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수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화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서비스 분야로 대중목욕장 45개소가 자율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질 관리에 기여하였으며 이용업, 미용업 1,450개 소 서비스 평가 실시로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우대 목욕장 9개소를 지정 운영하면서 매월 업소당 상하수도료 8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태전동에 위치한 대학로 먹거리타운에 새로운 지주조형물을 설치하여 먹거리타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먹거리골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참여 확대 사업 일환으로 삼삼하게 먹는 날을 지정하고 매월 세 번째 주, 세 번째 날을 싱겁게 먹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관내 집단급식소 5개 소의 나트륨 저감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5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북구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저염 요리교실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나트륨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내 41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보다 많은 업소가 ‘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적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심먹을거리 품질인증 사업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하여 우리동네 푸드림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9개소 10개 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의 질적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뷔페, 냉면, 김밥, 회 취급업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2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9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1개소를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매월 점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강남‧강북 2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등 298개소 등록시설에 순회 방문을 실시하여 식품위생‧영양 등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한 올바른 어린이 식습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하여 163건의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516건을 수거검사하여 1건이 부적합되어 행정 조치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집단식중독 신속 대응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명절 성수식품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699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 100개소 2,284명에 대한 손씻기 체험교육과 뷰박스 대여 사업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앞장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것은 물론 내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위원입니다. 위생과 이용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 식품위생과 유해환경 개선에 힘쓰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14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몇 개를 봤는데요. 언론기사에 보면 위생용품과 관련해서 떴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 더욱더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회용 면봉 제품 중에서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이라든지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최근 관내 대형마트에서 위생용품 12개 품목 120여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그중에서 중국산 면봉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위생용품 제조업체가 세척제라든지 종이컵, 화장지만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는 면봉을 제조하는 업소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일회용품 제조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면봉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위생처리업으로 해서 세척제, 종이컵, 화장지 그리고 물수건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토탈 7개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위생점검과 제품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제품수거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이런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위반사항이 발생된다면 즉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 위생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제품을 수거해서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유통제품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특히 아이들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걱정이 클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물수건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식당 가서 쓸 때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56페이지 저희 쪽으로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지적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혐오스러운 장난감이나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학교 주변에 정서저해식품이라고, 정서저해식품의 정의가 뭐냐면 제품모양이 돈이라든지 화투라든지 담배, 술병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형상화한 그런 포장을 한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저해식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무신고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간혹 유통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에 대해 학교 주변이라든지 동천동에 보면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같으면 주변 200m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11명을 구성해서 매월 한 번씩 학교 주변에 나가서 판매하는 제품에 어린이정서저해식품이라든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각종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을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점검도 하고 중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단속도 나가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물론 유통식품이나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섭취하고 보는 환경은 일반 성인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요원들 해서 점검을 나갈 때는 나갈 때마다 항상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시면 적합 43군데 폐문 2군데 폐업 1군데 되어 있는데요. 폐문과 폐업이 문구점인가요?

보통 일반문구점도 있고 식품판매업소도 있고 일반분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폐업하는 거는 일반분식점 같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점검하시는 쪽이 소매점 쪽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소매점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분식점도 있고,

그러면 처음 유통하는 도매점이라든지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생산업체는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계획에 의해서 분기나 반기별로 제조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자료를 하나 들고 있는데 2006년도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저도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그 정도의 장난감을 본 기억이 드문 것 같은데, 혐오스러운 장난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데 이게 칼 종류 같은 경우는 진짜 마술하듯이 쑥 들어가주면 좋은데 어린아이들 정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긴 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수리검이라고 해서 검에 끈이 묶인 상황에서 한 번 돌리기라도 돌리면 아이들한테 대단한 상해가 입혀질 정도로 조금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적이 되고 계속 점검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장난감 계통 공산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산품에 해당되는 거는 법상으로 사실상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1명을 활용해서 그런 사항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장난감도 그런데 학교 앞에 가면 자그마하게 오락기를 두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감독을 못 하나요?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감독은 법상으로는 조그마한 오락기라도 2대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2대 이상 3대 정도는 놓아두는 업소가 왕왕 있습니다만 문구점 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소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 단속을 해서 처벌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조금 삼가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2대 이상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2대까지만 하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자아나 인식이 덜 성립된 상황에서 그런 거를 먼저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하게라도 사행성도 조장할 수 있고 장난감 같은 경우 이상한 자아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특히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검해주시고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정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립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저도 류승령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영세업소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45만 구민의 위생과 영양관리 위생지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 각종 기금 운영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식품진흥기금 보고서 검토결과 기금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기금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예산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기금수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해지는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처분이 있습니다. 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현금으로 위반기준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과징금 수입에 의거하여 조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품위생기금이 자꾸 연초별로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접객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웬만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전부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하고 있는데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하니까 과징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되고 영업이 잘되면 영업주분들도 과징금 납부를 선호하고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보기는 당분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잘 활성화되어서 영업이 잘될 수 있으면 과징금 수입도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도 기금 사용내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금 구성해서 사용하는 내역은 보통 식품 관련 먹거리 골목 그런 데 홍보를 위해서 지주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비용을 사용한다든지 손씻기, 홍보, 나트륨 절감 등등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우리가 점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62쪽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가 향후 폐지되고 2017년 5월 19일부터 그 대안으로 위생등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정합니까? 보다 공정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위생등급 제도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심사합니까?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와 위생등급제 전환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모범음식점만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객관성 있는 업소를 선택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말 그대로 모범음식점 지정만 하면 끝나는데 위생등급제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좋음, 우수, 매우 우수,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위생등급제 지정이 안 된 업소들은 좋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음을 받은 업소는 우수업소를 받도록 노력하고 우수 업소는 매우 우수 업소로 받도록 노력하도록 만든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모범음식점은 당초 22개 항목만 평가대상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등급제는 평가항목 자체가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등 8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선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지난달 말로 49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업소들이 지정되고 나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앞으로도 지정된 업소는 위생관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생등급제를 한 업소라도 더 신청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평가결과로 봤을 때 64개가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고 좋음은 별 하나에 80점 이상에서 85점 미만, 우수는 별이 2개 85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매우 우수는 별이 3개 90점 이상, 등급보류 해서 60일 이내 재신청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서 그러면 이렇게 선정합니까? 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거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정하고 평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되어 있는데 편의점 같은 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위반되었을 때 과태료 같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통식품 중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우리가 적법하게 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영업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편의점이라든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과태료가 1회 위반사항이 있을 때마다 30만원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안 좋고 제품이 많으면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가서 무조건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해서 처분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몰랐다든지 소홀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1차에서는 계도활동을 하고 그래도 안 치우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1차에서 30만원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 주로 소비자가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위반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숫자가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민원신고가 보통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걸 현장에서 적발하면 현지에서 수거해서 폐기한다든지 위생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통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조금 야박할지 몰라도 바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등급제가 우수한 업소를 공정하게 평가 관리감독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이요, 위해식품 회수관리 운영 내용에 자가품질 부적합이 25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은 없고요. 부적합 항목을 보면 세균수, 대장균, 벤조피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식중독을 유발하거나 발암물질이잖아요. 부적합 발생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부적합 항목 복수 위반업체와 반복적인 위반업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자가품질검사라고 하는 거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생산 유통하기 전에 자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주 스스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항목에 의거해서 검사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왕왕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대다수의 업주들은 자가품질 제품안전성을 위해 자가품질을 위한 제품을 따로 생산합니다. 소량으로 생산해서 검사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그거를 조금 폐기하고 또 다시 해서 검사의뢰해서 적합 판정받으면 유통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자가품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약처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전국 시군구 인터넷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구청 위생과 관할 업소에서 부적합 판정난 업소가 있으면 바로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생산제품이 있으면 압류하고 유통된 제품이 있으면 파악해서 회수하라고 회수명령을 내립니다. 회수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들이 시중 유통된 양에 회수계획서를 세워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방법에 보면 회수 양이 있습니다. 회수 양을 얼마까지 회수하겠다 스스로 계획서에 제시해서 오면 그걸 보고 회수가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회수계획량 대비 80% 이상 회수가 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산량 대비 회수량 같으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량은 상당히 맞추기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중복된 업소, 예를 들어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도 10월 31일까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항 4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1개소인데 항목이 복수로 위반한 업체들 현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이든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있습니다.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41개소 중에는,

지금 찾기 힘드시면 추후에 자료로 보고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적합 생산품에 대해서 회수계획량 대비 80%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요청은 없지만 직원들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개선사항을 내라고 할 때는 참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의회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GMO, 즉 유전자변형을 한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만, 따라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사용하고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고의적으로 숨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이용해서 생산한 콩, 옥수수, 면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생산된 제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기준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유통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월 1회 두부제조업소라든지 이런 데 제품을 수거해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인지 아닌지 수거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합동으로 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하여튼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표시 없이 사용하는 거는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거검사 방법은 우선 두‧우유 제조업소에 가면 두부하고 콩하고 같이 수거를 합니다. 같이 수거를 해서 두부를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GMO 검출요구 의뢰를 합니다. 정성검사를 해서 나중에 유전자변형 농산물 콩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수거했던 원료 콩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합니다. 그거는 정량검사를 합니다. 정량검사를 의뢰해서 3% 이상 검출될 경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한 걸로 해서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 미만이 검출되는 거는 행정처분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3% 기준이라서 3% 넘으면 행정처분하고 타 관내에 있는 업소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10개 업소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의뢰를 했는데 8개 제품은 적합 판정이 났고 2개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을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량검사로 해서 3% 이하로 규정되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하나는 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가 있어서 해당 구청에 이첩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사람들은 콩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 미만 두부라든지 콩을 먹었을 때는 인체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문제가 약하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GMO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3%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박이라든지 유전자변형 콩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가 GMO 성분이 아닌 일반콩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유전자변형 콩을 운반한 선박에 대해서 아무리 깨끗하고 청소한다고 해도 100%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혼합되는 정도는 인정해주자 하는 뜻으로 3%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일본 이런 데는 5% 지정한 나라도 있고 그 이상 지정한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3%가 엄격하게 규정해서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변형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면 몸에 해가 있다 없다 논란이 엄청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14만톤이 수입되었거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 2위 수입량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구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콩에 대해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수거검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가서 그런 항목이 수거검사해서 나오는 GMO성분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하는 게 제일 명확한 업무처리방법이겠지만 전 업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면 콩을 수입해서 하는 업소는 두부제조라든지 이런 수입업소는 구비서류에 구분유통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구분유통증명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떨어져서 제조했다 그런 내용의 증빙서입니다.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구입할 때마다 구분유통증명서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중점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생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식중독예방, 식품안전확보 이런 면에 행정력을 집행해서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거는 저희들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식중독 발생건수는 1건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올해 하나도 발생 안 하는 바람이었는데 1건에 2명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식중독 발생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현장 상황전파를 합니다. 49명까지 발생하면 시 위생정책과로 보고를 하고 학교나 50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시 위생정책과, 식약청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발생 현장을 갑니다. 보건과에서는 환자에 대해서 인체가검물이라든지 수거검사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라든지 방역소독 그런 활동을 하고 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 식품에 위해가 발생했을지 모르니까 섭취 음식물에 대한 수거검사, 음용수라든지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를 한 결과 환자 몸에서 나온 검체와 식품에서 나온 검체와 원인균이 같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명 작년에도 2건에 50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규명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체가검물에 나오면 식품에서 안 나오고 식품에서 나오면 인체가검물에서 안 나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처분한 사례는 별로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인체가검물이라든지 식품에서 원인균이 동일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는 식중독 사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일반음식점에서 먹고 배탈이 난 2건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코스트코 1건하고 40명 정도 났는데 학교인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업정지 1달까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출사항에 따라서 대장균이 나올 수도 있고 식중독균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최대 1달까지 영업정지처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미신고는 과태료 300만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배가 아픈 사람이 신고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조금 아프더라도 아프고 말지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신고정신이 투철해진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신랄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식중독 발생을 하고 나서 대처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방이 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리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손씻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어린이 손씻기 체험교육 및 홍보강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100개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교육대상이 어린이로 국한되어 있는데 향후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우선 손씻기 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씻기 사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뷰박스라고 기구 크기가 벽걸이 에어컨 정도 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활용해서 손에 형광로션을 바릅니다. 발라서 대면 형광물질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물로 손을 씻고 난 후에 뷰박스에 비춰본 결과와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비춰보는 그런 효과가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우선 바로 쉽게 이해되는 그런 손씻기에 대해서는 바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를 깊이 심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린이집만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뷰박스 사업을 하는 홍보활동도 하고 일반업체 특히 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대여신청을 합니다. 대여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활용방법이라든지 설명서 홍보내용을 주면 병원 직원들 회사 직원들이 가져가서 회사직원이나 환자들한테 시연을 보이는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런 뷰박스 대여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뷰박스라는 단어 자체가 기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조금 생소하게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소심한 마음에 우려되는 게 형광물질이 아이들 피부나 건강상태에 전혀 위해가 없는 부분인가요?

식약처 인증제품이기 때문에 무슨 구입하든지 홍보물을 구입하든지 이럴 때도 항상 검사 성적순을 우선해서 보고 저희들이 배부하는 제품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생기면 위생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나 그 물질 관리하실 때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전에 손세정제라든지 보급이 되잖아요. 그런 보급이 될 때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손씻기를 잘하면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더 대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푸드림 품질인증 제품사업은 우리 북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안심먹을거리 품질인증제도를 하는 사업이라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는데 어떤 업소들이 지정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4년도부터 안심 먹을거리 품질인증제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제품 중에 품질이 우수하고 주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제품인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니까 지정된 업주라든지 종업원들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이라든지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청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그 사업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중에 반찬이라든지 떡류, 주민들이 많이 찾고 섭취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확대해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도 한번 접목을 해보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1차로 현장점검을 해서 각종 구비서류라든지 현장에 기계‧기구, 또 청결상태 이런 거를 확인하고 각종 구비서류 보건증이라든지 자가품질검사 작업일지라든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1차로 제품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배제시키고 적합 판정받은 업소에 한해서 2차 다시 제품검사 의뢰를 새로 합니다. 새로 또 검사해서 적합 판정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서 식품안전위원회에 선정해서 이 제품에 대한 업주의 설명, 특징, 장점 이런 거를 설명 듣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제품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주들이 남들이 안 가진 품질인증제품에 선정되었다는 자부심이라든지 상당히 높아서 스스로 제품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소에 대한 청결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정해서 이런 제품이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바람소리길 축제라든지 또 대구경북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서 선정제품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시식도 하고 각종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2, 3차까지 합격해서 품질인증업소가 되면 북구청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나가는 건 없고 품질인증 스티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품질인증 스티커를 배부해서 제품마다 붙여서 나갑니다. 지금 소장님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품하고 맛은 상당히 우수한데 포장방법이 다른 업소와 차별화되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포장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고급스럽게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포장을 고급지게 하면 단가가 상승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북구청에서 인증한 제품이다 했을 때 나름대로 먹거리 제품이 좋다는 걸 했을 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구청에서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불법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구시가 성매매 제로 도시 대구 만들기를 위한 실천방안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매매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민간협의체는 사실상 속칭 자갈마당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법 성매매가 주택가라든지 유흥업소에 잠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대구시 유관부서, 구‧군, 지방경찰청, 소방청, 교육청,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및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지원시설 등 해서 총 19개 기관 24명으로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8개 구군을 다니면서 순회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도 지난 20일 저녁에 대구여성인권센터 주관으로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렇게 협의체가 모여서 단속하는데 저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 지역 칠곡3지구 유흥업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장소인데 5, 6개 정도로 나누어서 업소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방문한 곳이 놓여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그리고 일반음식점이긴 한데 바, 이곳을 점검했는데요. 우리 위생과에서 업소가 다 해당되는데 142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와 음악산업 업소 해서 현황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유독히 안 나와 있는 데가 아시죠, 마사지업소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았던 곳이 마사지업소거든요.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칠곡3지구에 가면 마시지라는 간판으로 해서 많은 곳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마사지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보니까 일반소매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도 보면 사각지대에 숨은 마사지업소라고 해서 마사지업소가 세무서에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용업이라든지 일반소매업이라든지 발관리 단전호흡 등 자율업종으로 사업등록증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은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구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유사성행위를 한다든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다든지 사실 미성년자까지 고용하는 불법영업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속할 기반도 없고 사실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 의료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안마시술소와 이런 마사지업소를 구분조차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모두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김강자 서장입니까, 그분이 성매매 방지법 하여튼 성매매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때부터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되어서 성매매 업소를 전부 없애고 대구도 자갈마당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박정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풍선효과라고 해서 주택가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마사지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로 침투해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들어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 마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20일 합동을 갈 때도 위생과에서도 참석해서 박정희 위원님도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지구에 대해서 어떤 업소들이 있는지 현황파악은 한번 해봤습니다. 유흥주점이 32개, 단란주점이 23개, 마사지업소가 당초에는 17개로 파악했는데 10월 21일 다시 파악해보니까 17개소로, 안마시술소가 2개 포함되었습니다만, 그걸 빼면 15개로 3개 정도 늘었고 성인용품점이 1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이나 단란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또는 보건증이라든지 종사자명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안 했을 경우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처분도 할 수 있지만 방금 박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사지업소라는 거는 안마시술소 범주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공중위생법상 미용업, 특히 피부미용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제일 의지로 갖다 붙이면 피부미용과 연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법이 어떤 현실을 따라가기는 조금은 어렵다. 바로 바로 법이 해당 업종이나 형태에 대해서 제정이 되어서 제재를 가하든지 규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사지업소 같은 경우 생긴 지도 얼마 안되고 또 편법으로 불법으로 법 규정을 피해가려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황파악은 수시로 들어가서 안에 시설이라든지 운영형태 이런 것을 봐서 유흥이나 단란 또는 피부미용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적발해서 처분하려고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현장방문해서 점검을 해도 특별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사항은 적발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 대책은 법 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종이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동천동이라든지 관내에 점검할 때 그런 업소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주의도 주고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그냥 관에서 아무것도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 한번씩 가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왔다 그러면 조금 자제를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씩 들어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비하면 훨씬 더 발전된 계획을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에 종사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마사지업소는 전혀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장벽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이 제의하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 여겨지거든요.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계속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불법행위들을 근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위생과를 잘 봐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179페이지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로 보육시설의 단체급식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요. 또 영유아기 균형 있고 다양한 음식섭취는 식생활 안전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급식 영양 분야 전문가의 지원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배경에는 상시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고 100명 이상 급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사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은 거의 50인 미만, 크다 해도 100인 미만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이 안되거나 된다고 하더라도 영양사나 조리사 고용 의무가 없는 그런 영세업소입니다. 이런 업소에 소속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이나 위생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관내에 강남 강북 2개소에 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센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내용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회계절차의 적정성, 그다음에 물품관리라든지 직원복무현황, 그다음에 식단이나 레시피 관리, 위생교육을 적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고 또 소속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점검내용은 급식센터에서 나와서 적정한 방문횟수를 유지해서 지도를 해주는지 식단 레시피가 적정한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강남 강북 두 군데 센터는 아직까지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영양적으로라든지 급식의 질 간식의 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센터와 협조해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메뉴관리 및 식사 다양성 분야에 대한 센터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센터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올해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숫자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냥 어린이집 원장이 단독으로 운영할 때와 센터의 직원들 말하자면 음식 계통의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수시로 순회방문해서 점검하고 레시피도 짜주고 이런 거를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측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식단표와 실제 나가는 거와 단속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지원센터가 나갈 방향 그리고 그런 민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예.

급식센터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어린이성장발달과 균형잡힌 영양식단, 급식시설, 식자재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체계를 형성하고 건전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음식문화 의식함양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혹시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설명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장치라는 건 법이나 규칙 시행령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북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파악해본 바로는 전국 200여개 지자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1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제정한 구군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어린이식생활 관련 특별법 또는 식약처 가이드라인 이런 데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에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참고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레시피 식단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양관리 위생관리 이런 거는 순회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위생안전 파트로 점검을 나가고 또 영양관리 파트에서 점검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점검을 갈 때는 우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참고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생 순회방문 시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재료를 구매하고 보관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조리공정이라든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개인위생관리 그런 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영양 순회방문은 급식이나 간식이 적정량이 제공되고 있는지 요즘 언론에 나오는 급식비 지원은 받는데도 조금 적게 주고 해서 그런 어린이집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이나 간식의 적정량 또 표준화된 조리법, 염도관리라든지 식단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 식단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레시피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체 영양관리하는 사람이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 어린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잘 커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201쪽 생계형 영세업소에 대해서 지도 및 계도 위주 점검 실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로 접수되는 민원이 지금까지 670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접수되는 생활 민원 중에서 28개가 무신고업소이고 지도내용을 보면 조치결과로 행정예고장이 13곳 고발조치가 15곳인데 행정예고장을 발부한 경우와 고발조치한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신고업소 대부분이 10평 미만의 영세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서 하는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을 하면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업주들도 왕왕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세업소에 대해서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단속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30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적법한 시설과 교육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하기 위해 1차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발 조치가 된 거는 우선 행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개선되는 점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28개 중에서도 일반이 8개고 휴게소가 15개소이고 미용실이 2개고 목욕탕이 2개고 이용실이 1개 이렇게 총 28개,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주로 신고건수가 670건인데 전화가 340건이거든요, 전화가 왔을 때 그러면 직접 현장에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현장은 어떻게 점검하는지 관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담민원 들어오는 게 670건이나 됩니다. 전화, 인터넷, 새올민원상담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 접수표 뽑듯이 먼저 접수된 순서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나가보면 전부 위반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허위의 신고, 서로 경쟁상대에 있는 사람끼리의 그런 모함이라든지 그런 건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가서 우선 신고사항뿐만 아니라 업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계도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1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도하고 향후 개선하라 하는 식으로 의사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 다시 나가서 적발해서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이게 천연미네랄 머리염색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미용실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종은 같은 경우인데 무신고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피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연머리염색방 이거도 이발소나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쟁관계에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세업소이고 한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계도합니다. 미용업소나 이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게 우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고의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보면 머리염색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까? 머리염색 약품이 너무 호흡적으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요새 제가 아는 미용실에 가니까 공기청정기를 넣어서 들어가니까 냄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업 종사자들도 건강에도 좋고 소비자들도 건강에 좋고 이런 공기청정기라든지 교육도 하고 위생교육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계도도 중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미용업 시설기준에 공기청정기를 갖춰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규정이 보면 자외선소독기 살균소독기 미용기기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 정도 기준이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강제해놓으면 영세업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용협회나 이용협회 이런 분들과 협조도 하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좋겠나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설치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홍보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상담민원 670건 중에 영업장 면적 임의확장 그리고 영업신고한 장소 외 영업 위반내역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옥외영업에 대한 소음이나 악취 지역주민의 보행을 저해하는 등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법이나 도로법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영업장 외에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신고된 영업장,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건에 대해서,

실내를 벗어난 장소에서 도로나 이런 데서 영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영업신고된 업장 이외에서 하니까 그거는 위법이다 그래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장 면적 임의확장 같은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외 영업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도로법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법」상 위생 확보를 위해서 영업장 내에서 영업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칠성시장 야시장 보면 먹거리 거리가 있는데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해주세요.

맞습니다. 칠성야시장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시설기준적용특례에 의해서 옥외 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이라는 거는 일반식품접객업소는 뭐를 갖춰야 된다, 예를 들어 영업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구비해서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칠성시장 야시장에 대한 매대는 영업장의 건축물 규정이라든지 화장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략하고 매대에 대해서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영업 신고를 내어주는,

그러니까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설명이 부족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해서 어떤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영업신고 외 영업에 대한 단속방법도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나요?

그런 방법도 있고 영업장소 외 영업은 사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고업소는 반드시 가서 계도를 하고 지나다가 발견되고 목격되는 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위생확보를 위해서 단속방법이나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승령입니다. 191쪽 목욕탕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45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를 보시면 목욕탕 수질검사를 관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지와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하는 지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방법은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질검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수질검사는 업주 스스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와 욕조수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욕조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뜨는 방법은 규정된 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임의로 원수를 담고 목욕물을 뜨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로 검사를 보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 되면 관내 전 업소에 대해서 자율수질검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스스로 검사해서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받는 기관이 있나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기관은 지산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거기서 받아서 결과보고서만 받아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일례로 수질검사를 위해서 원수를 안 받고 혹여나 부적합 판정이 나올까봐 목욕탕에서 나오는 정수기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목욕탕 자체 위생관리는 그러면 저희가 관에서 관여를 한다거나 할 수 없나요? 아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면봉부터 시작해서 목욕탕 자체에서 그렇게 공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빗이라든지 드라이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업소다 보니까 옷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점검이라든지 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매년 점검 시마다 그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상 부대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소모품에 대해서 어떤 위생기준을 정해서 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욕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목욕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목욕탕 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욕탕 수질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고 방금 정수기 물을 떠서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한테 제보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작년도에도 업주들이 스스로 자율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자기들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수 네 군데 녹조수 두 군데 대장균 검출이 되어서 1차로 경고처분이 나갔습니다. 1차로 경고처분이 나가면 다시 2차로 나가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에서 다시 대장균 항목이 부적합 판정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되고 그런 처분과정을 거치지만, 작년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고 1차에서 여섯 군데 부적합 났지만 2차 검사에서는 전원 통과된 사항이 있고 올해는 수질이 조금 불결하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자체로 나가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거는 영업정지 10일 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수질관리 자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 자체가 업주 쪽에서 하신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염성 있는 피부질환이 있다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제보받은 부분에서 정수기 물을 받아서 간 업소가 사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슈가 됐었는데 정수기 물인데도 부적합을 받아서 정수기 업체와 논란이 빚어졌거든요. 정수기 자체는 정수기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믿고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정수기 문제인지 목욕탕 업소의 위생관리문제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 물을 대장균이 있고 목욕 수질로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면 먹는 물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업주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관리하실 때 전달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45개소가 있는데 연합회라든지 협회가 혹시 이용업소나 미용업소처럼 구성되어 있나요?

예, 목욕도 협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용이나 외식업 이런 거는 구 단위까지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욕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협회를,

제가 알기로도 시 협회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협회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없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단체여서 아니면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성해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보조금이 집행되는 협회나 이런 게 아니면 이분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철저하게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자 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교육실시 자체에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공중위생관리부분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목욕이나 숙박 또 휴게음식점도 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소 섭외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4층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부탁을 받아서 장소를 다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회의실을 연결해드렸거든요.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 시 같은 경우 시청 자체 행사라든지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날 하고자 하는 날짜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다 보니 구 단위로 내려와서 구별로 다른 구에도 요청을 했더니 안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우리 구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였고 앞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예를 들어 교육일자하고 우리 행사가 있는 날짜가 겹치면 그거도 대여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에서 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홍보할 부분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져야 될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도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군데 했습니다.

당연히 갈아야 되지요.

그런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수질검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방금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신고 들어온 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물을 떴습니다. 부적합 판정 받아서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위생과로 통보해주시면 조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자기가 뜹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성적서를 받아놓아라 그런 의미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불결하다 그런 소문이 도는 영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뜰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물을 떠서 검사 의뢰 보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나가서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몇 가지 들어온 부분이라서 중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님과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현장에서 이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관리감독 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관리지원센터에서 짰던 식단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적합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과연 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대구과학대 산학협력단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3년간 사업했던 운영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주시는데 영수증까지 첨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말씀이십니까?

자료제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칠성야시장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야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칠성시장 주변 상가들이 또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시와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상인들이 말은 못하고 속앓이를 하면서 외식업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든지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173페이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떴다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가 경로당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관하러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안 계신 거예요. 회장님과 총무님이 매우 난감해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동네에 무슨 건강치료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거기 가신대요. 거기 갔다가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안 됐다 몇 시가 되어야 다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알고 보니 이런 떴다방 형태의 체험관이라든지 홍보부스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그날따라 제가 있을 때 오셔서 막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누가 뭘 샀는데 내가 안 사니까 사라고 해서 싸움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사실 불법행위이지 않습니까? 광고도 되고 과대행위를 해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떴다방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을 고가로 받고 판매를 한다면 그나마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식품은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일반 시중에 나오는 일반가공식품 이런 거를 싼 가격에 사와서 건강기능식품이다 아니면 만병통치약이다 관절염에 좋다 약품처럼 판매를 하고 엄청난 고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쌈짓돈 같은 거를 쏟아붓고 그래서 왕왕 집에 가서 며느리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없어져야 될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선 이런 피해를 받고 나서 사후에 어떤 조치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에 관여하시는 어르신들 9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니어감시반이라고 명명해서 위촉했는데 이분들의 활동내역이 뭐냐면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관내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 가서 그런 데 현혹되지 마라 그런 제품을 사지마라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이 가서 말씀도 하고 지도도 해주시고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시니어감시반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계도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혹시라도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허위과대광고도 있고 약품으로 팔 수도 있고 해서 보건과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동으로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홍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떴다방이 의료기기도 판매하지만 설탕 같은 생활용품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구매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 아홉 분이 따로 여기에 대한 교육도 받으십니까?

일단 우리가 담당팀장이 아홉 분 나가기 전에 이런 홍보의 주안점이라든지 피해받는 주 내용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계도해달라는 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저희들이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 아홉 분으로 모자라지 않을까요?

숫자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임기가 2년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아무래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처음 갈 때보다는 홍보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시니어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해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7월이군요. 유명커피 전문점 전체에서 부적합 얼음사용 무더기 적발이라고 떴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와 항목 자체가 지금 보니까 인체에 해가 있다 없다 논란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걱정되어서 설명해주시면 우리 주민분들의 걱정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각 시구군에 합동점검을 한 겁니다 식약처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저희와 합동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이라는 성분이 나왔습니다. 과망간산칼륨이라는 거는 얼음 내에 유기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면 제빙기라든지 관련 기구에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과망간산칼륨을 투여하는데 내용이 사용량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없다고 파악하고 있고 단지 냄새나 색깔 이런 데서 안 좋은 게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얼음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려드려서 소독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커피전문점이 대형으로 해서 정말 많이 생겨나서 주민분들이 밤낮도 없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업소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적발된 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니까 대구 북구는 없어 없어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주민분들한테 불안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또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흔히 PC방이라고 하는데 북구 관내 PC방 단속사항에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단속된 내용이 많은데 PC방 시설기준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PC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내용은 시설기준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신고를 할 때는 출입문에 아무런 그게 없이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영업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선팅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물론 이유는 떳떳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함으로써 불법소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위반행위를 좀 더 떳떳하게 자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시설기준만큼은 적용하자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를 보이게 투명유리 설치 기준 위반으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PC방 게임 시설업소가 북구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참고자료 142페이지 보시면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 해서 59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방에 가면 담배라든지 컵라면 음식물 냄새 미세먼지 이런 데서 제가 봤을 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홍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상열 위원님 우리 주민에 대한 건강을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미용업소라든지 방금 PC방도, 특히 PC방 같은 경우 안에 장시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면 가능하면 여력이 되면 공기청정기도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구비해놓으면 자기들도 영업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매출 증대에는 기여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건의하고 지도하면 아무래도 따라주는 업소가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87쪽 식품접객업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청소년주류제공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신분증 위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속칭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인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 면제 관련해서 형사처벌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적발 시 피해자조사 및 과정에 수일이 소요되고 그리고 혐의없음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건 제가 11월 초에 업계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구 관내 삼계탕점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신분증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른과 동행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서 주류를 취식하고 업체를 신고를 한대요.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청소년 음주문화 근절을 위해서 업주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직접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도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 등 직접 제재를 통해 청소년 음주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청소년이 3번 이상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면 최대 5,0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대다수 주에서 벌금형은 물론 금고형까지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의 입장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는데요. 법 위반 유발행위 청소년에 대한 쌍벌제 도입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실시하면서 업계로부터 접수한 민원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음주근절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방금 김지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청소년 주류 제공 단속이 36건입니다. 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한 게 2017년도 6월에 개정해서 위변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형사처벌을 면제 받으면 행정처분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서 네 군데 업소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청소년 관련 법을, 물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 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상반된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들은「청소년 보호법」을 강화해서 신분증 위변조는 물론 바로 공문서 위조행사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신분증 제시는 안 하고 고의로 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또는 업주가 없을 때 몰래 가서 앉아서 술을 마시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조항을 악용해서 술을 다 먹고 나서 자기들이 경찰에 와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처벌은 업주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소년한테도 어떤 규제를 가해야 선량한 피해를 입는 그런 업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더는 선의의 피해가 나오는 업주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령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법령 개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방금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억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하고 나면 행정심판도 있고 또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억울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면 행정처분에 따른 심판이나 소송 같은 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행정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전국에 3대 개고기 시장이 있습니다. 대구에 칠성시장, 부산에 구포시장,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은 60년 만에 폐지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난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시장이 70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시민반대 집회도 있었고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칠성시장 변화를 위해서는 관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 바랍니다.

물론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과 칠성시장은 저희들이 보기는 조금은 다른 양상입니다. 모란시장이나 구포시장은 거의 개 관련이고 칠성시장은 종합시장 안에 일부 도축장이 2개소 있고 나머지 보신탕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황 자체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신탕 식문화에 대해서 관점이 두 가지 시각이라고 봅니다. 우선 전통먹거리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반려동물로 해석해서 가족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법적인 규제사항이 모호하거든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개는 가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축산법」에는 개가 또 가축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중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도축환경이라든지 판매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청결하게 구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과 또 가축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서 아예 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중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하여튼 법이 현실을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칠성시장 개시장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보신탕 업소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위생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당초에 칠성시장 안에 보신탕 업소는 7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개소, 2개소가 감소했습니다. 개소주 같은 거 중탕해서 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도 당초 5개소에서 현재는 4개소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주변에서 어떤 시위행위도 하고 경기도 안 좋고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위생점검을 통해서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과에서는 우선 식품안전과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예방에 존재 자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전 직원이 뭉쳐서 우리 관내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사고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위생법상 법정 테두리 안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로 상임위가 바뀌어서 복지보건위원님들 새로 뵙고 했는데 앞으로 가릴 거는 가리고 저희 위생과 직원들 저를 비롯한 팀장 담당자들 제가 보기는 전부 입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민 규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디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서 채권 잡히면 그다음날 가서 단속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칠성야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성황리에 11월 한 달 만에 50여만명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주위 상권이라든지 역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저희가 워낙 염원하던 사업이었고 진짜 서문시장 야시장에 이어서 대구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신경 써야 되는 식중독 부분이라든지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게 평소보다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관리대책이라든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칠성야시장 개장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서문야시장보다는 좀 더 우리 북구에서 하니까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생과에서도 식품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런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장하기 전에 8월부터 그 사람들이 개장 준비할 때부터 저희들이 모아서 식품안전에 관한 위생교육도 사전에 실시를 했고 또 11월 26일부터 칠성야시장 점검계획에 의해서 단속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위생안전 청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당부도 하고 부탁도 하기 위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블로그 카페 할 거 없이 이렇게 홍보가 됨으로써 향후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은 이용객이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자발적 관리로 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스라 그래야 되나 매대하고 조리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부분이라든지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경우 업주들이 관리를 하자고 하면 이용객들이 먹고 나오는 쓰레기나 불순물 같은 경우 부스 사이에 도로라든지 길거리에 버려진다거나 그냥 소스나 양념 같은 게 떨어진다거나 음식이 조금 떨어진 이런 부분 관리는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로 밀리면서 구석에서 몰려서 썩거나 해서 세균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매대가 60개소입니다. 일반음식매대 60개 일반음식점 1개 총 61개소인데,

다른 말씀 마시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라든지 업주들이 관리할 수 없는 다른 쪽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냐고요.

쓰레기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하나요? 부스 주변이라든지,

총괄 관리는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시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 청결 문제는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저녁에 가면 보통 5시 정도 넘으면 몽골 텐트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업이 끝나면 매대를 다 보관합니다. 주차장 부지 부분은 상당히 빈공간이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밤 늦어서 그때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용객들이 포장을 해서 나가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배도 부르고 하니까 신천을 걷는다든지 이러면서 저희가 신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 엄청 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계가 되어서 오염이 되면 사실상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해야 되나, 이용객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생과 업무가 아니어도 집행부에서 다른 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맥주며 들고 다니면서 먹고 모든 용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법투기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과와 연계해서 경계를 해주십시오. 상인회하고도 협조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최근에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써 공유숙박 공유주방이 새로운 형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유숙박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불법영업을 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주민 민박업 형태를 운영하면서 내국인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할 경우 결국 위생관리기준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공유숙박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했어요, 확인해보셨나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라 할 수 있는 공유숙박서비스 위홈 등 해서 총 8건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 현재 사업장 등록을 하려면 1개의 사업장 식당에 1명의 사업자 영업신고만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공유경제의 일환으로써 공유숙박 공유주방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과에서 첫 번째는 숙박공유 취지를 살리면서 기존 숙박업자의 차별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리 구가 공유주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위생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나온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관련 문제가 저도 사실 그게 공중위생법상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관광업에 공중숙박, 도시민박업, 건물주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남는 방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임대해주는 그런 업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업종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개념 자체가 우리 숙박업을 이용하는 거와는 조금 차별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숙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숙박이고 또 숙박업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보면 나이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경쟁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덜 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소한 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같은 경우 결국 새로운 서비스나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저희가 소통하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