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 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행정과장 정윤호입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요금현실화율 제고 및 상하수도 수용가 부담 경감으로 신뢰받는 직영기업 운영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에 의한 감면 상하수도요금을 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쪽 세입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보다 8%가 증가한 919억 8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658억 9056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14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까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2억 8083만 원이 증가한 425억 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광주시에서 모현면 동림리로 공급하는 수돗물 사용요금 및 한국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27억 8046만 원 증액하여 363억 17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단부터 34쪽까지는 직원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이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로 25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5000만 원과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남사배수지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일반회계 및 국‧도비 보조로 67억 7285만 원을 증액하여 155억 7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상하수행정과 소관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31억 162만 원을 증액한 87억 3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2억 3200만 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 20억 원, 예비비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쪽 세입총괄입니다. 2015년도 예산보다 13%가 증가한 1540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645억 6867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4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까지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전년대비 5억 376만 원이 증가한 52억 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31쪽부터 35쪽까지는 직원인건비와 일반관리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으며 35쪽 하단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로 10억 1425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으로 5000만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으로 93억 5026만 원을 증액하여 554억 5253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59쪽 상하수행정과 소관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5억 3335만 원을 감액한 11억 16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검침 PDA 단말기 구입비 및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2125만 원 예비비 10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찬석
고찬석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페이지 상단부분을 질문할게요.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3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손실이 안 적혀있네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차변에 보면 순이익에 마이너스 2100인데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마이너스 284억 정도 적자가 나있고.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마 ’1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조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 지금도 손실이 많이 나고 있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시설투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시설투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요금이 적정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요금도 아직은 현실화 미치지 못하게 징수가 되고 있고 시설투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는 작년에 9.57% 인상해서 올 7월에 적용을 해서 인상을 했고, 하수도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 15%씩 인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17년 정도 되면 몇 % 정도 적자가 나오나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는 95% 현실화 돼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하수도가 지금 한 38%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광역상수도를 몇 % 정도 공급하고 있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광역상수도가 거의 20t 가까이 해서 3분의 2 정도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시설투자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느 한 해에 시설투자가 다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투자라는 것은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손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예,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상하수도료 카드납입수수료”그래서 10억이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별책 32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이게 수도요금을 납입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할 경우에 카드회사에 1.5% 내지 2.5%를 수수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카드를 저기다가 낼 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렇지요, 수용가들이 나는 카드로 내겠다할 때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 수수료 부분을 예산 세운 거지요.
김운봉위원
시에서 시 카드로 낼 때?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정위원
저는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특수업무 수행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라든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하는데 종사하는 인원 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지요.
김대정위원
별도로 주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맡은 업무에 따라서 수당이 붙는 경우인데요, 해당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만 별도로 드리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게 명수가 다 틀린 거라는 말이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8만 원이면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월 지급하는.
김대정위원
월 8만 원?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월 8만 원씩 12개월을 주는데 특정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관행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받아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그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금 과징하는 담당공무원이나 누수 관련 업무 담당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하수처리 관련된 부분,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사람만 지급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한 60여 명됩니다.
김대정위원
60여 명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당 받는 인원은 80명도 넘는데?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 보시는 건가요?
김대정위원
수도.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수도는 60여 명......
김대정위원
겹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겹치는 사람은 없고요.
김대정위원
겹치는 사람이 없으면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인원이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하수도는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하수도 합치면 한 40명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하수도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받는 인원이 55명이야.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정식직원만 얘기한 건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청원경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원까지 합쳐서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병급 지급이 안 됩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업무, 세무업무, 소송업무 이런 분야도 있거든요. 공기업 쪽에서 이렇게 다양한 쪽에 수당을 주는데 한 가지만 받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 종사에 8만 원 받고 과징업무 한다고 해서 8만 원 또 추가로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씩만 받게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받으면 어쨌든 토털 인원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하수도에 계약직까지 저희가 총 144명이거든요. 총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게요. 하수도 35쪽,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이 있어요.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인데 이게 1.8%로 세팅이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이것은 상수도 고지서에 상하수도가 같이 표기가 돼서 나갑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가 딸려서 나가는 경우고 주로 하수도 쪽에 초점이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 쪽에서는 수납하고 그럴 때 수도요금에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징수대행으로 1.8%를 계산해서 수수료를 그쪽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부담금으로.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63억 4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하수도요금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하수도요금 전체금액에서 1.8%, 1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로 떼어 간다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1.8%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1.8%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손실이 있는데요, 제가 매년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똑같아, 변함이 없어. 특별손실 항상 5000만 원이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과오납금 중복으로 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잘못 부과해서 되돌려줄 때 그럴 때 과오납금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해마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발생되는 추이가 그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해마다 다 써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거의 소진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5000만 원이 세워지고 쓰인다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긴데.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누수발생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정도 예산이면 충당이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이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해마다 5000만 원이라면 변함이 없잖아요. 뭔가 발생하는 이유는 있는데 과오납금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내년 예산서에는 변동이 있게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예, 그 내역을 연도별로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혁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79쪽에서 280쪽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6억 4162만 원, 내부거래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하여 77억 5000만 원 등 83억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작년대비 16억 9664만 2천 원이 증액된 245억 48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쪽 수익적 지출인 사업비용으로 전년도보다 17억 5441만 2천 원 증액된 130억 64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0쪽 상수도시설 GIS구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노후수도관 교체비로 58억 9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부터 41쪽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로 상수도 변류실 유지보수 및 가압장 인수에 따른 운영비 추가 반영으로 14억 9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하단 급배수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증가와 개조 급수공사 건수 증가로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777만 원 감소한 114억 8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유형자산취득 중 시설비에 시민들의 안전한 보도통행을 위한 보도 내 돌출소화전 지하화 사업에 1억 원을, 양지면 추계2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7건 사업에 31억 1643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남사 아곡지구, 북리 공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용수수요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인 남사배수지 설치공사에 76억 1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을 위한 반환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 279쪽 보시면 “급수시설 구축사업” 그래서 작년에 17억을 하셨어요. 그런데 47억을 더 증액해서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 하시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급수공사비요, 이것은 매년 일정 된 게 아니고 지금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운봉위원
급수시설을 구축하시겠다고 작년에 17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47억을 더 세우셨어. 용인시가 그 정도로 부족한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이 도비로 내려와서 같이 세우게 됐고요. 남사배수지 설치공사비로 일반회계에서 50억이 전출됐고요.
김운봉위원
시·도비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건 나중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밑에 보시면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20만 원씩 50번 잡으신 것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는데 급수차가 출동을 많이 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급수시설 이용하는 데가 한 50개소가 있는데 해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항시 나가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작년에도 다 쓰셨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차를 사면 어떻게 돼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도 1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주로 저희가 급수구역 내에 단수가 될 경우에 출동하고 마을급수시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누수가 된다든지 관이 노후 되거나 이랬을 때 출동해서 대주는 물이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 50회는 마을급수시설에 한해서만.
김운봉위원
항시 가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고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0회 하는 것 보다 1년에 조금씩 줄어들어야 관이 갔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올해 5개소에 수도관을 급수 해 주는데요, 매년 계속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아직 급수시설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검토해서 이런 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검토 좀 많이 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사배수지 공사가 몇 년도 완공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최종적으로 2018년도 완공이고요. 주공정은 201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하면 그쪽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까지 들어갑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17년도 말까지는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만 2018년도 하려고 합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그 공사현장을 계속 보는데 걱정이 돼서, 예산이 적어서 공사가 진행이 덜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남사배수지 해서 남사까지 넘기면 그 수돗물이 넘어가면 우리가 손실은 어떻습니까, 투자대비 사용 손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따지기 어렵고요. 우리가 공급하는 지역이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공급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이건영위원
일반주택은 어차피 손해를 보고 가는 것이고 그러나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손해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28:50)
이건영위원
그런 것도 잘 좀 하시고요. 요새 제가 가끔 제가 다니면 공사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급수지역이 너무 많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다섯 집, 여섯 집 있는 데도 가려고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반영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수도사업은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수도사업만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가야 돼요. 제가 다니다 보면 아직도 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퍼센티지로 90 몇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들어가는 데 많아요. 아파트나 이런 큰 지역으로 퍼센티지를 잡다보면 90 몇 % 들어갔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98.7%입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용인에 많이 넣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못하는 데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 데를 다 찾아서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사배수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쪽 지역 주민들이 급수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와요. 잘 검토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매도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데 제일 늦게 맞느라 힘들었지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했던 비상급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급수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1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에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어디에 설치 돼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차량등록소.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나는 단수가 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출동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상수도가 설치 안 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2가지로 운영하는데요, 하나는 마을급수가 되는 비급수지역, 또 하나는 급수지역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가 설치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주로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지역 또 과거에 나갔던 전원주택 단지 같은 데 또 산발적으로 주택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데까지 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 대부분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수도 쪽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같으면 빨리 상수도 설치를 요구 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상수도를 계속 급수차량을 운행해서 물을 대려고 합니까. 내가 봤을 때 이 금액만은 꼭 삭감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삭감이 돼야 상수도를 설치해 주겠지요. 상수도를 이 지역에 못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전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지역에 급수차량을 운행해서 수돗물을 지급하기까지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가 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쪽 지역은 일반회계거든요. 지금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마을상수도가 25개 있는데 5개는 원해서 금년도에 해 줬고요. 나머지 20개소는 아직까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원하는 부분도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급수차량으로 해 주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소방도로하고 같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사유지다보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금액을 이번에 삭감시켜 줘야만 용인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 같네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이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가구 이상 안 들어가는 지역을 저희가 봤는데 그게 한 9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0년까지 저희가 한 260억을 투자해서 계속 공급을 늘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한 60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만 봐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인구청하고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지역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금액을 아예 다 삭감을 시켜줘야만 이 금액이 없어야만 수도를 빨리 설치하게끔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있었잖아요. 마을상수도 같은 데 가뭄 때 수도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지역에 할지라도.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그런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상수도가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설치 안 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설치를 못한 지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해 주십시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남사배수지를 제가 계속 짚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남사배수지 설치공사가 36억이 이월돼서 넘어왔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특별회계조서 85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내년도로 이월될 예상금액이 20억이에요, 그렇지요? 2014년도에 이월이 돼서 2015년도로 넘어온 게 36억 그리고 2015년도 편성예산이 15억, 30억 지출하시고 지출잔액이 20억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76억 예산을 보태서 한 90억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매년 20~30억씩 이월이 돼서 넘어가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5억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월시킨 이유가 15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나 발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36억이 그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넘어갔고 15억을 추가로 해서 한 51억을 만들었잖아요. 30억을 집행하시고 20억이 이월될 예산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이 있으니까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건영 위원님께서 왜 사업이 지지부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이라는 돈이 이월돼서 넘어가고 전년도에는 30억이 이월돼서 넘어오고 이것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안 잡으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세워놓고 계속 사업을 딜레이 시키고 안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 초에는 전체적으로 일괄발주해서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작년에 16억이 이월돼서 넘어왔고 내년도에 또 15억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남사배수지설치공사는 96억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공정별 사업 예산 금액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설계를 해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제대로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해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주고 계속해서 20~30억씩 넘어가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게 돼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김대정위원
남사배수지 공사하는 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은 없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거기도 해당됩니다.
김대정위원
원인자부담금 얼마나?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개수를 따져봤는데 한 45억 정도.
김대정위원
그게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낼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하고 준공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아니면 후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선공사를 해 주고 나중에 받겠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선공사는 아닙니다.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납부시기가 건축물 준공 전까지.
김대정위원
준공 전까지만 내면 된다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준공되면 그 사람들은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도관을 내야 되잖아.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면 저희가 급수공사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물 자체가 아예 못 들어가지요.
김대정위원
자기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 연결을 안 해 준다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관로는 다 깔아주고?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배수관로만 돼 있지 급수관로는 못 깔지요,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도 내고 배수관로 해서 자기네 관로로 끌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준공 전에 급수공사 신청도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내야만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때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남사 같은 경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표시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2017년도 초쯤에 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테크노벨리는 27억 5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 금액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또 플러스 돼야 돼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난번에 감액해 준 게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100%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김대정위원
일반회계라는 게 우리 예산이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 부담비용을 저희가 감면해 준 건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은 거지요, 100%.
김대정위원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여기도 배수시설, 급수시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입주하는 기업이 부담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배수시설은 도로공사 쪽에 같이 하게 돼 있고 급수공사비는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가 모호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인테크노벨리 도로도 저희가 내줄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도로 내줄 때 그 밑에 관로 묻는 것도 저희가 해 줄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관로 설치를 해 주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원인자부담금 27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해서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 비용은 안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배수관로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배수관로비 누가 부담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면서 같이.
김대정위원
건설과에서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별도 그 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테크노벨리에 300억 정도의 기반시설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할 금액이 토털 얼만지 정확히 아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부담할 것은 원인자부담금만 부담하는 겁니다, 감면해 주는 금액만.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김대정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원인자부담금만 감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든 비용은 받는 다는 거예요? 시비든 입주하는 기업체가 부담하든 비용은 다 받는다?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할 비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27억 5000이 다다, 이거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정수과장
정수과장 오효근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8쪽까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5030만 원이 증가한 90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한국 수자원공사 댐용수 요금을 2억 9375만 원 증액하여 14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를 7억 4000만 원 증액하여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중단부터 48쪽까지는 일반운영비와 동력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정수과 소관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7억 7521만 원을 증액한 19억 402만 원 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수지, 용인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로 3억 1329만 원 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14억 28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고해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분야로 53쪽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등 국‧도비 및 기금보조금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93억 5026만 원 증가한 554억 5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8억 2760만 원을 증액하여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51억 8400만 원 및 기금 7억 5200만 원, 환경공영제사업 도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23억 6130만 원을 증액한 796억 6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분야 39쪽 하수도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연구개발비로 5억 500만 원, 40쪽 06 및 09BTL 민간위탁 대행운영비 52억 6400만 원 등 민간 및 인근자치단체 이전금으로 5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분야입니다. 63쪽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0억 원, 용인, 모현처리구역 차집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기금을 포함한 63억 1900만 원,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24억 4500만 원, 고기동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18억 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로 국비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06 및 09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로 국비를 포함하여 143억 8900만 원,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으로 국‧도비, 기금을 포함한 390억 7600만 원,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내년 8월 준공예정인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보다 309억 4886만 원 증액한 325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및 지역관리대행비로 도비를 포함한 12억 87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백암면 근삼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90억 3000만 원을,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책 2016년 성인지 예산안 및 성과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여성친화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개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계획안은 환경공영제 사업, 분뇨 및 공중화장실 운영, 가축분뇨의 관리 총 3개 단위사업 105억 4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번에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지금 용인레스피아가 업자까지 정해졌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국비, 시비 다 마무리되면 올해 바로 착공 됩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올해 착공예정입니다.
이건영위원
착공하기 전에 요새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지요, 잘 됩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주민들 접촉을 잘 하고요. 포곡에 가서 한번 공청회를 하고 마을 인근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것 좀 서둘러주시고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여튼 커다란 것 해내셨어요. 작년에 계속 민자로 오다가 작년 8월에 재정으로 갔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재정사업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다 됐는데 재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진짜 못 하게 될 것을 하는데 과장님 고생 많은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은 이행을 꼭 해야 돼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모현레스피아를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모현레스피아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 안 했어요. 모현레스피아를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45번국도에서 들어가는 교량을 해 주기로 했어요. 원래 준공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 준공난지가 언제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2011년, ’12년 BTO사업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게 2002년 5월 1일에 승인 난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밀고 밀다가 그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했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 교량을 내주기로. 그런데 그걸 하수과에서는 처인구로 밀고 시에서는 행정상 어떻게 됐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하수도 설치에 대한 것은 하수시설과가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사업은 사실 해당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건설과나 처인구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시설과에서 담당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하고 약속을 해서...... 그게 하수시설과가 약속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건영위원
아니, 시에서 약속한 게 하수시설과가 약속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포곡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포곡사람들 제일 처음에도 지하로 넣는다고 했고 그다음에도 지하로 넣는다고 하고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지하로 꼭 넣어주겠습니다, 해도 먼저 번에도 다 거짓말시켰다 이거예요. 동의해 주고 나면 지상으로 다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실로 나타났다 이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현도 약속을 안 지켰는데 여기 약속 지키겠냐 이거예요. 수지레스피아 때 굉장한 반대를 했어요. 수지레스피아 반대하면서 한쪽으로 타협을 져서 타워로 올라가서 그게 그렇게까지 지은 겁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도 그걸 지으려고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지금 업자까지 정해져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또 약속 이걸 것 아니냐, 지하로 넣는다고 해 놓고 또 위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거기에 모현께 하나 낀 겁니다. 분명히 교량을 나준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뭐예요, 10년이 다 되가나요, 그렇게 돼도 지금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시에서 약속을 했으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해 줘야지요, 그것 때문에 시가 전반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하수시설과가 하수시설 하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관계부서에도 얘기하고 시장한테도 얘기해서 ‘이건 약속 한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건 이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건의라도 해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해서 예산을 누가 세우든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예산서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작년에 중앙부처 예산 5억 세워서 용인레스피아 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그걸 못 세웠으면 지금 되지도 않고요. 올해 착공하지 못하면 역북지구 아무리 공사한다 해도 2018년에 넣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급한 것을 해 내셨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하는데요. 그러나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해 주고 그리고 포곡주민들하고 분명히 약속한 것은 꼭 할 수 있게끔, 그 대신 약속을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내가 주민들 만나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그겁니다.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겼는데 지금 다시 그걸 해 준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누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지하로 넣고 저쪽 허는 걸로 하니까는 해 주십시오 해서 주민들 설득해서 그렇게 가고요. 하여튼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공중화장실 2억 2000 이건 어디 쓰시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이것은 내년 사업지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2억 2000만 원 세워서 필요한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 화장실에 보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풀비 개념의 예산이 서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영위원
사업지는 아직 안 정해졌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지를 선정하겠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이런 것도 세밀하게 잘 해 주시고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모든 주민을 위해서 한 가지 하기로 해서 했는데 해 놓고 나서 뒤로 발뺌하면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해 주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꼭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계속비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계획대비 집행을 거의 다 하시고 잘 하셨는데 용인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2014년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이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지금까지 설계하고 용역하고 해서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별로 안 쓰였고 2015년도에는 거의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2017년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겠다는 말씀입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렇게 한 해에 편중해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없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저희가 1년 내내 행정절차 진행이 많았습니다. VE(Value Engineering)라든가 기술심의 그다음에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재원협의가 상당히 길어져서 저희도 빨리해서 올해 착공만 되도 선급금이라도 나갈 수 있었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올해 재원협의 끝나면 내년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사업을 해도 품질이나 그런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물량으로 봐서는 가능할 사업물량입니다.
김중식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화장실 사업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통화사 올라가서 석성산 정산 통신대 있는 데 화장실 설치, 거기서 한 거예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저희가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석성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마다 다 초입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초입에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밑에는 화장실들이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차라리 정상 쪽에 해서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사람이 한번에 쓸 수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정상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그게 군부대 부지였고 두 달 이상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설치하는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쓰려고 하다가 공사 중이어서 못 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용할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통도사밖에 없는데 거기는 절 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정상에 설치해 놓으면 잘 쓰고 거기에 군부대가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도 덜 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용인시는 돈도 많다고 하는 소리를 본 위원이 여러 번 들었는데 올라가다가 필요한 사람은 설치해 달라고 할 테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얘기 안 할 텐데 신중히 검토했어야 될 부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했네요. 초당고등학교가 더 급합니까, 거기가 더 급합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초당고등학교 쪽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협의를 했는데 경관녹지에 화장실 설치가 어려워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6개월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협의가 안 되고 설치를 못 하게 돼서 그것을......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성산 중턱의 경관을 더 보존해야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전기사들이 허구헛날 까고 앉아서 누는 데가 급한 겁니까?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경관녹지를 일부 해제해서 화장실을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석성산의 경관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초등고등학교 앞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관 얘기는 아니고요......
홍종락위원장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얘기가 언제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그게. 양심을 걸고 답변해 보세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대중교통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요. 사실은 대중교통과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우리 녹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화장실 들어가는 데만 일부 도시계획시설변경 해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계획변경이 5년, 6년 걸리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단위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용인시청 쪽 아니면 초당마을쪽에서 올라가야만 그 화장실을 쓸 수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어느......
홍종락위원장
지금 성산에 화장실 지어놓은 게 초당마을이나 용인시청 쪽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정상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홍종락위원장
정상에서 돌아서 내려와서 거기서 소변보고 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소변이 아니고 다른 것도......
홍종락위원장
대변보러 정상에서 내려와서 거길 가요.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양승영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기준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유입기준 검사원 고용을 위해 116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쪽 입니다. 2015년도 타 특별회계전입금보다 0.6% 증가한 44억 7000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6쪽까지 하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0억 3356만 8천 원이 증가한 460억 42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46쪽 후반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운영중인 처리장에 대한 비용으로 물가상승 및 처리물량 증가의 사유로 전년대비 30억 8847만 2천 원이 증가한 39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수운영과 소관 자본적 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2150만 9천 원을 증액한 79억 7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자원화시설 탈취로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21억 6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 설치공사에 8억 8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4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쪽에 자본적지출 가축분뇨 처리시설 탈취설비 설치공사, 신규 사업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검사해서 남아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악취와의 전쟁 이후에 그 사항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예산을 세우자해서 올해는 기본설계만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악취시설을 더 강화해서 설치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건 설계비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중식위원
토털 금액이 8억 800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는 끝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기본설계만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상되는 금액 8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죽전처리시설에 기존에 타 시설이 노후돼서 그마나 탈취시설이 좋은 야적세정으로 전면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신규라고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 46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보면 수지레스피아 외 9개소 286억. 예산을 286억을 쓰면서 한 줄로 “외 9개소” 이건 세부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전체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수지레스피아 외 9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준다고 해도 다 적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한 줄로 286억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9개소를 일일이 다 열거해서 레스피아별로 금액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으로.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레스피아별로 사용료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연 계약을 맺을 때 매년 기본요금의 t당 단가가 정해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t당 단가가 정해지든 간에 286억의 예산을 쓰면서 “외 9개소”해서 한 줄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어디 레스피아, 어디 레스피아별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한번 답변 해 봐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 처리장별로 대수선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86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처리장별로 대수선비하고 운영비, 하수처리 용량에 따라서 구분돼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줘야지 286억 한 줄로 쭉 써 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그런 식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요. “모현레스피아 외 3개소 운영 26억”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현레스피아 말고 나머지 3개소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나눈 것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가 아닌 지역을......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한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외는 어디냐고요, 외 3개.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모현레스피아, 동부레스피아 그다음에......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주란 말이에요, 레스피아별로 예산서에.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영덕레스피아 운영 외 19개소” 이건 또 뭐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이것은 마을하수도 20t짜리, 10t짜리, 5t짜리......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나눠서 해 줘요. 저번에 내가 행감 할 때 질문 안 했었는데 영덕레스피아에 19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영덕레스피아는 t당 300얼마인데 거기는 2200원씩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부사항별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종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한 줄로 286억. 그러면 모현레스피아 외 3개소가 기금하고 시비 비율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비율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지.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다 틀리게 들어간 근거가 뭐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한 “모현레스피아 외”그러면 모현레피아도 기금하고 시비 다르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기금자체는......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모현레스피아 외 3개소” 했잖아요. 그러면 시비하고 기금 들어간 게 다 다른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70% 다 똑같은데 그중에서 운영하면서 수질이 잘 안 나왔다든지 경고를 먹게 되거나 아니면 수질개선에 대한 개런티가 나오게 되면 0.2% 삭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씩......
홍종락위원장
과장님, 그건 과장님만 아는 거지. 고찬석 위원님이 왜 세부사항을 기재 안 했냐고 했으면 추후에 보고를 해 드린다고 그러든지......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가......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알았어요. 뭉뚱그려서 들어왔으니까 뭉뚱그려서 삭감 다만 얼마씩 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맞춰요. 19개 중에서 맞추고 3개 중에서 맞춰 보라고요, 한번. 그렇게 해 주면 되지요, 그렇게 해 줄 테니까 그 금액에서 맞춰 봐요,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서 유인할 때 세부적인 여기다 명기해서 시민들이 보실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레스피아에서 기금이 몇 % 다 틀린데 다 뭉뚱그려서 들어와 버려요. 그다음에 봐봐요, 모현레스피아 외 기금하고 밑에 기금하고 비율이 또 틀려요. 이 근거는 뭐예요. 기금 비율이 틀리잖아요, 이 근거가 뭐냐고. 19개면 거의 20개인데 기금 비율이 다 틀리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기금은 수계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납니다. 세부적인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다 차이가 나니까 문제지. 그리고 수계지역만 기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 영덕레스피아 이건 왜 집어넣었어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영덕레스피아 외 19개소는 수계지역에 있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기금비율하고 밑에 기금비율하고 어떻게 틀려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똑같습니다, 비율은 똑같은데......
찬석
고찬석위원
기금을 계산하면 틀린데 왜 똑같다고 그래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왜냐하면 영덕레스피아는 기금수계지역이 아닌 지역도 일부 포함돼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부기상에 있는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읽어봐요. 누구나 읽어보면 영덕레스피아 외 19개소 해서 기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는데 영덕레스피아를 최우선으로 보는 것이지 개인레스피아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영덕레스피아는 기금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다 넣어 놓으면 이게 뭔 얘기예요. 누가 봐도 다 영덕레스피아로 보는 것이지 다른 레스피아로 볼 수가 있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 반절 잘라버리면 알아서 쓰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운영과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맞춰서 집행해 봐요, 자세하게 안 썼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심사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11월 20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고 2015년 12월 4일 2016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5252억 283만 7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공원 조성사업 6000만 원, 기흥구 및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5000만 원, 3개 구 건설도로과 소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8623만 6천 원, 3개 구 건설도로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억 2624만 원,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5호 개설공사 시설비 15억 원, 총 18억 224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