핵심 정책의 과제가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분야별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정책방향을 보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로 확대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관점도 다 바뀌었더라고요. 결혼 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에서 아이 중심 그리고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10%대로 최저치로 기록했다고 하지만 경력단절의 이유가 출산을 제치고 육아 때문이라고 이런 내용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향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육아라든지 보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다둥이 렌트카 구비로 했었고 그다음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멋진할매 할배 육아인증제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출산에 대한 출산 준비교실이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교육 후에 조사를 해보면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 이런 것도 선호를 하는 것으로 나와서 그 사업을 그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여기서도 보고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우리 북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 물론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북구에 맞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출산장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나 영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무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 이런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해요. 아무리 보건소에서 한들 사람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관에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안전한 일자리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보육 육아에 관한 이런 것을 선호하다 보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일단 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 구에 맞게 많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3년간 감염병 신고 및 급성전염병 신고 지원 현황이 있나요?

감염신고는 보건과에 감염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감염병 관리하잖아요, 감염환자 관리하지 않나요?

그 사업은 어제 보건과에서 했던 감염팀에서 신고 받고 관리하고 보고하고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린이예방접종실이 있으니까 영유아접종이라든지 일반 어르신들 중년들 비형 감염예방주사 이런 사업을 하고,

소장님 계시니까, 모자보건법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나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추후에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함지공원 기억카페는 이명자 치매관리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함지공원 그 앞에 그린빌 2단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 잘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함지공원이나 가는 사람마다 만나서 내 칭찬을 많이 해서 얼굴이 거기 가면 방긋방긋 웃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물 먹을 때도 없는데 물도 한 잔 먹고 커피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두 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해서 과장님과 이명자 팀장님과 제가 자리를 마련하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 가니까 저도 그럽니다, 우리 소속이다, 우리 소속이 되고 나서 새롭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너무 딱딱하게 저희들도 부서를 처음 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하시고 지금 답변하기 불편하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런 가족 분위기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자리 한번 마련해주이소. 우리 동네에서 내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U-Health센터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또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가급적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어르신들 입이 무섭고 저도 일부러 옛날에는 잘 안 들어갔는데 요새는 들어가면 직원들도 한번 봤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분은 못 알아봤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들어가니까 저를 알아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름이 이슬기던가 한 분 더 있던데 명찰을 봤는데, 어제는 가니까 남자 간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남자 간호사도 정말 사근사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건소장님 큰 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이춘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1페이지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운영도 하고 있고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과 대구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서 여기 금연구역 12,266개소를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11,549개소 그다음에 조례 717개소 해서 과태료를 231건 법 위반사항이 154건이었고 조례위반이 7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태료 부과된 것을 보면 1,438만 8,000원이 거두어졌네요. 여기 지도점검을 한 곳과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단속에 적발된 분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북구 조례에 의해서 적발된 거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것도 많이 가고 정기적으로 야간에 주 1회 단속도 합니다. 동구와 북구가 교차단속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태료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장소가 대체로 어디가 많이 오던가요?

주로 PC방 이런 데, 그리고 북구 조례에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공원, 공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PC방이 많습니다.

클리닉 운영하면서 금연캠페인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 이동이 많은 공간에서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주로 상가가 많은데 거기 아파트도 함께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야밤에 사실 모여서 흡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나요?

야간에는 별로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작년에 12월 말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 법정구역을 의무화했고 조례에 의해서 2018년 11월 8일 우리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들을 올해 8명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공공주택 흡연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 앞에서 흡연을 하게 되니까 그 연기가 아파트로 올라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앞에 현수막까지 설치해서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 앞에서 하는 사람도 주로 많이 봐서 우리 의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들이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접 나가서 보지만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계도를 해야 할지 그게 자치위원회까지 문제가 의제로 나와서 해결방안을 모색했는데 자치위원님 중에 젊으신 분이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봉변까지 당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결국 경찰이라든지 여기 구에 담당자분이 공적인 분이 나와서 그 부분 제대로 설명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이 있어야 제대로 단속되지 않겠느냐. 실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단속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세대주 2분의 1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7개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범위가 계단이라든지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지정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아파트 1층에서 담배를 베란다에 피워서 2층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지도원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관리소에서 안내방송을 해달라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쨌든 단속대상은 된다고, 그렇죠?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지정을 해놓아도 그렇게 효과가,

그거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하겠다 해서 지정한 거니 우리도 그런 것도 해드리지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의견을 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피우고 이런 것도 우리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금연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금연스쿨 운영 이런 사업도 대구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대구시 8개 구군에 행사가 있든지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사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성광고 학남고를 금연스쿨심화학교로 지정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이 흡연율을 줄이고 그게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동 중심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건강지도자 양성 및 건강동아리 운영이 있더라고요. 건강지도자 올해 55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 건강지도자는 유료로 교육이 진행되는 겁니까?

본인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 동 중심 주민주도형 건강사업비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강사비를 지원해주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인당 드는 교육비는 따로 없고 강사초빙에 대한 부분만, 그러면 이 건강지도자라는 부분은 공식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거는 아니겠네요.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건강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우리 동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건강증진생활실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 경우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명 수료한 이들이 아직까지 활동계획은 있으나 활동한 성과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없겠네요.

우리가 작년에도 지도자를 양성했고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지만 소장님 이름으로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올해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로 해서 좋은 일을 전파를 해보자 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라든지 어버이날 독거노인들 꽃 만들어서 나눔봉사도 하시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여름에 폭염이 심할 때 독거어르신 노인부부 계시는 분 찾아가서 물나눔행사도 하시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지도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담당하신다, 그렇죠? 보통 보면 걷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건강 전반적인 활동들을 하시는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연거리를 지정하면 어떨까,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있지만 금연거리는 아직 우리 관내에 없죠?

예.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흡연실태조사 금연거리지정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시‧도에 선진지견학도 담당자들 보내서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금연거리 해놓은 서울이라든지 잘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면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셨는데요. 집행률이 45%로 되어 있어요. 대상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6학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혜택이 덜 돌아가서 그런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올해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해서 12월까지 90% 이상은 달성할 것 같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건강체중 관리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취약계층 혹시 아동건강검진 시 건강문제를 가진 아동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치아 같은 경우로 한정시키자면,

치아 같은 경우 올해 원래 초등학생 대상이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을 늦게 하면서 대상자를 다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회의한 결과 아동센터에 어린이들도 지원을 해주라 해서 현재는 실태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추후에 이거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식부실 문제를 제기해서 가족복지과에서 점검도 하고 했었거든요. 몇몇 아이들도 만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역량교육이라든지 올바른 식생활 인지율이나 실천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선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중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결국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취약계층 아동도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와 팀장님 전 직원들이 사업구상을 어떻게 할지 회의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니까 어린이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린이건강교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센터 이렇게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연간스케줄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하나의 건의인데 지역아동센터나 구강건강관리사업 대상자와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초등학생을 위한 보건소를 운영하면 어떨까. 내용들은 구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건소의 역할 그리고 건강검진의 필요성 이해 등 보건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보건소 외 구암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방사선실도 있죠? 그리고 임상병리검사실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체험을 통해서 정말 건강이 무엇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의학 측면에서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또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서는 부모님들이나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 구강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고 보건소 견학에 이런 것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52건, 미숙아 지원에도 52명이 있는데 같은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닌데 우연히 숫자가 같은 겁니까? 124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두 번째 칸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아래에 있는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비 지원이 우연하게도 52명 52건 이렇게 숫자가 동일하여서,

동일 아동은 아니고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018년도에는 72건이었고 올해는 52건이고 작년에는 선천성 대사 이상도 2018년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올해 지원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상은 다르군요. 어쨌든 이게 중복되는 대상도 있겠네요. 전혀 다른 별개의,

대상이 별개입니다.

여기 시 재배정이라는 것은 예산액이 다시 책정되어 왔다는 것인지?

이거는 미숙아로 태어나면 우리 지역에 분만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전화해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매달 시에 우리 북구에 몇 명 몇 건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럼 대구시에서 그다음달에 우리한테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의 건수면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태어나는 미숙아라든지 신생아 부분 문제가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은 입원하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유아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완화해주는 걸로,

혹시 이 정도의 인원이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숫자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평균적이라든지,

인원 수가 우리가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18년도 2,811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많이 태어나는 구의 요구도와 금액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래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0에서 24개월 부모가 질환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줘서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86,000원, 24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혹시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도 있을까요?

처음에는 보건소에 직접 와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원하고 해서 요즘은 주민센터 출생신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안내해주고 바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카드를 바로 직접적으로 발급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굳이 주민센터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끄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각지대에 그냥 놓여버리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3쪽 제일 위에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과오납환수액 결손액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및 조례 위반 과태료 해서 미수금이 488만원 정도 되어 있고 체납 독려 및 압류 해서 5년 경과미수액이 566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은 우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흡연자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481만원 미수된 거는 계속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경과 미수액 566만 8,000원은 보건소에서 1년간 받도록 노력하다가 5년이 경과된 건 징수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계속하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과태료 차압 차량 사업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북구장애어린이집 이전 지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공사계획변경으로 사고이월하였는데 공사이행 기간의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비용 발생 여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거는 2017년 11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어린이집에 나가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어린이집이 계속 사정으로, 그래서 2019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해서 공사완료해서 2019년 7월 4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쪽에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되어 있는데 멋진할배 최고할매 교육이 단순한 육아인증제 수료증에 그치지 않고 아이돌봄 자원봉사 활동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타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하겠다 되어 있는데 타 부서와 협의는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본인이 친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연계할 수 없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아이들한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돌봄이 국가적으로 큰 과제인데 아이들 돌봄 서비스가 없이 유아 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보니 아이돌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60% 증가되었는데 돌봄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지 그 이후는 신청절차 우리 구 이용 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돌봄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가족복지과네.

우리 북구에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출생아가 2,09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연말까지 2,500명은 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모성과 아동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월 3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북구 치매환자 중 몇 %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129쪽 치매약제비. 진료비가 월 3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합니다. 약제비라든지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몇 % 정도?

요즘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진료비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을 우리가 예탁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령이라든지 주로 몇 세부터,

만 60세 이상이면 치매로 진단받고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상병코드가 F00~F03, G30 중 하나라도 의사진단소견이 들어가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 같은 경우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경도치매일 수도 있겠고 의료비 지원은 기준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82쪽 83쪽 86쪽까지 보면 건당 100만원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북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과에 행감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위에서도 물었으면 북구 쪽에서 같은 조건 같은 가격이라든지 저렴하면 북구 쪽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 쪽에 그런 게 없으면 안 써도 할 수 없지만 현황을 저희한테, 예를 들어 치매조기검진홍보물에서 덴탈아카페에서 했는데 여기는 서구다 동구라든지 이런 걸 주셔서, 지금은 20, 30% 다른 데서 쓰고 있으면 다음에는 몇 %라도 줄여서 북구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건강사업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첫 번째, 보건지소 진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만성질환자 상담 및 진료와 성인 예방접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썼으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 및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27쪽 두 번째,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차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능력 및 자존감을 향상하여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229쪽 세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비만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및 개인별 운동‧영양상담을 제공하여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생애주기적 보건교육의 효과를 증대하였으며 건강캠페인을 시행하여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주민들의 건강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230쪽 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매월 인식개선 캠페인과 SNS를 통한 부키 건강서포터즈를 운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교실 등 다양한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32쪽, 다섯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검사 및 투약관리 등 만성질환을 관리교육하고 건강행태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234쪽 여섯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외 16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 및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6쪽 일곱 번째, U-Health센터 운영실적입니다. U-Health센터 이용자에게 건강검사 및 건강행태개선 상담 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치매 기억카페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및 건강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만성질환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강북보건지소에서는 건강한 행복 북구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강북보건지소는 정말 깨끗하고, 몇 년 되었습니까?

2009년에,

그럼 10년 되었습니까?

예.

10년 되었는데 병원보다 더 깨끗하고,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환해지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역량이 있어서 지소장님도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병원보다 더 깨끗하고 다 친절하더라고요, 전부 친절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소장님도 이틀 해서 지쳤을 거예요. 간단하게 화기애애하게 혹시나 질의할 건 질의하고 답변이 오늘 못할 것 같으면 자료제출하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합시다.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 되어 있는데 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들 주로 아침 일찍 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보면 월 1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심뇌혈관예방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국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월 1회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캠페인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소 이런 거는 자체에서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저희들은 전철역이나 마트, 공원 이런 데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에 말씀하신 규칙적인 약물복용 건강생활실천 꼭 해야 하는 것 환절기 때 특히 아침에도 그렇지만 계절이 바뀔 때 기온 차가 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고 캠페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환자들 일정 기수를 모아서 교육하고 있을 때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다, 그렇죠?

예, 캠페인은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아침운동이라든지 주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질환 맞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소에서도 이런 거를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27쪽 보면 아까 차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350명 중에서 거의 5명 정도가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마들은 일반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계속 손잡고 학교 문 앞까지 보내주고 반복을 하더라고요. 학교선생님께서는 장애인들은 일반학교 오지 말고 특수학교로 가야 하는데 엄마들은 자꾸,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실에 앉아있어도 수업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고 분란하고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해서 정말 옳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방치되면 더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모님은 일반학교에 일반학생들과 어울려서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은 욕심인 것 같은데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반도 있고 한데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북구의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무조건 일반학교로 보내면 우리 아이도 괜찮아지겠지 앞으로 따라가겠지 싶어서 보내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빨리 특수학교로 보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지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15쪽에 보면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북구가 상권활성화운동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대부분이 북구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예를 들어 강북보건소 타일교체 했으면 우드코리아는 어디에서 했다 북구다 서구다라든지 그런 내역을 자료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소장님 될 수 있겠지요?

예.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에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해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외 16종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록된 17종의 예방접종 항목은 국가에서 필수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해야 되는 접종항목입니다. BCG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결핵예방접종에 해당이 되고요. DTP 관련해서 복합백신들 해서 세 종류가 있고 비형간염 에이형간염 그리고 일본뇌염, 그리고 DTP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만 11세에서 12세 때 맞는 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두 HPV라고 하는 것은 자궁경부암백신입니다. 1세 미만의 소아들에게 폐렴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정상등록되지 않는 외국인관리번호 부여자에게 특별히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용어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용어 밑에 한글 표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북보건지소장님, 차대식 위원께서 요청한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한 총 4개소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