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03건의 감사 자료와 그간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시민 불편사항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체육회, 용인시민체육센터, 용인문화재단 등의 현지 확인을 통해서 현안사항과 대형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할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살고 싶은 용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제출의 지연과 누락한 자료 제출로 인해 수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업무 미숙지로 핵심이 없는 미흡한 답변을 하는 등 수감 준비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세수 확보와 각종위원회 구성시 관련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를 요구합니다. 각 부서별로 공보관은 시정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홍보강화와 홍보자료 보도 후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광고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요. 감사관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기금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청렴도 평가 시 내부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요구. 기획재정국은 시정시책의 실질적인 방향 검토와 용인발전연구센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미흡 및 연구진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제고방안 노력, 용역과제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 전용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철저 요구, 공유재산매각 승인 후 미 매각 부지 대책 마련, 세입추계의 적정성 검토, 결손처분 시 채권 확보 철저 요구. 행정문화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요구, 100만 도시 대비 인사정책 마련, 태교축제 피드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골프장 지도 점검 철저,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효율화 방안마련과 공공요금 지급 사용료 징수기준 등 마련 요구, 시민체육공원 사업추진 및 향후계획 검토 철저. 평생교육원은 우리시에 맞는 교육지원사업 발굴 노력, 교육경비 지원 확대,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요구.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중앙노외주차장 매각관련 절차 부적정, 적자운영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직원채용의 객관적 기준마련과 인사 및 조직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요구, 투명한 회계처리와 자금관리, 계획적 예산관리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요구. 용인시축구센터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 채용 방안 마련, 스카우트 비용 지출 근거 마련, 선수 이적에 따른 연대기여금 수령 철저, 저학년 학생들의 대회 실전경험 기회 강화. 용인문화재단은 문예회관 안전대책 수립, 레지던시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별 문화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자원봉사센터는 이사회 위원 선정 재검토,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장 요금 감면조례 운영 철저, 각종 행사 추진 평가시스템 개선. 시민장학회는 고문·임원을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 노력, 장학기금 유용 손실금 회수 촉구, 기금조성과 배분 등 장학회 주 사업만 실시 요구. 3개 구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은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 처리요구,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개선방안 요구, 직장어린이집 회계처리 적정성 요구. 3개 구 세무과 공통사항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적극적인 징수 추진 요구입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회계과의 2013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해 매각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미매각 부지로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도 조속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있어 용인시 예산과 의무부담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법규정을 위반하며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주경기장 상부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한다는 사실과 수년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부처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 작성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