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락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이정석입니다.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 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비전을 만들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등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출예산 안은 금년대비 6억 1586만 2천 원이 감액된 84억 5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총괄로 먼저 설명 드리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가 금년 11월 18일 준공됨에 따라 10억 원이 감액 되었고 증액 계상된 내역으로는 재난안전 상황실 일숙직 수당 인상분과 재난 예·경보 시설 전기통신요금이 433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설치비에서 6581만 3천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인상분 1억 2956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1억 64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을 보시면 복구지원에서 1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재해 영향성 협의대상 부지면적이 10만㎡에서 5천㎡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 검토대상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풍수해 보험 사업은 태풍, 대설 등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사업은 재난상황실 일·숙직수당이 조례개정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0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96쪽 상단에 재난 예·경보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도 금년도에 경보시설과 재난감시 CCTV 24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서 2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부터 197쪽 상단까지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196쪽 하단에 시민안전 아카데미 운영과 197쪽 상단에 내년 5월 중 5일간 5개 부분 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안전문화 종합체험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3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201쪽 상단 까지는 민방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안 198쪽 상단에 민방위 교육 및 홍보사업에는 읍면동 및 마을회관, 학교 등에 찾아가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구입에 필요한 소화기 구입비 500만 원과 심폐소생술 마네킹구입비에 238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으로는 노후된 경보 사이렌 교체비 5000만 원은 ’96년에 설치 된 둔전1리 및 대대1리 마을회관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비 4000만 원은 경보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백동에 설치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200쪽 중단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으로는 봉급, 교통비, 중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1억 29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운영에는 전문화된 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술지원 대원 직무교육에 1000만 원과 피복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는 동복구입비에 50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소근무 환경개선사업비용 3190만 원은 자율방범대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돼 있어 녹이 슬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아서 방범대사무실을 통일성 있게 도색 및 간판을 일괄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기본경비는 복구지원팀이 안전총괄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122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억 640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53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에 3500만 원으로 예산안 205쪽 시민 안전문화 운동 추진 에 2900만 원, 207쪽 풍수해 보험사업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1쪽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230만 1천 원이 증액된 187억 55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7615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126억 1308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9억 5388만 1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로 5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86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 체계 구축 사업에 1억 2174만 원, 186쪽 하단부터 188쪽 중단까지 복구지원 능력강화 사업비로 제설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4억 3250만 원, 수방자재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9억 3000만 원,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비로는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 사업으로는 재난안전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에 필요한 장바구니, 황사마스크 등 홍보물품 구입비에 3000만 원과 폭염, 풍수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용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재난 예방사업으로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에 재난영상감시 시스템 7개소 및 경보방송시설 6개소 설치비에 3억 6400만 원과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화곡천 제방 보강공사 등 6개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예치금으로는 187억 55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하고 제복구입비 잡아놓으신 건데 이게 다 구청으로 이관된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간식비 그 4가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 편성 돼 있고 총괄적인 피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컨테이너도 치워주신다?

아니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컬러링해서 도색을 하고 간판도 정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용인시 전체를?

그렇습니다.

수량이 꽤 되잖아요.

29개소입니다.

처인구만?

아니요, 전체요, 3개 구청 전체.

그런데 29개 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가 방범대 사무실하고 하고 어방대는 거의 사무실이 거의 없고, 같이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입니다.

이제까지 컨테이너 관리 안 하던 것을 시에서 전체 해 주겠다.

예, 도색을.

이 사업을 구청에서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틀 전에 구청 관계자하고 동부·서부경찰서 담당계장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구청으로 내려 주다 보면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고 일관성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 할 때 전체적으로 처리해서 단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괄계상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구로 나눠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안전총괄과에서 다니면서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구로 다 이관시켜 주시지 왜 이것만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일상적인 경비는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면서 간식비나 이런 것은 확인이 되지만 총괄적으로 3개 구청에 동일하게 필요한 물품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만약에 늦게 바꾼다든가 이러면 교체할 때 가서 또 칠해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도색을 똑같이 칠할 겁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금 이자율이 2%잖아요.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하고 이자율이 다릅니다.

정기가 몇 % 예요, 통합관리기금.

공공예금에 1%가 돼 있고 정기예금은 1년 단위나 2년 단위 할 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2%로 나와 있네요, 기금 184페이지 위에 오른쪽에.

이 1%라는 것은 공공예금에 들어있을 때는 1%가 되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기적금 들어갔을 경우는 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1.5%라든지 2%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적금 2년 치 들어 있는 게 2.3% 내지 2.4% 받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들어있는 것은 현재 1% 받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몇 %예요?

통합관리기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통합관리기금100억 예치했었는데......

50억을 빼와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안 빼왔는데 올해는 50억을 빼왔네요.

그것은 금년 3월에 감사원 감사를 볼 때 지적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저희가 공공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갔고 있다고 불시에 쓰도록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불시에 쓸 수가 없잖아요.

정기예금은 금방 해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예치돼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돼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뺐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내년도에 50억 주면 100억이 다 저희로 들어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재난예방사업으로 18억 6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주로 보면 하천정비나 보강공사. 하천이 우리 재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긴급성이나 재해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우선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히 수시로 파악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율방범대 건을 본 위원이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사무실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주로 컨테이너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해요, 이동과 설치가 편리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이나 칼라 이런 부분들이 통일이 안 돼 있고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봉사활동하시는 부분이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특수한 디자인이나 컬러를 연구하셔서 획일화시켜서 눈에 띄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설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병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용인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05쪽부터 211쪽까지며 전년대비 529억 9780만 8천 원을 증액한 1227억 63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을 보시면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으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일원의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로 38억과 기흥~용인 간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재조사를 위한 8000만 원 등 38억 82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중단부터 207쪽 상단까지는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515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에 따른 사업예산에 기흥구 언남동과 마북동을 이어주는 대3-6호 개설공사 3억 원과 기흥구 하갈동 일원의 신갈~수지 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사업비로 104억 원 등 총 107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하단 기흥구 공세동 기흥초교 인근의 중2-64호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207쪽 상단 기흥구 마북동 일원의 KCC 진입로 공사까지 11건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사업비 등으로는 금년도 대비 151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으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에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으로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 사업으로는 미불용지 보상 및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등 4건의 사업에 금년도 대비 27억 550만 원이 증액된 5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3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재무활동비로는 신갈~수지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와 원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전년도 대비 416억 8370만 원이 증액된 67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210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부터 378쪽 계속비사업조서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일원의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17개 사업은 1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142억 71만 8천 원 감액된 627억 8118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35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자전건 안전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전거 안전교육은 올해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8000여 명 정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 한 군데 다 모아서 한 번에 그 인원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각 초등학교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일정이나 학생수를 받아서 희망하는 날짜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신경 쓰기 힘든 일이잖아요, 건설하고 동떨어진 거잖아.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자전거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험은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소멸성으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시민 전체한테 드는 거지요?

용인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면 다 해당 됩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보험비가 많이 안 오를 테니까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5쪽 보면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1억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신갈~수지 간 도로가 원래는 풍덕천사거리부터 하갈동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4차선으로 돼 있다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신갈 하갈동 부분에 시점부가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연결을 못 하고 임시적으로 42번 국도에만 연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쪽에서 수지로 뚫은 도로 말고 또 입니까?

거기서 42번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데요, 그 횡단하는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거예요? 옛날에 그걸 뚫었는데 그 길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거기에 보태서 또 하는 거라고요, 이게?

거기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마무리 작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앞으로도 한 400억 정도 더 추액되게 돼 있습니다.

몇 m 하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거의 900m 정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101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몇 백 억이 더 들어간다?

신갈 42번 국도를 고가 횡단만 해 놓고 그 이후로는 접속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도로하고.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주민들 편리하다면 하는데 편중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편중된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가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 의원 때 그 도로를 했어요. 여기 국장님이 계장 때 그 도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로한 것을 잘 아는데 거기 도로를 했는데 그 도로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겁니다.

여지까지 그 도로가 안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도로가 안 끝나요.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 받아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해서지 시비 예산을 전부......

그래서 당시에 도비를 1100억 정도를 지원 받아서......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때 제가 있을 때 도로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총 사업비가 3159억입니다.

먼저 번에 들어간 것은요.

현재까지가 2600억이 투입됐고요.

그러면 약 6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들 갈 게......

앞으로 들어갈 게 3000 얼마 들어간다면서.

3159억이 총 사업비고요.

도로하나 내는데 3000억, 4000억을 우리 용인시가 소비한다, 굉장히 큰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들어가는 것 모현 초부리 휴양림도로 있잖아요. 20몇 억 세웠는데 10몇 억이 삭감됐는데, 그렇지요?

중3-86호, 소2-39호입니다.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측정된 건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줄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201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유림동에 버드실길.

예, 중1-53호선.

거기는 이번에 예산 세우면 마무리됩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되고요, 이번에 예산에 서면 보상은 마무리하고 착공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억 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네, 이것은.

시설비가 보상까지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까지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무리 못 짓고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어차피 공사가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저기해서 이런 것은 서둘러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잔여구간 여태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재개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여구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잔여구간 사업비가 520억 정도 됩니다.

520억 중에 이번에 101억 하면 향후에 400억이 추가 소요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하기로 했었던 거지요?

도비는 당초에 4차로 했을 때 매칭해서 그건 다 받았습니다.

도비부담금은 다 썼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68억을 더 달라고 요구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여구간에서도 도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68억입니다. 68억인데요, 아직까지 자금집행이 저희한테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주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수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 계속비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도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당초 계획은 2017년 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아마 시간이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지분에 남은 게 68억이고 그것은 아직 내시를 못 받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 약속했던 금액은 다 왔고요, 추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68억?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계속 사정만하고 있습니다.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도의원님들이 맨날 몇 억씩 몇백 억씩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무슨 돈을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네. 마성IC 이것도 장기 계속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서류상으로 사용승낙서 받아서......

사실 그것은 회의록에 남기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실무자하고 저희 얘기는 회의록으로 남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내부사정 있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상황을 봐서 궁극적으로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구두상도 약속은 약속인데.

사실 그렇게 약속된 사업이 현재 마성IC부터 전대사거리까지 사업도로하고요, 현재 영동도로. 그다음에 31지방도가 있습니다, 유은리 넘어가는 도로 거기도 사실 에버랜드 땅이거든요. 그것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완공이 될 때까지는 토지보상비는 안 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총 금액이 얼마정도 있어야 해결되나요.

미불용지는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해마다 보통 30건에서 4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전체 미불용지가 그 금액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현재 들어온 것만 가지고 예산했을 때 그런 겁니다.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 예상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들어온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2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들어온 것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5년 정도 걸리던 것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3년이나 4년 정도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여기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면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고속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정부의 협조라든가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할 때 그때 협의 왔던 게 있었고요.

요 근래, 방송 보도 이후에.

보도 이후에는 저희가 한번 협의하러 갔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저희 용인지역에 IC 2개소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C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용인시 시 부담이 있나요?

현재는 없는데요, 타당성이 없는 곳에 설치될 경우에 아마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IC를 2개 설치한다고 요구했는데 거기 설계에서 IC가 없을 때 하나 더 추가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설치 부분은 용인시비로 해야 된다?

기록을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해 드리고요.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 예산은 어떻게 됐지요,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서울부터......

그러니까 2016년 예산에, 답변이 정확히 안 되겠지만 혹시 알고 있으면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추진사항은 서울부터 안성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별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성부터 세종시까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예산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도로공사에서는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만?

기본설계 끝나야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용인시에서는 예산이 포함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기본설계 해서 결과가 나온 것 보면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중식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용인시 건설과 예산이 1257억 정도 되잖아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전액 시비예요?

현재 있는 비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 있어요?

국비는 현재 내시된 게 아직 없고요.

국비가 하나도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세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시되면 언제 세우는 거예요.

내시가 되면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도로유지비 관련해서 일부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없는데요, 여기?

그것은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있고요, 일부가.

건설과에 세우지 왜 구청에 세워요.

유지관리비, 숙원 인건비 그런 것.

유지관리비는 특별히 내려온 게 아니고 매년 일정하게 내려오는 금액 아니에요. 그것 말고 특별히 올해 내려온 금액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올해 따로 온 것은 아직......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지요.

다른 것은 아직 없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 같은 경우 사업비에 31지방도에 70억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1-53호 어려운 속에서도 작년에 60억 잡고 올해도 70억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70억을 받으면 보상비는 전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착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공사를 실제로 보면 지역공사가 아니고 용인시 전체 공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게 2㎞ 중에서 300m 정도만 완공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m까지는 4차선 양쪽에 인도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1.7㎞ 구간은 한 쪽 인도만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줄인 이유는 용인시 재정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어려워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였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옛날 것 보다는 현재것을 더 낫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인도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해서 인도를 설치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인도설치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경안천변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환경청에서인가 환경부에서인가 기금이 내려와서 하천에 정비 사업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인도 한 쪽 면이라도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기서 제일 난공사가 보면 45번국도 좌측에 올라가는 남씨네 종친 땅이 알고 보니 20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그분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0평을 위해서 2000평, 3000평을 우리가 매입해야 될 입장이 돼 있는데 종친하고도 상의를 깊이 해보셔서 우리가 어떤 허가에 플러스를 줘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사게 되면 금액이 많이 축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그 위에 산단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도로의 선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도시가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서 같이 들어가면서 한 번에 포장되고 완료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착공 전에 저희가 삼천리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짚기가 죄송합니다만 건설과나 하천과나 안전총괄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잠수교.

영동고속도로 하부에요.

영동고속도로 밑에 잠수교, 제가 계속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홍수가 졌을 때 물 빠짐이 현재 잠수교 설치된 것을 봐서는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가면 ‘하천과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과로 가십시오.’ 어떤 과로 가면 ‘안전총괄과로 가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있는데 국장님이 같은 국이니까 한번 잘 상의하셔서 물 빠짐에 장애가 안 돼야 되는데 현재 도로 설치된 걸로 봐서는 일부에는 흉관이 묻어 있고 이쪽에는 또 박스가 묻어있고 흉관도 열 몇 개가 묻어 있다 보니까 교각 하나만 세워도 될 공간에 열 몇 개 흉관 1m짜리를 같이 세워놓다 보니까 물 빠짐에 장애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잘았겠습니다.

적극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중단에 상현~이현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총 사업비가 234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지금 진행된 것은 특별한 것 없고요, 과거에 설계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보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4억 반영된 게 설계 보완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수지에서 처인이나 기흥가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고기동 중1-18호 개설공사 보상비 36억 증액된 게 전액 보상비로 진행된 건가요?

예, 전액 보상비로 진행됐습니다.

토지보상 몇 % 정도 이루어 졌나요?

토지보상비가 33% 정도 진행됐습니다.

총 보상비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나요.

전체 보상비가 219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50억 외에도 추가로 52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52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정말 개설하기 힘드네요. 지주들하고 협의 잘 되시나요, 민원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민원이 주로 보상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적극 반영하셔서 동천2지구, 동천3지구 계속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남상원입니다. 우리 시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하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법정경비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43억 1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73억 8000만 원, 도비 43억 8849만 원, 시비 123억 1888만 원 등 전년대비 44억 3493만 6천 원을 감액한 총 384억 337만 8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는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처인구 고림동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금어천 하류부 산책로 설치 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지방하천 개수사업에는 2억 1304만 원이 감액된 324억 9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13쪽 하단 구성동 주민센터에서 자이아파트 구간 마북천 정비사업에 21억 9300만 원, 214쪽 중간 양지면 추계리 일원 복하천 정비공사에 15억 원, 처인구 마평동에서 양지리 일원 양지천 제방정비공사에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부터 215쪽 중간 까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14쪽 상단 상하동 인정아파트에서 구갈교 구간의 수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6666만 원이 증액된 63억 원을, 215쪽 상단 기흥구 공세동 일원의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7억 3333만 원을 증액한 35억을 계상하여 금년 11월 행정절차 완료에 따라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 중간 기흥구 언남동 신일아파트에서 구성역 구간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하단에 기흥구 갈천교에서 기흥저수지 입구까지의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서 고림동 일원의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2015년부터 ’17년까지 추진되는 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용역은 총사업비 30억 중 잔여 사업비 8억을 계상하여 관내 149개소 소하천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15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까지 소하천 정비 4개 사업에 22억 5천만 원 감액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유방동 경안천 합류지점에서 지장실 마을회관 앞까지의 유방소하천 정비공사와 216쪽 상단 양지면 평창리에서 추계리 구간의 평촌소하천 정비공사는 각 각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6쪽 중간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경계 일원의 금현소하천 정비공사에 14억 원을, 백암면 근곡리 일원 석실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관내 소하천 중 과거에 정비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의 보상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미불용지 보상비를 매년 5억 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보니까 “금어천 산책로 설치공사” 이렇게 있어요. 금어천에 산책로가 없었어요?

경안천하고 합류하는 부분에 700m 정도 현재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계상된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산책로 700m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거기까지 가면 끊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지까지 안 하셨던 거예요?

경안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조성이 돼 있는데 합류하는 금어천 부분이 설치가 안 된 사항이라.

그러면 거기 못가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가는 길이 있어요?

도로변 통해서 경안천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설치하실 때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누구예요?

처인구에는 세 분이 계시고 수지구, 기흥구에는 한 분씩 계시는데 도비 100% 받아서 불법행위 하천감시라든가 재해위험요인들을 순찰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1149만 원을 받아서 1년 동안 5명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순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각 구청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하천명예감시원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눈에 많이 띄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인구에 3명, 기흥구, 수지구에 1명씩 다섯 분이 계십니다. 도비를 받아서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던 같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잖아요. 수원천도 있고 오산천, 지곡천, 마북천도 있고 많은데 기흥구에서 하천 명예감시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활동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데서 이것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있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 있으니까 활용을 최대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용인소하천 정비종합계획 하시잖아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삭감이 됐네요. 지금 소하천이 많지요?

149개 소하천이 현재 있습니다.

소하천 사고가 많이 나요. 장마 때는 소하천에서 굉장히 많이 나고 본천에는 대단히 비가 왔을 때 나고 소하천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사할 때 정확히 조사하고 하천은 도에서라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과장님하고 도하고 워낙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 만났더니 과장님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토하셔서 도비 많이 확보해서 하천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201개소에 1억 잡혔네요, 213쪽.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이었네요.

예, 2015년도 1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2년에 2억, ’13년에 2억, ’14년에 3억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1억, 저희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전액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어천 산책로 설치공사가 6억 50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 다리 때문에 700m 정도 스톱이 된 것 아니에요.

예, 보평교.

그런데 지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의원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면 이런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숙제를 안 내주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의 바람은 이걸 이왕 하는 김에 다리도 개보수가 아니라 다시 신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라든지 700m가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숙제를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시 집행부한테 직접 찾아가서 추가적인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왕 하는 김에...... 지금 거기서 다시 스톱을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램프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다리를 놓게 되면 램프 다시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램프를 만들었다 램프를 뜯어내려면 이런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니까 이런 불필요한 금액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왕 하는 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역 의원들한테 숙제를 주셔서 이왕 하는 김에 한번에, 추가적으로 했을 때 총 연장 길이가 몇 m지요?

700m 이외에 신하빌라까지 1.2㎞ 정도.

추가가 1.2㎞입니까?

전부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1.2㎞면 500m만 더 하면 되네요. 500m까지 한다면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빨리 잡을 수 있게끔 해서 공사를 하는 김에 다리하고 추가적인 산책로를 같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5쪽 하단에 소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용역 8억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예, 위원님, 금년 4월에 시작해서 내후년 2017년, 2년간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9개 하천 223㎞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년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수립하고요, 저희가 수립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수립한 이후에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조사를 또 해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경기도지사한테 받게끔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재정비하는 거예요?

10년마다 재정비하고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조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10년 만에 올해 4월부터 2017년까지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최초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 ’09년도에 두 번째 재정비 수립했고 다시 금해 세 번째 용역을......

3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20억 중에서 8억이 잔여액으로 남은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총 3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22억이 계상됐고 나머지 8억 원을 2016년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또 세워서 할 거고?

예.

총 사업비가 30억.

예.

그러면 재정비 내용은 주로 뭐예요?

재정비 내용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조사하니까 세월이 흐르다보면 각종 개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하천은 149개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을 하천에 변경을 검토하고 소하천 결정하면서 사유지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재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계획홍수위라고 해서 하천 홍수빈도를 감안해서 계획홍수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류하천이라든가 감안해서 과다하게 결정됐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하천을 검토하고요. 소하천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데 안 돼 있는 하천을 지정하고 소하천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는데 돼 있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2년간 현지측량부터 조사까지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반영하나요, 여기에 반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서 빈도수는 다르게 변경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설정 했나요?

일단 유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유역.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소하천이 있으면 A라는 소하천에 내려오는 상류지역의 산학지형의 전체적인 강우량을 조사하고 홍수빈도라든가 가뭄강도, 과거 홍수흔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천의 홍수위를 설정하고 현재 하폭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더 하폭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5억 1667만 1천 원을 증액한 155억 85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3개 근린공원 내 토지보상비로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부터 222쪽 중단 양지근린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74억 7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단부터 224쪽 하단 쾌적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 22개 사업에 77억 6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 하단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를 위하여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등에 285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6쪽 중단 산림휴양 및 녹색경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이 해당되며 50억 4600만 원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원운영지원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양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가내시분에 대하여 쌈지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례해서 27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을 별로 안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공원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작년에 양지공원만 지속적으로 20억 보상을 했고 그 외에 사업들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 쪽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쭉 벌이시면 이것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어요?

사업의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3개 공원 근린공원에 보상비만 5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토지보상비로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용서근린공원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화장실 없이 게이트볼장부터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게이트볼장이 추진될 당시에는 예산도 부족한 상태였고 길 건너편에 공원화장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게이트볼장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 하고 배설하는 게 우선인데 반대로 돼서 바깥에 있는 것 쓰고 지금 하신다니까 이해가 더 안가네요.

전용화장실이 들어가게 되면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산규모에 맞춰서 먼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손 안 보게 한 번에 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망골공원근린공원 체육시설은 정비가 다 돼 있는 건데 면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망골공원에 조성돼 있는 시설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있는데 규격이 안 맞아서 운동을 하시면서 철조망에 부딪혀서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구간 조금 확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여유공간을 찾아서 농구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족구장 안에 농구시설을 또 만들어요?

농구장하고 족구장을 대상으로 설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 좋은데 하다가 자꾸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다음에 하실 때는 다른 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공원, 우리가 흔히 공원이라고 하면 근린공원, 체육공원, 호수공원, 역사공원 있는데 이 민간공원의 근거는 뭐예요?

여기서 표현한 것 민간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 내에 일반 사업을 일부분 사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해 줄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이 개발하는 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게 3건이 있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용역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연구보고서 나와 있지요?

서울시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원천적으로 공원의 개발을 봉쇄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의정부가 제일 빠르게 가고 있는 중인데 의정부가 이런 예산이 1억 5000 정도 수립이 돼 있고 용역도 최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침으로 별도로 만들어져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전협의를 근거로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원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협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그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하고 인허가 절차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법률 자문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법이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시행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법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침에 도시공원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형성하면서 개발돼야 될 분들이 도시공원이나 녹지법에 특례조항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침상에서 부딪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쪽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내용이 충분히 매뉴얼화가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자문이라든가 법률검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법적 자문이나 법률 검토도 법률가마다 다 다를 텐데, 지침이나 이런 것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또 다른 데서 시행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법률자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이 법률자문 해석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가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추진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업자하고 협상을 한다든가 협약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읽어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서울시 연구보고서도 봤는데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 않는 것을,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법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추진해 나간다, 공원과에서 다 검토해 본 거예요? 추진해 나갔을 때 시행착오도 있지 않으냐.

아직까지 시행착오까지 이루어진 시군은 없고요, 다른 시군 중에서 이렇게 공원에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시군은 많이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많이들 했는데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원주, 천안, 충주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실효규정이 법에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30%를 개발해서 70%의 공원을 지자체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간 내에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실효가 됐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그 공원을 실효해제 된 상태에서 개발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냐, 이 갈림길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시화 돼 있는 데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적정하게 개발을 통해서 나머지 70%의 공원이라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지정절차에서 도시계획심의도 거치고 공원녹지과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예, 지침상에서 구별해 놓는 게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 내에서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그 위치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세대수, 규모, 층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게끔 지침상에는 돼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함에 있어서 각 해석이 틀리고 그럴 까봐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도 많이 문의를 하는데......

변호사들을 다 믿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문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원고 변호사는 원고가 맞다 그러고 피고 변호사는 피고가 맞다 그러는데 그것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온 것 보면 금액이 전부다 변호사 자문료, 타당성 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확실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만 가지고 잘못돼서 소멸되면 모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지요. 과장님, 양지근린, 용인중앙공원, 역북2근린공원 이 사업자체가 뭔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양지근린공원하고 역북2근린공원은 2006년도부터 저희 용인시가 공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토지를 매입을 해 오면서 양지근린공원은 85%까지 매입이 돼 있고요, 역북2근린공원은 50% 정도매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갈통상공원이 15% 매입이 돼 있는데 양지근린공원이 지금까지 총 168억 원을 투입해서 5만 7682㎡를 매수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 1만㎡만 더 매입을 하게 되면 공원 내에 있는 토지를 다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완료하려고 50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북2근린공원에는 50%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 10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빌라가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안 되고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 땅하고 앞에 용인시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매입하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현충탑이 있는 용인중앙공원에서 2010년도에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매입은 다했는데 그 안에 묘지가 있는 땅들은 필지만 분할해 놓고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장을 하겠다고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때그때 수용해서 필지별로 요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필지 1440㎡ 토지소유주께서 묘지이장을 하겠다고 보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양지근린공원은 작년에 20억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0억이네요. 올해 50억만 가면 토지보상비는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100%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설인허가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사업비가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조금씩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억 해 줘가지고 보상 끝나면 공사 착공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착공이 다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굳이 50억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16년도에 토지보상 끝나고 나면 2017년도에 시설해서 1년 만에 완공시킨다면 당연히 50억을 다 보상해야 된다지만 그렇게 바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용인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2억을 세웠는데 1400㎡라고 했나요?

1143㎡인데 한 300~400평됩니다.

묘지 이것만 보상하면 다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지금 19필지가 있는데 150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요구하는 자 마다?

예, 요구하신 분이......

그리고 역북2근린공원 같은 경우 20억을 세웠었는데 방금 말씀 중에 빌라가 한 동 있다고 했는데 빌라 한 동에서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보상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10세대가 살고 있는데 본인집도 있고 전세사시는 분들도 있고 임대로 사시는 분도 계신데 공원 안에 들어와서 10년 전부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이 집이 고장 나도 고쳐주지 않고 또......

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소유자들이 언제 철거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수리해서는 임대를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보상 줘서 나가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부분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굳이 이것만 보상 완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보면 공원 상수도요금이 분수대에 6300만 원 잡힌 게 있습니다.

예, 공원 상하수도.

50개소라는데 어디 50개소라는 거지요, 처인구 이 근방만 말씀해 보세요.

분수대가 설치돼 있는 것은 용인중앙공원에도 수경시설 돼 있고요, 이렇게 수경시설 돼 있는 곳에 50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들이 있고 벽천호수 번안공원 같이 돼 있는 것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만 6300만 원이 잡힌 것이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73명이 근무하시면서......

그런 관리 말고 장비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펌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비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돼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45번국도변에 2군데 있지 않습니까.

45번국도변에 근린공원으로 조성......

근린공원이 아니고 분수대. 공원에 대한 것만 하나요?

예, 공원에 시설결정 돼 있는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장비를 3개월만 쓰고 9개월 동안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펌프나.

예, 그렇습니다. 수경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그 기간에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유지관리 쪽으로만 들어는 거고요.

앞전에 내가 처인구청 것을 보다보니까 장비들이 고장으로 인해서 1800만 원 정도 줘서 다시 펌프 같은 것 수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사용하고 한 9개월 동안 세워놓다 보니까 물이 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3개월 틀게 아니고 장기간 틀어서 장비가 노후화 되지 않게끔 챙겨봐야 안 되겠어요.

장비관리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신경 써보시고 45번국도변 2군데 있는 것도 처인구청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1800만 원 들여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월 쓰다 보니까 수리가 그렇게 발생하잖아요. 여기 근린공원도 3개월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3개월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진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2억 6282만 7천 원이 증가한 93억 7611만 4천 원이며 사항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9807만 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6억 2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교체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2억 1500만 원을 233쪽 상단의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으로 32억 9950만 원과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62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분당선 연장 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0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7억 2210만 5천 원이 감소한 131억 15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5억 1000만 원, 주차요금수입 17억 1639만 5천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1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27억 5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5억 1390만 원, 과년도 수입 14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5억 4312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49억 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시설사업에 3억 1200만 원, 교통행정개선 사업비로 5444만 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교통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지능형교통체계 시설운영비로 13억 800만 원, 첨단교통센터 운영비로 5억 27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으로 5억 원을, 예비비로 66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충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세입분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27억 5100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625억 97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253쪽 중간부터 254쪽 중간부분까지 공영버스 운행결손 및 구입비 지원 등 공영버스 육성지원으로 60억 84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 시내·마을버스 환승할인 손실 및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지원 등 시내·시외 마을버스 육성지원으로 154억 30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터 256쪽 중간부분까지 택시 자율감차 및 모바일앱택시 시스템구축 등 택시선진화사업 지원으로 6억 156만 4천 원을, 256쪽 중간부분 버스·택시·화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39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 기흥 보정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5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3524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43쪽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운행지원으로 1억 1110만 원을, 공용버스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시설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결손금이 몇 년째 똑같이 51억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결손금산정 연구용역을 딱 1번 하시나봐.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번으로 돼 있는데.

’15년도는 상반기만 했고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2번을 하는 건데 상반기 것만 하고 추경 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몇 군데로 하시는 거예요.

업체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해서 그냥 바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업체가 2회가 그때그때 틀려서 한 군데씩 두 군데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업체가 2번 다 해요?

한 군데 업체가 1년에 2회 하는 걸로.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돼서 이 금액을 산정하신 거예요, 51억이라는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손금이라는 게 덜 탈 수도 있고 더 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정해져서 몇 년 동안 똑같이 올라와요?

결손금산정지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00% 지급을 못 하고 80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0%......

이게 공영버스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노선이 늘어나면 돈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의 한두 대 늘어나고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가 1년에 늘어나는 게 1대도 없어요?

한두 대 있습니다.

한두 대만 늘어난다고요, 증차 되는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증차되는 게 없다고요?

증차되면서 감차도 되기 때문에 2014년도 ’15년도에 1대 늘어났습니다, 105대에서 106대로.

2015년대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3대 늘어나는데 요금인상이 돼서 결손금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대 늘어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앱 택시시스템 임차료 유지보수해서 1억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존 상담원을 통한 택시호출 신청접수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콜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달에 700만 원씩 10개월 유지보수비 지급하는 계약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통합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해서 택시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도 카카오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용인시 자체적 앱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면 시 인구 몇 % 정도가 이용할거라고 산정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홍보가 잘 되면 시민들이 거의 카카오 안 쓰고 이걸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택시를 타려 그러면 사실 애를 많이 먹어요. 차가 없고 이런 것도 있는데 기사님들이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콜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다?

앱으로 먼저 통합해 놓고 2017년경에는 콜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을 수립 못 해서요.

이 사업이 지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는 없는데 1대 1로 사람한테 통화를 해서도 택시를 못 잡는데 모바일로 부른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도 한 20, 30%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 세대들 얘기하는 거지 50대 가면 사용하기 편하지가 않아요, 핸드폰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프터 통합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콜통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콜통합을 하려면 10억 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돼서 에프터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콜이 안 되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고 콜을 하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맹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서 시스템이 추후에 6개월 뒤든 뭐든 이런 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진행됐다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변동보조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매년 인상이 되나요, 이것은 어떻게 추계했나요?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추계 됐는데요, 저희가 유류세가 하락 하면 유가보조금도 하락되는 게 아니고 2001년도 유류세에 대한 인상부가지고 국토부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한 4~5년 정도는 지금 시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인상이 됐잖아요, 5억 6000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언제라고요?

2012년부터 동결돼서......

지금 인상요인이 있나요?

유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가에 대한 세금 차액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 그 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아니고 유류세 인상?

예,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2001년 것하고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한 것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자체에서 매년 해 줘요?

예, 국비로 받아서 해 주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그것을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국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5쪽에 보면 택시 자율감차보상 이것은 매년 자율감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시총량용역 산출결과 193대 감차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차에 대한 택시를 보상해 주는 재원입니다.

대당 13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일부고요, 감차지원은 별도로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감차예산, 지방자치단체감차예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출현금을 받게 돼 있고 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출현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대당 1억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현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감차에 대한 보상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 4290만 원은 뭐예요?

감차예산이요?

예.

그것은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억을 편성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게. 11대 산출근거도 그렇고 국비 4200만 원에 우리 돈 1억을 들여서......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방으로 대수에 맞춰서 내려 보낸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대응 안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다섯 분이 의원발의 한 법률이 감차해 가면서 10% 범위 내에서 증차하는 것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추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모바일앱 시스템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 잡혔는데 개발비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개발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요, 개발비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이런 모바일앱 택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의 어플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지보수비랑 임차료 돼 있으니까.

개발비는 저희가 별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비만 제공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앱을 개발해 놓은 상태일 것 아니에요.

개발해 놓은 게 아니라 저희하고 계약되면 금방 개발하는 앱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앱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모바일앱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저희 말고?

경기도 고양시가 고양이택시라고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이용할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고양시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시민들께 홍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해서 저희도 홍보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카카오택시도 일반 기사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앱 자체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 콜센터 구축할 때도 택시민간사업자와 이견이 있어서 조율이 안 돼서 가입이 안 됐는데 이 앱 시스템 개발하면 다들 가입하고 활용하시겠대요?

저희가 이 앱 시스템 구축하는 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조합에서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량전철과장 조정권입니다. 경량전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경량전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1072억 5410만 4천 원이 감액된 485억 90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14만 원, 사무관리비 및 기본경비로 3672만 원, 경량전철 운영을 위한 전출금 485억 4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97억 9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인경전철 소음방지시설 설치비용 공탁금 출급 1억 4500만 원과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 도비보조금 11억 276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5억 47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97억 9651만 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량전철 홍보 및 주민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 4131만 원과 경량전철운영에 따른 연간사업운영비 보조금 395억 5718만 원, 운동장역에서 중앙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통로 설치 공사 7억 원, 연간사업운영비 대여금 94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량전철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운동장역 연결통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7억을 세우셨어요, 7억이면 가능해요?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연결통로를 육교가 아닌 옆에 다리 밑으로 해서 엘리베이터하고 통로 계단 내고 건너편으로 가는 횡단보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7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하시다가 나중에 또 추가로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할 때 다음에 또 손 안 댈 수 있게끔, 경전철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말이 나오는 데라 한 번에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성춘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출예산액으로 금년대비 7621만 9천 원이 증액된 6억 85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번호판 파쇠기 구입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관련 경상경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4억 40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8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