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류금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과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경주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미소친절 내실화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5월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CS매니저를 중심으로 주 1회 굿모닝 CS조회, 매주 수요일 친절방송 미소타임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변화 유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가슴에는 친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행복한 미소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북구지회와 미소친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를 추진하는 등 문화의식 선진화 교육과 생활 속 미소친절 실천운동 전개로 미소친절운동이 주민생활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와 민원실 내 고객소리함을 연중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시 반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구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처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연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근무시간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개선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 민원실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1쪽, 이용하기 쉬운 전자민원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정부포털서비스「정부24」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접수 시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하게 함으로써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금년 시(市)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롯데백화점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로 서비스 창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이동배치 검토 등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민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등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정정 등 연중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방문 없이 편리한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 신청접수,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등을 조회,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개명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오전에 신고한 접수건은 오후까지 처리하고 오후에 신고한 접수건은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하는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제’ 시행 등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3쪽,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여권 발급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여권 수령을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대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우편 수령서비스를 실시하며, 여권수령일과 수령방법을 알려주는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접수를 대행하여 경찰서 재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권의 전자칩을 보호하면서 구정홍보가 가능한 여권커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2020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이 2017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후 올해 인증 3년차로 금년도에 재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7월 대구시 디자인 컨설팅 TF팀 및 우리 구 도시디자인팀으로부터 민원실 공간개선 컨설팅과 9월에는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부터 중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공간개선계획에 반영하고자 금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4월까지 민원실 환경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등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역량강화를 통하여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특수시책입니다. 95쪽, 외국어 제3자 전화통역 연결 서비스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민원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과 업무담당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국언어로 3자 통화가 가능한 무료전화통역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출신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한국생활정보, 생활통역서비스 등을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20개 언어로 무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 비영리단체의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민원처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2019년 대구시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최우수 및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민원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시키는 건가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나이, 국적,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공통화하는 작업인데 이번 3,000만 원 확보된 예산으로는 센터 쪽에 민원안내데스크가 너무 크고 뒤쪽의 벽쪽 부분이 개방감이 없어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래서 중앙안내데스크를 개체할 예정이고 또 주민행복과, 복지정책과 부분 칸막이 공사하면서 칸막이 부분이 민원실 환경하고 조금 부조화스럽고 보기가 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벽 부분을 없애고, 원형 테이블이 규모가 작아지고 그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작년 예산심의 때 조금 줄어들었는데,

1,000만 원 줄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요?

맞춰서 잘,

포토존을 손 댈 겁니까?

포토존도 지금 몇 년 되어서 식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깔끔하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고, 인바디인가 기계가 있지요. 혈압계하고 2개가 있는데 이용자가 많아요. 본 위원도 가끔 이용을 하고, 해서 그 안내데스크에 우리 직원 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바디 나오는 프린트가 한 번씩 에러가 많이 나요. 자주 나요. 저도 두세 번 정도 경험해서 불러서 다시, 용지가 떨어졌거나 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에러가 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외국어 제3자 전화통역 연결 서비스인데 월 이용횟수가 있나요?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용이 되면 비영리단체인 BBB코리아 통역서비스를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BBB코리아에서도 연간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건 이용 안 하고 있고, 다누리콜센터를 주로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요.

외국인이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방문의 필요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지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관은 적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지금 외국인 인구가 5,195명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보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이 통역연결 서비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할 일이 없을까, 하루에 한 분이라도 방문했을 경우에 아마 코로나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변에 자기들끼리는 전파가 가능하잖아요. 꼭 활용을 할 수 있게, 이 분들은 우리말을 잘 알면 모르지만 우리가 들어도 이와 관련해서 어려운 말도 많고 한데 자국어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구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 민원 서비스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일전에 본 위원이 우리가 주로 찾는 민원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몇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전에 종합민원창구를 이용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다가 흐지부지되어서 잘 안 되어서 성과가 없어서 그만둔 것이 있었지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주로 인허가라든지 자주 찾는 그런 항목만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디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인허가를 내고 어디로 가라는 안내 정도만 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도 실효성이 많지 싶은데, 본 위원이 예전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내려고 다녀보면 그런 걸 몰라서 또 어느 부서를 가면 우리 부서는 아닌데 저기부터 먼저 가세요,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인들이 짜증이 나고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옛날에 우리 종합민원실 개념이 아니라 몇 가지라도 민원인들이 주로 오는 걸 100% 다 커버는 못 하더라도 다만 몇 가지라도 그걸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쪽으로 가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가서 끝을 내라, 이 정도만 어떻게 안내를 해 줘도 우리는 큰 결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민원 원스톱 처리 비슷한 건데 위생 쪽에 창구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정규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하고 있고 지적부분에 2개 창구가 있고 나머지 인허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민원실 내에 인허가 전담 부서가 있었는데 그 조직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해산한 상태면서 창구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지 민원이 엄청 다양하고 욕구도 수준이 저희 보다 많이 높습니다. 높은데 실지 전담직원 몇 명으로서 그걸 커버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각 실․과의 업무를 공부해 가면서 전화를 상담하고 있는데 실지 변화도 엄청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 안내했을 때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실제는 민원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건 민원안내데스크에서 다 알고 있고, 인허가 부분에는 변화도 많고 실지 잘못 안내했을 때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서만 안내하는 것도 사실은 민원인 편의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 창구뿐만 아니라 안에서 별도로 민원부분을 수요가 많은 부분을 별도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민원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하고 민원인들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지만 100% 커버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6,70%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사망 이런 것들이, 그런 열 몇 가지라도 종합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끝이 경찰청이면 경찰서, 세무서면 세무서, 거기까지라도 안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는 우리 구청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여권과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수용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하는 민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약간 추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그런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건 괜찮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민원실 개선사업을 이번에 하시면서 과연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소리함 두 곳의 위치가 적정한지 한번 새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위치가 한 곳 정도는 바뀌는 것이, 주출입구가 아니라서 주민들이 다니는 쉽게 눈에 안 띠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향후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전자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초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많이 이용하지는 않던데 정부방침에 보면 금년도 또 내년도 해가지고 최대 300여 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앞으로 전자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정착이 되면 우리 민원실에도 찾아오는 내방 주민들이 줄어들 건데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시책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잘 모르는 분들, 혹시나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등초본은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서 종이문서를 출력 안 하고 전자문서로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었고, 올해 4월에 12종 추가, 연말까지 100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24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다 홍보되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내용은 아는데 접근 안 하시는 분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 친절교육이나 시민 아카데미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권처리기한을 8일에서 4일로 단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인데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생겼다, 최대한 단축을 시키면 며칠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로는 불가능하고, 정말로 긴급을 요할 때,

여권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긴급여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방청석에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당일여권도 발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긴급여권은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발급이 됩니다.

시청 가면 당일에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최근에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북구 관내 주민이 한 분 계셔가지고 결국은 이틀 걸린다고 하니까 그 분이 결국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니까, 저는 시청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사실은, 인천공항에 가더라고요. 인천공항 가서 긴급여권, 당일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지던데, 시청에서 당일 이루어진다는 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당일여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해당되어야 되고, 단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 절차는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출국을 앞두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여권을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당일 여행목적이라도 당일은 발급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셔야지 긴급여권을,

예를 들면 외국에 체류 중인 가족들이 갑자기,

(방청석에서) 사건사고가 있거나,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방청석에서) 아니면 출장을 가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국민행복민원실 지금 대충 설계마스터 플랜 나왔어요?

작년 11월에 기존 전임자가 설계는 안 나오고 어떠한 걸 교체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마치고 시청 별관민원실하고 달서구청이 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받았더라고요. 거기 민원실하고 몇 군데 견학 가서 업체하고 설계 조율할 예정입니다.

시도 가고 달서구도 가고 시간이 되면 서울에도 한번 가 봐요. 몇 군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우리가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줬지만 하시다 부족하면 추경 올리셔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할 때 정말 제대로 아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배치가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면 우리 행문위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도 가져오시면 저희하고 미팅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만큼 협조를 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환경정비는 지금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2017년도에 선정되면서 환경부분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재인증을 위해서 살짝 손보는 의미인데 실지 3,000만 원으로 많은 부분을 정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견학 갔다 와서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때문에 밑의 민원실 창구직원들도 마스크 쓰고 열심히 예방을 하고 계시던데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손 세정제라든지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원들이 여기 감염에 걸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결하게 하시고 마스크도 가격이 비싼 것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시고, 손 세정제도 많이 비치해서 어떻게 되었건 감염 안 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신경 한번 써 주이소.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는 타 구청보다는 더 먼저 저희가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민원실 운영비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기반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보통신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안경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현미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엄재홍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오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에서 1월 22일 전입 온 김중은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소외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외 3개소에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IT복지서비스,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인터넷을 통한 소통 등 정보화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중점으로 교육하여 구민이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7 보안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취약점 노출에 의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 장애발생 빈도수가 많은 PC 교체와 증원 등으로 추가 보급이 필요한 경우 윈도우10을 탑재한 최신사양을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시 2차, 3차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주민정보화 교육대상자,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정보현행화의 날 시행으로 항상 최신의 콘텐츠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접속자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웹표준 준수, 호환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전문가를 통한 웹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예방 점검, 백업복구훈련, 재해복구시스템실 전환 훈련 등을 통해 장애 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사용전검사) 수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 수행으로 통신시설의 설치누락을 방지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민간분야 통신 인프라 품질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민원요청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3개소 3대 3,000만 원 집행예정이며, 대구시 보조금 4억 9,000만 원으로 신천․금호강변에 CCTV 13대를 추가 설치하고, 객체 식별이 어려운 저화질 CCTV 50여대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고품질의 영상정보로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지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확대 정책에 대응하고,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지도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의 공유 및 연계 강화로 보다 향상된 시각화 서비스를 창출하여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보안체계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실 내 서버팜 방화벽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및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신설되는 연경지구 분소에 상시 전원공급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구축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밀착형 무료 와이파이 공원 조성입니다.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1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 제고 및 구민의 통신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더 큰 행복북구를 만드는데 선도하는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정보통신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지금 3억 9,000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럼 3억 9,000 같으면 40대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147대,

지금 따로 신설하는 건 예산 없지요?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천하고 금호강 주변에 13개소 하고 그게 2억 6,000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노후화된 CCTV 50대에 한하여 2억 3,000만 원 시비가 내려와 있고 공사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비나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와 가지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그럭저럭 5억이 넘으니까 아쉬운 대로 북구에 범죄지역이나 안전 쪽에 신설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님,

특수시책에 와이파이 공원조성 올해 1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지금 설치하게 되면 반경 몇 ㎞입니까?

반경의 부분보다는 접속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일반 과학기술통신부하고 통신3사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와이파이존 설치는 45명 정도가 접속을 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접속자는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는데 저희들 지금 한강공원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250명 정도는 한꺼번에 접속을 해도 와이파이 쓰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명수도 중요하지만 키로수 있을 걸요.

(방청석에서)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건 반경 50에서 70정도 지금 가능합니다.

단위가 미터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이건 접속자 수가 250명 동시 접속, 그리고 반경은 어떻게 돼요?

(방청석에서) 반경이 50에서 70미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사수동 한강공원으로 정해져서 합니다.

소요예산이 2,500,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해서 와이파이가 성공리에 잘 되고 하면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한 곳은 태전공원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전공원하고 금호강 오토캠핑장 2곳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와이파이존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세 번째 장소를 하는 것이고, 전체 저희들이 추가하는 건 물놀이장 개장공원이 6개가 있는데 지금 2000년 7월 신기공원을 포함하면 전원 물놀이장에는 와이파이존이 다 설치가 됩니다.

기간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름에는 물놀이장 한 달, 두 달은 굉장히 많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데이터 비용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물놀이장 오는 사람들은 두 달 정도 많이 올 텐데 겨울에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통신사 쪽에 그렇게 하기에는 계약을 할 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나 비수기나 금액은 똑같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방금 조명균 위원님 질의드린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와이파이존은 그래도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동속도도 중요하고 최근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본다든지 동영상을 보는 게 많다보니까 여기에서 원활하게 구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만족도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저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좋아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정해진 것 13대, 신천, 금호강변 13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대, 나머지는 설치할 예산 없지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특교세나 교부금 없는 이상은,

예.

다소 조금 지역구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지역구를 떠나 가지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경지구가 3월말부터 주민들 입주가 시작되어 가지고 1만 800명, 1만 900명 정도가 신규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과거 연경지 아시지요 약수터 있는 쪽에, 그쪽으로 기존에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만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으로 구경하시는 분도 있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그쪽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전측면에서 취약하지요. 취약하다보니까 기존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CCTV 설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예산확보가 되는 걸 지켜봐가면서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경지구는 기본 택지개발을 할 때 시행처에서 CCTV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그 설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분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부 전기 이런 게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폴대로 움직이던 이런 부분이 공사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CCTV나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연경지구 자체는 신설되는 지구 자체는 전부 CCTV가 설치되고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 안쪽부락, 자연부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산책도 하고 차량으로 저수지로 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쪽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쪽 지역구에 민원이 의원님께 혹시 접수가 되면 저희들에게 일단 통보를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과장님, 160쪽에 주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에 정보화교육장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같이 시킵니다.

그래요? 동영상이 몇 분짜리지요?

동영상 부분은 없는데요.

사례 중심의 동영상 교육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강화,

그건 보이스피싱과 연계되는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어차피 준비한 거, 정보화교육장에 오시는 주민들만 대상이 아니고 그걸 공유를 하면 되잖아요. 각 동네 회의 때마다 3분, 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북구를 홍보하는 그 부분도 같이 있어서 선거법과 조금 연계성이 있어서 동 단위로 하기에는,

그래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제가,

그럼 그건 빼고 하이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빼면 되지, 그 옆에 163쪽에 메타데이터가 뭐예요?

이건 전문용어인데,

(방청석에서) 메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보통 차례같이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목록을 찾을 때 무슨 글을 페이지 앞에 잡듯이 그것도 그렇게 지정해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이걸 등재한다는 말이 뭐예요? 대구시 시스템에 등재한다는 말은,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북구를 포함해서 공공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업로드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재된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순차적으로 인덱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해 왔다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신규로 지금,

그래요? 그러면 거기와 연관해서 북구 생활지도 서비스 이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해 본 것 같은데 잘 활용되고 있나요?

작년에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희들이 2019년까지 저촉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상을 사실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년간은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 표창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부분이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고로, 기초단체에서는 최고로 잘 해 놓았다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올해도 예산을 1,500만 원 들여서 좀 더 고도화된 생활지도를 이용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아나요?

들어가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로 앱을 까는 것 같은데,

생활지도라는 행안부의 API라는 그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천동 주민센터 같으면 옛날에는 주소를 찾고 했는데 그 주소를 들으면 이미지 자체에서 생활지도가 뜨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찾기가 수월하지요 주민들이, 텍스트로 보는 것 보다는 이미지로 보니까 위치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팀장님, 공원녹지과에 개나리공원에 전기통신회선 시설공사 확인했습니까 해 놓았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올해 어차피 여당에서 무료공공와이파이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1순위로 챙겨 놓으십시오. 기반은 만들어 놓았으니까, 아마 하라고 했으니까 시설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도, 전국 무료와이파이존 설치인데 그 부분 내려오면 개나리공원 부분은 우선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은 왜 이렇게 사업예산이 크지요? 2,500이면 두 군데 할 수 있지 않나,

잔액 부분은 나오면 일단 입찰을 해 보고 잔액부분 나오면 개나리공원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반공사 해 놓으면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지중화 매설구간이 깁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기반공사에 아마 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연경지구와 같이 지중화에는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하여튼 개나리공원은 다 해 놓았으니까 장착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