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0억 6343만 6천 원보다 7.9% 증가한 26억 12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전년도 2억 4143만 6천 원보다 2억 75만 원이 증액된 4억 42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점자 의회소식지 제작, 의회 홍보만화책자 제작 등 5건 1855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 의회 영상홍보물CD 제작비로 332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의회 홍보용 물품 구입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7억 3599만 4천 원보다 2억 8379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19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의회 마크 한글 변환 비용 1600만 원, 청소년 지방자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수첩 제작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의원 연구모임 운영 지원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출전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의회비를 설명드리면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에 대한 경비 총 9개 항목에 대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78만 8천 원이 증액된 16억 8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월정수당이 3134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5629만 7천 원, 의원국외경비는 201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132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566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982만 4천 원이 증액된 99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의회 홈페이지 개편비용 7535만 원 의회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미니버스 구입비 등 4건에 대해 9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441만 원이 증액된 1억 50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수용비 외 3건 52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공무상 국외 출장비 4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 대비 26.60% 5억 4895만 원 증가한 26억 123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강화된 의정홍보에 2억 75만 원이 증액된 4억 4218만 6천 원, 체계적 의정활동지원에는 2억 8379만 3천 원 증액된 20억 1978만 7천 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441만 원 증액된 1억 5416천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 관련 9가지 경비의 내역은 의정활동비는 1인 기준 월 110만 원으로 2015년도와 동일 계상된 총 3억 5640만 원, 월정수당은 2015년 대비 3.8% 인상된 1인기준 월 264만 2천 원으로 총 8억 5629만 7천 원이며 그 외 의원 국내외 여비, 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등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은 점자의회 소식지, 미니버스 구입,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 총 17개 사업 3억 1848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사업으로는 의회 홍보 강화에 따른 홍보비, 홍보물품 구입, 의회수첩 제작, 어린이 체험교실 확대, 위탁교육 여비 증액 등의 18개 사업으로 3억 615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 노후차량 교체 등 사업이 완료된 2개 사업으로 760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016년 업무보고 시 보고된 신규 사업에 대한 반영분 및 2015년 대비 증액 편성된 홍보비, 기본여비, 의회비등으로 총 26.6% 증액 계상되었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비·여비 등 필수 경비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방향이 사업부서가 아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필수경비인 의회비 이외에도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특정 안건의 전문가 활용 등 의회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운영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 201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에 따른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 등도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김희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