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상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575억 6795만 원 보다 수정예산액 7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920억 313만 원이 증액된 1조 8495억 7109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1.69%인 1조 5107억 7243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6.05%인 1119억 600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26%인 2268억 3860만 원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4쪽 세입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조 4616억 2076만보다 1611억 1172만 원이 증액된 1조 6227억 32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1369억 371만 원이 증가한 1조 5107억 724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은 242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6005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18쪽에 별첨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액 9억 3448만 원 감소분을 포함하여 2015년 당초예산보다 854억 4917만 원을 증액한 4139억 28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본청은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787억 8508만 원을 증액한 3790억 5051만 원이며 구청과 읍‧면‧동은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66억 6408만 원을 증액한 348억 7770만 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보고서 20쪽부터 24쪽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단 기타특별회계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 계속비 사업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42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정법무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2건으로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우리시 총 112개 사업으로 1744억 4300만 원 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0개 사업으로 212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수정예산안의 세입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7억 3700만 원이 증가 되고, 세출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동도사 해우소 개축 2억을 포함하여 총 9억 344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및 기금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3738억 6871만 원보다 9.91%가 증가한 1조 5100억 3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847억 원이 증가한 742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02억 4455만 원이 감소한 855억 6809만 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8091만 원이 증가한 62억 8122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3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883억 68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5억 6184만 원이 증가한 3799억 1759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4억이 증가한 1079억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322억 8692만 원이 증가된 총 2247억 8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197만 원이 증액한 총 10억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하여 시정업무관리비, 지역간 행정협의회 운영비, 100만 대도시 미래 정책콘서트 개최 등 1억 8542만 원을, 246쪽 공직자 창의 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하여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및 제안제도 운영비 등으로 5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 통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비 포함 8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69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국제화여비 등 3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98억 7496만 원을 증액한 808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4억 2682만 원을, 257쪽 신축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공통경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1246만 원을, 송무행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12억 5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22억 1742만 원 증가된 총 1417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억 7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유지비, 공유재산 실태조사비 등 11억 4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서농동·영덕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92억 1129만 원을 계상하였고, 269쪽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218억 9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제작 및 발송비,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수수료, 전산개발비 등으로 전년대비 9295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징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체납세관리 운영을 위한 부동산 공매처분 대행수수료, 우편요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5961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2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만 당초예산안 대비 7억 3751만 원이 증가한 3806억 551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구성동 주민센터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내시되어 감액 처리하였으며, 장애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1억 5897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2억 원, 가로수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 등 당초예산액 대비 7억 3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사업개수 변동 없이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12개 사업 174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액은 1244억 4913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8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7441만 원, 예수금 146억 1496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38억 3333만 원, 이자수입 56억 1319만 원을 계상하였고, 20쪽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인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예탁금 349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2억 1930만 원, 예치금 2억 1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7700만 원으로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기능강화와 시민참여 재정운용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에 7700만 원, 소관별로는 정책기획과 3700만 원, 재정법무과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86페이지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비 5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서 5만 명 이상의 민간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 주체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9월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9월 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대상이 되는 것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있고, ARS납부시스템에 210만 건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방화벽도 작동을 하고, 암호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될 유험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이끌어나고 이렇게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법이 됐다는 얘기지요?

법이 개정돼서 내년 9원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입니다. 63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정과에서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상당히 공격적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세금을 잘 걷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시에 필요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저희들 고민이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돼서 사업기간도 단축된 경우도 있고, 당초 예산에 그나마 1300억 정도를 더 넣어서 필요한 사업이 규모 있는 사업들이 적기에 갈 수 있도록 본예산에 많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를 보면 2014년도에 324억, 2015년도 328억, 2016년도에 360억으로 2016년도에 상당히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추세가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추산은 상당히 증액을 시켜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올 연초에는 주춤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담배협회라는 자료를 받아 보면 실제 판매량은 감소가 돼서 감소요인이 있지만 담배소비세가 647원에서 1007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보전분에 관한 것은 사실상 증가된다고 봐서 추계를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혹시라도 감 추경하는 사례는 없겠지요? 옛날에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12년도인지 ’13년도인지 한 번 있었는데 감 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과징수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추계를 잘 잡으셔 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일단 예산총칙부터 봤어요. 예산총칙을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1조 6575억으로 잡았잖아요.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3738억으로 잡았습니다. 9월에 올해 2회 추경을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1조 9995억이 됐어요. 거의 2조 가깝지요. 다시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총칙을 보니까 1조 8488억을 했어요. 이 중에서 기타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를 보면 2015년도에 1조 3738억, 9월에 한 2차 추경에 1조 6630억 정도 되고요. 2016년 본예산에 세입세출예산 같이 잡은 게 1조 510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총계만 봐도 2015년 본예산에서 2015년 2회 추경만 해도 3420억이 전체가 차이나고 일반회계만도 2893억 차이나요. 그러면 거의 3000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 %를 보면 전체 여기에 대해서 많고요. 이번에도 본예산 잡으신 것을 보니까 그 중에서 1913억, 3500억 차이가 나지요. 그 중에서 2000억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세입을.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3000억 약간 안 되게 차이 나는데 1362억 차이 나게 잡으신 거고요. 이것만큼 더 본예산을 잡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 총괄하시면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잡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돼서 신설된 세목이 얼마만큼의 세입을 가져와야 되는지의 잣대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회계를 되돌아봤을 때 3000억 정도의 추경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지요. 3500정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수추계를 마냥 3500억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지방세라든지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서 추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들은 100억, 200억씩도 왔다 갔다 하고 최대한 금년도말까지 전망해서 지방세나 경상적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98.9%까지는 올 연말까지 들어오는 돈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망치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1조 7700억 정도를 전후한 세입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년에 이렇게 담아내기는 하지만 추경에 갈 수 있는 재원이 1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이 세입이 잘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0억 정도 차이나는 거고요. 저희 아직 감 추경 안했지만. 지금 1000억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부 내역을 보면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보통세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이번에 보통세도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많이 잡으셨어요. 물론, 조정교부금도 많이 올랐지만 조정교부금은 몇 차례에 걸쳐서 내시도 되고, 보조금 중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보조금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로 많이 되니까 이것은 하반기 돼야 세입을 아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것을 보면 2015년도 본예산, 직전에 한 9월 추경, 본예산도 보니까 주민세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재산세도 193억이나 해서 잡으셨고, 자동차세도 191억, 지방소득세가 399억으로 공격적으로 잡으셨거든요. 지방세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신설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잡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소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193억 정도의 요인이 있었고요. 이것은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으로 안고 가도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담아 내지 않아도 추경에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활용됐던 부분을 올해 당초로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매년 2.8%정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낸 금액이 되겠고요. 유류연동보조금 같은 경우도 매월 3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규모가 처음으로 확실하게 들어왔던 경우라서 ‘15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올 들어온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다만, 삼성이라든지 법인세의 48%를 점유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데 영업이익을 동년 대비를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12%의 감소분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올 들어온 것 보다는 오히려 적게 잡아서 399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399억이라는 상승요인이 있지만 추경까지 다 들어온 것을 감안했을 때는 소폭으로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2015년 본예산에서는 마이너스 11억을 잡으셨어요. 지난연도 수입은 추경에는 많이 계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본예산에 잡으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18억을 증액해서 증감률이 15%나 되거든요. 합치면 마이너스 그만큼 잡았으니까 꽤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해연도 말고 그 지난연도에 있었던 수입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까?

연도폐쇄기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2개월 반영분과 올해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의 평균 과년도징수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30%정도 반영을 했고. 무엇보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징수과도 마찬가지고 체납처분에 대한 강화,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감안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2015년도에는 세입을 확보하려고 매각을 많이 잡은 것 같고, 이번에는 줄인 것 같아요.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수수료나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5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지산CC내 골프장 매각 70억 정도와 협약에 의한 부담금 같은 경우 임시적으로 86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들이 154억 정도 줄어서 실제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저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교부금도 이번에 많이 잡으셨잖아요? 내년도에 부동산경기나 전반적인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경우보다는 주위의 전문가들한테 여쭈어 보면 올해보다는 2016년도가 다소 더 침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감면규정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1년 동안 비과세나 감면해준 전체를 계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지출예산제도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005억 정도를 비과세나 감면 처리해 드린 사항이 있겠습니다. 2014년도와 비교를 하면 400만 원 정도 적어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예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들은 바는 없으세요?

아직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 총괄표에서 조직별표 40쪽을 보면 처인구 건설도로과가 50.10%, 41쪽에 기흥구 건설도로과가 50.52%, 수지가 119.68%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건설과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는 도로부분만 되어 있는 거고요. 도로 부분도 본청과 시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포함할 경우에는 처인구 같은 경우가 2015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8.9%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흥구가 31.7%, 수지구가 60.6%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 수치에서도 보면 수지구가 60%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이쪽은 보상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수지 쪽에 투입하는 것 보다는 기흥, 처인 쪽에 오히려 예산을 비율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비율차이가 60%로 차이가 나는데 총액에서 따져보면 금액은 수지 쪽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액 금액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5페이지 국제화여비가 1억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경전철 채무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13, ’14, ‘15년에는 국제화여비를 거의 50%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도 일부 정책기획과에 국제화여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기능을 나눴습니다. 의회 쪽은 의회 쪽에 국제화여비를 세웠고요. 저희 부서는 예산부서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연계된 평가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총괄부서 입장에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포상금도 2천만 원 신설됐네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까지는 국도비 TF팀을 2013년, ‘14년, ’15년 3개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인센티브의 한 방법으로 인사가점을 줬습니다. 인사가점은 효과가 떨어져서 인센티브를 방향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포상금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16년도에는 TF 포상금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인사가점이 좋지 않아요?

인사가점은 여러 부서에서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도움이 안돼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오히려 포상금 쪽이 낫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을 보면 재정운영 우수부서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 나가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데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2016년도 예산을 보면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관련 예산이 갑자기 많이 편성이 됐어요. 국제화여비 4950, 재정법무과 해서 국제화여비 1억, 정책기획과에서 2억 1000 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2015년보다 총금액이 6억에서 ‘16년도에 14억으로 증가액이 8억이 넘는데 신규로 편성된 것만 해도 7개 과에서 6억이 넘게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인데요. 저희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각종 중앙부처나 도 단위, 이런 부처 쪽에서 평가나 해외벤치마킹 등을 요청했을 때 조기상환 기간이었기 때문에 캔슬을 했습니다. 못 갔는데 금년도 말에 조기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괴도로 국제화여비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256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과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그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나 연구회, 청년위원회 이런 것들이 금년도 조례에 의거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와 재정법무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참여예산과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참여예산과는 확연히 틀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요. 주민자치는 지역의 주민자치, 읍면동의 행정을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생력을 갖추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뜻이고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259쪽에 보시면 2015년도에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얼마 지급한 거예요?

11월말 지출액 3억 5616만 5천 원입니다.

패소에 따른 판결금은 얼마나 지출했어요?

그게 총 소송 판결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14년도, ’13년도에 비해서 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이 보기 드물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시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채무 조기상환기간이 2013, ‘14, ’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 채무상환액만 2500억 이었습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이었고요. 이자까지 합치면 2600억 이상을 2015년도에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전철 채무는 금년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채무가 1302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1302억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채무제로화 때문에 ‘17년 공약사항 이행으로 남아있는 게 1302억인데 채무액의 20%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채무로 인한 지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조를 2016년도부터는 채무상환이 아닌 일반 SOC 투자사업이나 주민불편해소차원의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상환기간 동안에는 외부변동에 대처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공격적으로 세수추계를 하더라도 용인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전체 세입을 90% 근접하게 예측을 해서 공격적으로 세입을 추계 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감 추경한 사례가 있었지요?

예.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총선도 있는데 본예산에서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다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때 재원이 1255억이 됩니다. 1255억인데 일반재원으로 177억을 편성했고, 재난관리로 107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730억을 예측을 했습니다. 730억을 예측했는데 1708억과 1772억 해서 3회 추경때 예비비가 1255억입니다. 잉여금이 1225억에서 본예산 편성한 730억을 빼게 되면 2016년도 추가로 추경예산에 확보재원이 현재 800억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회 추경 마무리한 이후에 12월 4일에 재정교부금이 52억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내년 3월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재원이 825억은 확정적으로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년도 재원마련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조가 뭐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기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채무위주의 지출계획에 의해서 채무가 아닌 용인시 100만 도시의 기본인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불편해소사업에 집중을 두는 것으로 기조는 바뀌었고요.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기조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용인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태교도시라든지, 안전도시 환경, 시청사를 시민의 품으로 하는 실행계획도 예산에 반영했고요. 독서문화 확산 같은 경우도 시민 1인당 장서기준이 1.7권인데 ‘18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쪽에도 요구한 금액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성장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실행사업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세 번째는 따뜻한 나눔이 있는 복지용인 구현을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사업에 등교 학교 스쿨존 지킴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초·중·고 학생지원 학교 밖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사업에 금년도보다는 250%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5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만 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동·서간 균형해소를 위해서 도시기반구축사업을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에 930억을 반영했고요. 적은 예산으로 작은 감동을 주는 미니사업 발굴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나 도로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조에 관해서 오늘부터 연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우선 사람들의 용인의 실현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우리시가 정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됐지요. 더구나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는 것 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쪽을 보시면 공공시설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이 약 3억 가량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25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산이 2015년도 보다 2016년도는 2억 8600여만 원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기조와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요. 여기 세출 총괄표잖아요. 각 기능별로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 특히, 재난방지, 민방위 이런 것에 있어서 감이 2.61%가 감이 됐잖아요. 시장님은 분명히 안전한 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소관부서에서는 오히려 감 시키고, 예산편성 안 시키고 거꾸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성목별로 내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총괄표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29쪽을 보시면 사람들의 용인, 누구보다도 소외받거나 인간존엄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 따뜻한 인권도시잖아요. 뜻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타특별회계 전체적인 세입세출총괄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부분도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생활보장사업에 사업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금도 포함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준 것인지, 사업이 아닌 다른 쪽의 사업이 줄어서 총괄표가 증감표시가 된 것인지는 이 표로는 확인이 안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56쪽을 보시면 위원회가 52명으로 구성돼 있는 거지요?

예.

성인지 예산안에 보면 2015년도에 여성참여위원이 몇 명 이었나요?

전체 위원 중에요?

예.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성인지 예산안 67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 57명 중에 여성위원이 15명 비율이 26%입니다.

과장님,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추천하는 위원들은 성비를 맞춰달라고, 여성 시민들을 위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반영이 성비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는데요. 아까 세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6년도에 90%정도 세입세출을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세만 해도 2015년 본예산에 6453억을 넣어요. 보통세가 우리가 말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리고 신설된 지방소득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2016년 본예산에는 7282억을 잡았어요. 그것에는 본 위원이 아까 세정과에서도 질의를 한 지난연도 수입도 굉장히 많이 잡은 거거든요. %를 보면 15%정도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3차 추경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9월에 한 2차 추경에서 보면 보통세가 7059억이 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만 따져도 829억이 되고요. 거기에 2차 추경까지 보면 229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90%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확정적으로 잡는다고, 저희 자체에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가 많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윤원균 위원님이나 소치영 위원님, 박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서 여비, 포상금, 인사가점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공용차량구입, 사무물품비가 그동안 못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급여나 월급, 연차수당 이런 것이 깎인 것은 공무원분들의 근로권이라든지, 노동권을 위해서 회복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에 보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추계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때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도 불확실하잖아요. 그것도 본예산에 많이 담기보다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돼서 보고, 국도비도 1100억 됐다고 하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목표는 1500억 이렇고 하시는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 1차 추경 해보면 가감이 나오잖아요. 1차 추경 끝나고 예산을 올려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안하면 큰일이 나는 불가분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 예산을 2016년도 본예산 기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본예산 기조 과에서 주신 것을 보면 채무 및 예수금 상환금 해서 1089억 해서 이런 것은 채무 제로화 하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도로개설 930억, 시민체육공원 426억 이렇게 하셨고요. 청사신축도 있고 타회계 전출하는 게 1116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전철 485억이 있고, 용인레스피아도 222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적은 사업이나 유지관리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생활민원의 성격이 있는 것은 예산도 크지 않으니까 그것은 적극 해주시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행감 결과보고서에도 들어갔지만 교육예산 경비가 채무상환 하느라고 5억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250%라고 20억을 했지만 5년간 평생교육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100억 정도를 했어요. 어떤 때는 100억을 훨씬 넘겼고요. 공무원분들 연차수당 올라오면 뭐에 70%, 80%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100억 정도로 하면 20억은 굉장히 적은 거애요. 20%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세수가 더 들어와서 조금 더 잡게 되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교육경비 예산이나 생활환경 예산이 기흥구 뿐만 아니라 처인구는 지난해에 거의 없었어요. 수지구나 기흥구는 국회의원님들이 따오신 게 있는데. 저희 위원회니까 민원 받은 거 자료 다 봤거든요. 화장실 노후화 되고, 이번에 예산에 보면 비데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조금 이따 회계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옛날 화장실에 1, 2학년 애들이 못가요. 울어서 선생님이 수업하다 중간에 데리고 가서 해요. 저희 동네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저희 동네는 다행히 도의원님들이 따오셨어요. 도의원님이 관련 상임위에 가면 떠올 수 있잖아요. 어느 도의원님은 관련 상임위에 안 가시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용인시에 있는 아이들이 최소한 그런 화장실에 있는 것은 없어야 되고요. 처인구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받은 게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냉난방이 없어서 중학생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30명씩 있는 교실에서는. 그런 예산정도는 해주시고 나서 포상금도 하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도 하시고, 공용차량도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어느 입장에 서느냐의 문제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항변을 한다면 교육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와 일부 ‘같이 가자’ 하는데도 마치 교육업무가 용인시 업무인양 그쪽에서 수수방관하는 쪽은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국가에서도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문제만큼은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적인 수단이니까 중앙부처에서 본예산에 얼마만큼 용인지역에 배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만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예산은 어쨌든 지자체보다는 도나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지만 도비 몇% 하고 시비 다 붙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최소한 화장실이라든지, 에어컨이 안돼서 여름에 공부를 못해서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저희가 세입세출총액을 90% 잡았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20억인데 50억 잡아도 원래 100억에 50% 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저희 예산을 흔들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지난 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다 그 돈을 부담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매칭을 못해요. 지난 번 나왔던 금액이 화장실 예산 다섯 군데는 경기도에서 따로 화장실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뒤로 미루고 나머지는 20억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26억 정도만 부담을 해 주면 다 수용할 수 있더라고요. 화장실 분야 5개만 빼고. 그래서 ‘그것은 다 부담해 주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부담해 주겠습니다.’ 그것만 교육청에서 맞춰준다면 화장실 다섯 개는 경기도에 다른 예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가져 오고 그 순위를 뒤로 미루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20억인데 6억 정도만 더 부담하면 화장실 빼고는 다 부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테니 이것만 맞춰주십시오’ 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이 거기가 우선이거든요. 자꾸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로 넘어오는데 교육청에 지난 번 회의 참석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얼마 부담하겠으니 얼마 부담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 달라. 지난번에 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20억이라고 그랬는데 화장실 5개 빼고 26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담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육청 가서 소통하실 때 애로사항 있으신 것도 알아요. 각 도시마다 매칭비율이 다 틀리고, 1억 미만도 다 틀리고, 저도 수원시, 성남시 비교를 해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그 아이들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고요. 그것을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와요. 의원들한테 오면 시장님한테도 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화장실이라든지, 에어컨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청사에 화장실 비데예산까지 올리시잖아요. 제3자가 보면 우리 욕먹어요. 이거 승인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해줘도 소화를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본경비 현실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학교설립심의위원회라 그쪽 예산도 들었고 과장님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시 상황의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기본경비 현실화는 딱 두 가지만 100%로 된 겁니다. 그게 맞춤형복지와 일숙직 수당 이외에는 나머지는 10%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증액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이나 행정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증액을 못 했습니다. 오늘 청렴도 평가결과 나온 것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청렴도 평가가 계속 하락한 이후가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12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청렴도가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지표상으로 나옵니다. 내역은 감사관님한테 여쭈어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리기는 이렇게 증액을 해 놨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만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항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무원분들이 근로를 하시잖아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그 % 올리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어쨌든 지방채로 잡힌 2015년도까지는 채무를 다 맞췄잖아요. 그전에까지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2016년도 예산에서는 정당하게 근로를 하셨고, 노동의 대가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 가셔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용인시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나요?

있는데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잘 안 되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2개 시인가, 3개 시를 빼고는 공무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다 했을 거고, 용인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도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한 그 이외에 공영차량이라든지, 화장실 비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수선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때 했어야 되나?’ 라는 것들도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하시고, 제가 교육청과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중에서 재정법무과가 수정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없고요.

예비비가 좀 올라왔지요?

예비비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있는 거고요. 수정예산안이 본예산 편성이후에 내시된 게 17개 사업 19억 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 이후부터 추가 세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사항인데 내년 3월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사업 때문에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파악돼 있던, 본예산 이후에 파악돼 있던 것 들을 같이 수정예산으로 담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15년도 3회 추경때 특별교부세 교부된 2개 사업해서 이것을 감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당초에 영덕동 주민센터는 본예산에 자체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영덕동 8억과 구성동 4억해서 이 부분은 12억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서 감한 건가요?

저희 시 자체재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나왔으니까 대체를 해서 나머지 12억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 편성 후 내시 시달된 17개 사업 19억을 여기에 편성을 한 거고, 12억은 감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수정예산 중에서 3개 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노인 월급난방비는 이번에 다시 변경내시 와서 증가한 거예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놓쳤습니다.

부서에서요. 이번에 본예산 마감할 때 놓쳐서요? 이게 2016년 1월부터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지요?

난방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재정법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말 조성액이 1134억으로 잡혔더라고요. 수입계획을 보니까 예탁금 원금 회수액이 기금운용계획을 봤더니 예탁금 회수금이 238억, 예치금 회수가 2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통합관리기금은 14개 기금을 갖고 있는요. 14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매년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습니다. 받게 되면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한 이자를 일반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보면 예탁금은 저희가 받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별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수금이 146억이 내용이 뭐예요? 금액이 커서?

146억이 각 개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2016년도에 개별에서 들어오는 게 146억이요. 그 밑에 지출도 보니까...... 그래서 개별 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해서 92억을 2016년도에 상환할 지출계획이네요?

예.

그러면 행감에서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어떠냐? 내년 상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세수가 더 올지 세입세출 총액이 나오잖아요. 2016년도에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채무제로화가 2017년입니다. ‘17년도 이하에는 통합관리기금도 폐지를 해서 각 개별기금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기금으로 활용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도 그때 포함을 할까 말까 고민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큰 채무를 제로화 하면 그 이후에는 통합관리기금은 점차 줄여 나가실 거잖아요. 1134억이 일반회계로 쓰는 거잖아요?

다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 부채입니다.

채무이행계획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채무 중에서 용인경량전철 민투사업이나 재정 부담이 계속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보통 우발채무라고도 하고 어쨌든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에도 조금 있고요. ‘17년 이후에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도 있고,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이 있는데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올해, 내년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일반채무가 있고요. 일반채무라는 것은 다 갚은 채무, 1302억 남아 있는 게 일반채무고요. 추가적으로 채무로 포함돼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민투사업입니다. 경량전철과 민투사업, 하수관거사업은 BTL사업인데 BTL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이 있다고 해도 일시에 갚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기재부에서 승인받을 때 매년 국비도 일부씩 분담해서 30년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한 번에 일시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BTL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대로 가야 되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가장 큰 게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량전철과에서도 부채상환기금 조례안 발의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투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량전철과에서 민투사업이지만 부채로 해서 미리 갚게 되면 30년간 쭉 연차별로 갚는 것 보다는 저희 부담이 적기 때문에 민투사업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함시켜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투사업같은 경우는 경량전철과의 이자율이 4.97%인가 그런데 그것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출이라든지, 채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 거니까 지금 그런 기조로 가시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 지나면 세입세출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릴게요. 우리시가 채무가 1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변의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다.

1302억 있을 때 부채비율이 6.2%입니다. 6.2%인데 0%, 1% 이내의 지자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6% 해도 전국 지자체 중에 중간 순위입니다.

우리가 대신 예산규모가 크지요?

예산규모는 큽니다.

그건 또 그런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시장님이 2017년도까지 채무제로화 한다고 공약도 하셨고, 열심히 지키고 계신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용인시에서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하면 2015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얼마였어요?

2015년도에 750억 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사업 안 하시면 750억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채무제로화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으셨고 해서 큰 금액이잖아요.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 5천억인데. 이 중에서 7420억이 지방세 아닙니까? 50%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2015년 오늘 현재는 채무제로화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지요. 채무제로화 보다는, 채무 다 갚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돈 잘 줘요. ‘용인시 살림 잘 했으니까 너희들 더 써라’ 하고 더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무가 5000억이든, 채무가 제로이든 도와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있어야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가서 돈도 가져오고 그러시지요. 지금 시점에서도 채무제로화, 채무제로화가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공직자 분들이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요. 제 지역구 가면 채무제로화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장, 주변에서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도 있는데 아까 마이크 켜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여쭈어 보겠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채무관리계획도 있고 자료를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인구가 계속 늘고, 지방세는 계속 상승요인이 있는 거예요. 개발부서에서 허가내준 아파트 수만 봐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는 계속 증대되고, 가용재원은 계속 는다고요. 이렇게 늘다보면 과거에 영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2000억씩 정도.

금년도 가용재원이 1900억입니다.

2016년도에 1900억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2000억씩 되니까 채무제로화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요.

채무제로화는 의미가 있지요. 제로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2000억대로 2012년도, 2011년도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력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건 수치상으로 중요한 거지, 우리 시민들은 수치상으로 궁금해 하지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처인구에 있는 읍면동의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10여건 이상씩 되요. 1개 읍면동에. 그러면 100억만 세우면 다 해결해 드리겠더라고요. 우리가 지방채를 시장님 공약에 따라서 채무제로화 좋지요.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가용재원을 지난 번 추경처럼 경상적경비에 세우지 마시고, 추경을 운영비에 세우시면 되요. 그러지 마시고 사업비 부족한 거. 꼭 주민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구간별로 하다 부족한 건데 조금만 더 드리면 마무리할 수 있는 데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100만 대도시 용인시 미래 정책콘서트라는 것이 새로 생긴 건가요?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신규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내년도 3월 1일이면 용인시가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승격 20주년 맞이해서 용인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2017년이 되면 인구 100만이 육박되기 때문에 100만 대도시의 용인시 발전방향 등등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려고 내년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 정책콘서트 하는 시가 있습니까?

수원시도 있고 정책토론회 하는 시가 있습니다.

249페이지 용인시 조직 및 인력구조 진단용역에 5000만 원이 새로 올라왔네요?

2017년이 되면 본청에 국이 하나 더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무나 인력, 조직, 선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모델을 형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소치영 위원 변화가 어떤 게 있어요? 공직사회에서도 인력이 늘어나면 변화가 많지요? 어떠어떠한 변화가 있지요?

3급 국장 분들도 새로 생기지요?

‘17년도 내국인 100만이 넘으면 제2부시장 제도가 하나 생기고, 3급 국장제도가 3명이 생길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시가 흔하지는 않지요? 용인시가 상당히 유일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고양시도 저희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고, 전국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2개 시가 3급 직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45쪽에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용인학 강좌 개설지원해서 전에는 1000만 원씩 6개 대학을 지원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6개 대학을 똑 같이 하는데 100만 원씩 줄었어요. 지난번에 한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휴강했잖아요?

단국대학교가 그랬지요.

거기도 계속 용인학 강좌 할 수 있게 지원하실 거예요?

단국대가 폐강된 게 2014년도 한 학기만 폐강된 거고, 금년도에는 현재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학기, 2학기 강의 진행했어요?

‘14년도 한 학기만 폐강이 됐던 겁니다. ‘1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 천만 원씩 지원하다 100만 원을 줄였어요. 그러면 한 학기에 45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용인학 강좌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용인을 홍보할 수 있는 강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몰대상이 돼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용인학 부분이 학교의 자부담 부분이 없다고 해서 평가에서 약 10점이 감점되는 바람에 점수에 따라서 약 600만 원 정도가 감축이 된 겁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그 부분은 학교와 잘 협력해서 용인학 강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용인학 강좌하는 결과물을 학교마다 다 봤잖아요. 특별하게 공통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용인학개론 책을 만들라고 했었잖아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와요?

1월 초에는 나올 겁니다. 공통교재를 만들어서 6개 학교에서 기본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교재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시고. 이왕 용인학 강좌를 각 대학교마다 강의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요. ‘이것 가지고 너희들 강의해라.’ 이게 아니고요. 대학교마다 매년 결과물을 받아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설문을 받아야 되요. 용인학 강의가 어떠어떠한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으셔야 돼.

용인학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반응이나 관심도나 이해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책이 나오면 주시고, 설문지 결과물 나오면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용인학 강의 지속정도가 5점 만점에 3.88이에요. 용인학 추천 정도도 3.83으로 굉장히 높고요, 용인학 강좌 만족도도 3.72에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이분들이 건의하는 건의사항에 보면 현장학습과 체험학습 시간과 횟수를 확대해 달라, 평가요소 중 리포터가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흥미도 제고를 위한 커리큘럼 구성 요구를 하고, 역사위주의 용인보다는 현재 용인상에 대한 수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희망하는 강좌는 뭐냐 하면 전통 5일장을 견학해봤으면 좋겠다, 한국민속촌이나 에버랜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시청 관계자와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유적지 탐방, 용인의 현재와 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 좋겠고요. 용인학을 듣는 수강생을 보면 용인 학생이 30%, 외지 학생이 70%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음 학기에 강의계획서를 짤 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9쪽을 보면 용인시 조직 및 인력구조진단용역 5000만 원이 섰지요. 얼마 만에 또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2011년도에 하고 4년 만에 내년도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용역만 내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상황이나 행정여건에 큰 변혁이 있을 경우에 용역을 기획하게 됩니다.

여기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에 보면 축산위생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 파트와 축산 파트와는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생과와 축산과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생과가 2013년도에 타시군보다 제일 늦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생과와 축산과는 엄연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을 시켜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안 내봤어요?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용역한 부분이 없는데 조직을 과거 3년 내지 4년 동안 재정위기를 초래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충원을 많이 못하고, 재정위기 극복차원에서 조직도 슬림화 하는 차원에서 조직에 대해서 잘 맞지 않는 업무를 1개 과로 통합해서 운영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재정위기도 조금은 벗어났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업무를 모아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안 맞는 파트가 한 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직개편을 할 때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차기 내년도 조직개편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268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행정타운 대수선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 시설비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 재구획공사, 소방시설 재구획공사, 조경관리공사, 행정타운 양변기 부품 교체공사, 보일러 연관교체, 건축물 크랙 등 보수공사 전부 다 2015년도 금액과 다 똑같아요. 우선 행정타운 대수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이 9500만 원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건물이 2005년에 준공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가까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이 일부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 분야는 음영수 배관 교체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건축분야는 배수로정비도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원 쪽에는 옥상 방수부분도 공사할 부분이 있어서 행정타운 대수선비를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9500만 원 세워 놓으셨다가 1차 추경 때 1억 2500만 원 증액하셔서 2억 2천만 원, 2차 추경 때 2억 100만 원 증액하셔서 4억 2100만 원 그렇지요? 2015년도에 행정타운 대수선비 하신 게 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9500만 원으로 또 하겠다. 수리하신 내역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잘되고 있나요?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문화복지행정타운 2층 후문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5%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 터파기공사와 통신과 배관시설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총사업비는 1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기존 3억 지급이 됐으니까 10억이면 마무리되는 공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어떤 공사지요?

이 부분은 시청 진입도로 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공원 슬러브 공사와 별도지요?

시청 올라오는 진입도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2층으로 올라와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인도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인도부분도 공사하기 위해서 폭 3미터 길이 65미터 장애인들 접근하기 위한 인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 규모와 현재 지급된 예산, 앞으로 나머지 지급될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무실 재구획공사 2억 4000만 원은 2015년도에도 3억 9천이 지급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매년 조직개편이 되고 직원이 늘어나면 사무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의 전열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내부 조정에 따른 통신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검토해 보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양변기 부품교체공사가 전년에도 똑 같이 21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고, 2016년도에 똑같은 목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변기가 행정타운 시청 내에 있는데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변기에 부품 교체하고 고장 나는 벨브 교체하고, 배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데설치와는 별도의 사업인가요?

비데하고 관계없이 별도 공사비입니다.

2015년도에도 2100만 원, 2016년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해서 해마다......

2015년도에 공사하신 내역을 갖다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크랙 등 보수공사 9000만 원도 매년 크랙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방부목 보수공사 9000만 원도 전년도에도 똑 같이 17만 원 530㎡, 2016년도에도 똑 같이 17만 원 곱하기 530㎡로 똑 같이 901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어디 방부목 보수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복지행정타운 전체적으로 보시면 방부목으로 된 사람이 다니는 인도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한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같은 양만큼 추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장 난 부분만 보수공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에 공사하신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하늘광장 보수보강공사 3억 올리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광장에 보시면 채광창이라고 해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바닥은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위에는 채광창 해서 있는데 거기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나요?

예. 바닥에 기둥에도 안전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강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면 주차장으로 오는 도로를 막아 놓으신 건 아닌가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차라리 그거와 관계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듯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하는데요. 268쪽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하늘광장 그 공사잖아요? 지난 행감 때 이슈가 됐던 그것에 더 추가로 올라온 거지요? 인도와 경사도 하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가 경전철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인도를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65미터, 폭 3미터로 장애인들 올라올 수 있는 인도를 법정 요건에 맞추어서 할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면 나온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윤원균 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저도 보충하는데요. 하늘광장 보수보강공사 해서 3억, 이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해서 1500만 원 올라왔지요. 그러면 총 3억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것과 도면을 주십시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인구 보건소 수선공사비도 9450만 원 올라온 거지요? 처인구 보건소가 옆에 있는 보건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화장실 비데구입비 9000만 원 올라온 거 어디어디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전체에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CCTV 구입 설치가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시설설치가 7억 5000이 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료화에 따라서 CCTV 구입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86대나 되요. 350만 원 곱하기 86대가 되는데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인지 그 장소도 자료로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환경부 정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저공해 자동차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는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서 그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2대를 내년도 신규로 구입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약 30%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받고 자체부담 70%해서 차량을 2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서 전기차량구입비가 4200만 원 곱하기 2대 됐잖아요. 8400인데 이 중에서 국비지원이 2400이고 시비가 6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량이 차량기종이 뭐예요?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올 자동차라고 배기량이 1600CC에서 2000CC이하 정도 되는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시청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전기를 400만 원씩 2대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어디에 충전기 설치하실 건가요?

지하2층에 공용차량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2400만 원이면 얼마 매칭 안 해준 거네요?

약 3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2대 정도씩 시범운영 하라는 건가요?

지금 수원, 성남, 고양시는 도입해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이용해요?

관리는 회계과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출장 가는 부서에 배차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헷갈리는데 인사 담당하는 행정과 예산으로 올라올지 아는데 인력운영비가 회계과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예, 전체 직원 게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015년도 본예산은 1086억 잡혔는데 2016년도에는 1216억 해서 130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공무원 보수인상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편성 정원증가 143명해서 이것으로 인한 것도 증감사유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 138명 증원과 다른 건가요?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전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할 때 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138명인가요?

14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료 준 143명이 2015년에 신규인원 뽑았잖아요.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2016년도에 중기인력계획에서 얼마 더 뽑을 거다,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반영한 것은 아닌 거지요?

2015년도 인력이 증원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130 몇 명 말고 더 부족분 충원하시는 것으로 총 143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광장 문제없다고 분명히 용역 다 마쳤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 올라왔지요?

예.

도대체 용인시청 하늘광장을 어디까지 건드실 겁니까?

위원님, 하늘광장 보수보강공사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하늘광장에 채광창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지하는 주차장이고 채광창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애초에 진입로 올라올 때 다 얘기됐던 부분이고, 안전에 문제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야곱 계속 올라오는데. 과장님,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 드리면 조금 이따 보건소 앞에 공간 다 메꾼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계획은 하늘광장 채광창.....

제 말씀 들으세요. 하나하나 용역 문제없다, 안전 문제없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열 안 해도 아시잖아요? 거기 채광막도 안전에 문제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3억 올렸는데, 본 위원이 못을 박습니다. 새로 시청을 지으시지요? 이런 상태로 가면 보건소 앞에도 뚜껑 막을 기세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 새로 지으세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청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연도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하늘광장 슬래브 공사하실 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안에 보면 하늘공원의 구조안전성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검토결과, 안전구조 용역을 주셔서 결과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결과를 보면 “시청 앞 광장 1만 7675㎡이며 검토 항목이 슬래브 부재와 보 부재, 기둥 부재, 벽체 지하외벽 부재와 외벽 부재, 기초 부재 등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그 밑에 “진단결과 별도의 보강조치 없이 ㎡당 1.2톤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다 안전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안전에 문제가 돼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쪽을 봐주실래요. 세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관리에 대해서 2015년도에 90억의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매각은 얼마나 한 거예요?

2015년도에 90억을 세웠었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원삼면에 있는 지산CC 60억과 태광골프장에 있는 공공묘지 10억과 매각이 안돼서 70억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 소규모 토지를 매각해서 현재 25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16년도에는 20억 세입을 잡았는데 어디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2016년도 20억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각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59만 8천 원이 증액된 30억 3132만 4천 원이며, 증액사유는 언론 대중매체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증액 편성과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상단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지면 매체 홍보비 9억 원, 통신 및 인터넷 매체 홍보비 5억 원, 방송 매체 홍보비 6억 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 기획 홍보비 1억 원, 뉴스비전 활용 시정홍보비 2004만 원 등으로 21억 3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하단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는 디지털게시판 및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3천만 원, 방송·음향·디지털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2700만 원, LCD게시판 설치공사비 2000만 원, 에이스홀 무대기계장치 교체비 1500만 원,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램프 교체비 1300만 원 등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과 168쪽 상단 홍보 간행물 발간은 용인소식지 인쇄비 1억 1880만 원, 점자책 발행 1800만 원, 용인소식 모바일 송출 및 관리 840만 원, 생활안내책자 발간비 1800만 원, 용인소식지 발송요금 9214만 8천 원 등으로 2억 65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비 1138만 2천 원, 명예VJ 수당 480만 원 등으로 68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과 169쪽 상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는 신문스크랩 서버 이용료 2154만 2천 원, 신문스크랩 검색서비스 용역비 2040만 원, 통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6600만 원, 홍보용 도서 구입비 6400만 원 등으로 2억 2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인터넷 시정홍보는 블로그 및 SNS 운영 비용 5760만 원, SNS 시민홍보단 교육비 400만 원, 대량메일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 486만 6천 원 등으로 85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과 17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5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9쪽에서 32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건으로 홍보간행물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동무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1억 7265만 5천 원보다 423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76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6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국내여비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155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300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수수료 100만 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300만 원, 청백이시스템 유지관리비 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자체 감사·조사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880만 원을,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연찬회 인솔비 24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31만 원을,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청렴성실과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예산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8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는 원가심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수수료 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정보지 구독료와 표준품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하단과 174쪽 내부통제 기능강화에 따른 예산으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구축비 200만 원과 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 원을, 청백이시스템 유지관리비 11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6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