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운수가 좋은 해라고 하니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행정문화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김수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제2차 회의에서는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세무과, 징수과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소관, 제5차 회의에서는 평생교육과, 체육진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제6차 회의에서는 감사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3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용덕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총무과장입니다. 조연재 재무과장입니다. 조윤숙 세무과장입니다. 최병욱 징수과장입니다. 최상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게 김정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어제부터 심한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오늘까지 병가 때문에 참석 못 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총무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총무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복무, 인사, 자치행정, 직원복지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2020년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숙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미애 인사팀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김연철 행정팀장입니다. 끝으로 조혜정 노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8쪽까지 일반현황과 201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부터 금년도 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인사위원회 풀(Pool)제, 직위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인사드래프트제, 인사 사전예고, 전문직위 지정․운영 등으로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있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을 통한 건강, 소통, 문화 등 테마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관광·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견문확대를 위해 간부공무원 워크숍, 새내기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등 직무수행능력 및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입니다.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지 다변화 및 연수계획 단계부터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분야를 선진지 연수, 문화탐방, 배낭연수 등 세분화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대상자의 선발은 행정혁신동아리 수상자, 업무성과 유공 공무원 등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앞장서는 직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과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 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 6월 중에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5월에서 10월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7월 중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중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관을 통해 우수사례 도입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단체활동을 위한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비롯해서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 증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 봉사 분위기 조성과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보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추진을 통해 북구민의 편익 증대와 행정사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계획해서 보다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와 재외국민들의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공구대여사업 운영입니다. 가끔 사용하는 생활공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해 줌으로써 북구민의 편익 증대와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대구, FOR YOU 운동입니다.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안전한 도시, 청결한 도시, 친절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민․관이 협업하여 분야별로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홍보캠페인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며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오고 싶은 북구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에 노사협의회와 노사화합 워크숍 및 노사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2020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첫 번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북구의회의원 재․보궐 선거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북구의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사무의 엄정한 지도․관리 및 완벽한 사전준비로 차질 없는 공명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투표 참여 홍보를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두 번째,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한 연경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민원분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0쪽, 세 번째,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공공분야 현업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철저한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분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등을 위해 직접 수행사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0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첫 번째로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소송 및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신속한 배상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입니다.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을 통해 신규임용자의 자부심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구 구정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구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27쪽 관련해서 올해 주민자치회 추진계획이 따로 있는지요 시하고 협의된 부분이,

와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상당히 주민자치회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도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사전에 많이 얻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해도 주체가 그분들인데 우리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역량강화 교육 정도로 계획이 잡힌 것 같아서, 내용은 보강을 합니까? 주민자치 아카데미부터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지금 기존에 제가 와서 다른 구의 주민자치회 하는 걸 보니까 위에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담당자 선에서는 현실하고 안 맞는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런 점들이 보완이 많이 되면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하고 약간은 이상하고는 괴리가 있다,

작년에 우리가 대구 각 구에 하나씩 했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시행하고 난 평가, 그 다음에 개선점 등이 아마 정리되었을 것 같아요. 그걸 자료 모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 시에서도 아마 방침이 곧 안 내려오겠어요. 팀장님이 한번 아시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주민자치회 아카데미 시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작년에 하려고 해보니까 우리 쪽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자치위원장님부터 해서, 1개, 2개 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일부러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10회 정도 운영했던 걸 작년에는 23회를 다 했거든요 전 동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부가 심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도 교육도 하고 사전설명회도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지금 안 된 곳이 중구, 북구만 그때 시범을 안 했고, 달성군은 2개를 했는데 달성군은 2개 가지고 갔다가 다시 포기를 해가지고 그 2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담당자가 시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대구시에도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지금 시에서 방침은 당분간은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시의 방침을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도 올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동별로 하던 걸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통합해서 1회나 2회 정도 실시하려고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시에서도 지금 방침이 안 하는 쪽으로 약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행정종합 배상공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배상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환경 조성이라고, 참 잘 하신 것 같고 혹시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나요.

업무상 과실, 업무상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법을 위반했거나, 본인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판단미숙일 수가 있거나 어떤 적법한 절차를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과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혹시 그런 과실이 발생했을 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포함되나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한테,

징계를 받으면 그 결과가 나오면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적극행정 했다고 그렇게,

징계가 가는 이유가,

적극 행정을 했는데 규정을 만일에 위반했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지요 점검을 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말은 선의로 뭔가 빨리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이 선의인지 안 그러면 본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건지는 감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감사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요.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정에서, 주위에서, 시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게 주민의 실수인지 시의 담당자의 실수인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없을 때 서로 미루면서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시민이 우리에게는 고객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부러 책임을, 그러니까 그 담당직원에게 그런 책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해서 법정다툼으로 가는 걸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본인이, 잘못한 공무원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공무원의 실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보호하는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배상이지, 공무원을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에게 피해가 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배상해 준다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도 피해 받지 않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바로 보상이 가서,

공무원이 적법적으로만 하면 다 보상이 무마가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했을 때 일부시민을 위한 일부인들만을 위한 본인의 적극행정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면 저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처벌할 이유는 없지요.

양쪽 다 보호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에서 했는데 본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면 누가 그걸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디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과로 넘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또 다른 문제로 우리 구청 내부의 일인데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보내고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피해 보는 사람은 주민들이고 또 담당자도 자기가 그런 걸 했다가 괜히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유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우리 대구에서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나 북구에서는 못 하고 다른 구에서 아까, 달성군에서 저는 그걸 넘겼는지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2군데하고 남구에서 2군데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것까지만 제가 작년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안타까운데, 그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저는 안타깝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고성동 같은 경우는 축제 때문에 미루다가 나중에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성동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지역도 사각형으로 좁고 인구도 적은 편이이라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딱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체도 잘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인데 주민자치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제일 작년에도 문제시 되었던 게 구청장님이 작년에 첫해부터 지역을 깨끗하게 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동에서 주민들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청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도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재, 그런 게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성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의식을 높이는데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걸 지정해서 우리가 해 봅시다. 좋은지 나쁜지 주민자치를 실시해 보고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구에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글진흥조례를 제가 물론 발의를 했지만 경대의 한글문화원에서 발의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좋은 내용이라서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꾸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대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좋은 건 충분히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듯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를 시에서 시행을 하든 정부에서 하든 구 단위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것 보다 마을에서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다가 그런 계획이 내려오고 하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가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런 동네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좋은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자꾸 교육하는 이유가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니까 두 번째 경우도 안 되면, 첫 번째 경우가 안 되면 두 번째 경우라도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경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있지요. 발굴 및 시상 부분에서 수상부분이 4개지요? 사회봉사,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과학, 이렇게 4개인데 우리가 매년 보면 사회봉사나 지역사회는 아마 1명씩 배출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하고 교육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발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이건 북구의 얼굴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다른 매개체를 통하든지 해서 교육과학이나 문화예술, 체육 이쪽도 발굴대상에서 올해부터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자랑스러운 북구민상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마을의 리더 아닙니까? 한 분씩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마을도 중요하지만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교육과학 이쪽은 관내 있는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들하고의 연관, 교육부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 부분은 발굴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지로 우리가 사회봉사라든지 지역사회 이건 구청에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발굴하기 쉬운 부분인데 진짜로 발굴해야 될 건 문화예술, 교육과학 이쪽은 놓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한 해에 1명씩이라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창교 위원님 이야기하신 공구대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라든지 임시회 때 계속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 말씀 그대로 공구대여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구가 아닌 기계도 있고 공학기계도 있고 운반하기 힘든 부피가 큰 기계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구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느 누구나 와서 자기집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망치,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스패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든지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휴대용 콤퓨레샤, 사다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고 못 가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구대여가 될 수가 없지요. 기구지요, 기구이고 도구, 그 다음에 기계입니다 공학기계,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에서 그걸 실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들고 가서 고장이 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험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기계하고 기구는 다릅니다. 공구하고 물품은 다르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구입니다. 도구, 물품,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공구, 간단하게 집에서 수리할 수 있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공구 위주로 대여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고빈도라든지 안전성, 안전사고 위험이 확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동과 운반에 대한 용의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보시면 이 물품 중에서 내역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고 못 다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과 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대여사업인데 그 뒤에 안전사고 문제, 차후 관리문제 이런 것들은 용이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페이지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지금 전남 보성군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남 보성군하고 그냥 현재처럼 되고 있지요. 그냥 일상적인 의례적인 그런 관계가 계속 맺어지고 있지요.

새마을은 지금 교류 안 하지요?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5페이지 동청사 업무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수 및 정비 필요사항에 대한 공사비 요구, 그러니까 동청사 이런 곳에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바로바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동별로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없고, 구에서 풀로 관리하는데 동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보수공사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배정해서 공사시행은 동에서 하고,

제가 제 지역에 동의 행사를 할 때 보통 2층 강당이나 이런데 올라가서 보면 스피커라든지 빔프로젝트 시설 이런 게 그냥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기에 그 부분이 나와 있길래 아까 총무과에서 적극 행정이라고 적극적으로 차라리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계속 동을 돌면서 확인하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청사에 대해서 시설공사 분야가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산물품 관련인데 자산물품 관련은 풀로 예산을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동에서 원하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되는데 시설비를 풀로 관리하는 이유는 각 동에서 무슨 시설이 갑자기 생기고 안 생기고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풀로 관리해서 갑자기 발생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시킬 계획이고, 동에서 필요한 물품, 스피커 이런 게 있으면 동에서 바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다 반영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에어컨이 고장 나 있고 이런데도 다음번에 가도 고장이 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한 번씩 오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지금 현재 읍내동 기능복합형 행정복지센터는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신축인데다가 5층, 4층 이런 곳은 승강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낮은 저층의 2층이라든지 이런 동센터에 승강기가 없는 곳이 많지요. 동센터에,

과거에 지은 곳은, 요즘 새로 짓는 건 승강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지은 동센터라도 거기에 지역에서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당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예를 들어 제가 있는 고성동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공간을 비워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혹시 계획 잡은 곳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층에 대한 동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지역복지라든지,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려면 요즘 같은 경우 전동휠체어를 들고 좁은 계단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경우이고,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 승강기 설치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승강기가 되면 청사 전반에 대한 내진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지 싶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만약에 거기가 몇 년 사용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사용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승강기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대형버스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침 결정이 났는데 조달신청 자체를 1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1월말에 물품이 조기매진되어서 당초에는 기아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대차로 바꾸어서 2월 중에 조달신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뽑긴 했지만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자체가 2억 5,000에서 2억 3,000으로 되었는데 버스 가격은 1억 5,000, 2억, 2억 5,000이 있는데 버스가격 금액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옵션하고 부대비용도 많이 드니까 2억 3,000 금액을 보고 맞추어서 비슷하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경유차이지요? 천연가스나 전기차는 아니지요?

예.

큰 차는 가스차나 전기차가 안 나옵니까? 가격이 비싼가요?

지금 청소차나 이런 경우까지는 전기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에 대해서 전기차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봐서는 지금은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왕이면 가스차나 전기차를 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잖아요. 관리하기도 구청 자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싶은데, 하여간 앞으로는 관용차도 전기차나 가스차 위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만약에 전기차나 가스차 구입하면 저희도 예산 삭감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과장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가입 있지요? 건물 시설물이나 땅 같은데 공원, 녹지 이런데 영조물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영조물이 구소유가 있고 시소유, 그 다음에 국가소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구것만 청구를 하는 겁니까?

구소유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시하고 국가소유는 따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자태그 발행하고 부착하는 건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제작해서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조사해서 붙이고 합니다.

정기재물조사 말고 그 외에 물품관리라든지 이런데 동일하게 그 태그가 쓰이지요? 똑같은 종류이지요?

예.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에 기존에 CCTV 쪽으로도 전에 보니까 안에 부품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해서 근원적으로 전자태그를 부착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답답한 게 전자태그 우리 쪽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네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물품이 지금 타 부서로 이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화질, 화소 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주문된 약관대로 주문낸데 대해서 그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다음에 몇 년 후에 일정기간 지나서 정기검사를 할 때 그때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게 이쪽으로 지금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가 안 된다는 사실이 아쉽네요. 서로 두 부서가 협의하셔서 공유를 했으면 싶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