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총 59억 800만 원으로 지난 7월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시장활성팀과 지역공동체팀이 민생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되어 전년도 본예산 135억 6,000만 원보다 76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5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54억 2,500만 원으로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18억 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혁신타운 사업에 29억 3,500만 원,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69억 2,52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행정기구개편으로 전년도 본예산 148억 6,910만 원보다 79억 4,3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억 2,500만 원, 시비 4억 8,300만 원, 구비 10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68억 71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7억 3,787만 원보다 79억 3,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 분야에서 총 65억 9,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라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는 총 20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억 7,493만 원, 시설비 18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에 총 30억 4,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733만 원, 민간위탁금 1억 59만 원, 시설비 2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사업은 13억 4,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 민간위탁금 3억 2,620만 원, 시설비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분야에는 총 2억 1,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2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630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6,388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100만 원을 구성하였습니다. 309쪽 도시재생 조성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9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36만 원, 공공운영비에 79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6,018만 원, 사무관리비 등의 기본 경비에 5,787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침산1동, 라스타트 칠성 이런 부분에 재생지원센터에 하는 위탁금 관련해서 각 지원센터마다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여러 군데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가 나와있습니까?

그거는 처음에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부터 구체적 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냐면 도시재생사업은 해보면 시설물 설치부터 해서 사업진행과정이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별로 해 놨을 경우에는 건물을 짓다가 다른 건물로 다시 바꿔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다가 다른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프로그램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생대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이 원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설비면 시설비 쪽에 뭉뚱그리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쪽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매칭을 해 놓으면 국비 부분을 우리가 다 써야 되는데 목별로 정해 놓으면 국비 부분을 다 못쓰게 되거든요. 그걸 시설물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변함에 따라서 다 쓰기 위해서 일단 뭉뚱그려놨다가 국비부터 다 소진시키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로 해서 최종적으로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뭉뚱그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각 지원센터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건립 이런 사업들이 쭉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확실히 정해진 거 없이 그 안에서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사안에 맞춰서 한다는 거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침산1동에 대해서 내년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산1동에 민간위탁금이 2억 7,493만 2,000원이 잡혀있는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주민공모사업 해서 이 분야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도시재생 주민학교에 1,100만 원해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급여랑 4대보험, 퇴직금 합해서 1억 4,58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 회의하고 관외출장하고 수도료,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2,80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788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홍보사업 부분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1,280만 원, 대학생서포터즈 운영에 722만 원, 주민홍보에 리플렛하고 마을신문 만들고 이런 부분에 910만 원, 활동기록사업에 2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장녹수마을콘테스트해서 오래된 사진들 출품하게 하는 사업에 1,100만 원해서 이런 사업들 다 모은 게 2억 7,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400만 원 이 돈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1억 4,585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4,000만 원. 거의 반틈 이상이다, 그렇죠?

예.

침산1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같은 실정이지요?

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출장비 부분만 센터별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이 다르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집행하면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간다 그렇죠?

예.

경북대 혁신타운도 보면 주민문화공간, 운동공간, 공동작업장, 여러 가지 창작 예술존 조성 나와있고 복현 같은 경우는 가로 정비, 보행환경 조성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하고 어울림센터, 복잡소 조성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또 어느 정도 지원되고 플러스로 인건비가,

예, 맞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지,

각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침산1동 같은 경우는 크게 몇 건 해서 건수별로 얼마 얼마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우리가 하는 게 침산1동하고 경북대 복현,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입니까?

추진단은 없습니다.

아, 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산출내역 그런 건 필요없고요. 전체금액만 얼마쯤 들어가는지 그 금액만 주십시오.

목별로 나눠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 서당골 사업이 올해로 끝났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건 내년까지 지금,

연기 했습니까?

이월사업으로, 왜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사업이 아직 건물 건립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철거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내년 말까지 해야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여행사업 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해서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되어야 되는 금액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09쪽입니다.

(방청석에서) 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연암서당골 사업이,

마이크 사용하시고, 왼쪽 버튼 꾹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암서당골 사업이 원래 201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부분이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은 아직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쓴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물이 커뮤니티센터, 카페, 공방, 목공소, 이역소, 텃밭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요. 올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물들에 들어간 비용들을 평균내보니까 6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만 8,834원 정도 들어가서 12개월 정도 해서 135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부분은 여기 전기료하고 수도료 부분을 해 보니까 한 군데당 11만 1,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12개월로 해서 799만 2,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카페나, 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준공 안 했으니까 그렇고, 목공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구청에서도 목공소라든지 자생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물건도 구매를 해 주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공소, 카페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일단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요. 협동조합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내후년부터는 위･수탁 정식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때는 의회에도 승인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가 자생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입장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수탁 계약이 정식으로 되면 더 이상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사업으로도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은 비용을 들여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된 후에는 일단 주민들이 구청의 지원을 안 받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기초적인 시설운영비 부분, 공과금 정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현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07쪽에 라스타트 별별상상 여행 조성,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31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30억 원이라는, 감액이 왜 되었어요? 1억 2,800만 원 이게 관리비예요, 무슨 돈이에요?

칠성공방 신축비하고 기자재비 구입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구비로 되었냐면 과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내년부터 바뀌어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뭘로 대체해 줬냐면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예산서 137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자체사업전환보전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균특부분이 바뀌어 내려오면서 이게 구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고인경 위원님 보충설명 잠시 드리면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사업이 2016년도 시작이 되어서 60억 원이라는 예산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국비는 다 받았고요. 추가로 국가예산 1억 2,800만 원을 온 것을 오늘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이 됐고 6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미리 다 받았고 단지 집행은 다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계속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존예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사업 총예산은 62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올해 1억 2,800만 원을 더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은 다 받았고요. 집행은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 했고요. 나머지 집행 못한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세부내역자료.

아, 이거 세부내역 자료요.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것.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느낌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제목만 적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추진지원센터의 인건비 얼마 여기에 도로 관심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침산동과 같은 경우는 스케줄표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집수리 사업, Eco주차장 조성사업, 어울거리 조성 사업 차례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사업별로 진행스케줄별로 예산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정도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전체흐름만 있고 특히 침산1동 같은 경우는 4개년 사업 중에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3년 차 들어가서 제일 활성화 되어서 일이 추려져야 되는 시점인데 이 예산서 보고는 우리가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저희들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나름대로 일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런데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별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자료는 다 있습니다. 활성화 수립 계획 진도에 맞게 진행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가계약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무산되어서 대체토지를 발굴해야 된다든가 대체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화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 스케줄대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들이 전부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큰 몇 군데 재생사업이 이뤄진다고 그러는데 예산만 그렇게 잡혀있고 뭘 하는데 쓰이는지를 전혀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그런 속에서 계속 자료요청들이 많이 생기는 게 결국 세부항목별 진척 사항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현장지원센터는 완전히 별개의 계약을 맺어서 채용합니까?

채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계약을 별도로 마련해서,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는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업체와.

센터별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괄 거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각 센터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차량임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차량은 도시재생과에서 쓰는 차량입니다.

아, 과에서 쓰는 차입니까?

예,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지원센터 쪽에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위원들이 지금 이 자료를 봐서 예산서를 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장지원센터 그쪽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스케줄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센터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만 평가나 모니터링 같은 거는 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 하는 겁니까, 센터가 생겨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예산 부분은 저가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해마다 평가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점검차원에서만 했습니까, 정신적이고 감사 이런 것은 없었고요?

감사실에서의 감사는 없고요. 저희들이 해당팀에서 나와서 확인해서 시정조치할 건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조치나 이렇게 된 건 혹시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매년 12월 되면 각 센터별로, 현장지원센터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마 팀별로 할 거고요.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12월에 매년 나갑니다. 나가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예산집행상황은 분기별로 물론 하고 있지만 1년 전체적으로 봐서 프로그램 운영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60점 이하가 되면 거기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 안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센터에서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매년 평가를 해 보면 70점, 71, 72점 선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재계약을 하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공고 입찰을 해서 새로 공모를 해서 다시 재생센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 갑쪽에 많이 이루어져서 을쪽에 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요구도 드렸고 했는데 평가다운 평가 그런 걸 한번 하셔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있지만 저희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그 점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사실 올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내년 사업에 진행하시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조목조목 해서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안 생기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재활 팀장님께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자리에 계시는가요?

(방청석에서) 아마 내년 6월까지는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혹시나 자리변동이 되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자료제출 최수열 위원하고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시재생 관련 민간위탁금 사업내역 관련해서 자료 해 주시고요. 고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라스타트 별별상상 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역도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금요일까지 해야 저희들이 하니까 12월 6일까지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1억 7,35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9억 9,178만 원보다 약 1억 8,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4,500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 1억 2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3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전자상가 주차 관제시스템 개선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 총 22개의 사업에서 2019년 대비 1억 5,476만 원 증액된 5억 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전자관 화재식별용 CCTV 설치 등 45개 사업에서 16억 8,150만 원 증액된 30억 1,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62억 9,02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825만 원보다 9억 8,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비 4억 8,331만 원, 기금 2,599만 원, 시비 30억 1,393만 원, 구비 27억 6,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8억 1,6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억 2,448만 원보다 8억 9,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 총 37억 4,3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시설 보수비에 8,000만 원, 전자관 외 5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25억 4,192만 원, 작년 9월에 선정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2년차 사업비로 11억 2,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는 칠곡공설시장 청소인부임 및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5,346만 원과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비, 점포개선 냉방기 구입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세출규모는 23억 558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8,376만 원보다 7,818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총 5개 사업에서 64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서 100만 원 삭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 예산 2,926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인 도남동 마을 진입다리 확장공사 3,000만 원 등 총 10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서 104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에서는 35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서 888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4,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7,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6,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19, 320페이지 중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 200만 원,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비, 논타작물 재배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앞에 부분은 전년도 예산도 있었지만 뒷부분에 가니까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우려되고 염려된달까요. 예를 들어 논타작물 재배지원 680만 원 이걸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맞춘다고 하지만 어떻게 실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680만 원 가지고, 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6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하고 병해충 방제 그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타작물 같은 경우는 현재 쌀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면서 조금은 과잉공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쌀 적정생산, 그래서 사실은 증가가 목표가 아니고 생산감축입니다. 이를 통해서 쌀 시장에 있어서 수급 및 가격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쌀 재배농가에서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재배 시에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소득감소 부분을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농가별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까? 신청 이렇게 해서 실제 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길래, 680만 원 가지고 나누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는 않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때까지 논에서 답에서 벼를 위주로 하다가 벼가 아닌 타 작물로 전환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띄어쓰기를 해서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논에서 타작하는 논타작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논에서 타 작물, 벼가 아닌 타 작물입니다.

논에서의 타 작물로서의 밭작물 형태든가 변경시키는,

예, 벼 이외의 다른 작물. 띄어쓰기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680만 원, 600만 원 해서 이 금액을 농민들이 실제 알고 신청하는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는 처음 편성했는데 그거는 홍보를 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 쌀이 올해도 그렇고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많이 줄지는 않지만 개인별 소비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과잉생산에 따라서 공급하락이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하는 것은 금액도 안 되는데 도시지역에 농촌이 별로 없어서 금액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도 어려울 것 같고 실제 규모가 예를 들어서 얼마 넓이에 바꿨을 때는 얼마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은 농업팀장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도시농업팀장 정승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이 타작물 이렇게 붙여 써있어서 띄어쓰기 하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타 작물 재배하는 게 어떤 거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쌀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FTA나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쌀수입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소비가 생산량이 많고 쌀 소비는 적고 해서 쌀 생산을 적게 하기 위해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그런 뜻이고요. 대 타 작물은 보통 논콩 다 재배를 하는데 자기가 벼를 안 심고 논콩이나 타 작물을 한다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북구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적합한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도 600만 원 누구한테 병해충 방제를 해 주는지, 걱정입니다.

아까 타 작물 지원단가는 1만㎡당 340만 원 정도, 평당 하면 약 1,122원. 200평 통상 1마지기 기준으로 하면 22만 4,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잠시 만진게 본 게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계산을 해 보느라고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주로 벼농사인데 요즘 벼 농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초반에 이상기온 등으로 해서 병해충 발생이 심한 경우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공동방제인데 벼농사 같은 경우는 농약을 거의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예비비 성격으로 하시면 되고 신청은 지금은 안 하고 예비비 정도의 성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이 공동방제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너무 약하게 잡혀있고 우리 지역 현실에서는 공동방제를 해 주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벼는 거의 무농약으로 재배합니다.

그리고 319쪽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지원 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1,000만 원으로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도시민 텃밭가꾸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관음동에 1개, 간단하게 제가 단지로 표현하겠습니다, 1개 부지가 있고 도남동 위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옆에 보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칠곡농협하고 도시농업센터 그린나래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전체면적은 7,0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해서 텃밭을 일구는 농가는 약 160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대상 농지가 다들 사유지기 때문에 농지임차료하고 농지를 일구게 되면 경운기라든지 트렉터 이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작물을 가꿀 때는 본인들이 호미를 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봄에 밭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비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쪽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도시텃밭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무료입니까?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사수동에 학교 부지에 텃밭가꾸기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이용료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가 도시농업센터 그린나래 여기하고 칠곡농협에다가,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다. 우리가 텃밭평지작업 해 주고 그다음에 토지사용료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칠곡농협하고 그린나래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35㎡ 정도 한 가구당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임대료 정도를 큰 틀에서 해 주고 나면 자체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한다?

임대료하고 미리 봄에 전체 밭갈기라든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경우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도남동 게 칠곡농협이고 관음동 게,

반대입니다. 관음동에 있는 게 칠곡농협에서 하고 도남 쪽에 있는 게 그린나래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320쪽 제일 아래에 화훼경쟁력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이게 작년에는 없는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화훼시설농가 생산시설 현대화 쪽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훼생산시설 내에 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꽃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만 있고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보니까 서변동에 연주꽃농원이라고 꽃을 키우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통해서 탐방객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난방비만,

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로는 1개 농가에 2대 정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9쪽 제일 아래에 민간위탁금에 동물보호센터,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북구 같은 경우는 8개 구·군에서 전체합동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4개의 구가 해서 유기동물보호협회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해요?

그거는 동물을 하게 되면 단가가 기존에 계약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1개 개체를 포획을 하고 주·야간 구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인력이 그쪽에서도 보장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월 147만 5,000원 정도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한 마리당 단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후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사전에 1년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4쪽 동대구신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구신시장은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다고 같이 통합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도 동대구시장하고 동대구신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도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상인회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동대구신시장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네요, 보니까?

각 시장에 보면 시장상인이라든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휴게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인데 그런 공간도 없고 인근에 공중화장실도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상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조성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동대구신시장이 요즘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다고, 기간은 걸렸지만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서고 한다고 굉장히 활기를 많이 띄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더 잘 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듣고 보고 느끼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과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아픈 손가락 칠곡공설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동대구신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해서 복합문화공간이 어떤 쪽으로 생기나 싶어서, 저희 지역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공간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영업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찾으시는 분들의 휴게공간도 없고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성을 해서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화장실도 가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잠깐 구거 얘기를 하셨는데 구거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있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하고 안 나오면 묻혀가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뒤쪽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정도 보면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는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3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일부 있고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하고 조금 다르고, 그 밑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밑에 일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사업이라는 게 구거나 도로정비, 농로정비입니다만 대체로 주가 토목사업입니다. 토목사업이 하면 사실 50만 원~6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한 군데가 하다 보니까 그옆에까지 구전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구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실제로 제가 많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저희들도 공문으로 특히나 태풍이나 호우가 한번 있고 나면 각 동별로 무태조야동부터해서 끝에 관문동까지 해서 쭉 돌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서 정말 급하고 이런 부분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다른 소관 위원님들도 실제로 원하시는 이런 부분보다 저희들이 제공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력은 훅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분들은 실제로 피해가 없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 못해 드리는 게 죄송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죄송하다고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많이 땀을 흘리는 농촌지역에 그거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25쪽에 양봉 농가.

화분지원하는 거 말씀이시죠?

예, 화분지원하는 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양봉농가가 몇 가구쯤 되죠?

메모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0호에 6,000군 정도 하시는 분이 관내에 주민으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다 보니까 관내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지를 봅니까, 안 그러면 양봉 벌통있는 사업지 장소를 봅니까?

양봉 같은 경우는 사실 꽃이 한군데에 거의 없고 계절별로 이동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봄에 아카시아꽃이 많다 하면 지천이나 이런 쪽 가야 되고 지꽃이나 사리꽃을 하려면 이동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북구 주민이라고 북구 관내에서 한 군데만 해서는 양봉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소지로?

주된 영농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면 등록된 주소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내가 알기로도 벌통이 밑에서부터 쭉,

꽃마다 개화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꽃 따라 올라가는데,

쭉 따라서 이동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걸 사업지도 참 애매하고.

사업지는 특정하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옮겨다니기 때문에,

저희 동네 벌통은 이동 안 하고 한 군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이 드셔서 못 옮겨서 그러는데 실제로 제대로 규모를 갖추고 하는 분들은 전국단위로 개화시기에 맞춰서 꽃 종류별로 꽃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양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공동방제단, 이거 운영은 요즘에는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온 적이 작년도 없었죠? 올해도 조용한데.

현재까지는 양호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협공동방제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아, 같이?

예, 같이 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의아하시겠지만 여기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닭이나 유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까지 엮어서 하고, 전체 규모에 비례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약 전체사업비의 30% 정도, 구별로 나눠서 중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체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를 분담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2,800만 원 잡혀있던데 행감 자료에는 4,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작년에 행감 자료 본 건 4,000만 원 잡혔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들어가는 건 2,800만 원인데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오류인데 자부담 부분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 자부담.

그걸 하게 되면 전체 사업규모는 4,000만 원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됐을 수도 있고 전체는 4000만 원 정도인데 자부담이 1,2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예산서에서 자부담이 표시가 안 됐다, 그렇죠?

자부담은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자부담이 있으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데 농업이나 축산 쪽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지출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쪽하고 314쪽 중심으로 유통단지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유통단지 안에 우리 구가 관할하는 데가 어디 어디, 전체 관을 다 합니까?

관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시가 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28개 시장 중에 일부로 전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산업용재관, 전자관, 전자상가, 섬유관 해서 6개가 쭉. 전통시장 법령이 바뀌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지원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까 28개 시장이라고 하면 한 관별로 섬유제품관, 산업용재관 같으면 개별로 등록이 됩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처럼 산업용재관 따로 전자관 따로 전자상가 따로,

그러면 유통단지 안에 있는 게 몇 개죠, 6개?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동일하게 안에 있는 6개의 전통시장으로 된 거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서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6개가 전통시장으로 법령에 따라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은 기초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시설유지관리 쪽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이 언제 바뀌어서 전통시장으로 편입이 되었죠?

등록날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괜히 일거리만 하나 더 생긴 그런 형태네요? 어느 누가 봐도 유통단지 내에 그것을 전통시장으로 보고있지도 않을뿐더러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시설개선 해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쭉 하다가 옛날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개소하면서 없다가 대구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도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할 필요성도 있는데 전체를 지방비로 다 하기는 부담이 생기면서 다행히 전통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통단지가 우리 지역 내에서 비중이 상당히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현장이나 전체는 그러한데 밖에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면 저거는 당연히 형태나 이런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던 전통시장의 개념하고는 다른 구조이고 형태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하는 게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에 유통단지가 돈을 조금 보탰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북구 내에 있는 시설로서 전통시장이다. 그러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홍보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지, 돈만 대서 화장실 개보수나 해 주고 맨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전에 전자관, 전자상가나 이쪽에서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홍보가 주목적이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씩 축제나 다른 사업도 일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전자유통단지가 북구 관내에 있고 북구청에서 지원도 하면 우리 시설이라는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업무 때 잠시 하나 이야기 했었는데 업무 중에 보니까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물가안정사업을 잡아놨더라고요. 예산도 600만 원 잡아놓고 작년에도 600만 원, 올해도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라리 물가안정을 위해서 600만 원 가지고 뭐하느냐 그렇게 질의했었는데 물가안정위원회 회의 한번 하고 그렇던데 업무분장상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시장경제과에서 하든지 그게 안 맞겠나 싶어서, 민생경제에서 물가,

저희들은 주가 시장에 하드웨어 하고 활성화 쪽에 있기 때문에 물가 쪽은 저희들하고 업무가, 예를 들어서 시장 쪽을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물가 쪽으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가안정이라는 하나의 주요영역으로는 되는데 사업비는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실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항목만 있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그건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전혀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과가 어느 과라고 보십니까?

그날도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시장 쪽도 있지만 예를 들어 중국집이라든지 위생업소, 미용소 이런 게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여러 과에 흩여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으니까 총괄하는 과가 필요하다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600만 원이지만 시책비를 빼고 나면 사실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날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앞으로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의 역할이 미미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업무자체는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게 총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로서는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경제과는 시장만 해야 되고 위생과는 위생업소 해야 되고 환경과는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과에 있으니까 총괄하는 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동물등록하고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겁니까?

동물보호사업하고 유기동물 관리 이쪽을,

예산이 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주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유기·유실 동물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그쪽을 말씀,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위탁금도 많이 늘어났겠죠?

제가 현황을 설명드릴까요?

예.

유기동물 관리수준에 있어서 아까 구조나 이쪽은 말씀을 드렸고 유기·유실동물 같은 경우는 주가 유기동물들에 있어서 입양을 하고 가기 전에 입양신청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시술을 상당부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개 같으면 광견병 예방접종도 해서 보내야 되고 고양이도 백신이라든가 일부 중성화수술도 해서 보내야 되고 요즘은 내장형 칩 동물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심장사상충 진단. 이런 쪽으로 쭉 해서 입양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씩 늘어난 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건지.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동물등록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의 동물등록은 몇 % 정도 보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30% 정도 보는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반려견하고 반려묘를 한 가정에 거의 한 두 아니면 두 두씩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다가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면 상관없는데 보호 안 하다가 귀찮고 일거리 생기고 이러면 버려버리거든요. 버리면 전부 유기·유실동물로 되어서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동물복지가 생기고 난 후에 반려견, 반려묘를 사육하는 가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50%나 100% 인상된 것 같은 경우는 반려묘, 반려견을 사육하는 가정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에, 반려묘는 등록을 안 하는데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는데 그게 거의 30%에서 40% 정도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 안 하고 사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과 반려묘가 발생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기·유실동물이 제대로 입양이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뒤처리는 안락사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안락사 처리라는 게 화장이라고 합니까?

안락사는 화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청석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폐기물로 처리돼요?

저희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밖에서 죽거나 하면 일반적인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얘들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봅니다. 장소에 따라서 폐기물의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됩니다.

한 회에 예산이 이만큼 늘어난 거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방청석에서)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늘어나서 걱정되는 거 맞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었습니다만 일부 경기지역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들어가면 수십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지개발 되어서 이주를 하면서 같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사람만 빠지고 근처에 유기견이나 야생화되어서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 비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이긴 한데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키우는 집이 많아지고 조금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의 의식이 상당히 함양이 되어 줘야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수열 위원 질의한 내용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동물사체 그게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구에서 나가서 직접 다 수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사체를 인양했다고 하면 한 구당 비용을 지출합니까?

사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친 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인데 전체적으로 월 145만 7,000원인가 증액으로 넣어놓은 부분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게 주간에는 그분들이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는 이것을 위해서 4개 구씩 묶어서 하는데 상시대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구별로 해서 월 145만 7,000원인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개체당 얼마씩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죽은 사체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당초 계약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직자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지금은 당직자가 수거 안 하잖아요.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체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팀장님 뒤에서 보충설명 하실 때는 마이크 들고 일어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사체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금방 설명 드린 것은 사체가 아닌 다쳤다든지 유실동물이라든지 야생동물이라든지 야생화되어 있는 야생고양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해서 5억 원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는 저수지가 두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에 사업할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내 같은 경우는 총 23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7개 저수지하고 농어촌공사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만 6군데가 있고 그중에 등급이 낮은 위험한 저수지에 대해서 계속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태전동에 있는 미곡지하고 국우터널 건너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국수지라고, 새마을못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 두 군데로 현재는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궁금한 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고인경 위원님.

316쪽에 아까부터 제가 물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적은 돈이지만 칠성시장 화장실 공공요금도 구비에서 다 내는 거예요?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이니까 그렇고 칠성시장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화장실 유지관리 3개소는 어느 어느 시장이에요? 서변시장,

지금 하는 게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청과시장, 칠성시장, 칠곡하고.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니까 그렇고 청과하고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들도 이용하지만 밑에 공용주차장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시설도 저희들 시설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과시장, 칠성시장, 칠곡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