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2019년 올 한 해도 저희 위생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20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00만원 증가된 총 6억 7,1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4,500만원,「공중위생관리법」,「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수입 2,500만원,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관리법」,「식품위생법」,「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 2,200만원이며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500만원 증가된 5억 7,9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쪽부터 66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 9,300만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증액 사업으로 국고 및 시도보조금 증가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감소로 부정불량식품근절 사업 60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완료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 400만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축소로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 분야에서는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 증액한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 6,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3억 2,9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인 그 외수입이 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만원 감액된 3,980만원, 그리고 2019년도 말 잔액으로 1억 8,4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지원용품 구입 400만원,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사업 150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업소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식품안전관리 홍보비 100만원, 손씻기 체험 등 식중독 제로화 사업 400만원, 북구 안심먹을거리 인증제 사업 1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4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60만원,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사업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먹거리타운 지주조형물 유지보수비 160만원, 식품접객업소 후덕한 청소 지원 사업 20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치금은 2019년도보다 과징금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60만원이 감액된 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 5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으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사고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5쪽에 중간 밑에 시니어감시원활동비에 대해서, 9명 잡혔는데 남녀 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명 중에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분들이 다니면서 속칭 떴다방 같은 거 이상한 거 판매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현혹되지 말라고 설명하셨는데 단속 같은 경우 2019년도 있었습니까?

단속실적은 없었습니다. 전부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끝나고 나서 혹시 평가 같은 거 있습니까?

평가는 이제까지 없었는데 앞으로는 평가도 해봐야 저희들도 피드백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르신들 뛰어다니고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금액이 900이지만 금액보다 어르신들이 현혹되지 않고 가정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나 피드백되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자부심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회북구지회에서 추천해서,

예, 노인회도 있고 경로당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천을 그렇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 주로 주부들 같은데 설명을 바랍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 감시원들이 3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명 중에서 매월 11명씩 선발해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중점으로 나눠주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정서저해식품이라든지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금지한다든지 주 업무고 다니면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무표시제품 무신고제품 이런 게 있으면 정보를 주고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1차 홍보를 하고 안 되면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많이 들어있겠네요. 학교 앞이라든지 하면서 이분들도 혹시 위촉으로 해서 연임 같은 거도 하고 있습니까?

2년 임기해서 연임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별로 보면 보통 2, 3년 많이 된 사람은 4년 이상 되고 그런 식으로 분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는 40명인가,

토탈 소비자위생감시원은 39명입니다. 39명인데 그중에서 11명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모집을 해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품안전의약처장이 정한 품질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품질인증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해썹 지정 관련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기호식품도 연관있나 싶어서,

어린이기호식품은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 같으면 지정표시 있습니까?

표지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2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고열량저영양식품이라든지 정서저해식품 이런 걸 판매 안 하도록,

우수업체를 지정할 때 기준표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신청합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보통 지정을 다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품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별다른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음식 하나 가지고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식품 표시되었다고 더 한 것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보니까 안 한 것도 있을 거라고, 이것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셔서 이런 거 붙은 업소는 그래도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는 것을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입부분부터 볼 생각인데요. 139페이지 보시면 위생과에 이번 해에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가 이번에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2만원씩 해서 2,250건 되네요. 작년에 비해서 보면 예산이 1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정도면 해마다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거의 증가율은 사실 미미합니다. 크게 연도별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뚝뚝 떨어지고 그런 거 없이 꾸준한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업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음악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수입이 2,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페이지가 143페이지 과징금이 1,0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것과 관련된 과태료가 이번에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또 1,0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감소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완화되어서 그렇게 되는 추세인가요?

그렇게 되는 추세는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영업정지 업소 중에 과징금이 가능한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징금 납부보다 영업정지 쪽으로 원하는, 과징금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되는 추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줄고 있죠? 단속이 덜 해서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단속보다는 같이 처분을 하더라도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 그런 업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해서 업소들에 대한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서요, 66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담당부서가 바뀌고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관련된 항들에서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 국민다소비 등 식품 수거비 10,000원씩 해서 25종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국민다소비식품 말 그대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그런 거를 선정해서 매월 한 번씩 유통업소에 우리가 점검 가서 제품에 대해서 수거를 합니다. 유상 수거를 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이 품질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수거하는, 돈 주고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5개소면 매월 구입하는 종류가 다르게 하는가요?

예,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식용하고 있는 그런 식품들은 다 수거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각 구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가검물 채취용품 이거는 용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4,400원에 4종 200개라는 것은,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제품을 수거해서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게 용기라는 거죠? 그 밑에 것도 용기인가요? 컨설팅 용품구입이라는 거,

컨설팅 용품 이런 거는 홍보물 쪽입니다.

다시 200개라는 부분은 해마다 200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요?

그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있는데 유통식품수거검사 및 위해식품 회수차량 임차비가 있네요. 임차는 차량을 어떤 것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레이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이 1대로 다 운행을 하고 있는가요?

부정불량식품은 이 레이로 하고 위생지도점검은 스타렉스 1대 그거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차료 이거는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고,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로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원래 구입하면 좋은데 구청 전체에서 차량 정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스를 한다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64페이지 여기에 일반수용비에서 3번에 보시면 불법오락기압수수거 처리비용이 있는데 21,000원 해서 550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오락실하는 사람들 불법기계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하면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수거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 맺은 업체와 연락해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이 550대라는 거는 오락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락기 전체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잠시 보실게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와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안 그래도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법률이 완화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공중위생업소관리 부분에 예산서 작성 잘못되신 거죠?

몇 페이지,

666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56만원, 그래서 100만원 감액을 하셔서 1,136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 기타보상금 표기하시고 나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1,236만원 내려와야 하고 감액 1,000만원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8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책자 잘못 표시하신 거 맞죠?

녹색표지판이 80만원이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중간 부분,

예, 기타보상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하고 해서 이게 제작하는 부분이 줄어서 예산을 1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표기하시면서 왜 줄지 않았는지? 잘못 표기하신 것 같다고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3쪽에 보면 아까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해서 30건 적발되었네요. 1차에 그러면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위반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위생용품제조업 판매업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 부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단속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143쪽에는 30건 되어 있고 145쪽에는 벌금 50만원 해서 2건 과태료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개념이, 앞에는 과징금이고 뒤에는 과태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해식품이나 건전영업 그리고 유통식품 이런 거를 대부분 보면 유상으로 사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위해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들은 있는 거죠? 그거 연 1회인 거고요? 어떤가요?

연 1회가 아니고 국민다소비식품은 매월 하고,

아니요, 그 자체에서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할 수 있는 자체,

자가품질검사, 그거는 품목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제품도 있고 월 1회 해야 하는 제품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제품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스스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지는, 어차피 제출하는 거니까, 안전관리통합시스템으로 다 확인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부정이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식약처 사이트에 띄웁니다. 띄우면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서, 통신요금 보면, 665페이지, 매월 태블릿PC 사용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및 안전관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구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에서는 구축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해주셔야지 구축이라는 말은,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구축비용은 따로 발생하는 게 없고 태블릿PC 현장에 가서 바로 바로 입력하고 그런 체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상입니다.

66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합동단속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재료비 76,000원씩 해서 5종을 8개월 동안 시행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민다소비식품도 수거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는 어떤 종류가 들어가나요?

종류가 많습니다. 스쿠알렌이라든지 요새 나오는, 하여튼 그런 쪽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종이라는 게 다 다른 종류로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지금까지 해마다 실시해서 여기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적발되는 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할 때는 1건만 부정이 났었습니다. 거의 적합판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식약처에도 실시하고 시에서도 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따로 책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의라기보다 건의에 가까운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범위생업주 등 감사패 제작에 12만 5,000원 해서 8명 주겠다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이게 업소들에게 제작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상식도 갖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업주 입장에서 보면 감사패는 사실상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오히려 종이로 제작해서 업소에 차라리 걸어두게 부착하게 해서 홍보를 하게 하고 오히려 작은 금액이지만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전에는 상품권도 주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인가 그런 규정이 있어서 감사패로 바꾸었습니다.

상품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이것이 오히려 업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5쪽에 보면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지급 18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은 공익신보자가 국민권익위로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우리 위생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하게 되고 적발하게 되면 다시 국민권익위로 우리가 보고를 해줍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2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편성된 경우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부패 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이 1억 7,643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18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 말이죠?

예.

그러면 1인당 금액은,

금액이 1인당으로 치면 많이 받는 사람은 200, 300만원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은 20, 30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전체 수령에 몇 % 이렇게 됩니까?

과징금을 예를 들어 1,000만원 납부하는 위반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6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증액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비 시도비 매칭사업에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두 군데 다 나눠서 같이 하도록,

한 군데 1,400만원 한 군데는 2,00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이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예, 많은 쪽이 2,000만원 가고 적은 쪽이 1,400만원 증액되고,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강북 쪽에는 강남 쪽과 달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등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출입하는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어떤 지도를 하고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중적으로 단속받는 기분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유아들 급식을 위해서 좋은 거를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와 협조해서 가입하는 공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고 한 업소라도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장님들 그러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영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셔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업소라도 더 가입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요청 온 게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 140, 172쪽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2019년 부서 승격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으로 총 1억 7,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 85만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1억 4,63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는 2020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주민참여 건강동아리 조성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6,100만원으로 2019년 부서 승격에 따라 이체된 예산은 예산서에 미반영되어 2019년 본예산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등 강북보건지소 운영에 9,200만원 인력운영비 4억 6,9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2020년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으로 주민참여 건강동아리 조성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강북보건지소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2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잡힌 것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재활보건실에서 운동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해놓으셨네요. 상하지 연동운동기 1대와 다용도 전신운동기 1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라든지 그런 걸 선정해놓으셨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기구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조달청이나 수의계약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재활보건실 담당자와 의논하여 시스템이 좋은 것으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실에서 구입하는 운동기구나 아니면 일반 헬스센터라든지 트레이닝 그런 센터에서 쓰고 있는 운동기구와 특별히 다른가요?

재활보건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운동실 체력실에서 하는 거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자와 재활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 사람과 강도 설정 자체의 스펙트럼이 달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체력수준이라든지 맞게 표준화된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구에서 구입하는 운동기구들이 사실상 성인의 신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운동기구에 대한 불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싼가격으로 구입해놓고 또 이거를 교체해야 하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민원이 되는 수가 많아서 새롭게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구입해야 하지 않겠나 여겨져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주민참여건강동아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 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제가 실행하는 것을 작년에 봤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주체가 누가 사업을 신청했었습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게 되었는지?

2019년도 1기 건강동아리 회원분이시고요. 좀 더 북구 관내에 가용된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를 활용한 건강동아리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 사업자체가 시 참여예산으로 공모받아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지?

작년에도 같은 시 참여예산 비용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같은 사업비로 저희가 신청하게 안내해서,

그러면 혹시 올해 하고 나면 다음에도 내년도에도 시 참여예산으로 또 공모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이 계시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 참여예산은 일회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속성으로 되는군요. 그러면 건강동아리라 그러면 혹시 건강동아리팀이 그래도 돈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건강동아리 자체로 지원해서 한 부분입니까?

건강동아리는 저희들 생각은 동 단위 동아리면 좋겠는데 실제 2019년도 상반기 때 강북보건지소에서 동아리 모집을 해보니까 10명 이상의 동아리 단위가 꼭 동 단위로 모으기는 완벽하게는 어려웠습니다. 50% 정도는 동 단위가 가능했는데 아파트 단위 그런 건 가능했고, 취미활동 단위인 경우 동 단위가 조금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강북보건지소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작성을 하고 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672쪽에 5번에 보니까 고객순번 발행기 들어가 있는데, 이때까지 사용한 건지 새로 신규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2020년 내년에 저희가 위생업무가 보건소 위생과에서 두 분이 파견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좌석은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민원업무만 하고 있는데 좌석 하나에 위생민원이 생기면 분리하기 위해서 민원인도 많아질 것이고 해서 순번발행기를 들일 예정입니다.

부스를 하나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672쪽 뒤쪽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올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무기계약직에 보니까 임상병리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원래 있던 분들인데 무기로 다시 돌린 모양이죠? 설명 바랍니다.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 보건증 하면서 작년 11월에 무기직으로 채용했었던 것이고요.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는 기존에 계시던 분인데 작년 10월에 무기직 전환되신 분입니다. 영양사는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소 소속에 영양사 선생님이 가면서 저희 지소에서 무기직으로 8월에 채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1명도 공개채용 시행했죠?

지금까지 기간제로 계셨던 분을 저희가 내소인 민원도 많아지고 청소관리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년에 직무등급 1등급 1단계라는 무기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채용공고 났지요?

다음 주에 납니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는 교육을 가고 일반 자격증 있는 사람들 보수교육 받는데 운동처방사 영양사는 보수교육이 없나요?

따로 자격유지에 대한 보수교육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번씩 보수교육 받으러 가고 있지 싶은데,

의료기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와 보수교육비 2개 빠져있어서, 혹시 이분들이 운동처방사라도 하나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받지 않나 싶은데, 원래 없습니까?

제가 추가답변 드리면 운동처방사가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영양사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보수교육이 영양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토요일에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본인들이 하는 거고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지역에서 하는 교육이 1회고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교육이 더 내용이 좋아서 의료기사들은 대부분 그 교육을 가고 영양사는 지역에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영양사는 대구시 전체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는 교육 안 받으면 자격증이 취소될 경우가 있거든요. 자격증 뒤쪽에 교육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건강동아리 조성사업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북구지역 성인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나 조건에, 이게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명확하다 해야 하나 이런 게 있는데, 건강위험요인이라고 표기가 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줘야 하는지?

거의 유사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사증후군에 들어가는 것이 혈압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위험요인으로 저밀도라든지 그 외 BMI 같은 거를 저희가 추가했을 뿐이지 조금 더 요인을 포괄한 것이지,

673페이지 대상자 활동량계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도 모바일 기계 맞습니까?

예, 디바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부분에 의료및구료비 해서 검사용 의료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가 대상자들을 검사하기 위한,

사전검사 사후검사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혈당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그게 표시가 되면 좋지 않겠나, 어떠한 검사에 대한 사전인지 사후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677쪽에 보면 차량 유류비및정비 되어있는데 3대 정도 있네요.

방문차량 2대와 재활발통이콜 재활전용차량 1대입니다.

주로 승용차지요?

방문차량은 일반승용차 모닝 정도이고 재활차량은 SUV 큰 차량입니다.

1톤?

휠체어 들어가는,

주로 이런 경우에 유류할 때 한 군데 지정해서 넣습니까? 어떻게 넣어요? 정비공장이라든지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기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넣어요? 아니면 한 군데 지정해서 넣어요?

자세한,

직접 안 넣어봐서, 요즘은 차가 있어도 직원들도 업무차량을 운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보험이라든지 기타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니까,

추가답변 잠깐만, 구청 지정 주유소가 있다고 합니다.

정비공장도 그러면 지정해서 하겠네요?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류승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사전 사후로 하기 때문에 검사용 의료소모품 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연구결과물로 내시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작년에도 해보셨습니까?

2019년도 올해 했습니다.

2019년도 그렇죠. 그러면 사전 사후 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던가요? 혹시 아직까지,

사실은 7월부터 보건과로 넘어가면서 제가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기억하기는 힘든데 얼마 전에 행정학계에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 발표하신 적이 있어서 소장님 말씀을 잠깐,

통계성 유의성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았고요. 그냥 일반 운동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리고 디바이스를 이용했을 때, 일반 운동프로그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주민의 지속률, 12주 프로그램 그렇거든요, 서너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58%밖에 안 되는데 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운동하고 주민참여로 하니까 78% 나왔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지속률에 대해서 어떤 매개체가 되었다. 그냥 비교하는 거였지, 유의성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210명 21개 동아리 정도 했는데 해보니까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6개월이 긴데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검사를 하신 분이 167명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검사에 응하지 않고, 그 지속률이 있고 걷기동아리 하니까 디바이스를 이용하니까 모바일 1대1 동아리와 비교했을 때는 모바일이 80% 정도 건강형태 습관이 좋아짐이 나왔다고 하면 걷기동아리는 98% 정도 아주 좋게 나오고 그런데 건강위험요인의 개선률이 처음에 검사한 5가지 있었잖아요. 그게 1개 이상 좋아졌냐 그렇게 검사하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1대1로 상담한 게 동아리 10명보다는 더 좋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1대1만 전용앱을 국가에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디바이스에 일반앱을 써서 그런 의견이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복지부에서 2020년이 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결과는 저희가 생각한 만큼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대상자와 올해 참여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새로 신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복대상자 같으면 올해 측정하게 되면 결과가 그렇게 유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하시겠다면 혹시 나중에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이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장단점을 살려서 선진지역도 가보고 1, 2, 3월까지 계획서를 세세하게 세워서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대상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계획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늘 참여해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규대상자 그렇게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19년도 동아리 조성 때 지나고 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0년 동아리는 신규대상자로 하고 2019년 동아리는 보건과에서 2년차 동아리로 해서 연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금방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사업위치가 보건소 강북보건지소 되어 있고 북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이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나요? 보건소나 강북보건지소에서 예산을 어떻게 50% 50% 나누어 쓰시는 건지? 처음에는 강북보건지소에서만 진행되어서 강북지역의 주민들만 대상으로 진행하나 고민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한 2년차 건강동아리는 구암센터에서 작년 동아리로 넘어가고 새로운 주민으로 작년보다 다른 약간의 그걸 하는데, 상세계획은 1, 2, 3월에 세울 계획입니다. 아마 강북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주관부서가 강북보건지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는 건강형태 개선프로그램이나 만성관리프로그램 만성질환 건강체력교실 등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예방중심 질병관리 차원에서 많은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주민들이 전문의가 많은 종합병원 큰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약간 상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런 운영을 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가정이라든지 종합클리닉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개선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을 예방중심 질병관리와 수요자 맞춤형 보건소 의료서비스 추진으로 질병 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소 이용주민 만족도 이런 성과지표도 있고 하더라고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가지는 공공기관의 사업목표 프로그램 내용들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만성질환자이더라도 치료보다는 만성질환자가 제2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위험군이 질환자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예방프로그램, 건강자가 위험군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이 주이고 말씀하신 대로 질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1‧2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홍보 위주로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공공성이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거고 사업의 목표와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한테 한 장짜리 전단지를 통해서라도 왜 공공성 예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개선도 중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 2018년도 강북보건지소 리모델링 하면서 아마 연결해서 업체와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북구소재 업체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모바일 업체는 조달에 들어가 있고 그거는 개발원에서 네 가지 업체를 설명 들어서 선정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두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에 쓰이는 디바이스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원에서 선정하라고 내놓은 네 품목 중에 가장 오류가 적은 것으로 고른 게 이 업체 거였고요. 동아리사업을 첫해 하면서 좀 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모바일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세븐일렉이 2019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2건의 1,652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