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은 대전에 중요한 평가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151쪽, 155쪽, 170쪽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총 81억 3,800만원으로 금연 과태료 수입 1,700만원,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내시통보에 따라 81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5,400만원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을 1억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 있어서 국가암관리사업 등 31개 사업에서 2억 8,800만원 감액하였고 시 보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에서 5억 4,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3,1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으로는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 1억 1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억 6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억 8,1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6,500만원, 컬러풀출산장려금지원 3억 3,400만원 등 20개 사업에서 16억 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유무료예방접종사업 2억 1,1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1억 7,5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2억 8,100만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로 1억 5,300만원 등 20개 사업에서 9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폭염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 1,100만원,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보건지소에서 운영하던 함지공원 유헬스센터를 기억카페로 변경하여 강북지역의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위한 함지공원 기억카페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21쪽에 의료및구료비 안에 보면 약품구입이라고 해서 500*2일 *8,000명 되어 있는데 2일은 기간 2일 말씀하는 건지 용어 뜻이 뭔가요?

보통 한의사 선생님이 진료처방을 낼 때 병원 같으면 하루 처방도 나갈 수 있고 3일 처방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외래진료를 할 경우 2일을 보통 처방하십니다.

평균적으로 아니면 최소 2일 동안 진료를,

평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있고요. 624쪽에 보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구강이라는 보건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흐름인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 올해죠, 2019년도에 대상자가 있었는데 대상자를 채우지 못해서 좀 더 다른 부분들까지 확대했었고 이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역아동센터 부분들 이야기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더라고요. 치과 같은 경우 저희가 무료급식하는 것처럼 전체 6학년이면 6학년 이렇게 전체 확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시비 플러스 구비를 했을 때 구에서 어느 정도 매칭이 필요한가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6학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회의를 거쳐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 100%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 사업은 불소도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사업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엄마나 부모님들이 바쁜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기 힘든 저소득층 대상으로 좀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초등학생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잘 접목해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에 국가암관리 암검진 사업에서 암검진사업인부가 있는데요. 여기 업무 같은 경우 암검진사업 홍보 및 검진독려 업무들을 하는 건가요? 주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암관리사업에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방하는 환자나 가족들이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정확한 상담이 되어야 되고 이래서 기간제로 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냥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코디네이터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전문 또,

보통 우리가 할 때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렇게, 공공근로와는 조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분야인데 계속 기간제로 해서, 지금 기간 보면 139일이거든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어져서 연착륙되게 이 사업을 하는가요?

인력은 연속고용을 하면 정규직 전환대상입니다. 인건비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그렇게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규직 전환할 돈만큼 내려오지 않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상담이라든지 지원 그런 단순 그런 거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담당공무원은 별도로 3, 4개 사업을 갖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연속,

연속고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가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니까요. 624쪽 유무료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타 시군구와 비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 시구군과 보통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하면서 예방접종 전문인력 교육도 중앙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A형간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유료로 1인당 44,000 단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낮아질 수도 있고 6개월 간격으로 2번을 맞으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A형간염을 접종실에서,

새로 생기는 거네요. 아마 올해도 최근에 A형간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타 군에 보니까 선택 예방접종비라고 해서 로타바이러스 접종비나 대상포진 접종비가 예산이 편성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률 이런 것도 A형간염처럼 살펴보셔서 필요하다면 후내년에는 예방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료 부분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질의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쪽에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하잖아요. 혹시 실제 지역 같은 경우 미등록 경로당도 있어요.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명 이상은 되는데 미등록된 곳이 현재 관음동에 있거든요. 혹시 미등록 경로당일 경우 주치의 사업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는가요?

건강주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북구에 경로당 현황 파악도 되어 있으면서 동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경로당에 가서 교육환경이 우리가 가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단체 만들기라든지 보건 교육 운동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올해는 한의사회에서 한 다섯 군데에서 내년에 12개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경로당 등록이 된 곳이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로당도 있고 어르신도 지역 곳곳에 모여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낮에 같이 노시고 이런 분들을 복지센터에서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혹시 경로당이 이름이라도 있나요?

최근에 제가 민원 받아서 가본 곳이 가온누리쉼터라고 관음동에 있는데 명단도 직접 확인하고 그날 갔을 때 열세 분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평균연령이 다른 경로당보다 높았어요. 90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경로당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서 이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관음동은 강북보건지소에서 경로당을 별도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사업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오면서 예산이 늘었던데 2020년도 예산 잡을 때 줄었네요. 원인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는 구비 100%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시비 구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확대했었고 저소득층 어르신무료틀니사업은 시에서 구군 간 저소득층이 많은 구도 있고 노인 인구가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조금 감액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621쪽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유니트체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치과 그 세트 맞지요?

네.

2019년도도 1대 했는데 2020년도 1대 구입 같은데 보건소에 몇 대 사용 중입니까?

2대가 있는데 구입한 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부품을 사려고 하니까 단종이 되어서 살 수도 없고 올해 1대는 새 걸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대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할 때는 입찰공고를 냅니까? 어떻게 해요?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야 하는데,

딱 맞춘 것 같은데 보니까,

아마 그 이하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북구 업체에 구입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북구업체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만원 같으면 적은 것 같은데 사용하기가, 아동들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사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올해 구입해서 쓰는 그 사양을 그대로 쓸 예정, 왜냐하면 써보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진료할 때 편안해하시고 애들은 애들한테 맞게 올려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그 사양으로 똑같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모양이지요? 북구업체가,

업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업체가 도매상이겠죠. 타 구에도 어떤 걸 쓰는지 최근에 어떤 걸 구입했는지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기계는 1년마다 차이가 나니까 뭐가 좋은지 한 번쯤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 북구 업체를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647쪽 가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지원내용이 3대질환으로 제한적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2015년도에 되어서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2016년도도 43%, 2017년도 57%, 2018년도 65%, 올해 2019년도 63% 집행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마이너스라서 그런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임산부한테 입원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에 대해서 금액을 9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는 개인부담 적용시키고 있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까지는 5대 질환을 지원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이렇게 5개 질환을 지원해줬었는데 2019년부터 1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요즘은 임산부들이 산전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집행률이 적을수록 임산부와 태어나는 영유아가 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만 19대 질환에 포함되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기를 임신하고 분만할 때 불안해 할 필요없이 국가에서 거의 지원되니까 안심하고 출생아를 많이 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30%인데 180%로 지원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준중위소득에서,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것 같네요.

출산장려 입장에서 국가에서 임신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국가정책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180%보다 전 산모한테 지원하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문구가 애매했습니다.

고위험임산부는 모두가 위험한 임산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애기 낳고 기간이 6개월 이내라든지 신고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산부인과 분만병원 이런 데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출이 됩니다.

서류하기가 산모들이 힘들다던데요. 서류가 까다롭고 준비하는 게 많고,

요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환자들을 자기 병원으로 유치하려거나 하려면 이런 거는 더 잘해줍니다. 우리가 서류가 미비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법원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는데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으로 북구 관내는 그런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직원들께서 분발해서 산모들이 뛰어다니기 힘들거든요. 자기 몸 관리도 힘든데 직원들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위험임산부는 어떤 부분 보고 고위험임산부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조기진통이 온다든지 19개 질환이 포함됩니다.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632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치매치료진료비 약제지원이 204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2,500여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치매 치료가 관련되어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건강증진과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보죠?

그 사업은 안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목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이렇게 진료비라든지 약제비지원 같은 경우 치매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운영센터에 운영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3,955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치료비 관련된 것처럼 치매 당사자에게 직접 관련된 예산은 1억 2,95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여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여타 일반운영비가 1억 5,270만 4,000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안심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90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거를 보면 사실상 치매당사자는 오히려 통계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당사자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줄어들고 오히려 안심센터에서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에 더 치중하지 않나 보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분이 진료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병원이나 가정에 있는 분도 있고 대상이 치매안심센터 대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경도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쉼터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좀 더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과 치매예방관리사 치매환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기검진하고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치매치료관리비와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640페이지 보시면 여기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치매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좋은 물품이라든지 혈당스틱 구입도 있고 치매진단검사비도 있고 여러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1억 이상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의료및구료비를 삭감한 이유는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하반기에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물품을 둘 여유공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대상자들한테 지급도 했으면서 입찰한 금액에서 한 번에 물품을 다 살 수는 없고 조금 분할해서 11월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하면 물품이 너무 그래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조정해서 또 다시 추경에 또 추가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치매환자가 줄었다든지 그건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4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전체가 여기는 263만원 감소를 했더라고요. 요즘 사실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감소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출산 관련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축하용품 지원된 이런 것들은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644페이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에서 이것이 예산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출산과 관련된 전체 사업은 크게 줄어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 1억 7,517만 5,000원 증액된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증가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대상이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귀난치성 산모, 장애인 산모라든지 장애인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미혼모 등 이런 대상들이 예외지원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관리사지원사업은 조리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건소라든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건의도 하고 우리도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 외에 더 지원하다 보니 그리고 건강관리사들 인건비도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기준이 추가되어서 늘어났고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로 인해서 지원 인원 수가 늘어나고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648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또한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던데 기금조성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는 2,4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난임부부지원사업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소득기준 대상 시술횟수 이런 게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출산장려에 의해서 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한번 책정이 되게 되면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올해만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계속 지원될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현재 출산장려정책 쪽으로는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면 부부 한 가정당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까?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45세 이상 확대된 경우 40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인 경우 신생아배아를 할 경우는 7번, 동결배아를 할 경우에는 5회, 인공수정은 5회, 그런데 건강보험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 건강보험에서 적용해주는 시술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되는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626쪽에 폭염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에 보면 영양곡물선식 등 건강물품 구입에서 전년도 없는데 신규 같은데 1,128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지원형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폭염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은 올해 결산추경에 아마 올려져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가 폭염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영양불균형을 대비해서 곡물영양선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미숫가루 2㎏ 정도를 1,595명한테 지원했습니다. 이 대상은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부부노인, 그다음에 쪽방 거주인,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노숙인과 쪽방거주인들, 생활보장과에서 지원나가있거든요. 이중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대상이 쪽방거주인과 노숙인 포함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내려왔군요.

예, 그리고 2㎏ 정도니까 여름에만 먹으라 하는 보장은 사실 없지 없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중적인 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와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