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재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권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15년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1쪽 관리자 조서부터 573쪽은 해당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하여 단순 일자리 연계보다는 창업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로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연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사업 분야 확대를 위하여 핀텐크, 바이오, 드론 등과 같은 유망 신산업 분야 발굴 및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인시로부터 소상공인디자인 지원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의 창업 공간 확대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진흥원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확보 및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공모전 상시 개최, 민간투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 특성에 맞는 진흥원의 정체성을 강구하기 위해 관내기업, 지식산업센터,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산업 발굴과 용인시 산업 환경 및 진흥원의 추진능력에 맞는 틈새시장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과 노후화된 신설개선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정원이 15명에서 22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진흥원 창업육성 공간의 시설개선과 흥덕IT밸리 12층에 신규 입주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발굴된 신산업 분야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정원 및 시설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 및 중소기업청에 1인 창조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15년까지임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77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IT‧SW 융합산업 통계조사 및 IT‧SW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역SW산업 성장지원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용인의 미래성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용인 IT‧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전략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79쪽의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인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선임직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의 채용 등과 관련하여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1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5년 국‧도비 확보 현황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경기도 등으로부터 전년대비 16%가 증액된 1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획득하여 단위사업으로는 최대금액 3년에 국비 30억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국비 3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4300만 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583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건축면적 510㎡, 토지는 4필지에 7998㎡입니다. 584쪽부터 59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49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8쪽,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현황입니다. 진흥원에 현재 입주하여 있는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3개사, 창업지원센터 18개사, 흥덕IT밸리 6개사가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9쪽부터 608쪽, 인사현황 및 직원 업무별 담당업무 실적입니다. 진흥원은 원장 이하 1실, 1본부, 5팀, 2센터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스마트콘텐츠팀, 디자인센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재 인원은 정규직 21명, 비정규직 9명으로 팀별, 개인별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8쪽, 최근 3년 간 지원업무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진흥원에서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0개 내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럼 및 간담회 운영사업은 입주기업 CEO 및 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찬포럼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용인 창업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은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공간, 부대시설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진흥원 1층을 리모델링하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흥덕IT밸리 12층을 임대하여 핀테크 및 사물인터넷 분야 유망기업, 중기청 창업맞춤형 지원사업의 선정기업 등을 입주시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은 1인 창업기업을 입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자문, 선택형 사업 등을 통해 매출 28억 원, 신규 16개사를 입주하는 등 성과를 내었습니다.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은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등 하드웨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장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모델을 보강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화지원 및 투자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20개사를 모집‧완료하여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5개사는 현재 투자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억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용인산학연관 교류 네트워크사업은 관내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대 산학연관 협력포럼, 송담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613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4쪽입니다. 해외 비즈니스 종합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망 지역의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 및 지사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통해 9개사가 참여하여 상담액 454만 달러, 계약액 113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615쪽, 616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국‧도비 추가획득 R＆D사업으로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은 IoT게이트웨이/플랫폼 기술개발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 시스템개발 사업으로 매출, 신규고용, 특허출원 등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툴셋을 이용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네오펙트 등 참여기업은 투자 57억 원 유치, 신규고용 28명이라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618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아이디어센터 운영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사업으로 올해 2년차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사업화 지원 6팀, 기술멘토링 8개사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실습교육으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6개 과정에 85명이 수료하였으며 용인시 사이버과학축제와 청소년진로박람회에서 사물인터넷 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현황은 2015년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아이디어센터 운영, SW융합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국‧도비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0쪽 초‧중‧고 교육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사물인터넷 인재꿈나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용인시에 진행하는 찾아가는 사물인터넷교육을 진행하여 관내 13개교, 366명을 교육하였으며,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2015년 대한민국 초등학생 창의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전국 12개 초등학교, 총 2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여름방학캠프와 주말특강을 추진하여 총 222명이 신청하였으나 예산 및 교육공간의 문제로 방학캠프는 26개교에 70명, 주말특강은 23개교에 7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외에 단체 체험실습 및 교육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54명이 체험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관련 초급교육교재를 발간 예정으로 내년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드론 등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방학캠프를 진행하여 향후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 전자결재 ERP, 그룹웨어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처리시간단축, 업무공유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적극적인 국비사업 획득을 통하여 관내기업 지원 및 용인산업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오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청년실업자의 창업 공간 확대 및 마케팅지원 사업해서 향후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는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1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업지원센터 쪽은 17개사가 입주해 있고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는 23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실업.

나이대가 다양한데요. 요즘은 청년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이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직업화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험난하고 멀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연결시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청년실업자 내지는 청년들 창업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기 때문에 창업유도를 통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크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문제는 창업자들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사업을 잘못 운영하게 돼서 망하게 되면 또 다른 실업자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할 때부터.

가이드역할을 철저하게 해서 실패율이 적게.

아예 유망기업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단계부터 투자유치까지 연결해서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획득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3년에 30억, 1년에 10억씩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전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창업선정 때부터 외부의 전문가 멘토링을 붙여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보정해 주고, 사업화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양산화 하려면 많은 금액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까지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투자유치 부분도 외부의 많은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보강해서 더 많은 용인 기업들이 투자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머리도 샤프하잖아요. 능력도 있어요. 단지 경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많았데 철저하게 가이드역할을 해주시면 오히려 젊은 머리를 빌려서 기발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디지털진흥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했을 때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는데, 많이 개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개선되신 건가요?

진흥원이 2002년도에 건물이 건립돼서 13년 정도 되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일단 사무실을 2층으로 올렸고요. 올리면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화장실 바닥부터 벽을 전부 다 뜯어고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과거의 그런 시설로는 오지도 않고, 창업분위기도 나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부터 전부, 디자인지원실도 꾸며놨고요. 전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양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가서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개선하라고 지적도 했고, 개선의 노력도 있었고요. 애쓰셨는데 디지털진흥원이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용인시의 획기적인 분야라고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구석에 있으면 거리상, 환경적으로 오는데 여러 가지가 맞지 않거든요. 디지털진흥원은 동백이나, 흥덕IT나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흥덕IT 쪽으로 나가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흥덕IT밸리 12층 800평정도 규모의 공간을 임대했고요. 그 중 250평 정도를 진흥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쪽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250평 부분에 기업을 입주시킨 다음 향후에는 점점 더 그 공간을 전부 다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1차는 250평 내에 8개실 임대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현재는 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기타 진흥원의 사무실 내지는 회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흥덕IT밸리 쪽은 진흥원 1층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처럼 운영할 것이고요. 현재 진흥원보다는 유망신산업 쪽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유치시킬 계획이고요. 사무실에는 투자기관을 일부 상주시켜서 입주한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상담도 하고, 나아가서는 용인시 전체 기업대상으로 투자부분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특화시켜서 나갈 예정입니다.

원장님,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진흥원 주차부지 팔아서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행히 관련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흥원은 시의 도움 없이는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흥덕IT 옆에 부지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진흥원 부지 매각 건은 어제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유치가 불발돼서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성남이나 이런 데 디지털진흥원 같은 경우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화장실 정도의 규모라고 보는데, 원장님 계시는 동안 크게 발을 디디고 나갈 수 있는 활로를 찾으시고, 100만 인구에 맞게 디지털진흥원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76페이지, 명시이월 된 현황을 보니까 1인 창조기업 협업활성화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왜 이월된 것이지요?

이것은 ‘14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사업 기간이 ‘14년부터 ‘15년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추진현황 쪽에 사업을 완료한 부분은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셨어요?

‘14년 12월에 이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전액을 이월시켰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2월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실제 사업은 ‘15년도에 하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어느 정도 예정하세요? 그 자리를 제공하는 위치.

1인 창조기업은 혼자 창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흥원 내 1층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17개소, 23개소라고 했는데 흥덕까지 하실 예정이잖아요. 대강 1인 창조기업에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정하시냐는 거예요, 몇 명을. 1인 창조라고 하면 기업이라는 표현이 우스운 거예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몇 명을 지원하고 도와주시냐고요,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흥덕IT밸리는 창업지원 사무실 개수는 8개입니다.

1인당 사무실 1개를 쓰는 거예요?

1인 기업은 입주를 안 시킬 예정이고요. 보통 평균 4∼5명 정도 구성된 팀을 입주시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1층에도 1인 창조기업을 지원센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흥덕에는 1인 창조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인 창조기업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나와서 일하려고 하면 사람이 일단 생활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비용 지원이 얼마만큼 되냐는 거예요.

현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나와서 일을 하려면 다른 생활에 대한 신경을 안 써야 일에 집중할 텐데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는 거예요.

1인 창조기업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외부 전문가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기본이에요. 용인에 청장년실업이 많은데 진흥원의 콘셉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용인 자체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업이 되면 스스로 자생력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장년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 사무실을 됐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만들 때는 사무실 비용 나가고, 생활비 나가야 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 원동력은 이쪽에서 지원해 주시고. 최소한의 생활대책이 될 수 있는 비용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창업기업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1인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분은 무료고요. 많지는 않지만 상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건별로 500 내지는 1000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1회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1인 창업기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커지게 되면 직원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커지게 되면 흥덕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로 이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든, 얼마든 기초적으로 자기가 설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도 해야지요, 가족들과도 살아야지,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면서 거기에 매진하려면 기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주어져야하는데 그 비용이 없이는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흥원이 용인 자체에서 제대로 된 힘을 주려면, 청장년실업에도 도움이 되려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 수 있는 단계에는 매달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들어가려면 돈이 너무 적어요, 사업비가. 그분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달 만에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생각도 해야 하고. 그분들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서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 가능해야 되고. 진흥원에서 필요한 인력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직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인 진흥원의 제대로 된 콘셉트는 그분들을 100명이든, 50명이든 제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맞춰주시는 것이 오히려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비에서 조금 보태주고 국비를 받으셔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수련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유종수.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련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수련관장 백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리자조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625쪽 관리자조서와 626쪽, 627쪽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8쪽, 629쪽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재단설립 후 업무위탁시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건의에 관한 지적사항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용인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위탁시 시의회 동의 대상과는 무관하지만 추후 법령에 의한 의회동의 사항 발생 시 사전 의회동의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이사 위촉 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 임원 임기가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모집 중이며, 차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 629쪽, 민법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 갑과 을이 용인시장이므로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문제점이 있어 조례와 정관 수정 요청에 관한 지적사항은 용인시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은 법인의 격과 고유등록번호가 다르므로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며, 각 독립된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민법에서 정한 계약 시 동일한 당사자로 볼 수 없음으로 반영이 불가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사가 계약직인 관계로 상담업무의 지속성이 미흡하므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청소년들에게 소신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조직 및 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직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담당인력을 정규직으로 조직개편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초등생 및 청소년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에 관한 지적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관리시스템 중‧고교 학업중단숙려제도 58명 연계, 중‧고교 학업중단청소년 32명 연계, 용인교육청Wee센터 19명 연계, 검정고시 접수장 아웃리치 홍보 2회 실시하였고, 가출 청소년 관련하여 중합상담 CYS-Net을 통한 전국 상담복지센터와 정보공유를 통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30쪽,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재단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4회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는 없었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 3월 26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2개월간 용인시 특별감사를 수감한 그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계절캠프 사용료 부당 감면, 당직근무 소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요구 받으며, 2015년 7월 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징계 감봉 1명, 포상감경으로 불문경고 처리 1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63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발전을 위하여 2015년 10월 현재까지 23회에 걸쳐 2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5쪽부터 643쪽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이용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641쪽부터 2015년 10월 현재 청소년수련관 91만 7000명, 청소년수련원 8만 2000명, 상담복지센터 6만 6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6% 증가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수련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 여파로 2015년 6월에 6일간 전체 시설을 휴관되어 초‧중‧고교 휴교 및 단체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이용인원이 약 9%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12월부터 눈썰매장을 개장하고 향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이용인원을 점차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44쪽부터 646쪽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중 강사료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강사료 지급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646쪽 2015년 10월 현재 청소년수련관 5억 7092만 원, 청소년수련원 9801만 원, 상담복지센터 432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49쪽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현황 및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3개구에 위치한 유림, 신갈, 수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성산초등학교 등 2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건전한 놀이공간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주요시설로는 열린 독서실, 열린 교실, 다목적실, 자치활동실, 노래연습실, 음악연습실, 정보검색실, 편의시설 등이 있고 2015년 10월 현재 이용인원은 유림청소년문화의 집 4만 3000명, 신갈청소년문화의 집 2만 4000명, 수지청소년문화의 집 3만 1000명이며, 추후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증인을 통한 자기계발, 진로탐색, 여가활동 및 탈선예방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청소년수련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동하절기 썰매장 및 수영장을 운영하여 현재 392개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팀을 유치하였고, 지난 5월에는 초‧중‧고등학교 대상 1박2일 프로그램 3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시설보수현황입니다. 수련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1억 957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영장 도색공사,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 배수로 보수공사, 야외화장실 구매 등 상수도공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단계적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련관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사무국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사회가 몇 번 있었지요? 육성재단의 이사회.

4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월 25일, 8월 21일, 10월 15일, 11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회, 26회, 27회, 28회. 25회 것이 없어요. 이사회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25회 기록이 없습니다. 25회는 어떻게 한 것이지요?

25회는 서면으로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있었고요.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25회는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이사회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5회 때 있었는데 서면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도가 빈약한 문제 있지요, 관직이 지정돼서 법령에서 정한 것을 실천하는 부분.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회 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직장동호회 규칙을 개정해서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직장동호회라는 부분이요. 직장동호회에 관한 부분을 왜 이사회 심의를 득했는지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재단에 있는 취합규정까지 바꾸면서 이것을 개정해서 직장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재단의 정원이 88명입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시차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발산시키는 부분이고요. 수련원은 힐링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수련관은 문화, 체육이라든지 자기계발 중심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뭅니다. 88명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직장동호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자기계발의 날을 지정했지요. 그래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나요?

현재까지 2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 번을 개최한 것이 있고, 한 번을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다보니까요.

직장동호회 구성 모집을 해서 등록은 7개를 해서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골프야 놀자” 골프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쿡방동호회를 하고 있어요. 골프야 놀자가 몇 번 활동했었지요?

자료에 의하면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쿡방동호회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정한 것이 있어요. 운영규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임직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규정 외에 하는 것이 있는데, 월 1회 오후에 4시간 동호회별 지정날짜를 통보 후 활동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호회 중복 가입자는 중복참여가 가능하나 월 1회 한하여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신 월요일에 휴무를 줍니다.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지만 그 이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적용에는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육성재단이 누구의 돈을 받아서 운영비를 주고 있나요? 예산을 어디에서 주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40%, 자체수입 60%입니다.

자체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안을 받을 때,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근무시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이 알고 사인해 줬나요? 이사장이 누군가요?

시장님입니다.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근무시간에 동호회를 하겠다, 골프모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 알고 사인해 준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시지요.

사인 받을 때는 직장인의 날을 자기계발을 통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이걸 받은 날짜는 7월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한 것은 8월이에요. 그리고 운영규정을 정한 것은 9월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연금이 40%라고 해도 일단 저희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시민이 볼 때 이런 날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은 청소년육성재단 조직력 강화 및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서 자기계발의 날을 한다고 하지만 정서상, 근무시간 규정에 의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이 2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활동한 것을 보면 2개가 동호회로 운영되는데, 동호회에서 명지비바체 골프클럽에 가서 했어요. 내용을 보면 4개월은 개인레슨, 연습위주로 골프연습장에서 각자 연습, 발전된 모습으로 가면 라운딩을 하겠다, 동영상도 한다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을 때 회비를 걷은 건 딱 한 번뿐이에요. 올해 예산에서는 돈은 안 주고, 여기 경비는 어떻게 한 것이지요? (사진을 보여 주며)야외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했던 것도 사진을 보여 줬어요. 야외에서 한 기록도 있고요.

정식적으로 출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 서로가 회비를 걷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자체는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회비를 걷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개정안에는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곧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은 동호회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0만 원이 내년에는 지원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체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명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시스템화 하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시켰습니다. 사회통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부분에 임하는 사람들이 골프라고 하는 용어자체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이사님,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직장생활 화합을 위한 활동방안, 추진 배경, 목적해서 세부추진 내역에도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야구, 축구, 볼링, 우쿨렐레, 여행, 영화 이런 내용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타사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시장님이 세부 내역을 아셨으면 하셨겠어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시고요.

결재 받은 것을 보면 내부결재로 받았어요. 회의내용은 처음에는 상임이사가 했고, 정찬민 시장님한테는 내부결재로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윤리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확인 후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있지만 타 시군구에 비해서 청소년시설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업무에 시달리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시민이 볼 때는. 개인 이익만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임기가 언제 끝나지요?

금년 12월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님과 상임이사님이 약간 공백기가 생기네요, 더 연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임이사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상에 안 좋은 기사 떴지요, 직원 문제로. 마무리가 잘 됐나요?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명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한 명은 상벌에 관한 경감으로 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발언하기는 그렇지만 직원들 간 불미스러운 것들이, 성희롱예방교육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잘 진행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고 상임이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듣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2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기사가 뜨고 여론이 돌면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경각심을 갖고 계시는 동안 잘 해 주시고요. 청소년육성재단 직제개편 자료를 보면 사무국, 수련관, 상담관, 수련원, 문화의 집으로 구분 되는데, 상담관에 보면 3개 팀으로 해 놨지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이것은 상담관하고는 직제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직제개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육성 쪽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 진로문제가 상담관 쪽하고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보호복지 쪽이 아니고 성격이 안 맞아요.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직제개편 할 때 3팀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넣었다는 것은 직제개편상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 3월에 대전에서 전국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CEO들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청와대 정책비서관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대 혁신 부문, 공공부문, 교육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 그 개혁의 하나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정부 내의 교육부 소관이지만 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재단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 자기계발, 힐링, 카운슬링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육성재단의 콘셉트 자체를 상담부분으로 비중을 둬야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슈퍼비전을 해야 되는데, 슈퍼바이저와 바이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학교 밖 지원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책사업화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담부분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전문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진로라고 하는 부분도 항상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담복지센터나,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코스를 밟은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진학문제라든지 등등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넣었는지 당연히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조금 성격적으로는 안 맞는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일반학생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같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한쪽만 직제가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 밖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의 4대 사업 중에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사업 중에 가장 빈약한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방과후 학생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확대해 주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과제이고 숙제에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든 사업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아이들은 보호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호자들에 대한 문제까지 생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빗나가는 경우 되돌리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한 학생을 정상적으로 진로를 하려고 하면 상담원들 엄청 힘들잖아요. 그것도 잘 알아요. 약간 이쪽 팀과는 성격이 다른데, 학교 밖 아이들 하다가 정상적인 아이들을 상담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 달라.” 이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전국 최초로 상담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출범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잘하셨어요. ‘약간 성격이 안 맞는데 왜 거기에 넣었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이 있어요. 소외계층 아이들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의 아이들이 몇 명 있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원이 20명씩 해서 총 40명이고요. 현 인원이 38명입니다.

제가 전에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위원장도 맡아서 아이들과 관계설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회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 2015년도 지원협의회 회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올해 방과후 아카데미가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재단 내의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따로 국고보조를 받는 예산이어서 여가부에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직률이 높지요?

경력이 쌓이다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원해서 저희 재단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서 유난히 올해 2015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협의회 회의도 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돼요. 성격이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한 선생님이 계속 케어 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면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아이들을 파악하기 전에 졸업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조직개편 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규직화 했습니다.

상담관 여기도 여러 가지 계약직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잖아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기서 미처 못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계약직으로 했다는 것은 생각을 덜 했구나, 여기도 선생님 몇 분 안 되니까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미처 못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보신 내용 중에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관에서 현장 관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 헬스, 스쿼시 현장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고요. 그 외에는 계약직이었다가 전부 일반직으로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잘하셨는데, 왜 여기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나. 상담관 쪽도 계약직이니까 자꾸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사업이에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을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청소년이고, 여기는 초등학생부터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이왕이면 많은 분이 아니니까 고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미처 못 쓰신 것 같아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환경이 열악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오셨을 때와 동일합니다.

아이들 요리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던데,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역 내에서 후원하는 연계사업하고 있나요?

올해도 지역에서 후원받았고요. 대표적인 것이 LG이노텍에서 공공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내서 지원받았습니다. TV나 오디오장치 같은 물품들을 정식으로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중학교 가서도 적응을 잘 하나요?

제일 고민하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4학년, 5학년으로 시작해서 6학년 졸업하는 것까지 볼 수가 없어서 학년을 5학년, 6학년으로 바꿨거든요.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중학교에 가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방치해 놓으면 제2의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 학생들 중에 학교 끝나고 저희 쪽으로 와서 자원봉사 겸 해서 서브일도 해 주고, 동생도 봐주면서 자유롭게 오고는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개념으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졸업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정을 나누면 정신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거든요. 별도의 사업이지만 잘 연계해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인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원에 대한 것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상담관 쪽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자료를 보니까 당연히 청소년 인구에 비례해서 상담건수나 교육, 홍보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공간 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공간 확보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제가 팀장님께도 여쭤봤거든요. 실질적인 사례도 들어본 적도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상담원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을 하실 때 상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진로를 할 때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상담할 곳이 없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조직을 만드셨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진로도 해 주고, 온갖 상담을 다 하더라고요. 사례 건수나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하시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일이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방안 마련해서 처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출하게 되면 어디부터 연결되나요? 경찰서,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연락이 오나요? 그런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모가 아이가 가출하면 어디 말할 곳이 없어요. 상담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에서 그쪽 부분에 소홀하신 거예요. 상담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기관인 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쉼터의 역할에 문제점이 있어요. 아이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부모가 키워야만 제대로 성장이 되는데, 아무리 사회가 좋은 역할을 해도 자기 부모만큼, 가정만큼 그 역할을 하는 곳은 없어요. 어차피 기관을 유지하다보면 충족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단순한 임대목적으로 하지마시고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돈 없이 나가잖아요. 가정에 대한 반항감과 우울감 이런 것으로 나가는데, 보호할 곳이 없으면 아이들은 큰 문제를 안고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아이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심하고요. 청소년수련원의 일부 공간, 여기 숙소가 다 있잖아요. 상담원도 있으시고요. 아이들은 2, 3개실이면 돼요. 그런 방을 청소년의 단기정신휴양 공간으로 제공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고, 먹고. 아이들이 그 공간을 다니고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며칠 있다가 변화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쉼터로 보내주는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겠어요. 아이들에게 상담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육성재단이 정말 필요한 역할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영장이 동네에 없습니까? 그런 임대목적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인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 아이들이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숙소만 무료로 제공해 주시면 돼요. 식당이 있으니까 밥 좀 제공해 주고, 상담선생님 제공해 주고, 그 정도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인생의 길을 열어 줄 수는 공간이 되고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곳이 많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요. 지역적으로 그런 공간을 다 만들 수 없으면 현재 수련원 가지고도 역할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감사 자료와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서 세부추진내역을 따로 받았어요. 위기청소년발굴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가 전혀 안 맞아요. 실제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사전에 말씀을 대충 드리는 했는데요. CYS-Net과 관련돼서 실적입력을 하는데, 정확하게 카운팅 되는 것은 명수로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 홍보용품을 나눠준 개수대로 입력한 자료거든요.

(물품을 들어 보이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복지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리플릿, 양말, 볼펜도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부 자료에는 물품의 수량을 건으로 기록해 놨고, CYS-Net이라고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인가 본데 여기에는 이 물품을 받아간 명수를 기록해서 데이터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600개를 가지고 나가서 소진했는데 400명이 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카운터가 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명수가 확인되는 것은 명수로.

명수가 확인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명수가 확인됐어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록이 어떻게 남느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장소가 폐쇄된 공간이에요. 어느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홍보했다고 하면 충분히 명수가 카운터가 돼요. 처인구청 일대, 죽전 중앙공원, 수지구청 일대, 장소들이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명수가 정확하게 카운터가 되지요? 원칙적으로 된다면 제 상식으로는 600개를 가지고 나갔든, 1000개를 가지고 나갔든, 이걸 소진하고 왔으면 “오늘은 1000건의 홍보를 했다.” 이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몇 백 개를 가지고 나가서 오늘 몇 백 명한테 돌려주고 왔다, 400개와 400명이 동일하다면 그것도 또 신빙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물품수량과 학생수하고 안 맞지요?

예, 앞으로 입력하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입력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나눠주세요? 직원들, 연계된 경찰서분들, 청소년선도위원 이런 분들과 같이 하신다고 했지요?

예.

정말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한 사람한테 1개씩 정확하게 나눠줘야지, “너는 2, 3개를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을 빨리 소진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각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선도위원이라든가,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분들이 함부로 아이들에게 주지는 않아요.

연 건수가 1137개, 내부 자료는 오천 몇 백 개 되어 있는데, 1년에 물품수량 얼마나 소진하세요?

거의 써 있는 대로 하고요. 홍보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내부 자료에는 5000개라고 써 있는데, 5000개 정도 소진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홍보용품 구입내역, 소진한 내역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남자학생 200명, 여자학생 200명이라고 서류에는 작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상부에 보고하는데 임의적으로 한 400명한테 줬으니까 여자 200명, 남자 200명으로 쓰자고 해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류작성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큰 사업은 아니라지만 600만 원 조금 넘어요,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 사업비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사업인데 소홀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분명히 지양하셔야 되고요. 제가 슈퍼비전 자료도 달라고 했어요. 슈퍼비전이 뭐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대학교 상담교수님들을 강사로 모셔서 30만 원씩 강의료를 드리고 슈퍼비전을 여러 차례 받으신 것이 있는데, 기록을 가져와 달라고 했더니 실제 교수님이 어떠한 내용의 피드백을 줬는지의 자료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실적카운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례관리 및 감독한 것을 68회, 65회, 구십 몇 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슈퍼비전 횟수가 아닌 슈퍼비전에 참석한 인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데이터를 수정하셔야지요. 실제는 슈퍼비전이 얼마만큼 이뤄졌는가를 봐야지, 어느 슈퍼비전에는 열 몇 명이 참석하고 어디에는 10명이 참석하고 인원수도 차이가 많이 있던데, 카운터가 이렇게 되는 것도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슈퍼비전을 받을 횟수를 쓰든가, 앞으로 자료 구비해 놓으실 때도 교수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슈퍼비전을 주셨는지 알아야 그걸 토대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슈퍼비전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전문가에게 우리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을 받으시는 목적인데, 그 교수님이 뭘 지적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남겨 놓으시고 “몇 명이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는 좋았고 뭐는 나빴다.” 앞으로 상담복지관 만드시겠다면서요. 서류가 너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자료인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이라는 것이 위기청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데이터 하나가 실례를 들면 2014년 5개 자료 중에 1개만 일치하고, 2015년 자료는 하나도 안 맞아요. 전체자료 다 갖고 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우리는 이걸 보고 감사를 하는데, 기본 자료가 안 맞으면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수련관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