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27쪽, 농촌지도 인프라구축 사업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5000이 삭감돼서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전년도에 가공센터를 국비지원을 7억 예산 받아서 신축했습니다. 장비구축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포함 5억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다른 부분에 약간 늘은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은 거기에 국비지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다보니 전체적으로 1억 5000이 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올해 예산이 14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사무관리비는 해마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청사관리를 하면서 농촌테마파크 방문객들께서 본관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비량도 증가되고요. 음식물처리비라든지, 농산물가공센터를 금년에 완공했는데 전기안전검사나.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이해를 했고요. 328쪽, 직원식당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직원식당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바닥이라든지, 하수구, 벽, 천정, 요리하는 기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새로 일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웬만하면 쓸 수 있지 않나요? 꼭 바꿔야 되는 건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녹이 슬고 많이 오래된 기구들을 교체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냉장고 구입은 뭐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에 냉장고가 오래돼서 과에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31쪽, 일반보상금에서 거의 행사프로그램이거든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4H행사, 농촌지도자연합회 활동지원, 그린대학, 농업인단체협의회 행사를 하는 보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면 일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식대인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식대까지 포함해서 교통비, 숙박, 체험료까지 본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견학가고 교육할 때 활용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람들이 해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원들이 매년 교육을 받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들이 꽤 많아요. 150명, 150명, 100명, 150명, 350명 이렇게 인원이 많거든요. 중복되지 않는지 싶어서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업인단체협의회만 해도 약 3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와 단체협의회는 일부 중복되는 사람은 있지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행사성으로 가지 말고 꼭 필요하게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필요하지, 전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질적인 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농업인대학과 그린대학과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농업인대학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곳은 그린대학으로 있기도 하고요. 용어의 혼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싶은데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그린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시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업인대학은 전국 160개 시군 중에서 120개 시군이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체를 농업인대학으로 지칭하고, 각 시군마다 명칭이 약간씩 다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농업인대학으로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대학 명칭을 바꿔서 지자체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 보상, 이건 내용이 뭐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334쪽 하단부에 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합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1월 중에 교육을 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1300명이에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전체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나 구청, 읍면, 농협 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많이 옵니다. 작년에만 해도 1500명 계획에 16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0원이라는 것은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전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제공하고 오후까지 교육을 했는데, 작년부터 점심 주는 것을 지양하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교육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 차 대접,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36쪽, 농촌여성 재능활용지역돌봄사업 공연준비가 있어요. 공연준비라는 것이 뭐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는데 합창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산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20명인데 100% 다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15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분들 의상이 있어야 공연도 하고, 출전을 하는데 의상비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우긴 했어도 공연을 잘 안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지도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합창지휘자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휘자 선생님 수당이 있을 텐데 안 잡혀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그 밑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합창단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셨어요? 합창단 얘기는 처음 들어서.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금년도만 해도 20회정도해서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교육을 했는데 의상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대회 같은 데 나가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그 수준까지는 안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희망하시는 여성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갈고 닦아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종의 취미생활이지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데 더 발전시켜서 내년부터 각종 행사 때 발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38쪽, 농산물가공창업 코칭 벤치마킹 중식비가 있어요. 벤치마킹을 어디로 다니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내년도에 농산물가공센터 설비를 구축하는데, 내년 말까지는 돼야 완전히 구축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창업코칭 교육반을 모집해서 자체에서도 교육하고, 먼저 설치한 다른 시군에 가서 견학할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먼저 설치한 시군은 대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다른 시군에 구축이 완료된 곳은 주로 창업코칭교육 쪽으로 일단 시작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창업하게 되면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체시설을 구비하도록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가공센터에서도 초기에 교육을 하고 웬만큼 단계에 오르면 센터자체로 제조장 허가를 받아서, 가공해서 직거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직거래하는 곳이 없어요?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아직 구축이 안 됐고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2017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준비하기 위한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진원
최진원자원육성과장
사전에 교육하고 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산해서 수익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43쪽,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남숙
박남숙위원
41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시책추진비도 일부 오른 것이 있고요. 민간자금 보조에서도 일부 올랐습니다. 약제 살포기 부착 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그 부분이 조금 올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인데 그게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 사업하고 어떻게 다 포함되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목에......
남숙
박남숙위원
347쪽, 신기술보급 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2500만 원 올랐는데 해마다 예산이 비슷비슷 하잖아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국비가 올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3400만 원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지요? 많이 깎였는데.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2년차 공모사업으로 첫해에 3억 6000, 그다음 3억 2000이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교육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사업,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2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도 사업할 수 있겠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이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많이 깎였잖아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해서 신규로 첫해 사업을 딴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도 하잖아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작년과 작년 2년차에 7억 4000 국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과채류단지에. 올해 과채류단지 육성을 위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신청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에 한 번씩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올랐다, 내렸다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에서 잘해서 예산을 많이 받으면 국비가 늘어나고.
남숙
박남숙위원
공모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잘해서 A등급을 받으면 많이 받는데 B등급을 받으면... 그래서 편차입니다.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도 3억 2000지원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등급이 줄었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A등급을 못 받고 B등급을 받아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60쪽,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예산은 1억 4200만 원이나 더 올라왔거든요. 전체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나요? 올해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올려주셨네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내년에 할 사업이 도시농업에 국비도 상당히 지원됐고, 시비에서도 청덕동 시민농장이 36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청덕동 내용이 없어요. 갑자기 청덕동이 왜 나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올해 한 사업이 결정적으로 늘어난 것이 농촌테마파크 내에 체험장 교육장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을 넣었습니다. 우수농산물 직판장 및 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일반시민들이 오는 입구에 주차장,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주차장 및 주차장 내의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데, 태교 조각공원 설치사업, 태교 스토리텔링 거리조성, 태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내년도에 태교 조각공원 및 스토리텔링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무슨 태교 조각공원이 들어 가냐고요. 이게 어느 분 생각이세요? 태교, 태교하니까 거기까지 태교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은 협상계획에 의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하려고 하는 목적은 농업농촌에도 태교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안을 테마파크 내에 조성하고 주변에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주변에 조각공원도 만들 수 있고,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도 태교를 집어넣느냐고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출산 관련돼서 전적으로 나서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책사업에...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정책사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그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출산장려 정착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 조각공원을 넣으면 출산장려가 되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아무래도.......
남숙
박남숙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태교이름 붙이면 태교와 다 관련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까지 태교 조각공원 설치사업, 태교 스토리텔링 거리조성, 그렇다면 태교 스토리텔링 거리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전문가의 용역을 추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전문가 용역 주시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전문가의 자문 받아서 위원님, 아니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 잘라도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농업기술센터는 독보적인 농촌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합창도 하시고 이제는 태교까지 하시는데, 태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해 볼게요. 태교를 하시려고 공원 해봐야 그 공원이 태교공원인지 잘 몰라요. 아예 이름을 바꾸시면 어떠세요? 농촌태교테마파크로 바꾸시면 어떠실까요? 이미 사람들이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태교를 못 붙여서 그러시면 태교를 붙이시자고요. 큰 공원이 다 태교에 대한 것이니까 용인시 예산도 줄고, “용인시는 태교를 농촌까지 하는 구나.”하니까. 소규모로 하지 마시고 공원 자체 이름을 바꾸시자고요. 여기에 태교를 하나 붙여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태교를 더 선전할 수 있고, 용인시 예산 줄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자체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거리조성하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아이디어만 바꾸시면 용인시가 태교도시라는 것을 선전하면서 사람들은 사실 공원 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와 테마파크를 보러가는 것이지. 거기에 “태교”자를 붙이세요, 큰 타이들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줄고, 농업기술센터를 더 광고할 수 있고, 테마파크 광고할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보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숙 위원님, 이정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공원을 만드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존재하는 농업의 귀중한 체험장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가미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61쪽, 국화연구회가 있네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연구회 중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국화전시회도 테마파크에서 하고요. 호응이 좋아서 용인시청에 1주일간 현관에 전시도 했습니다. 국화연구회원들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재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시회로만 끝나나요, 대회도 참여하고 다른 지자체와 교류도 있으셨나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지자체교류는 올해 벤치마킹을 3번 갔다 왔습니다. 국화연구회는 저희들이 활발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한발 한발 걷는 단계고요. 영암, 함평, 진주, 마산 이런 데는 전통 있게 국화를 계속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은 몇 년 됐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연구회한 것은 작년에 조직해서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실제로 온실에서 국화재배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테마파크 설립되고 나서 국회전시회도 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362쪽, 용담저수지둘레길 조성사업은 진행이 어느 되고 있는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용담저수지둘레길 조성사업은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 4억 8000 예산을 수립해서 목교, 데크, 골재포설치, 둑방난간설치, 야자매트로 해서 농촌테마파크가 광역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내년 언제쯤 끝나는 것이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일찍 시작해서 5월까지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63쪽, 사무관리비 쪽에 시민농장 개인 표찰 제작비가 개당 7000원인데, 어떤 것이기에 7000원씩이나 하지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명찰개념인지, 어떤 표찰인지 잘 몰라서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시민농장에 플라스틱 포맥스로 제작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표찰, 팻말형태입니다. 구간별, 전체적인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크릴 같은 걸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재료 같은 것은 어떤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무로 하면 영구적으로는 못쓰잖아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포맥스라고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해마다 농장주가 바뀔 때마다 바꿀 수 있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래쪽에 편의시설 운영이 화장실, 컨테이너, 하우스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청덕동 시민농장을 내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컨테이너는 소품 같은 것 보관 장소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는 실제로 쉴 수 있는 장소라든가, 기자재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은경위원
청덕동에 시민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땅은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처음에는 학교부지였다가 행복주택부지로 바뀌어서 인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인가나면 이 돈은 투자한 의미가 없잖아요. 임시로 쓰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고.
이은경위원
생각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왜냐면 학교부지가 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주택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 아파트 시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서 행복주택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단계의 LH공사의 부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덕동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풀밭도 많고 하니까 민원도 많고,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면......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고요. LH에서는 매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쉽게 주택을 짓지 않는 이상......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에 250구좌에서 300구좌 정도 5평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5%를 LH공사 직원들을 위해서 주고 나머지는 용인시민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경관농업단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앞에 8.2ha의 연꽃.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업비에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이어서 하는데, 태교 조각공원 공간이 어디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요?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교 조각공원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농촌테마파크와 연계가 되겠느냐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꽃과 바람의 정원 아시잖아요, 튤립 많이 심는 곳. 그 주변 뒤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250평정도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 농업과 다산은 상당히 매칭이 잘 되는 겁니다. 테마파크 내에 단조로움을 피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완전히 정원을 만드시는 군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주당과 관계되는 섹터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이사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산을 상징하는, 농업과 관련된 것을 하는데 우리도 미흡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농촌테마파크에 걸맞은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칭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바뀔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태교를 갖다 붙여놔서.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은 태교로 해 놨는데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은 테마파크에 걸맞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분위기에 맞는 조각공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라고 붙여놓으면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을 청취해서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반드시.
남숙
박남숙위원
스토리텔링 거리조성은 어디에 하려고 해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스토리텔링 거리는 조각공원 내에 하는 방법이 있고, 범주를 크게 두면 들꽃광장 주변에 농업과 관련되는 섹터를 10개정도 정해서 임신 10개월, 임신 전이나 후의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매칭 돼서 교육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를 바꾸세요, 태교농촌테마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태교농촌테마과 그렇게 바꾸세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부분만, 섹터만 정해서 조각공원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내년에 용담저수지둘레길을 개발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태교라는 것을 일부분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은 우리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섞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돈이라는 것은 쓰고 싶은 대로 끝없이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시민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나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만 도시가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크게 하시고, 번듯하게 하시고 싶은 것은 아는데 잡혀있는 예산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둘레길 조성이 정확하게 잘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교가 상징 언어가 돼버리는데 태교를 살리고 싶으면 농촌테마과에 “태교”자를 집어넣으세요. 군데군데에 태교라는 말을 조금씩 써넣으면서 매치해 놓으시면 오히려 전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250평을 태교를 써서 활용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용담저수지를 어떻게 잘 개발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느냐는 건데, 일부를 그런 식으로 조성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370쪽,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300명이 있어요.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약 2억 6000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 출산율이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27정도 돼요.
남숙
박남숙위원
늘긴 느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보다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몇 %, 올해 몇 %에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전전년도가 1.244%, 전년도가 1.29%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들었네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조금 줄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는 늘어났는데, 출산율이 처인구는 더 줄었어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사회적 유입이 많은 상황이고요. 출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는 아파트도 늘고 하니까 느는데, 약간이라도 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줄어들었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보육비나 환경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올라갔었는데, 2013년도에는 조금 떨어지다가 작년부터는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유입인구가 늘었는데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차원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꼼꼼히, 그 대신 인구는 늘었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2012년도보다는 줄었는데, 2013년보다는 작년이 조금 올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가 늘어났는데 줄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372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은 많이 올랐네요? 1억 4000.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추경이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3차 추경까지는 3억 2400정도가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제대로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흥은 많이 부족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미지급금이 8900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지급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다음연도 1월에.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올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그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항상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해마다 1억 정도 항상 부족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그때그때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건의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늦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시군 간에 다시 조정은 해주는데, 계속 그 정도씩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예산이 그 정도 늘었다니까 출산율도 그만큼 늘 수도 있겠네요. 373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도 1억 4000정도 늘어났는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추경에 다시 받아서 실질적인 올해 예산은 6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차이는 1억 4500인데요. 실질적으로 2차 추경 때 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려우신 분들 도우미지원 사업이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생겼습니다. 늦게 10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기에요. 올해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0월부터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늦게 진행돼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성인예방접종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9000정도.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약품비와 접종비가 분류 되어 있던 건데, 통합해서 어린이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이 조정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예방접종은 오히려 예산이 2억 넘게 늘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같이 한다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다가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성인예방접종에서 어린이예방접종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접종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나누다보니까 어린이예방접종 쪽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성인예방접종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 맞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성인예방접종 가지고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약품 구입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71쪽,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어요. 작년과 올해 금액이 똑같네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억을 세웠는데 올해 100% 지급을 못했습니다. 2억 6000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원금 자체가 남아있어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출산지급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고 올해 기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김희영위원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 태교도시를 지향하면서 안 늘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 실질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타 도시는 둘째도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 가까운......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성남.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김포라든지 이런 곳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폐지시키는 곳도 생기고 있어요.
김희영위원
정부지원책인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시책.
김희영위원
모든 정책에서 태교도시를 해서 늘리는 상황이에요. 태교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이 보건소의 이런 것이거든요. 둘째 지원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둘째는 아니고 출산만 하면 축하금으로 예산도 한번 잡아봤었어요. 그런데 시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상황이 나아지면......
김희영위원
지금 재정여건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출산전 기형아검사가 예전에는 됐었잖아요.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 세우고.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임산부들이 오게 되면 일반적인 검사는 하고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카드가 발급되거든요. 거기 내에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희영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고운맘카드가 더 증액되기 전에는 시에서도 기형아검사를 했었어요.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 예산에서는 의료보험도 되니까.
김희영위원
내년에도 그렇고, 올 추경에도 예산은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출산전 기형아검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예산세우시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셔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3개구 보건소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태교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86쪽, 자산취득비 질의하겠습니다. 6가지 항목 중에서 하단에 접수대, 대기의자, 테이블, 파티션 설치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됐어요. 민원실도 그렇고, 교체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의 의자나 테이블을 구입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임산부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너무 의자가 무겁고 크게 하다보니까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보건소 하면 무거운 생각이 가지 않게끔 가볍게, 현대식으로 맞춰서 의자를 확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태교도시, 태교도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보건소조차도 임산부를 위한 배려의자가 없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갖췄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곳은 제가 못 봤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올해 모자보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임산부들이 오시면 원스톱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갖췄고요. 태교방도 갖춰서 휴식도 취하고.
이은경위원
그것만 있지 대기실 이런 데는 일반 의자잖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대기실에도 큰 의자를, 솔직히 소장님 쓰시던 큰 의자들을 아가사랑방에 배치해서 산모님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배려 좀 해 주시고요. 배가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책상은 불편하거든요. 말로만 태교도시라고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이왕 구입하시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못 찾겠네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과장님 태교도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신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거든요. 국토는 좁고 결혼연령은 굉장히 높아지고. TV를 보면 거의 쌍둥이, 세쌍둥이까지 나타나요. 자연임신이 잘 안 되니까 인공수정이니 이러다보니 두 명, 세 명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TV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결혼을 하고나서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면 되지, 애가 필요하냐. 아기 한 명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가적 문제,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태교 조각공원, 이런 것은 보여 주기위한 전시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자녀보다는 둘째 자녀라든지 금전적 지원이 제일 중요해요. 서민들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가정이 태반인데, 그 속에서 임신해서 5, 6주가 되버리면 생활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은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면 일반 타인들은 안 좋다고 보지만, 프랑스나 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첫째, 둘째를 떠나서 임신부터 바로 돈이 지급됩니다. 2주 확인되면 10만 원, 4주 넘어가면 30만 원, 넘어갈수록 50만 원, 마지막에는 100만 원까지도 지급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저귀나 분유는 기본이고요. 아이를 낳아서 돈이 들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환경조성을 해주고 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용인시는 지방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아직도 잘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00만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인구보다는 전부 외부유입이에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못살아서 용인으로 점점 빠져나오는 인구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성남이 복지도시를 표방했다면, 저희들이 태교도시를 표방한다는 그 뜻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도시의 한 부분을 표방한 것이라고 봐요. 출산부분도 둘째자녀 이상이라든지, 타 시도의 국‧도비 지원이 아닌 시비 자체만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정책을 내놓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인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항상 따라만 가는 가운데서 타 지자체가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깎을 때 우리는 깎지는 않았다는 부분만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주시고요. 혹시 소장님 해외입양아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도, 가령 용인에서 출산과 더불어 입양은 얼마나 되는지. 해외입양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거든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출산을 장려하면서 해외입양을, 남의 아이는 안 키운다는 부분도 교육의 부족이거든요. 덴마크나 네덜란드, 인구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나쁜 표현을 쓰면 한국에서 아이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시키자마자 아까 얘기했듯이 키우는데 모든 비용들이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3명만 키우면 그분들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노후까지 지장 없을 정도로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어요. 인구증가의 문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부분도 대처해서 출산만큼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국내에서 거둘 수 있는 시스템도 보건소에서 연구해서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답은 분명히 실질적으로 그분들 살림살이에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각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만큼 출산하는데 더 준다고 하면 혹여 더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치적행정보다는. 현실적 정책개발에 보건소에서, 처인구보건소가 선두 보건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출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은경
유은경처인구보건소장
아동부서와 협의해서 해외로 입양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아쉬운 것이 아이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미혼 아이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설을 시에서 앞으로 도움이 된다면 번듯하게 몇 개 지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성 친화도시, 태교도시라는 것이 여성에 관련된, 출산에 관련된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겉으로 말만 하면서 선전만 할뿐이지 내실이 없는 정책들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이 510명이나 적었네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전년도 대비 예산은 똑같이 책정됐고요.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올해는 지원 실적이 120건 정도 적게 나타나서.
남숙
박남숙위원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는 가임여성이나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지만, 처인이나 수지는 출산율이 낮은 반면 기흥구는 젊은 층이 많아서 높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5억 1000 잡았어요. 3회 마지막 추경에 5000정도 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출산율은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유입된 인구 때문에 늘어나긴 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용인시 출산율이 1.21명이라고 하는데, 기흥구가 3개 구 중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1이면 1% 정도는 기흥구네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임산부나 출생아수도 기흥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처인구는 예산이 늘어서 올라와있고 여기는 5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에서 일괄예산을 갖고 있다가 3개 구에 적정 배치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차이에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예방접종하고 성인예방접종도 처인구에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예산이 늘어나고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이는 뭔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올해 예방접종이 민간병원과 해서 어린이와 성인이 다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이고요. 어린이접종은 접종비 지원해 주는 것과 백신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성인 쪽은 마찬가지로 독감, 폐렴, 백신비 분류가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예방접종 예산도 부족하지는 않지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노인 인구가 기흥구도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401쪽 출산장려지원금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금 자체를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성남시는 둘째자녀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성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0만 원인가, 6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하는데 남았다고 하셨으니까 둘째자녀 책정할 때 지원 금액을 늘려서 편성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생명사랑 프로젝트사업이 2011년부터 법이 제정됐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이 책정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인력인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각 구 보건소에 1명씩 배치되는데, 센터에 근무하면서 각 구를 관리하는.
김희영위원
자격조건이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전문 인력이고요. 기본적으로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정신전문 간호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9000만 원이 3명 인력에 대한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1억 5000,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명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지급기준이 있어요.
김희영위원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연간.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3000만 원 정도.
김희영위원
근무기간은.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할지, 2년 단위로 할지...... 올해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니까 1년 단위로.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16쪽, 방역소독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에 민원 발생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소독하는 것 맞지요? 민원 이후로 많은 부분 해결하셨나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민원은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여파가 저희가 열심히 한 덕도 있겠지만 하절기에 메르스 때문에 그쪽에 많이 신경 쓰다보니까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는 무사하게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용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유류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낮게 책정돼서 내려간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에 이 부분은 사각지대를 찾으셔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숙직실 텔레비전 구입비가 올라와있던데, 노후 돼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숙직실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아주 협소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TV 없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옛날에 구형 쓰던 것을... 그래서 구입하려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숙직실을 넓혀서, 지금 현재는 2명 정도 들어가면 좁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숙직실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접수실 뒤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데 간이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간이칸막이를 헐고 넓혀서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동안 숙직실이 좁아서 고생하셨네요. 439쪽, 65세 약제비가 있어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6500만 원 정도.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약제비가 진료비 500원 받던 것을 감면했습니다. 감면에 따른 감액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제비인데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65세 약제비가 있는데 거기에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할 때마다 500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 2회 추경 때 개선해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진료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2016년도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해서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0원 안 받는 거예요? 3개 구 다 똑같아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7쪽, 영유아 체중계 구입이 3개 구 똑같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동안 없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것이던데요.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기에 3개 구가 전부 구입하는 것이지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체중계는 항상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2년 전에 현 청사로 이주는 했지만 옛날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5년이 넘고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의아했어요. 3개 구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어떤 건가 해서 인터넷을 봤더니 굉장히 크고 좋은 것이기는 한데, 왜 이쯤에서 같이 해야 되는지. 더 좋은 건가요? 진료하는데 추가되는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보다는 좋은 것을 구입하실 것이잖아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기계사양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입할 예정이니까 100만 원 정도면 좋지 않을까, 담당 팀에서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사양을 검토해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진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구입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430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 있잖아요. 고위험임산부들은 직접 관리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어느 병원과 연결하시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3대 고위험질환입니다. 조기진통...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어느 병원과 연결하시냐고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가 특정하게 어느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부인과에서 이런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관내 산부인과가 아닌 도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활용할 수 있나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시민이면 가능합니다. 수지구가 아니더라도 분당이든지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주민이면 혜택이 들어갑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메르스 같은 특정질병이 생길 때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정병원을.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돼야만 격리 조치하는데 미리갈 수 있는 병원, 관내 지정병원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약간의 혜택도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훨씬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한 것이 덜해지고요. 지정병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태교도시가 됐는데 임산부들이 자기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통계가 있나요? 아기를 낳다가 의료사고가 난 통제 가지고 계세요?
순구
조순구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의료사고 관련통계가 보건복지부에 보면.......
정혜
이정혜위원
우리가 지금은 태교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체계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임산부들이 아기를 가졌는데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가 정확하게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전에 관내에서도 지정병원을 정해서 임산부들이 갈 수 있도록, 아기를 끝까지 순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갖고 계셔야 태교도시로써, 태교만 할 것이 아니라 순산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예비로 올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지만, 임산부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고위험군이지요. 지정병원을 선택하셔서 신뢰성 있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병원, 병원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주민들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2월 4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809억 8904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위생축산과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 8208만 원 감액, 농촌테마과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비 중 태교 조각공원 설치사업 및 태교 스토리텔링 거리조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1208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703억 4808만 5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