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예,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도시공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부터 377쪽까지 팀장급 이상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8쪽은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무규정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사항으로서는 2015년도 복무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비위적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였으며 직무감찰 강화를 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청렴․윤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청렴평가제, 청렴슬로건 공모와 같은 그러한 사항들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역북지구 용지매각대금 납부시기에 따른 손해·손실 분석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매월 수입지출 자금 계획으로 수립하여 손실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직무대행자의 인사기록 사항 누락 등 인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기록사항 보정 완료 등 인사기록 승진, 전보, 징계 등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고, 인사발령 즉시 인사기록을 등록,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2쪽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층별 역량파악 교육을 하였고, 전사적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역북지구 택시승강장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역북지구 조성공사 교통영향평가상 버스승강장 3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택시 승강장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84쪽 수익률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차요금 면제라든지 감면할 때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4개소의 요금적용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없이 19시로 단축하여 인건비를 단축하였습니다. 불법주차차량 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85쪽 구별 월정액 주차이용료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이 활성화될시에는 정상요금화 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추요금 징수원의 근무지 우선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지 우선 고려 근무지로 배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86쪽 단시간 주차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품 상하차 목적시간 그때만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말도록 금지 했습니다. 5분 이내에 임시주차시에는 시간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87쪽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용인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이 숙박시설 이용시 시설 사용료를 다른 지역 주민보다 30%가량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88쪽 용인시민체육센터 식당운영이 비효율적이므로 문화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일 이용인원이 100명에서 150명정도로 많고, 인근에 식당이나 매점이 없어질 경우 회원 및 주민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서 존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89쪽 아르피아타워의 공실에 대한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 3층을 레스토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르피아 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용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6개월 단위로 용인시 거주자로 구성된 팀 명단을 접수 확인 후 재등록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피아 체육시설의 체육회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 대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가스, 기계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운영해야하는 시설임에 따라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90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계획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3건의 진정이 있었고, 중앙시장상인회 입회 하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집단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아키션이 원고로 해서 약정금 반환에 대한 청구소성이 있었습니다만 용인도시공사가 패소해서 현재 항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2쪽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전 경영사업본부장 해임에 대한 사항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임에 대한 게 일사부재리가 위반이 됐다는 내용으로 노동위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노동위에서는 도시공사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 사항이 부당함을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해임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전 공익사업팀장이 해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3쪽 소송 수행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구상금 지연배상금 도시공사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에 대해서 용역대상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민사로 청구를 했고 이 부분이 승소를 해서 현재 판결이 나 있습니다. 배상금 청구집행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94쪽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 대한 것은 용인도시공사가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신청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하단에 있는 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5쪽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1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96쪽부터 397쪽 MOU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섯 곳의 기관과 법률, 봉사, 인재양성, 여성친화를 내용으로 하는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미술작품 보유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의 가격은 2천만 원이나 저희 공사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평온의숲 나래원 1층에 설치하였습니다. 399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으로 2015년 5월에 공사 직원들과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지출비용은 251만 7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7쪽까지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임대목적별로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회관 지상1층은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로 임차인은 용인 YMCA 어린이집으로 연간 임대료는 1982만 2천 원이며, 1층 장애인 부모회 사무실로 임차인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로 연간임대료는 2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용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요구로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및 대행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은 950만 원이 투입돼서 10월 2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421쪽까지는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 채권·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423억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만 7485㎡로 전체사업비 176억 9962만 8천 원을 투입해서 2015년 1월 12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 역북지구 U-City 서비스 및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2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4월 29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쪽 역북지구 전기공사입니다. 11억 8753만 6천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426쪽 역북지구 추가 잔여공사는 9억 4505만 천 원을 투입해서 2016년 5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427쪽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로서 24만 7765평방미터에 대한 사업으로 159억을 투입해서 2016년 9월 9일 완료예정으로 현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428쪽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5억을 투입해서 완료한 사업으로 2015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2쪽까지 레스피아 총인처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35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8월 22일 준공 목표로 현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431쪽 기흥레스피아 총인시설 처리공사로 2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3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32쪽 구갈레스피아 증설 기계공사입니다. 9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33쪽 최근 3년간 100억 원 이상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 조성공사 역시 2015년 1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조성공사도 2016년 9월 9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433쪽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셜 전기 및 소방공사는 2015년 3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구갈레스피아 증설 전기공사는 1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15년 5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기흥역세권 U-city 통신공사는 2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16년 11월 20일을 준공 목표로 현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435쪽부터 447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 페이지부터 463쪽까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지체상금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 구축용역의 지체상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2924만 9천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5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 중앙노외주차장 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 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9쪽까지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69쪽 용인 평온의숲은 2015년 9월 20일까지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금 및 체납금 1건으로 1억 7340만 4천 원도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70쪽 전산장비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471쪽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민체육센터에서 보유중인 플로터 장비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8쪽까지 공용차량 수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4쪽까지 특수차량 운행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총 접수건수는 32건으로 처리내용은 공개 28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5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운영 현황 대하여는 12월 1일 도시공사 현장감사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9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채용 현황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0쪽부터 501쪽까지 인사관련 규칙 및 내규 변경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역북지구 매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과 단독주택용지 80필지는 매각완료 되었고 준주거 용지는 총 24필지 중 11개 필지를 매각하고, 13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일부분은 10월 30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용지로는 복합용지 및 공공청사, 주차장이 매각되어 2015년 11월 13일 현재 총 매각금액은 6027억 중에 5361억 원으로 89%의 분양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역북지구 채권발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31쪽까지 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15년 6월 15일 267명, 퇴직자 8명을 포함하여 3억 3384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및 보완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성과급으로 50% 지급율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602쪽까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4쪽 최근 3년간 노면주차장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08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한 하도급 사항으로 인중건설, 원진건설, 혁진건설, 세우조경개발에 하도급을 시행하였으나 이 부분은 심사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3쪽까지 공용화장실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용인도시공사 해당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자치위원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파산 직전이 됐다고 난리를 치고 해서 자본금 500하고 현물 132억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출자해 주었지요? 그때 당시 운영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에 보니까 조명철 재정법무과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8억 원이나 난다고요. 수익도 좋고, 위치도 좋은 노른자 땅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투자해 줄 때는 굉장히 고마웠겠지요?

예.

고마움을 시민을 위해서 표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사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셔서 재정건전성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면 상황이 바뀌면 고민하셔야지요. 그 고마운 표시를 고민의 흔적도 없는 것처럼 감자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장님께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맞는다고 하시겠지요.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7월 매각 개찰돼서 낙찰자가 결정되었던 거 잘 아시겠지요. 그때 주민들 반발이 어땠어요?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용인시 이래 처음으로 집회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 주변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 재산매각 입찰공고와 재산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된 법적 하자를 묻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는 불공정 계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보세요?

예.

없다고 하시겠지요. 중앙노외주차장 입찰공고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이 용인도시공사로 귀속되며 공고문에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행하셨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셨어요?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행하셨냐고요?

이행했습니다.

이행해서 16조는 왜 넣었어요? 16조 넣은 거 기억나시지요? 계약서 있으시면 보세요.

넣습니다.

왜 넣었어요?

그것은 어차피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넣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하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중간에 특약을 넣어서, 도시공사는 법 위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공사법입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용을 전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매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고,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노외주차장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시나 의회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또한 모든 절차상으로 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그 회사와 우리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일정부분은 위원님이 물으시는 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인시와 우리 시의회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판단을 해서 공개적인 것 보다는 일반적인 것은 비공개로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비밀이 많아 비공개를 합니까? 지계법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6조입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쭉쭉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이행하고 계약자 대상자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붙이셨잖아요?

저희가 부당하게 한 게 없습니다. 전부 협의 봐서 한 겁니다.

그게 협의입니까? 사장님, 사장님 집 같으면 상황이 달라요. 사장님 집 같으면 너 이거 물건 팔을 테니까 조항 붙이라면 붙이겠어요? 다르지요. 지계법에도 있고, 판례에도 있습니다. 판례도 읽어드릴까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판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 이행기 등등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조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됨.” 등등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미와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판례까지는 못 봤지만......

못 보셨다는 자체가 하자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을 벌여놨으니까 책임도 응당 따라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부도난다고 난리치고 해서 줬으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현물로 줬으니까 현물로 주는 방법도 고민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감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도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아서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금학과 상갈 공영주차장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지요. 합쳐서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 금학하고 상갈 적자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 없어요?

금학주차장과 상갈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현장 여건이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으신다. 단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금액도 다 제각각이고, 적자 나는 곳은 우리가 떠안고 있고, 수익이 나는 데는 다 위탁을 주고, 전반적으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위탁 안하고 인건비로 했을 때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위탁을 줄 것은 위탁을 주고, 직접 하는 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잘되는 데는 위탁 주셨고, 안 되는 데는 그냥 놔두시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셔야지요. 잘되시면 여기에서 행감 뭐 하러 합니까?

구성주차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의 30%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민원인들과 의원님들, 여러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요? 노력하셔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영주차장 체납현황 및 월급 체납 징수 보니까 엄청 많던데요?

많이 있습니다.

왜 못 거둬들이세요? 이것도 복지라고 안 걷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이 없어요. 1년을 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달리 방법을 취해서 저녁에 안 나가는 부분 차량들이 많이 누적돼 있어서 앞으로는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나가는 시간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보는 건지 모르지만 누계가 150억이 넘네요. 맞습니까?

금액보다도 건수가 너무 많아서요.

건수도 많고요. 150억이 넘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최하 몇 십억씩 투자하고 금액을 많이 투자한 곳도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잘하시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문하고 행감 할 때 큰소리를 쳤습니다. 작은 것 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누리의뜰 노상주차장 왜 체육회에 주셨어요?

예산회계규정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있지요. 조례 읽어봤습니다.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체육회가 뭐하는 단체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을 근간으로 한국형 스포츠클럽 정착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등등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본연의 임무를 하게 두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뭐 있습니까? 체육회로 준 이유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고요.

없으면 정정하셔야지요. 정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는 체육회 일만하게 두셔야지요. 거기 수익단체로 돈 줄일 있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보정동 체육회가 갖고 있더라고요. 저 이분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 본연의 일하게 두세요. 이런 거 정도는 관리 잘하셔야지요. 사장님,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감사 엄청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다른 타부서보다도 엄청나요. 어마무시해요. 하나, 하나 몇 개만 짚어 드릴게요. 복무기강해이로 된 게 한, 두 번도 아니고, 문서접수 생략한 채 민원사무 전결자인 팀장의 결재 절차도 없이 민원을 담당자 임의로 처리한 사례도 있고. 적격심사대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처리해서 수의자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보증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 추가보증금 납부도 없이 변경 계약 체결한 사례도 있고, 또 손실보상 토지 등에 대하여 용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중복지급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파일을 갖고 있고, 여기가 개인 회사예요? 어마무시해요.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할 부분인데요. 인사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떻게 응시자격이 미달된 자를, 최근 것 말고요. 최근 인사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공사 특례법이 있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넣다 뺐다 하시고 고무줄이에요? 아시잖아요. 뭐 걸린 건지?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부임하기 바로 직접 같은데 그 당시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검토가 미비하게 돼서 그 사람이 우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해임을 시켜서 현재 나가있는 사항이고 담당자는 징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항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업무미숙이라고 하고 실수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뽑고 징계 받으면 끝이에요. 도시공사는 일단 들어오면 자격조건이고 뭐도 없이 뽑아 놓고 나면 내보내지도 못하고.

자격조건이 없는 직원은 해임, 지금 나가서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해임 시키셨어요? 아침에 확인하니까 해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료 주세요. 한, 두 가지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물론, 사장님 계시기 전 일이지만 다 총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 또 반복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강도 높게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물론, 일하다 보면 직원이 부족하고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래도 기본과 원칙은 세워놓고 채용하셔야지요. 도시공사는 직원 채용하는 것이 수시제예요? 기본 룰은 세워 놓고, 틀은 세워 놓고 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

몇 십 번 했겠지요.

금년에 5회에 걸쳐서......

금년 5회도 많은 것 아니에요?

교통약자라든지 차량을 우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불요불급하게 그런 상황이 오거나 업무 인수인계시 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충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630억씩 들여서 인사 채용하는 부분도 옳지 않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회 거치지도 않고 되는 부분, 도시공사법인데 다른 나라 법인지 도시공사가 직원채용 천국 같아요. 결산서 한번 보세요. 53쪽 불용액 엄청나네요. 어떤 것은 건드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팀장님, 설명할거 없어요. 세부자료 주시고요. 102쪽 보세요. 재무제표 예결산 어제 담당자한테 설명하라고 하니까 일반회계가 아니고 거기는 공기업프로그램이라 이렇다고 얘기를 하던데.

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은행이자 등등 설명하는데 170억씩 예상치를 못 맞추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자가 다른 데는 20%이고, 다른 데는 5%고 늘었다 당겼다 합니까? 121쪽 보세요. 다목적복지회관 달성률이 110%로 되어 있는데 수지로 어떻게 25%가 됩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메모하세요.

다목적복지회관이 노인 분들 오시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 수치가 안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하지 마세요. 수치가 안 맞았어요. 보세요. 그 사항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상으로도 안 맞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서 제일 심각한 사항이 뭔지 아세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수입지출 결의서 없이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크게 걸리셨잖아요. (자료 보이며) 이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 쓰고 물어봤어요. 시청 같은 경우 새올프로그램 쓰거든요. 어떻게 했기에 수입지출 결의서 없이 해서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가게부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엉터리 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벤치마킹이라도 가서 하세요. 저한테 여기는 자체 회계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지요. 어떻게 수입지출 결의서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안 해서 감사에 걸려서 이걸 결산자료라고 가져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개 무시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글로벌 인류수준의 공기업 도약” 사장님 오셔서 용역 끝난 거 보셨지요. 검토하셨어요? 도시공사 문제 있어서 용역한 거 보셨냐고요? 오시자마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봤습니다.

이거 또 읽어드릴게요. “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18년 이후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공단전환의 논의가 필요하다.”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재정법무과에서 했어요. 이런 공문은 허위에요? 그거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어마 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처인구청 벌써부터 여론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뭐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 어려울 때 공청회까지 해서 그 자리에 앉히기로 주민들과 협의됐던 내용이에요. 돈이 없다고 못 지었던 자리에요. 사장님이 뭔데 이걸 해서 미리 난리치시는 거예요. 선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수익사업이 올지 모르지만 공청회도 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은 것을 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가 뭐고 의무가 뭔지 하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고림동 재활용센터 수탁계약서 쓰셨나요?

예, 계약서 썼습니다.

거기가 작년 6월에 잔재폐기물하고 7월에 선별기가 고장 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쓰레기 대란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상당한 협조를 안 해줘서 자기네가 일부러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각장에서 너무 선별률이 안 좋아서 안 받았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가 재활용센터로 들어가면 선별하고 남은 게 몇%나 소각장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상당히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64.8% 였고 올해 10월달까지는 51.1%인가 그렇습니다.

소각장 가는 %가요?

아니지요. 소각장에 가는 것은 100에서 빼면 되지요. 상당히 용인은 높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잔재물 나오는 양이 60% 정도 되고, 실제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40% 밖에 안돼요. 가정에서 나올 때 성상이 좋아야 되는데 성상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오더라도 잔재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상이 좋아서 60이 재활용할 수 있고, 40이 소각장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소각장에서 잔재폐기물을 왜 안 받았냐면 소각장의 감시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감시원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선별이 안돼서 그냥 들어와서 안 받은 거였어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다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줬을 때 얼마에 주셨는지 아세요? 지금 얼마에 위탁받고 있는지 아세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저희가 완전히 받는 것과는 금액은 틀려요.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다 합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고림동 재활용센터만요?

고림동 것만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시에서 준 것은. 그게 10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로 600톤 정도가 방치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특혜 의혹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공무원 7명이나 견책을 받았다고요.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분한테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어떤 위탁을 줬냐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아파트 외부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줘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 주고, 그 대신 61% 이상은 세외수입으로 용인시에 주고, 61%가 넘는 수입은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라고 과업지시서에 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위탁을 받을 때 12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위탁자는 37명 갖고 했었어요. 그러다 12명으로 위탁을 받았으니 이분이 제대로 운영을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시에서 4명을 추가로 해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신 타당성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운영을 몇 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33명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4급이 1명,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 6명, 8급 24명으로 하신 거예요. 위탁을 하시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21억 7600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절감이 되는 건가요?

되는 거지요.

어떻게 돼요?

방식이 기존에서 하던 데와 저희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시에서 사람을 적게 주면서 ‘너희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시 청소행정과에서도 용역을 주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사업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랬더니 시에서 준 것을 보면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25억 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저희가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25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1억 7600만 원에 하겠다. 그 대신 600톤 정도의 대란은 안 일어나도록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맡아서, 저희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사업이지만 공공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위한다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면 이윤창출을 하게 되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이윤창출은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윤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공공이 16군데, 민간이 21군데예요. 알고 계시지요? 왜 많은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31개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점차 공기업에 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과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양도 그렇고 많이 부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공공단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에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시장 자체가 이명박 정권 있을 때와 지금과 재활용 수익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100원 받았던 것이 지금은 40원 밖에 못 받습니다. 현재 재활용업체들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판매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 판매수익을 청소행정과에서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다른데 재활용을 봤더니 저희가 70%밖에 못 받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수원이나 이런 데는 1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70원 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입이, 매각수입이 2012년도에 10억 정도 됐고요. 2013년도에는 8억, 2014년도에는 6억, 2015년도 10월까지는 3억으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년도에 1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은 건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쓰레기 대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민간위탁 받을 때 12명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수거하는 아파트 물량을 해서 자기가 판매수익을 갖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운영하고 나서 작년 6월에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찌됐든 원가절감을 위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정원현황을 보면 이게 꼭 4급, 5급, 6급, 7급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그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을 슬림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같이 쓰는 것으로 4명은 자체 직원입니다. 별도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용인재활용센터와 이동면재활용센터의 소장은 1명을 두고,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자체적으로 쓰신다.

소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직원입니다.

소장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재활용 선별하는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분들 승계하셨어요?

18명 승계 했습니다. 17명은 전부 용인 사람이고, 1명은 수지 사람입니다.

민간위탁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단점도 있을 수 있지요?

단점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사람보다 저희가 줄였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높은 것 외에는 부담가질 것은 하나도 없고, 시 입장에서도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이 많겠지요. 단점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찌됐든 민간위탁을 받으면 그분들은 이윤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선별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면 선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별률이 저하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은 보통 24종류로 구분해서 선별하고 있는데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고용 승계한 이유가 그런 노하우 때문에 18명을 고용승계를 했는데 못한 사람들은 왜 못했냐면 저희 사규에 안 맞아서, 정년이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 가능한 고용승계를 해서 노하우를 받고, 2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이라든가, 캔이라든가, PP, PET, PE 여러 가지 종류로 병 같은 것도 색깔별로 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고, 제가 이 업무는 여기 오기 전에도 1년간 해봤습니다.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방만하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원은 그 인원인데요.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방만하게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만하지 않게 운영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시고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설이 협소합니다. 노후화 됐고, 하천변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기계설비가 자꾸 고장이 나서 선별작업장을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는 민원이 생겼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잘 운영을 하셔서 용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쪽을 보면 작년도 행감때 지적한 건데 운수사업자 제10조2항에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버스정류장 연계해서 택시승강장을 얘기한 겁니다. 역북이 그때는 이용수가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은 역북지구가 매각돼서 아파트를 다 짓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용수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다 돼서 승강장을 넓힌다면 오히려 힘이 들지 않을까, 차라리 미리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택시수요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저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위치가 결정되었고, 그 위치가 결정되면서 버스가 들어오고 나오는 버스베이의 길이라든지 기존 건너편의 이마트 앞에는 기존의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안돼서 버스승강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버스승강장을 했을 때 버스 2대 정도의 길이만 넓혀 주면 택시승강장과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 작년도에 얘기했을 때는 이용수가 적다고 그러는데 지금 역북지구도 다 됐고, 차후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번 할 때 조성해 놓으면 택시승강장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85쪽을 보면 공영주차요원들 아줌마들 쓰시지요. 근무지 배치는 완성됐다고 했지요?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3개 구청의 요금정산소 부스에 가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협소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느냐고요?

예.

저도 그 부스를 들어가 봤거든요. 옴짝달싹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겨울 같은 경우에 추우니까 파카 하나 걸어놓을 장소가 없는데 사이즈가 있는 건가요?

사이즈가 조례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더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넓혀 주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업무하는 게 많더라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진출, 진입을 따졌을 때 두 분이 앉아서 꼼짝 못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혼자 있는데 의자 한번 삥 돌리면 옷 하나 걸어놓을 자리가 없는데 사이즈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넓히면 조금이라도 자유롭지 않나.

다음에 시공할 때 그렇게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 보니까 부스가 좁아서 키우려고 했는데 진출입이 어느 정도 차폭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넓히면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넓히는 게 아니라 길이만 길면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교대하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쉬는 공간을 별도로 해서 나와서 교대할 때, 지금 중앙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하나 부스가 있거든요. 나와서 쉬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만 해도 괜찮아요. 그 옆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괜찮은데 구청에 부스를 보면 두 분이 있어서 뒤에 공간 자체가 없어요. 회전의자 30도 방향으로 돌리고, 꼼짝을 못해요. 하다못해 요즘처럼 추울 때 파카하나 걸어놓을 장소가 없어요. 사이즈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해주든가, 상황에 따라서 해 주면 그분들한테는 편하지 않을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국·도비가 매칭돼서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시설사용에 대해서 용인시민 30% 할인혜택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휴양림을 예약하려다 보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30% 할인을 해주면 뭐 할 겁니까? 예약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있는 휴양림 최초로 용인시민 우선배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접수한 인원의 50%는 무조건 용인시민들한테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에다 용인시민 떨어진 사람과 나머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합해서 50%를 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인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통계를 내 보니까 62%입니다. 다른 휴양림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권 주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용인만은 우선배정제를 주고 숙박이나 데크는 30%고 입장은 전부 무료입니다. 용인시민이 오시게 되면 주차료 3천 원만 내고 하루 종일 놀고 가셔도 됩니다.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용인이 용인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노력해서 용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도 해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도시공사도 생긴 거니까 용인시민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된 거지요?

개선됐습니다. 이용인원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앞으로 늘릴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개울 건너편으로 시에서 국비하고 180억 정도 들여서 하게 되면 콘도형으로 한데요. 그렇게 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쪽, 394쪽을 보면 도시공사가 패소했는데 금전적으로는 얼마나 물어줘야 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공급 공동주택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2012년도 시기에 매매를 계약하기 전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총 100억 원의 매매계약 약정금 중에서 1억을 먼저 공사에 입금을 하고, 99억은 향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약정계약에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이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 1억을 몰취할 것이냐, 또는 상환할 것이냐가 쟁점이 돼서 민간사에서 저희 도시공사를 상대로 금년도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패소했을 때는 1억을 전액 상환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1억을 몰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5월에 법원에서는 6대 4의 비율로 6천만 원을 아키션이라는 소송 상대자한테 물어주라는 강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6천만 원을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했었더라면 종결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인 법적 판단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6천만 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때 법률자문 결과는 승소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항소를 해서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1억을 다 패소를 내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법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400쪽부터 405쪽을 보면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관련 해서 체납은 없나요?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누가 내지요?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쓰는 데는 공공요금 누가 내요?

무료로 쓰고 있는 데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무료로 쓴다고 해도 공공요금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냅니다.

누가 내요?

체육회 같은 경우 체육회에서 다 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을 한참하지요. 입주도 안 했는데 비대위가 결성돼서 학교를 지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는 빠지고요. 거기에도 공원부지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수지의 문화재단을 가다 보니까 야외음악당이라고 수지에 근사하게 해놨는데 기흥역세권 내의 공원부지에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흥역세권의 경우는 현재 환지방식으로 채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로 충당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이 다 진행이 완료돼서 야외음악당을 건립할 추가 공간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기흥역세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지 이외에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민간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계획에 포함되거나 또는 민간사업자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런 대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세대수가 많은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면 ‘일을 제대로 하는 구나’ 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도 보면 용인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 조례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공기업으로서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 업체 참여현황을 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북지구에는 본 공사가 준공이 완료돼서 잔여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와 기흥역세권에 대한 단지조성공사 두 사업에 대한 하도급 신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다 파악해 본 결과 하도급 신고서 상에 기재된 관내업체가 24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도급 금액과 비율을 파악해 보면 약 157억 원의 매출이 관내업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7억에 대한 부수효과는 결국은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공기업에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같은 경우는 용인시 관내업체에 100% 다 주면 더 좋지만 근사치까지 99.9%까지는 관내업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 쪽에도 평온의숲과 기흥역세권에 현장방문을 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존경하는 이건한 의원님과 같이 갔었지요. 평온의숲에 가보니까 마루계단을 경사로 때문에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기왕에 경사를 완화하면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돈을 들이셨는데 전혀 생각 못하셨어요?

그 당시 건축 설계할 때......

불과 1년 전이잖아요.

장애인이 통행하는 노선은 엘리베이터로 통행하는 동선이 정해져 있었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기왕에 하는 거, 경사로 조금 완화했으면 이중으로 돈 안들이고 했을 텐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는 이중, 삼중 생각을 하시고 해 주세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연장지 봉안묘 공사하는 게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시설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요?

평온의숲 전체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좋았는데 감사에 걸렸어요. 감사에 과도하게 지출한 내역이 있어서 280만 원 정도 회수조치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실 때 엄격하게 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감사를 받은 목록을 쭉 봤는데 총 50여건이 걸렸어요. 이 중에서 강력한 시정조치가 23건이고, 주의조치가 27건 정도가 됐는데 시정에 보면 거의 사람 관리에 해당되더라고요. 도시공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여명 됩니까?

298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반 이상이 근본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을 안 지키고 있어요. 290명 중에서 팀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3명입니다.

팀장이 13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데로 연착이 덜 돼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인데 통제가 잘 안돼서 그런 건. 290명에서 팀장이 13명 이면 팀장 직급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팀장은 2급에서 3급을 하고 4급이 임명을 받아서 직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 올해 초까지 걸치면서 진급이라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진급에 대한 TO가 열리면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직재를 직위를 높여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장 다음에는 바로 이사쪽인가요? 중간에 과장 이런 급은 없어요?

팀장 다음에 저희 직재 감사실장과 평온의숲 소장이 상위직급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장급이에요?

아닙니다. 팀장 위 직급입니다.

소장 다음에 바로 이사님들이신가요?

저희는 상임이사로 정규 직원과는 TO가 달라져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50 몇 건 되는데 잘한 부분은 3건이 나왔는데, 감사에서 휴양림 신규프로그램 개발해서 3천여만 원 절약했지요? 그런 내용이 있고. 임시번호판 직접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이 5천여만 원 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요금 현실화 시킨 것도 있고, 이런 잘한 부분도 있지요. 시정조치나 주의 받으면 팀장들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자기 팀원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팀원들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으로 감사때 같이 연동해서 징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징계처분 있을 때는 승진소요기회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공직사회도 팀장 다음에 과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서 당근과 채찍을 하면 잡힐 것 같은데,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역북지구사업이 복마전이었잖아요. 결론은 낫지만 공공사업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은 아파트 분양사업 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수익 쪽에 치중하지 말고 기흥역세권 이런데 공연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도시공사가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거기에 민간인들로 해서 아파트, 좁아서 미어터진 곳에 그런 것을 한다면 또 원성삽니다.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크게 잡으세요. 공사가 설립한지 꽤 됐지요. 용인시민도 100여만이 도래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시민들의 임대사업, 공공성, 이런 것도 경전철 역세권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데 이런 데를 민간한테 아파트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이런 것이 있는데 임대사업 같은 것도 생각해서 도시공사 본연의 공공성,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도시공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쇄신도 되고,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계획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이 223%가 그렇지요. 그게 내년이나 후년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요?

실질적인 금융 채무는 보상채권 89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1월, 2월, 4월에 도래를 합니다. 89억이 다 상환이 되면 실질적인 금융부채는 제로가 됩니다. 나머지 220% 높여져 있는 것은 장부상 공사 기성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기성고가 아직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 지출하지 않은 이런 돈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장부상 떨어지는 시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기흥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저절로 지급이 됨으로서 부채가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미지 쇄신 쪽으로 하면 민간인이 하는 쪽에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도시공사 이미지를 세 분께서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많이 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391쪽에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약정서 해서 패소한 건이 있지요. 이 건에 관련해서 매매계약서 쓰지 않고 약정서로 갈음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키션에 약정을 체결했던 시기는 공동주택 공급 공고를 낸 이후부터 판매촉진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매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판촉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아키션과의 계약에서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일단 약정부터 하자’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약정금액을 걸어 놓고 다만 약정계약서상에 그 약정기간 동안에 제3자의 본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약정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약정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약정금에 대한 별도의 단서조건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지요?

말씀드린 대로 약정금을 처음 1억을 내고 14일 이내에 나머지 99억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조건이었고요. 그 조건 중에 본 계약이......

그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나요?

못 지킨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혹시 아키션이 아닌 제3자 업체와 본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약정금은 반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에 다른 업체와 계약에 된 건가요?

계약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금액은 단서조건을 달으셨으면 예를 들면 약정금액 1억을 걸고 14일 이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걸겠다. 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단서조항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약정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한 내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약정금은 다 귀속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송대리인이 누구지요?

그 당시에 정부법무공단에.

도시공사나 시에 법률자문 이런 분들 계신데 그분 중에 하나인가요?

용인도시공사에서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 법률고문이 별도로 계신가요?

지정된 변호사나 법률 법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 중간에 강제조정이 있었다. 우리 40, 원고 60.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쪽에 이렇게 법원의 강제조정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자문은 당연히 거쳤고요. 그 당시에 법률내용이 ‘이 부분은 저희 계약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승소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률자문 의견이 맞은 거는 아니네요? 패소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판사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항소하셨지요?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부법무법인 쪽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대응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태평양 쪽과 항소에 대한 법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3에 해당한다는 태평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법률적인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볼 때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거예요.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패소했으니까 그런 꼴이 됐잖아요. 소송에 관련된 건들은 작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소송대리인 선정과정부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한섭 사장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권익위에서 청렴도 검사를 해서 2013년도, 214년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올 한해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었나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체 조사도 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섭 사장님의 인사 기준, 인사 철칙은 어떤 건가요?

인사기준이라는 것이 직원들 뽑을 때 기준이 있고요. 같이 근무할 임원이 있는데 어차피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뽑아 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뽑아준 직원들로 채워지고 있고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면서 일부분은 제가 직접 면담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분이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에 맞는 분, 그 과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 투명성이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섭 사장님 고유권한인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인 두 본부장께서는 잠깐 퇴장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허락합니다.

8월에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사업본부장이 두 분이 채용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추천이 되면 김한섭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경영사업본부장과 시설관리본부장 두 분의 임용절차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서류심사에 있어서 아홉 분이 응모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5배수 책정을 해서 다섯 분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총 일곱 분이신데 서류심사 여섯 분이, 면접심사는 일곱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 상임이사 임명권자는 김한섭 사장님께서 되시겠지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김한섭 사장께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보니까 서류심사에서 다섯 분 중에서 최종적으로 올라오신 분이 엄 모씨, 김 모씨, 현재 임용 받으신 김용섭 본부장, 3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서류심사를 보니까 엄 모씨는 서류에서 1등을 했고, 면접에서 3등을 했어요. 김 모씨는 서류에서 2등을 했고, 면접에서 1등을 했어요. 또 현재 임용된 김용섭,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요. 밖에 계시니까. 김용섭 본부장께서는 서류에서 3등을 했고, 면접에서 2등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다시 말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이 그 과정을 보고 있었다면 이해가 안 갈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류에서도 3등을 했고, 면접심사에서도 2등을 한 이분.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이력도 들춰보니까, 물론, 김용섭 본부장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두 분도 이분 이상으로 훌륭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이 세 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어차피 같이 파트너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면담을 다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봤던 분들인데 어느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그 평가가 맞는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했고 해서 세 분을 다시 뵙습니다. 세 분을 다시 뵙는데 실질적으로 세 분 보기도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 이력도 들어보고, 저도 만나서 봤습니다. 세 분 다 확실히 괜찮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만 세 분의 특징이 틀리더라고요. 한 분은 실질적으로 면접심사에 올라왔는데 전문성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라는 분야에는 평가가 틀리겠지만 그 개인들한테는 이런 게 들어가면 무슨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지구단위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이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몇 가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력에는 상당히 건설업, 여러 가지로 자격조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와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한분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데 그분 때문에 면접도 오후에 볼 건데 오전에 일이 있어서 어디 심사위원회를 가야 되니까 오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와서 여쭈어 보니까 그분은 혁신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에서 용인도시공사에 정서적으로 헤쳐 나가야 될 업무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다만 세 번째 이번에 같이 근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면접에서 생전에 처음 보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쭈어 봤는데 상당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기획에 대해서 경험이 많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분한테 채워 가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구나.’ ‘나하고 파트너로서 같이 가면서 보완적인 면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판정을 해서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력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개발과 지구단위 그 자체도 구분을 못 했던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이력이 한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셨고, 그것조차 구분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전공하신 분이......

제가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한 게......

잠시만요, 또 한분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세요. 이런 분이 과연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세요? 김한섭 사장님께서 면접보신 속기록이나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면접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나올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그분들을 봤던 것은 정상적으로 면접을 봐야 된다는 기준에서 본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여태까지 용인도시공사가 본부장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도 상임이사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명백하고 어느 분을 갖다놓더라도 이분은 잘 뽑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다는 제 소신 하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 누가 보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이 맞구나 수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요. 언론에 이사회에 제안한 쪽에서 “도시공사 측은 경영본부장 임용시 도시계획, 토목 등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로 채용기준을 제안해 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했습니다.

도시계획, 토목, 임용되지 않은 나머지 두 분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학력에 따라서 능력의 우위를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금 김한섭 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평가표를 한 번 다시 봤어요. 순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서류 및 면접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서류전형에서 1등을 했던 엄 모씨는 면접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봤더니 일곱 분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가장 조저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분만. 다른 분들한테는 대동소이한 점수를 주셨는데 오로지 이분한테만 혹한 점수를 주셔서 이분이 3위로 밀려놨더라고요. 면접에서. 평가표에서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최종 임명권자는 김한섭 사장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 또한 뭐라고 이견을 달 수 없지만 도시공사가 청렴도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종합감사에서도 인사부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받으셨으면 사장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상임이사를, 정말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를 임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인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걱정스러우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요. 상임이사 이번에 2명 뽑은 분에 대해서는 하늘에 맹세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도 없고, 후회도 없고, 지금 현재도 ‘내가 잘 선택했구나.’ 다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오신 분들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도 너무 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용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뭐를 하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나 다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시잖아요.

책임지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북도시개발 몇% 진행되고 어디까지 왔나요?

92%까지 왔습니다.

어제 현장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역북도시개발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손실금이 얼마인가요?

단기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손해 본 손실금이 얼마지요?

469억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469억. 어제 현장 감사에서 보고하신 사항에 의하면 469억 중에서 수지개선을 통해서 136억 정도 손해부분을 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요?

1차적으로 역북지구와 역삼지구 사이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는 단지개발을 하면서 교통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 구역이었는데 2015년도에 용인시청에서 용인대학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기존에 지방도로 그쪽 노선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노선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증빙해서 그 부분으로 지방도 노선을 10월 30일자로 결정고시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액이 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북지구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공원의 인공폭포라든지, 저류지의 관망대, 관망 시설물들에 대한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를 발굴해서 공사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취합돼서 136억을 절감할 요인을 발굴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 매각된 토지는 개 정도가 있습니까?

13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8.5%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상임이사께서는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여기에 관한 내용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419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사업의 손실 원인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세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한 419억 예상 손실에 대해서는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북지구의 개발계획이 제안되던 시점이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의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10년 동안 계속 과열되면서 2배 정도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고요. 국내 상황에서는 2007년도가 판교신도시로 과열이 되면서 대형 평형만 당첨이 되면 몇 주 뒤에 몇 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국내에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시점이었고, 그런데 그 시점에 2008년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해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과정에는 최저의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점에 2010년도 3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기 시작해서 보상을 시작하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침체기와 발주시기가 맞물리는 게 겹치다 보니까 그 당시 2012년도 상황에서는 어느 민간건설사도 쉽게 사업투자를 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침체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6028억 원에 대한 공급금액으로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회수가 안 되고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토지매각을 해서 상환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매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결과가 선납할인이라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114에 미 매각된 공동주택용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 가격에 맞춰야 되는지를 용역해서 받아본 금액이 약 530만 원대 정도에 토지가 공급돼야지만 판매가 가능할거라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30여만 원으로 토지를 낮춰서 공급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는 공급규정에 조성원가 이하로는 공급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을 하되 530여만 원에 달하는 실제 비용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납할인이라는 비율을 역산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불가피하게 8%라는 선납할인이라는 방법을 찾아내서 2014년 하반기 때 매각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셨는데요. 토지리턴제. 토지리턴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손해를 본 부분은 어떠한 겁니까?

토지리턴제도 ‘12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이 토지리턴제 기한을 줬습니다. 15개월의 기한동안 리턴제 청구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계약이 유지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조건이었는데, 리턴제 역시 ’12년도에 미매각된 토지를 어떻게든 팔기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리턴제 원금이 신청돼서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신청된 원금 플러스 리턴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리턴제 적용이율이 4.75%였거든요, 4.75%의 이자를 상환하는 그 비용과 저희가 납입받은 금액을 다른 시중금리로 조달했을 때 3.7%정도 그 당시에는 조달금리가 있었는데 3.7%와 4.75%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저희가 발생한 손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 차액에 대한 손해액이 14억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임이사께서는 토지리텬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잘 한 것이다.’ 단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입을 하는데 있어서 이율에 있어서 14억에 대한 이 부분만 잘못한 것이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그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2012년도에 토지공급을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아무도 어느 시공사나 시행사가 직원들의 많은 면담과 미팅을 통해서 매각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재 부동산침체, 이런 상황에서 매각에 응하는 건설사와 시공사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예상하면서도 그렇게라도 매각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좋게 들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 들으면 ‘저렇게 핑계를 대시는구!’라고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도 들리는데, 아무튼 토지리턴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각했던 C, D 용지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고,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요?

결국 손해금은 저희 공사에서 보존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손해는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만 지금 발생한 손실이 손실로서 나온 것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손실임이 틀림없지만 그 전에 광교라든지, 흥덕에서 분양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현재 손실된 부분은 향후 시행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서 리스크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대형사업에서 큰 손해를 봤으니까 다른 사업에서 만회하겠다는 뜻이신가요?

다른 사업에서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손실에 대한 것들은 향후 사업에 대해서 사업 손실을 만회해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대형사업을 오랜 시일에 걸쳐서 중간 중간 적절히 대응을 나름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업을 굳이 하시겠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중간에 조사특위도 구성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에는 400억이 넘는 손실금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손해 봤으니까 다른 사업의 이득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김한섭 사장님도, 상임이사님들도 안 계셨고, 다른 분들이 해온 과정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용인도시공사에서 했던 사업이고, 용인시 도시공사에서 실패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용인시 도시공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성할 부분이 많고 앞으로는 한번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머지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뼈아픈 반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에 소송업무 수행현황에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해서 우리시가 패소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고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통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용재결을 올라가고, 이런 행정절차를 다 완료해서 최종 수용재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금액을 안 타가게 되면 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수용재결 절차까지 갔는데 그분이 그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확신 하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재결을 올라가도록 감정평가 한 금액이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감정평가를 실황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왔냐?’ 저희들이 수용재결 올라간 거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올라갔었는데 토지주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요. 그 재판결과 재판부에서도 공시지가는 기관에서 한 것보다 적게 나온 게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패소한 사유가 돼서 추가로 요청한 지급금액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1억 7162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 아니네요. 소송대리인은 누가 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데스라는 법무법인에서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명들은 내용들도 대부분의 경험이 있다거나 법 쪽에 계신 분들은 판결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보다 낮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정을 했고요. 그렇게 감정을 한 감정가를 다시 번복해서 도시공사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향후 계획이 뭐예요? 향후 계획도 자료에는 없으시거든요. 향후 대책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 12월에 패소한 1억 7226만 2천 원을 지급 완료했기 때문에.......

이미 지급완료 하셨어요. 항소도 안 하시고요? 판결에 대해서 자문이나 법률고문한테 의견 들으신 것도 없고요? 이미 판결됐으니까 속 편하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서 다 지급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관계는 일반 재판과 틀리고, 감정평가라는 금액이 나와서 재평가를 하다 보면 여기도 그때 따져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쭉 올라가서 그것에 대한 일부분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해도, 저희가 승소를 해도 어차피 1억 7천이면 1억 7천에서 불과 소송비용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거지, 많이 뛰거나 아주 안 줄 수만 있다면. 일반 소송처럼 우리가 승소를 하면 하나도 안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저는 도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소송업무를 보다 보니까 감정평가, 수용재결해서 올라간 소송은 올라가면 마무리 되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듭을 지은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용보상금 증액소송도 비슷한 소송이잖아요. 그것도 똑 같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똑 같이 소송하고, 지면 바로 지급하고. 지금 김한섭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똑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진행 중이지요? 소송대리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형사 건이든, 민사 건이든 변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송건, 특히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나 도시공사에 큰 금액이고 상당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신중하게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는 15명의 법률고문님들이 계세요. 이분들 중에는 로펌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시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 상관없이 별도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의존해서 소송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2015년도 상반기에 정부법무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MOU 협약내용에 따라 자문을 득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보다 더 많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용인시 자문, 또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활용을 하셔야지요. 우리시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패소했을 경우 원인분석. 우리가 패소했는가? 항소할 건가 말건가? 그런 심의도 없이 바로 판결했으니까 ‘판결문 지급해.’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우리 상임이사님 개인적인 거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01쪽을 봐주시면 용인시민체육센터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실을 누가 쓰고 있나요?

사무실은 현재 한성ENC라고 하는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인터넷 신문사가 들어가 있어서 “전전대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지만 과연, 전전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만약에 “서로 간의 유상으로 주고받고 했을 때는 전전대가 성립이 되지만, 무상인 경우에는 전전대라고 볼 수 없다.”하는 것이 변호사 자문결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설에 사무실로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사무실 임대를 쓰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내가 별도로 단체나 개인한테 내 일부를 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상으로 줬느냐, 유상으로 줬느냐 이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의 허가도 안 받고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봐야지요.

그지요. 잘못했다고 보시지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이사님 개인 건물이라면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내에 체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게 가장 맞는데 금어리 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자체가 주민협의회를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이 수익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을 시에서 고려를 해 보라고 해서 공실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검토를 해서 계약해지 하든지,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보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개선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은 중요하고 우리시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규칙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지요? 그 상태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그분들과 대화라든지......

대화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안 나간다고 하셔서......

나가라면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간다는 표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같아요. 만나는 봤어요.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이었을 때와 상임이사님 개인재산이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상임이사님 개인재산이라면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두겠느냐고요? ‘계약기간 되면 내 보내지’ 하면서 내버려 두겠느냐고요?

아니지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적재산도 제 개인의 재산처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뤄야 되지요?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들어온 것 자체도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잘못 들어왔지만,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가겠지만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재검토를 해야지요.

적극 재검토를 하시고요. 재검토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위탁한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주차비를 내는 분들이 있고, 카드로 내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

예를 들면 오늘 110명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우리시 조례에 보면 감면조례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분들은 감면해 주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됐고, 100명이 현금으로 냈거나, 카드로 냈을 때, 만약에 현금으로 냈으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주차시스템 자체가 전산화 다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오늘 현금으로......

예, 다 나옵니다. 전산 일보에 다 나옵니다. 전산 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징수요원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이용객, 카드로 납부하는 이용객,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가 그때그때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수의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나중에 별도로......

주차장 시스템 자체가 화상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찍고. 일일이 다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시에서 위탁주거나 직접 운영하시는 주차장들이 다 그렇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위탁받는 데는 화상인식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화상인식이 아닌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화상만 아닐 뿐이지 주차표 빼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산화는 다 돼 있습니다.

로스부분이 없도록 관리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과는 본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가 2014년도 작년에 역북개발사업 때문에 용인시가 채무보증동의를 1월 10일에 1809억 원 해 줬고, 4월 16일에 900억 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14년 6월 20일에 자본금 증자 동의 500억 해줬고, 현물로 132억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도시공사에 감사 지적사항에 제일 많은 게 인사와 회계처리가 제일 많아요. 계약에 대한 것도 제일 많고.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현원 298명입니다.

거의 300명이 다 되지요. 이번에 재활용위탁센터 때문에 더 증원도 요청했는데 도시공사는 자체에서 경영을 잘해서 월급을 받아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과 1년 전에 다시 기억을 해 보면 도시공사를 ‘해산하느냐, 해체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의회에서도 원치 않는 채무동의안을 해 줬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물출자, 현금출자 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 재무문제가 계속 지적사항이 된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오신 김한섭 사장님께서 강력 요청하셔서 상임이사제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연봉액은 2012년도에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경영본부장만 보시면. 두 분은 상임이사제 해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천만 원 돈 올랐어요. 각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급여계약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요청했을 때 자세히 오지도 않았고요. 어제 분명히 현장 행감에서 2015년도 재무제표 관련한 거 공시 다 하잖아요. 공기업법에 따라서요. 그 자료도 안 왔고요. 오전에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작년 거 하나만 왔어요. 올해 상반기는 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안 왔습니다. 질문할 게 20가지도 넘어요. 이거 하려면 오늘 차수변경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청 드립니다. 추가 행감으로 나머지 것을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재단이라든지, 축구센터, 자원봉사센터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예.

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용인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혁수.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윤기입니다. 99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용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경영본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 관리자조서, 622쪽 및 623쪽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6쪽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이사회는 정관 제13조의 근거로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회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627쪽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6조의 근거로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회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정관 제5장 제33조에 의거 재단 주요업무의 자문을 하며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총 1회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628쪽 기부금 심의운영위원회는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1항에 근거하여 기부단체의 기부 조건을 고려한 채납여부를 결정하며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총 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631쪽 MOU 체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경기일보 및 한국뮤지컬협회를 시작으로 총 5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용인시 경제, 사회,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공동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문예회관 1개 시설과 용인포은아트홀 카페 외 4개 시설이 있으며 용인포은아트홀 1층 카페는 계약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이며, 총 계약금액은 연 1600만 원입니다. 그 외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6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용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용인문화재단 포은아트홀 무대기계 안전진단을 위한 기술용역의 용역업체는 코리아테크인스펙션 주식회사이며 용역비는 2614만 원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약 14주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 37건에 대한 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 용역비 지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3일 발주한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용역비 4800만 원으로 ㈜이파트와 입찰을 통한 계약사항으로 용역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이며 사업완료 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110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 내 예술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 예술교육비를 지원하는 용인청소년 예술꿈드림 장학사업을 통해 정관 제1장 제4조에 의거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역예술단체를 통해 용인시 및 재단인지도 제고를 위한 2015 상해국제합창대회 출전을 지원하고자 고은여성합창단에게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4쪽 출연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로부터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69억 1천만 원을 출연받아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에 활용하였습니다. 66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무인경비용역비 외 8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0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문예회관 위험물저장소 안전펜스 설치공사는 1980만 원에 대승건업 시공으로 하자책임기간은 1년, 하자보증금액은 공사비의 1.5%인 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50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6쪽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문예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준공지연으로 당초 계약금 4381만 7천 원 계약금에서 지연배상금 569만 6천 원을 부과하여 3812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77쪽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부료 2건 5755만 4천 원을 부과하고 2267만 9천 원을 징수하여 체납금액이 3457만 8천 원이며 2015년도는 대부료 3건 7310만 9천 원을 부과하고 4228만 6천 원을 징수하여 3112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사유는 사업부진이며 우리재단은 체납 대부료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78쪽부터 680쪽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 용인시 소유건물 이용현황, 공용차량 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접수 중 11건 공개, 1건 비공개, 3건 정보부존재, 1건 종결처리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83쪽 용인문화재단 직원 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은 제1회 2015년 3월 2일 대표이사 1명을 공재경쟁채용을 하였고, 제2회에 무대감독 7급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696쪽 용인문화재단 공연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9쪽 용인문화재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이사회는 인사규정 예산안, 규정제정 및 개정 등 주요안건 심의로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인사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대표이사 채용 및 직원 전보 발령 등을 주요안건으로 하여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는 용인시민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운영, 기부금 심의 및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객석나눔 사업 운영 기부금 심의를 주요안건으로 하여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자문위원회는 재단 출범 3주년과 운영체제 2기를 맞이하여 수립한 5대 방향 관련 자문 및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자문을 주요안건으로 하여 총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용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찬입니다. 2015년도 용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문화사업본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일 제184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레지던시 지원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과 예술인 선정에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즉시 반영이 불가하였으나 올해 11월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진행시 다양한 프로젝트의 장르에 따라 전문분야 작가와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지원사업 참여작가를 다양화 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진행하는 용인소재 미술·디자인대학 우수 졸업생 초대전을 통해 젊은 예술작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 공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오는 2016년 1월에 참여작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픈스튜디오,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 가능한 젊은 작가들을 위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회화 분야 외에도 디자인, 업싸이클링, 목각, 도예, 커뮤니티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선정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레지던시 지원사업 추진 시 중앙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중앙시장 푸드카페 환경조성 및 시장 상점 간판을 공공미술사업과 연계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조사 결과 이미 통일된 양식의 상점 간판 및 푸드카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레지던시 입주 작가를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설치 및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중앙시장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이미 통일된 경관조성 이미지가 있어 바로 레지던시 작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용인거리아티스트 공연을 통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고, 2016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레지던시 작가들과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중앙시장 상인들의 사연과 역사를 담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25쪽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성남문화재단 지역통화제도의 장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화제도는 2006년부터 성남, 대전, 과천 등 전국 15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이 지역 및 지역연관 단체로 제한되는 등 사유로 활성화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지역통화제도의 목적 및 장점 부분인 문화예술 품앗이를 통한 지역 예술가 간의 상생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보다 힘쓰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629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대관심의 위원회는 대관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총 4회의 대관심의를 하였습니다. 630쪽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과 전문시민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의회를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632쪽에서 634쪽까지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정오의 문화디저트 10회,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음악회 3회, 2015 시니어 예술소통한마당 발표공연 1회를 시행하였고, 그 외 축제 2건, 행사 2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6쪽입니다. 이 보조금 지급 현황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제외하였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 지원금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상주단체 지원사업, 2015 시니어 예술소통 한마당 등 총 8개 분야를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니어소통한마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통합예술교육으로서 보조금은 5800만 원 이었습니다. 658쪽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매칭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사업입니다. 총 12건 9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662쪽까지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인시 거주 전문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창작지원사업으로 총 41건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부터 663쪽까지 시민예술 창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인거주 일반시민, 아마추어 시민들에게 창작할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건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국·도비 현황입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전국유아문화예술프로젝트 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2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9개 사업다. 에 4억 1100만 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일동제약, 국민은행, 일반기관 기부금 총 2억 원 등 총액 6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현황을 포함한 용인문화재단 각종 공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4쪽부터 69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50건의 작품, 132회의 기획공연을 진행하였고 약 7만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습니다. 장르별로는 클래식 20건, 복합 5건, 연극 4건, 영상 2건, 뮤지컬 4, 무용 3건, 대중음악 4건, 국악 1건, 오페라 3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전시 부분입니다. 기획전시는 총 5건에 2만여명의 관람객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700쪽까지 용인문화재단 공연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시설을 포함한 용인문화재단 공연시설 대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공연장별로는 용인포은아트홀 30여건 및 리허설룸 8건, 이벤트홀 77건 큰어울마당 58건, 작은어울마당 45건, 죽전야외음악당 및 연습실 226건, 마루홀 89건, 국제회의실 28건, 처인홀 60건, 용인포은아트갤러리 22건 등의 대관이 이루어졌습니다. 755쪽 용인문화재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대관 심의를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지원단체 심의 및 선정을 위한 2015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2015년 전문 시민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57쪽부터 759쪽까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진행하는 창의예술 아카데미부터 관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예술교육까지 총 15개 강좌 221회를 진행하였고, 총 4천여명의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용인거리아티스트는 올해 5월 시청광장에서 용인거리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유명가수공연,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 8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용인거리아티스트는 용인시장, 동백호수공원, 죽전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421회 개최하였고, 그곳에서 총 3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하였으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병원, 학교 등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74회 공연을 통해 총 만 2000명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주요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761쪽부터 769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 중에 이행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 총 31건, 시민예술 창작지원사업 14건,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12건, 문화공간 나눔지원사업 4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용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문예회관 등급 해프닝으로 끝났지요?

C등급으로.

C동급이요. 용역비 4300여만 원 들여서 한거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예회관 정밀안전진단은 계약금액 4381만 7천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나라장터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45일간 했는데 저희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서 재검사를 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감독관이 있는데 저희 감독관이 감독도 하면서 용인시청의 재난안전관리과와 전문가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감독관이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철근직경 확인 결과 검사한 것과 상이한 거예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라장터에서 공신력 있게 한 건데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집니까? 10년 전에 안전 D등급 받아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어디에 한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예회관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용역을 신청하셨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용역을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용역준 것은 챙겨보시고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D등급 받았던 게 B등급으로 갔다가 C등급으로 갔다. 언 듯 보기에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지만 심각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잖아요. 더군다나 나라장터 공신력 있는 부분에 했는데. 심각해요. 여기 보면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리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했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 관리 소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 할 때는 더 세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물 같으면 안전진단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 이만큼 다 받았어요. 물론, 오래됐어도 속까지 부식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육안으로 봐도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공청회 한다고 하셨다가 그 중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놀라셔서 다 다시 가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안전에 대해서 행감에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과연 이 엉터리 자료도 갖고, 본 위원은 C등급도 못 믿겠어요. 공신력 있다고 자꾸 얘기하실 거지만. 대관 내용을 보면 거의 유치원, 어린이집 애기들이 와서 많이 발표를 해요. 언뜻 보시기에 강당수준이라고 그러지만 이 아이들은 미취학이지만 학교 수준의 애들이 와서 발표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작년 행감 할 때 나왔던 건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재 질문합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도 했는데 안전진단결과는 C등급 나와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직한 사항처럼 상당한 여러 시민들이 아직도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전진단도 하고, 종합계획도 세워서 중장비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게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11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것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까지 해서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50억 많다고 그러셨어요?

130억. 많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현실적으로는 당장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보고회 가서는 포은아트홀 200억 주고 해서 처인구민들 뿔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100 얼마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얘기 안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 세우는데....

하셨잖아요. 중장기계획 세우셔서, 이것은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도 균형발전 노력해 주셔야 되는 곳이 본부장님 쪽 아니십니까?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본 위원도 아트를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당연히 수지 포은아트홀은 얼마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처인에는 그렇다, 저렇다할만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 세워서 있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어느 분이 오실지, 아니면 연임되실지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질문 했던 거 다시 질문할게요. 레지던시 나름 리모델링해서 잘하시는 했는데 지역 학생들과 MOU해서 활성화 있게 하라고 했는데 미흡한 것 같아요.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레지던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레지던시 사업이 문예회관에서 일곱 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양화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생활문화센터 보정역사나 이런데 있으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층, 다양한 작가, 모두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에 하고 동네의 페인팅이나 이런 쪽으로 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활용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네 벽화 그리는 건데요. 물론, 좋지만 본부장님 관내에 미술계통 전공한 학생들 많아요. 그 학생들이 벽화 그리자고 레지던시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폭넓게 보시고 그 학생들이 발판삼아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세요. 그게 레지던시 아닌가요. 서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보정역사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활용하셔야지요.

예.

위원회 부분도 임기가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실 거지요. 성비 비율 너무 안 맞거든요. 애초에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전문 여성들 많습니까? 성비는 여성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형평성에 맞게 주라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합니다. 여성들이 전문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전문인들 많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0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엊그제 3개 구청 아트트럭 잘 했지요?

예, 잘 끝났습니다.

본 위원도 일부러 갔어요. 가면서 내심 걱정 많이 했거든요. 수준이 기흥, 수지는 무지 좋다는데 처인은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늘 자격지심이 처인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수준이 안 돼’ 아니더라고. 기흥보다 훨씬 많이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트트럭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도 꿈꿔서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저도 그날 마이크 주면 ‘파이팅’하자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마이크를 안 주셔서. 행감때 가면 지적하고 이 부분은 크게 꿈을 갖고, 문화 쪽에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 중앙시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똑 같은 상황으로 구도심으로 넘어가는 데가 수지에 풍덕천이 있고, 신갈오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사업하세요.

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몇 백 억짜리 이런 거 달라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 묻어나는, 말 그대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 꿈 좀 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거리아티스트를 많이 늘리라고 했는데 많이 늘리셨지요?

예, 많이 늘렸습니다.

올해는 거리아티스트를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아무래도 민원에 많이 밀리시더라고요. 거리공연 하다 보면 누가 와서 한마디 하면 의기소침하고, 한마디 하면 의기소침하고 그러는데 80%가 찬성하면 20%의 반대세력이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대로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 쪽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 팀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랍니다 하면 철수하고, 누가 뭐랍니다 하면 철수하면 문화적인 거리아티스트 본연의 목적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도 하시고, 백암시장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대적인 시장인 로데오거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지요?

로데오거리 쪽은 상인 분들이 공동으로 저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연락이 와서 접촉을 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거기도 현대적인 시장인데 적극적으로 문화팀에서 상인들과 접촉을 해주세요. 용인지역에 소외지역이 있어요. 용인인 것 같으면서 아닌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데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의욕을 갖고, 로테오거리도 마찬가지지요. 분당과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정체성이 없어요. 용인사람인지. 이런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소수정예부대들이 가서 문화를 심어주면 용인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수원과 접근지역도 상당히 많지요?

예. 영덕하고.

그런 곳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요. ‘장사도 안 되는데 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소외지역에 특히 용인의 문화를 전파해서 용인시민이라는 동질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정역사가 문화 쪽에 프로젝트가 있지요?

예, 생활문화센터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국비를 신청한 목적이 어떤 거지요?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 목적입니다.

공간을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지역에 있는 동아리나 시민들이 주가 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보정 커피거리도 가깝고, 단국대 역에서도 가까우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매치되는 사업으로 젊은 사람들이 와글와글할 수 있도록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은홀에 현장 감사를 갔는데 거리에서 광장 공연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의 시민홀 같은 데를 보면 활용이 다양한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총 10억인데요. 그 앞에 도시공사 땅이거든요.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빨리 하셔서, 문화 쪽에는 기업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요.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요?

물론, 그렇게 매칭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표이사님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좋은 게 있으면 빠를수록 좋아요. 같이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궁금한 것도 조금 해소가 됐고요. 우선은 663쪽에 보시면 시민예술 창작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요. 다른 보조단체는 일반적인 단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보조단체명이 신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이거 맞나요?

신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신봉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못하신 거지, 그러면 그 단체명은 뭐예요?

자치위원회인데요.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개인이 동아리 쪽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시지요?

그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니고요. 자영업 하시고, 주부, 회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봉동 주민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에요?

회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안 되잖아요. 단체명으로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직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넣으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엄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중으로 받는 격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확실하고 만들어 놓으셔야지.

심사과정에도 그게 있었는데 저희가 손을 봤는데 다시 바꾸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액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름에 저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현장 감사를 갔을 때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조직으로 시민예술교육센터를 만드신다고 해서 직원을 8명 더 증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 사실상 이게 용인에 문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격차가 심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해요. 용인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앞으로는 100만 용인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모든 시민들에게 문화에 접목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을 과제로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은 공연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고 절대 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지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좋은 공연장이 설사 하나씩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니아들이 보러오는 것이지 기본적인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결국 예술교육 밖에 없다. 제가 2년 경험한 다음에 3년차 되면서 용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교육이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민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찾아가는 공연이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통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포기하면 영원히 이런 과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휴공간들한테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인 백암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성 접경지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시민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최소한 방 문까지 찾아가는, 대문 안까지, 방까지 찾아가서 예술교육을 해 드리는. 3명 이상만 모이시면 앞마당까지 찾아가서 예술교육을 하겠다는 모터로 출발한 것이 시민예술교육센터입니다.

생각은 너무 좋으시고 계획은 좋으신데, 그 인원을 가지고 시민 3명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리아티스티도 양성 시키고, 예술자원봉사도 양성 시키고, 시민교육센터를 만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좋은 강사를 불러다 처인구 구석구석까지 보낸다는 것은 어렵지요. 저희들이 예술교육을 통해서 양성한 교육생들이 제2차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생 끝내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교육생도 활용하고, 거리아티스트도 활용해서 지금처럼 자기들이 한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 아니라 가서 가르쳐라, 자원봉사를 문화봉사를 하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예술교육센터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과 시장님 생각이 일치하시나요?

제가 정찬민 시장님께 이 부분을 강하게 설득을 시켰고요. 시장님도 ‘어려운 작업인데 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제가 ‘하겠다,’고 해서 승인받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도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3년 기회를 더 주셨을 때 제가 용인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지, 유명한 공연하나 몇 십억 주고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 본청에도 문화관광과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민들이 평가할 때 내용은 좋은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접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아무리 좋은 공연장이 있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홍보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좋아야지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런 데는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야 가는 거지 무대포로 좋은 공연하고 공연장만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예술교육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내심 굉장히 반기는 상황이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곳에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인시민이 될 수 있고, 그런 시민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문화재단이 돼서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120%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내년, 후년 행감때 오셔도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657쪽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보시면 50% 이상도 미실시 된 데가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12월까지 행사가 있고요. 메르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뒤쪽으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도 있지요?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660쪽을 보시면 사업포기한데도 있어요. 용인여성합창단과 에버그린 팝스오케스트라가 사업포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포기한 쪽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경우고요.

보조금이 작아서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서류도 많고, 정산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작아서 포기하신다.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2015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1쪽을 보면 MOU을 다섯 군데 맺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와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좋은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MOU을 맺어서 좋은 사례?

MOU을 다섯 군데 맺었는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MOU맺은데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일보하고 한국뮤지컬 경기도협회 쪽과는 MOU 일환으로 문화나눔으로 11월 20일에 뮤지컬 배우들과 수상자들과 함께 하는 칼라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맺어 있는 기관들과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대를 하면서 문화나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MOU 체결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81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요청 내용 중 두, 세 가지만 말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비공개해서 안 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모든 계약서를 사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당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비공개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개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일반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수라든가, 세면기, 대변기수, 또는 수수료 이런 경우도 물어봐서 그런 부분은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701쪽을 보면 공연시설 대관 관련해서 1년 총수입이 얼마나 돼요?

대관 관련 수입은 자료를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단체별 지원액은 얼마나 되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실 건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 인건비야 어쩔 수 없지만 운영비 정도는 자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 초기에 예산투자가 전재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좋은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지는 못한 사정입니다. ;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운영비 정도는 자체 내에서 하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행감때 하나 한 것은 공연기획에 있어서 주민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맞춤형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건수가 전 장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물론, 예산투입이 더 많으면 확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적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중에 677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대부료 중에서 체납 건이 1건이 있거든요. 포은아트홀 임대 공간 미납사용료 조치 건에 대해서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되어 있는 게 카페 홀빈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계약체결 했는데요. 처음 계약금 감정평가 예정가액이 1570만 원 이었는데 이 양반이 3520만 원으로 과도하게 응찰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응찰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되다 보니까 체납으로 남았습니다. 체납한 연체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회수능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순화라고 하는 체납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저희한테 조정신청을 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3112만 원인데 1월 30일까지는 1556만 원을 납부하고,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말일에 259만 원을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261만 원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조정신청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거부하면 또 1회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인 거네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현장 감사 가서도 봤는데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2본부, 1센터, 8팀, 1 TF팀으로 하고 시민예술교육센터를 하나 더 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시민예술교육센터를 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본예산 22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억 정도 됩니다. 신규 인건비가.

몇 명을 계획하는데요?

8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어떤, 어떤 분야 쪽에 증원하는 건데요?

증원하는 8명에 대해서는 센터장 1명, 본부장급이 되겠습니다. 재단3급이 되겠고, 시설 1명, 문화직으로 6명을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 시설 쪽에 1명, 나머지 6명 실무자 충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혁수 대표이사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지만 인원 채용할 때 전문성이나 관련 경력 같은 것을 꼭 잘 챙기셔서 본 위원이 내년도 행감때 채용절차 관련해서 회의록,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감사할거거든요. 전문가를 꼭 신규채용 하시기 바라고, 그래야지만 문화재단이 김혁수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기관으로 거듭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시고요. 거리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아티스트를 용인시 맞게 잘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수요에도 대응하고. 새로 시민예술교육센터를 함으로서 찾아가는 예술교육이 3인 이상 문 앞에까지 간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한다면 용인시가 넓은데 수요에 맞는 문화수요에 잘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잘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보면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도 다르고 기흥구 안에서도 동마다 문화수요가 달라서 중간 중간에 아무래도 예술전문가 시각에서 평가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레지던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잘 몰랐는데 수원 레시던시와 경기도에서 하는 레지던시를 가봤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예술가들도 와서 잠깐 머무를 수 있도록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늦었지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분야로 업싸이클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조소에 관한 다양한 분야로 넓히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수원이나 경기도 가서 보니까 수지에 거주하시는 예술가나 기흥에 거주하시는 예술가가 성남이나 수원 가서 활동을 많이 해요. ‘왜 거기서 하세요. 용인에 와서 지역에서 공헌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문화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문화공간이 건물공간이 아니라 자기네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신경 쓰셔서, 단순하게 벽화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원 행궁동 가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양하게 잘하고 있어서 내심 부러웠거든요. 어쨌든 용인이 문화도시 되는데 초석을 잘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김혁수 대표께서 의욕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잘되도록 두 본부장께서 중간평가 이런 것은 행정 쪽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한다든지, 결산심사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하시고, 산하단체에서 회계처리 하는 거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총에서 YAF 서류하는 거 잘못돼서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의 운영 현황이 미션은 “사람이 건강하고 축구 꿈나무가 희망을 갖고 축구의 메카구현”이라고 그러셨지요. 비전은 “축구인재 발굴과 용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선도하는 축구센터”라고 그러셨어요. 미션에 “축구꿈나무가 희망을 갖고 축구의 메카구현”이라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축구센터가 제 지역구에 있기도 하지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센터에 보낸 학부모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작년 행감때도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코치 중에 올해 근무기간이 다된 코치도 있지요? ○(재)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김길수 예.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네요.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안면 있는 사람들끼리 전부 구성돼 있더라고요. 체육계 사람들이 거의 가 있지요. 작년부터 큰 줄기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자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회는 배제되고, 다른 위원회로 가거든요. 이런 큰 줄기가 있는데, 여기도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객관적인 근거만 마련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비전문인이 가서, 체육인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규정 자체로. 빨리 시행하세요. 인사위원회에 선후배 관계로, 체육인으로 엮지 말고 판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공정성에도,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우리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도 강제성이 없다, 있다 이거 말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자체도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박병선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이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축구센터 사무국 인력감축 효율적인 운영 검토 건”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용인시 산하기관 인력진원 결과 1명의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2016년 1, 2월에 조직개편 운영계획 수립할 거고, ‘16년 4월에 예산확보해서 결원 보충계획 수립할 거고, ’16년 6월에 인원충원 및 체제 정비할거라고 나왔는데 산하기관 인력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재)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박병선 작년 11월에 축구센터 발전용역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력진단도 나왔는데요.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은 34명으로 있습니다.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조직이 2팀으로 되어있는데 2팀 가지는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렵다. 특히, 대외분야 홍보와 축구협회나 외국 FIFA관계 등등 연계해서 앞으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을 세분화 시켜서 3팀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결원인 인원을 일부 충원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입니다. 사무국장님! 감독, 코치 채용공고 어디에 하셨나요? ○(재)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김길수 시청 홈페이지, 대한축구협회, 축구 관련된 카페 쪽에 올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총감독께서 축구센터의 현 상황이 1, 2학년인 저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3학년만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김길수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1, 2학년들은 대회출전을 못 하고 있고요. 2학년 중에서도 특출 나게 잘하는 선수들은 3학년들과 같이 끼어서 대회는 나가고 있지만, 1학년들은 1학년 한 시즌은 대회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감독님 오셔서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1학년들이 저학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1학년 대회도 참가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786쪽에서 보시면 용역비지출에서 본 위원이 ‘13년, ’14년, ‘15년을 보면 예를 들면 전기안전관리대행을 ’13년도에는 804만 원에 했고, ‘14년에는 858만 원에 했고, ’15년도에는 572만 원에 했어요. 승강기 및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도 ‘13년에는 209만 원, ’14년에는 224만 원, ‘15년에 130만 원, 또 여기 보면 정인 엘리베이터에서 하시면 ’15년도에 계약을 1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139만 원에 계약을 했고, 추가로 8월 2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37만 4천 원을 주고 추가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도 보면 ‘14년도에는 396만 원이 나갔고, ’15년도에는 소방시설유지관리에서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기장대행용역도 ‘13년도에는 480만 원, ’14년도에는 480, ‘15년도에는 360만 원이에요.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외부 소독용역을 보면 ‘13년도에는 없고, ’14년도에는 400만 원, ‘15년도에는 280만 원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용역비가 ‘15년도에는 많이 다운이 돼서 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승강기 및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서 계약을 ‘15년도에 두 번에 나눠서 같은 업체에서 하셨는지? 또 하나 건물 내·외부 소독용역이 있는데 이게 ’13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지요. 이 소독을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용인시축구센터사무국장 김길수 제가 오기 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용역비 지출이니까요. 2015년 승강기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반영된 거다 보니까 두 번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구센터의 미션을 보면 “축구꿈나무 희망을 갖고 축구메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구대회로 제일 큰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재)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박병선 중·고등부 합쳐서 춘계, 추계대회가 있고요. 권역별 리그에서 1위나 2위를 하면 왕중왕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시에서 여러 면에서 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원회 위원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내역을 봤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 센터장님 계시고, 상근인원은 총 9명입니다.

국장님,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40쪽을 보면 작년도 행감에 해외봉사단 구축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고 예산신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타 시군 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용인시와 우호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베트남 쾅남성 이라고 있어서 그쪽과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해외자매교류팀이 있습니다. 이쪽과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 청소년들 30명 대상으로서 지원금을 하고, 자부담도 동원해서 베트남 쾅남성에 마을만들기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 해외봉사 계획이에요?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내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준비는 2월부터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보면 유난히 조○

분이 네 번이나 나오거든요. 무슨 내용인가요? 854쪽입니다. 주소로 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6월 12일, 6월 25일, 7월 9일, 7월 27일 이렇게 네 번이나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도건 저희 센터에 인디언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서 불러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