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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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처인구 산업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공원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가 9억 3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200만 원이면 합쳐서 9억 5000 정도 되고 가구 및 집기 비품이 또 1400만 원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증축공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옆에 별도로 신축하는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워요. 그런데 10억이 넘으면 사전재정심사도 받고 이렇잖아요. 아마 용인시가 2개의 동 청사 신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래 된 건물들이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제일 크게 예산이 올라 온 게 처인구에서는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왔고 기흥구는 구성동이 19억인가 20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돼서 사전재정심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예산은 재정절차를 심도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증축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국‧도비 따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비로 계속 한다 그러면...... 소액의 작은 돈 가지고 생활 공감하는 민원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이것도 저희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향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순공사비가 10억 이하지요. 9억 3000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하다못해 해당 상임위라도 와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 점 저희도 잘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설사 투융자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런 것은 국‧도비를 요청해서 국‧도비를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특별보조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오세용 도의원님께서 저희 만나서 도에 가서 많이 노력도 하셨는데 그때 도의 답변이 도비 특별보조금 나간 사례가 청사신축 관련해서는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했다가 못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그 자료는 도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6년도 연초에도 그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2개 동이 맨 앞에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잘 해 주셔야만 다른 동들도 그렇잖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증축이지만 신축을 하기 때문에 가구 및 집기비품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본청 회계과에 의논하셔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매뉴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이나 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오지만 사실상 이런 가구비품은 나중에 별로 자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처분하는 비용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눈썰매장 아시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시청 본청에서 눈썰매장 오늘부터 개장인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9일.

진선

유진선위원

개장을 하다보니까 기흥구에서는 눈썰매장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사실 여기 눈썰매장이 처인구 삼가동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처인구도 눈썰매장이 중복예산이 아니냐. 여기 2억 넘게 예산 승인해 준거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처인구 눈썰매장 예산을 삭감하고 처인구에서 눈썰매장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와서 이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처인구에서는 겨울마다 썰매장 운영하는 데가 모현면, 포곡읍, 중앙동, 백암면 이렇게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군데가 최근 1, 2년 운영이 아니고 거의 6, 7년, 중앙동 같은 경우는 썰매장 운영을 한지가 10년이 넘었고요. 여지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청에 처음 개장합니다만 특히 모현면이나 포곡읍이나 백암면 같은 데는 원거리에 있어서 그쪽에서 오기가 약간 거리감이 있고요. 다만 중앙동이 4개 동에 근접해 있는 썰매장이라 실은 그래서 중앙동은 금년도에 교부금을 아직 교부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동은 금년도에 예산 교부를 안 해서 운영을 잠시 보류하고 금년도에 이쪽에 오셔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포곡이나 모현이나 백암까지도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내년도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처인구는 원래 면적이 넓잖아요, 삼가동 시청 안에 오시려면 어렵잖아요. 물론 올해 눈썰매장 운영해 보시겠지만 본청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지역들은 기존에 계속 하셨잖아요, 몇 년 됐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같은 예산이면 기존의 지역들이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더 맞는지, 그것을 올해 시행해 보면 사업평가가 면밀히 나올 테니까 유념을 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 예산을 보니까 각 구청별로 줌마렐라 부분이 전체 다 삭감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치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줌마렐라 용인시 전체 대회가 가을에 축구센터에서 성황리에 했었는데 줌마렐라 축구팀이 작년에 처음 창단했습니다. 작년에 창단할 때가 아주 생생합니다만 작년에 처음 1회 읍면동별로 창단해서 대회를 개최할 때 저도 구청의 체육담당과장이고 실무과장으로서 그때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과연 여자들이 축구 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면 축구 하다가 만약에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운동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되겠느냐, 우려반기대반 이런 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려반기대반에 있으면서 실제로 작년에 처음 창단해서 1회 개최를 해 보니까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즐기시고요. 또 처음 모집할 때는 많이 안 나오시던 분들도 지금은 오히려 선수가 많아서 선별해서 선발할 정도로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제2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작년 1회 대회, 금년도 2회 대회를 보면서 여성축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판단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금년도 대회를 치루면서 읍면동 간 친목교류전도 하면서 내년도에는 시 전체 대회도 대회지만 구별로 아기자기하게 구별 대회도 하는 게 재미성도 있고 소규모 운동경기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별 대회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동 지원 500만 원씩 또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성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다들 원하는 사항인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하기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상임위에서 애석하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부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부결시킨 위원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구의 담당과장께서 이 정도 예산은 상임위에 가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별로 또 위원님들 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 취지라든지 성과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내년에 개최할 계획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소홀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절실하게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송구하시면 지금 이후부터라도 빨리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이 금액을 삭감시켰을 때 이 행사를 내년에 잘 치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다니셔서 설득시켜서 설득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셔서 삭감을 안 시켜야 된다든지 시켜야 된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오늘 안으로 빨리 어떠한 결론을 내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노력을 많이 해 보세요. 지금 전화통을 보니까 아침에도 오는데 각 지역에 체육회 회장들을 통해서 시라든지 구 집행부가 계속 압력을 넣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좋은 위치에 있고 지역의원들은 다 죽일 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원들이 다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잘 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식의 생각을 해 봅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더 이상 각 지역의 우리 27명의 시의원님들 전체가 다 욕을 먹지 않게끔 노력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열의를 많이 보여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 보니까 339페이지 보면 처인구청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비가 섰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39페이지 중간 보면 청인구청 청사부지 국유지매입비 9억 9840만 원을 계상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처인구청 본관 건너편에 보면 1층에는 세무과 3층은 건축과가 쓰는 별관이 있습니다. 그 별관을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신축할 당시에 그 부지 내에 한 156㎡, 평수로는 47평 정도로 조그맣게 얇게 길게 된 도로부지 국유지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지을 당시에 용인시로 등기이전을 해서 깔끔하게 신축하지 왜 여지까지 있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실은 그 당시에 별관 지을 때만 해도 모든 국공유지 관리청이 각 시군 지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청이면서 저희가 자체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통상 지자체 관리청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내부 협의를 통해서 건축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불거진 사유는 최근 2012년도지요. 한 2, 3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국유지 관리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금년도에 불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자산공사가 오늘 현시점은 우리가 관리청이니 용인시가 이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 매입을 하라고 정식통보가 왔기 때문에 소급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게 꼭 과장님 쪽 문제만은 아니고요,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아니면 각 부처의 부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갔지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사주든가 우리가 지금처럼 사든가 했으면 서류상 좋을 텐데 지금은 주민들이 수원을 가야 돼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 시청 짓기 전에 그 앞에 의회를 지었어요, 의회 땅을 사서. 그때도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용인시의장협의회 총무 볼 때 인데 그거 짓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했는데 그럴 때 이런 것을 정리했더라면 아마 그때는 예산도 굉장히 저렴했을 텐데 지금은 예산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때 매입을 했으면 토지 금액도 많이 쌌겠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주민편의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금 주민들이 그런 땅을 사려고 하면 그 전에 1만 원 주던 것을 지금은 2만 원 줘야 돼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항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 피해 없이, 지금 우리 시도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가 손해를 보면 우리 주민들의 손해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처인구청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비 조금 전에 우리 이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청 본관 앞이요. 처인구청 울타리 내에 본관 바로 맞은편에 1층은 세무과, 3층은 건축과가 쓰고 있는 별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별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별관 밑 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기존에 쓰고 있는데 매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매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은 그 땅 관리청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하라고 통보가 온 거고요. 만약에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변상금 통보를 합니다, 무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처인구청은 등급이 C등급이에요, D등급이에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D등급 나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D등급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있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은 이 문제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 뒀다가 저희 처인구청이 오래됐고 D등급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건물이니까 어떤 게 좋겠느냐 심도 있게 많이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두 번째, 설사 나중에 주민공청회에서일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토지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매도를 할 때 용인시장 단독필지 됐을 때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알박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제3자의 알박기식의 땅이 있을 때는 나중에 관리라든지 매도라든지 우선권적인, 우위적인 지위를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자체심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매입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D등급상태로 갈 거예요. 지금 구청 중에 처인구청이 제일 열악한데,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도 세워 가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결위 들어오는 위원들 입장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상임위 존중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지역에서 의원님들 괴롭히지 않도록 잘하세요. 그게 잘못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역에서 힘들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거니까.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 생활민원과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여기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비 항목이 빠져있더라고요. 구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구는 예산이 서 있고 어느 구는 예산이 빠져있고 그러면 형평성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 예산은 처인구청의 예산이고요, 읍면동에 별도로 또 서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여태까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점심 먹고 하든지 점심을 제외한 시간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간식비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피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처인구는 예산이 없고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기흥하고 수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3개 구가 동일한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같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맞습니다. 저희는 부서에 행사실비로 급식비도 있고 아마 그걸로 충당하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 구가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이 예산은 세우지 못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식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501쪽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어버이날행사 39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어떤 행사를 하시나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5월에 주로 경로잔치를 하는 행사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로잔치를 하고 계세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개 구가 각기 다른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다른 구에서는 읍면동에서 떡을 해서 각 경로당에......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로당에 돌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에는 어떤 행사를 하고 계세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시에서 10월 2일인가요, 노인의 날에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이것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의 날 행사 또 어버이날 행사가 같은 성격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00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지요. 이 부분은 예산서 185쪽을 보시면 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12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할 때도 자료를 처인구청에도 다 받고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검토하셔서 중복지원 되지 않게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한시적 난방비가 꼭 도중에 오기 때문에 이 난방비를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틀리게 내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중복지원 되는 것 알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중복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2014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해서 본 위원이 지금 처인구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현면, 왕산1리·2리, 갈담리 전부 다. 그때도 이 자료를 보고 담당팀장하고 제가 확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운영비조로 지원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난방비로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조금 주면 정산을 하시잖아요, 2015년도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악취저감제 살포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4억 5000 편성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이것은 포곡 쪽에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 방역단에 입찰로 봐서 1년에 약 180회 정도를 살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냄새가 없어지기는 해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많이 없어집니다. 한 70% 정도는 없어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좀 등한시 했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민원 많이 발생이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더 잡아서 계속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횟수를 이틀에 1번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돈사가 있는 동안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인구에서 협의를 명의이전 할 때 잔반이 들어오는 업체는 명의변경을 안 해 주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돈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로 보면 가로수가 있지요.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것 하고 인도는 도로과에서 하고.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도로과에서는 예초기나 이런 것 가지고 풀을 베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박만섭의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것은 뿔을 뽑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뽑기도 하고 예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거의 뽑지요, 조그마한 풀들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통폐합이 돼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통폐합은 안 됐습니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3개 구청 공통인데 인도 것 재초작업 끝나고 나면 싹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며칠 있다가 공원관리과에서 가로수에 있는 풀을 또 뽑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런 것은 차라리 지역을 나눠서 한쪽은 도로부서에서 완전하게 하고 또 이쪽은 공원부서에서 완전하게 하고 그런 방향도 가능은 합니다.

박만섭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돼 있지요.

명종

김명종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박만섭의원

그럼 청장님, 그걸 왜 그러냐면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도로부서에서는 인도 풀을 예초기로 제거하고 끝나고 나서는 공원관리과에서 가로수에 있는 풀을 또 뽑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m 갈 것을 50m씩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사업을 2개 과에서 하는 것을 조절을 잘해서 한 번에 하던지 위원님 말씀처럼 거리를 줄여서 하거나 아니면 2개 과가 동시에 도로도 정비하고 공원도 정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그게 예산절감이고요. 시민이 봤을 때는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예초기로 다 제거를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공원과에서 가로수 옆에 것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 낭비 아니냐.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사실 이것은 3개 구청 공통이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박만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3개 구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절감 하는데 앞장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흥구 민원봉사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에 구성동 청사 리모델링비가 19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요. 최초에 국‧도비 따올 때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따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리모델링비 치고는 총 금액이 높잖아요. 4억 정도밖에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자료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시가 됐고 처음에는 국민안전처에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D등급이나 E등급이 안 돼서 많이 못 받고 그랬는데 어제 동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처인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대상 되는 큰 금액이잖아요. 저는 구성동에도 가봤고 그 앞에 도서관 있는 것도 가봤는데 여기가 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어요.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이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2016년 초에도 동장님께서 계속 3억 정도는 도비 쪽으로 더 따오도록 열심히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노력을 더 해서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처인구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줌마렐라 축구 예산이 다 삭감됐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도의 축구협회나 탁구협회, 그 협회 측에서 하는 것 하고 줌마렐라를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줌마렐라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격년제로 체육행사 하던 게 예산문제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 처음 줌마렐라로 해서 축구 일정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동민들이나 구민들,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모티브를 조성하는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올해 시청에서 했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내년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할 예정이었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구청께 삭감이 돼서 시만 하게끔 됐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격년제로 한다고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전에 시민체육대회.

이건영위원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줌마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달라는 말씀인거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민 화합하는 부분에서 소통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줌마렐라 이번 가을에 했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거 했을 때 시민들이 몇 % 참석했습니까, 선수들 말고.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퍼센티지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봐도 근래에 축구센터에 시민이 그렇게 많이 모인 행사가 드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축구센터에서 각 읍면동별로 인원이 많이 투입했다, 이거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이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건영위원

평가를 그렇게 합니까?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럼 그 평가로 해서 아까 이제남 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했는데 과장님도 더 열심히 설득을 하세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흥콘서트가 있잖아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행복콘서트요.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 행복콘서트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행사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일정부분, 앰프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개 구가 다 하는 행사예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매번 할 때 마다 장소 옮기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찾아가는 행복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번 할 때 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평균 3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00명이요, 정확하게 인원파악은 안 되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인원파악은 안됩니다. 500명 정도 까지 모인 적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을 잡을 때 틀에 박혀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보다 돈이 조금 한 번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크게 하더라도 진짜로 효과 있는 콘서트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연초에 장소하고 동에서 원하는 일시가 언제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한 500 정도씩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재단 거리아티스트 그쪽을 많이 활용하다니까 조금 틀에 박힌 듯한 냄새가 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약간 변형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생활을 주면서 ‘진짜 좋은 행사다’라는 말을 들어야 더 승화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흥구가 문화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행감 갔을 때 죽전 야외음악당 가봤거든요. 야외음악당을 기부채납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 당부 말씀을 드렸어요.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쪽에 야외음악당이라도 기부체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구청에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원 등산로에 에어건이 다 설치가 돼 있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8개소, 맞나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기시설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1500에서 2000정도 소요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여기 8개소인데 등산로에 비해서 적게 설치돼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민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는데요. 산주의 동의 또 인근 거주민들의 소음, 에어건 사용을 하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관련해서 주민합의만 이루어지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구 전체에 8개소가 돼 있다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200주 정하셨는데 딱 200주를 위험목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연간 위험목 제거 관련 민원해서 그 정도 선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판단을 매년 위험목 제거 숫자를 계산해서 평균으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위험목을 제거하면 그냥 없애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없애는 겁니다. 대부분 고사목이나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부터 위험목이라고 판단되면 식재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식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고사목이 등산로 변으로 쓰러진다든지 주택가로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나무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등산로 정비하실 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주택가 주변이나.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위험목 제거사업 하시고 또 임목폐기물 처리도 하시잖아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임목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수거업체가 가져가나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 하는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가져가서 아마 주로 파쇠해서 톱밥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나무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냥 폐기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쓰레기 소각하면서 폐열을 판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임목폐기물이 과연 그 소재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나무 펠릿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대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통나무 종류는 아니고요, 가지치기한 잔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재사용 가치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예산절감 방안에서 혹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바깥에서 처인구 얘기하는 것 들었지요?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만섭의원

도로 인도하고 가로수 얘기 들었지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제가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박만섭의원

못 들었어요? 바깥에서 TV 안 보셨구나.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3개 구청 공통이에요. 인도에 보면...... 아까 처인구청 못 들으셨다니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전에 사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박만섭의원

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도로 부분하고 가로수 밑에 잡초제거 부분이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많은 의견을 얘기했었는데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그것을 왜 재차 묻느냐면 작년도에는 산업과장이 다른 분이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또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또 하신다 그러고. 내년도에는 하신다고 그러는데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도로변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이나 이런 데는 산업환경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협약이 잘 안 돼서 발주를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발주를 할 때 공통적인 사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그것은 청장님 선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하루에 100m 할 것 같으면 통합으로 50m 하고 그다음 50m는 산업환경과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의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주 불쾌하게 보더라고요. 도로 제초작업 끝났는데 며칠 있다가 공원녹지에서 또 풀을 뽑잖아요.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보거든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하는데 사실 구민이나 시민이 보기에는 근린공원 바로 옆에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청이 틀리다보니까 관리하는 인원도 틀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틀립니다. 그게 이원화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환경과가 기흥구청에서 쾌적한 공원관리라든지 요즘에 기흥구가 공사가 많아서 소음이나 진동, 대기오염 이런 것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민원이 생기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현재에서 더 증원은 없나요, 인원이 1명밖에 없는데 그 분이 아침 새벽부터 갔다 밤에도 갔다가 그러셔서.

지호

김지호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지금 공사장 각종생활소음 관련한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구마다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력보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그것도 염두 해 주시고 아무래도 민원이 최소화되는 게 좋잖아요. 산업환경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336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일반보상비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보다 1300여 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성격상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예산이 투입되고, 다시 말해서 국비가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자꾸 증액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활동비까지 신규로 87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단체에 각기 다른 양쪽 부서에서 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부 다 우리 시비로만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시가 됐든 구가 됐든 한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비유지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은 구에 예산이 돼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또 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원화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군데로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시 예산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업무성격이 국비를 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율방범대 부분은 거의 경찰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말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그것도 양쪽 부서에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증액된 요인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안 돼서 일부 축소되다가 저희 기흥구에 4개 방범대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늘은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향후에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상호 업무협조를 하셔서 같은 부서에서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2쪽을 보면 육교승강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신갈 토끼굴 아시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박만섭의원

그 앞에 육교가 있지요, 상미.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만섭의원

과연 육교로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통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육교 같은 부분은 어떤 개발사업이나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부분의 전문가들이 육교가 필요하다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무단횡단을 자꾸 하니까 횡단보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활용도가 조금......

박만섭의원

제가 거기를 잘 아니까 하는 얘긴데, 육교는 사실 안전을 위해서 했지만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만섭의원

그 앞에 신호등이 다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있는 것을 없애기는 그렇고, 그러면 차라리 그 앞에 횡단보도 설치가...... 왜냐하면 파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를 봤을 때 어차피 육교로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횡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거리 밑까지 와서 상미로 갈 일은 없고 거기서 바로 가고 싶고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차 안 오면 그냥 건너잖아요, 누구나 그냥 빠른 데로. 그렇다고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차라리 그 앞에 횡단보도 설치해 주면 어차피 신호등은 다 있으니까 도보할 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거기가 좌회전신호를 안 주고 직진신호만 주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그어서 횡단보도로 다녀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고 실제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좌회전신호를 주면 육교를 안 올라가면 횡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돼 있고 또 좌회전을 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안 가고 무단횡단을 해도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거기다 횡단보도를 그어달라는 건데 육교 있는 데 횡단보도를 하면 더 지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라리 그것을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면 모르지만 육교 바로 밑에 횡단보도를 하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만섭의원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육교가 있지만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맞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육교를 왜 만들었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그 도로가 난지 거의 10년 됐는데 육고를 이용한 사람이 진짜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철거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도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교 바로 밑에 횡단보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만섭의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실질적으로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육교라고 만들어 놓고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10명중 1명만 가고, 그렇다고 있는 것 철거하기는 좀 아깝고, 그 밑으로 사람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이라서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차라리 횡단보도 선을 그어놓으면 혜택을 받잖아요.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좋은 게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박만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민원이라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인데 지적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어쨌든 육교가 필요 없으면 그것을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그어 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올해는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건축허가과장님한테 건의를 할 게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할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500만 원 삭감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던 거예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1억 4000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년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제가 3억 6000 요구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마이너스 2500 됐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처인구청이 얼마지요, 올해 잡힌 게 1억 2000 잡혔어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1억 8000......

이제남위원

아니, 2015년도 본예산이 1억 2000에서 내년 예산이 1억 8000, 플러스 600입니다,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올해 어디가 더 일을 많이 했지요? 실질적으로 용인시 전체 3개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과해야 될 금액.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전체 철거대상으로 하면 수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십억이 아니고 천억 대가 넘습니다. 불법현수막만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해 준 것에 의하면 13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감사 쪽에 일을 오랫동안 보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안 될까요? 이것은 업무 무슨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시 조례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시 조례를 넘어서서 이렇게 일을 하면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조례에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게끔 돼 있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형평성이라면 뭐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가 됐다고 바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일부 계도도 필요하고 또 기업형으로 여러 개 붙이는 게 있고 생계형으로 한두 개 옆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남위원

저는 생계형으로 한두 개 붙이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형으로 붙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흥구청이나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눈감아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증감 된 게 얼마지요?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저희가 1억 4000에서 3억 6000을 했으니까 2억 4000 더 요구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겁니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처인구가 제일 많고 수지나 저희 기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계형 보다 기업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감하게 철거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내년 행감 때 분명히 다시 짚을 테니까, 처인구청은 내년 예산이 1억 8000밖에 안 되지만 지금 기흥은 3억 3000대가 남게 되지요, 철거비용 자체가. 내년에 지켜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이라도 수지구하고 기흥구하고 두 구청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너무 후하게 삭감을 2500밖에 안 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포상도 해야 되고 일 적게 한 사람은 야단도 쳐야 되는데 야단쳐야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흥구, 수지구 구청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자진해서 결과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지구청장님 어제 KBS뉴스에 해피트리 기금 3000만 원, 훌륭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저는 어제 뉴스를 못 봤는데요. 수지구에서 특색 있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000원, 100원부터 해피트리 자체 모금사업을 했습니다. 한 3000만 원 모였는데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올 연말에 따뜻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서 용인시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KBS까지 타시고요. 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똑같은 얘긴데요. 밖에서 보셨지요? 수지구만 안한 건데 밖에서 보신대로 얘기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박만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처인구, 기흥구 똑같이 한 얘기인데요. 수지구는 먼저 얘기들을 때도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인도에 제초작업 할 때 제초기로 풀을 깎잖아요. 그러고 나서 1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밑에를 뽑잖아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고 났는데 또 뽑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 옛날에는 연말 되면 예산 남기 때문에 보도블록 엎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은 없어졌잖아요. 인도 것을 뽑고 나서 1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밑에 뽑고,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을 100m 갈 것을 50m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인도의 제초작업과 가로수 밑에 풀 뽑기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절 가능하시지요?

태용

이태용수지구청장

두 과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3개 구청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기껏 뽑았는데 그다음 가로수 밑에 풀을 또 뽑으니까,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3개 구청 똑같이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255페이지 상단, 시민취업교육장 책상 및 의자 구입해서 114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 취업교육을 위해서 지하 2층에 취업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나 책상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관련해서 산출내역 자료 좀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253페이지, 기흥역사 사회적기업 홍보관 임차료 20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올해도 계속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계약되어 있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하 2층에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동안 성과평가 한 것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차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철도공사와 임대계약만 했고 운영자체는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는 임차료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운영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하고요. 임차료하기로 한 것은 몇 년 한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시작하고 계속 줬는데 처음에는 공공요금까지 지급하다가 그것은 중단했고요. 내년부터는 공공임차료도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영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년차 정도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2년차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되면 3년차까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울은 역사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동체기업이라든지, 장애인공동체기업이 많이 임차하는 현상이 있는데 잘 평가하셔서 별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삭감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사람도 많이 다니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월 매출 한 400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혹시 평가한 자료가 있나 했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매출이라든지 관리현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무조건 삭감이라든지, 무조건 임대료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쪽이 있거든요. 다목적 광장 조성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같이 매칭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KT 앞입니다, 전화국.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리를 확장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시장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장에 광장이 없기 때문에 광장을 조성해서 축제라든지, 길거리아트 공연장소로도 제공하고, 전통시장에 점포들이 많아서 세일 같은 행사를 해도 표시가 안 나서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내역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사업계획은 기본적인 안만 나와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요청 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층 취업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요. 작년에 조례도 만들어져서 해 보셨잖아요. 어느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거의 없고 취업이 어려운 국가들은 다 당면과제인데, 작년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더 필요한 것을 올리신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청년층이 1박2일로해서 이력서 쓰는 것이라든지, 면접방법 등을 교육했는데 특히, 인문계출신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투입되면 일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경제산업국 내에 투자유치과는 해외에 대한 취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예산도 올라와있고요. 사회적경제팀 쪽에서도 하는 것 있잖아요. 같이 연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일자리센터에서 해외취업 쪽으로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같이 연계하셔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씨앗기 사업과 성장기 사업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마을공동체 팀조직도 생겼고요. 올해 처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씨앗기가 처음하는 공동체라면 거기에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커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지원하는, 씨앗기는 초창기, 성장기는 더 발전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지요. 많이 증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다 줄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광장은 시장을 위한다기 보다는, 물론 시장에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일반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5억 올라와 있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박만섭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내에 소상공인이 뒤에 보면 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얼마가 잡혀 있잖아요. 여기는 금액이 1억 5600밖에 안 되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다 좋아요. 거기에는 액수가 엄청 많고 제가 알기에는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시에서 다 해서 재래시장 상인회에게 준 것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거기 수입금은 상인회에서 다 관리하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주차장관리 외에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일부 축제나 이런 데 지원해 주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주차장 유지‧관리비에만 사용할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장사하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소상공인이 용인에 3만 400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뒷장 보면 컨설팅해 주는 1억 5000 정도 있잖아요. 재래시장에 점포수가 몇 개 돼요?

530개입니다.

박만섭위원

530군데에 대해서 8억 3000 되고, 소상공인은 컨설팅교육이라고 해서 1억 얼마 해 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장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만 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디자인컨설팅은 소상공인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올해 30개 업체에 지원해 줬고요. 내년에는 60개 업체에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450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전통시장TF팀인데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조직개편을 재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래시장활성화 한다는 것은 다 좋은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어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전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저희부서만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 주차장, 아케이드 등 해서 170억 정도 지원됐고요. 시설유지비로 매년 2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박만섭위원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점포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힘든데, 재래시장 그 안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한편으로는 정부시책도 좋지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도 거의 안 들어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에 추가질의인데요. 259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시금고 협력사업)해서 전년도에도 5억 섰고 올해도 5억 이쪽으로 예산 투입하는 건가 봐요. 내용이 뭐예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은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5억을 출원하면 10배인 50억을 신용보증을 하는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금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보증은 올해 1900건 정도해서 390억 정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상공인이 협력사업으로 보증도 해 주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면 좋겠네요, 저희도 지원해 주면서.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조성 하는 것은 어렵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신용보증기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일자리나 복지 쪽에 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많이 환영하고요. 전통시장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하지만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중앙이나 도나 이걸 외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잘되게 평가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되는 것은 지원해 드리고, 용인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원해도 효과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5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50억 섰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5000만 원이고요.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을 창업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올해는 동백에 용인마을협동이라고 조성해서 축산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자재를 직접......

이건영위원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네요. 마을에서 공동체로 묶어서 소기업을 하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처음 하는 시설비라든지.

이건영위원

처음 하는 시설비나 이런 것을 투자해 준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동백 한 군데에서 유기농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마을기업이 8군데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쓸 때 적절하게 잘 써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있지요. 취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이고요. 왜냐면 청년층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적정수준 이하의 청년들을 인턴이라든지, 취업해서 정규직원으로 하면 거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영위원

9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

이건영위원

기업에서 주는 인건비가 적다거나.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건영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인건비를 더 주게끔 하는 것?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출연금 총 34억이고, 이번에 증액시킨 것이 18억 정도 하셨어요, 맞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느 부분이 올라서 갑자기 100%이상 올라갔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신규 사업이 많이 늘었고요. 신규 사업이 늘면서 인력이 작년보다 7명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성격이 있고, 신규 사업이 6억 9000정도 늘어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장지원 사업 내용이 쭉 있지요. 한번 주시고요. 갑자기 100%이상 증액되면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사업을 많이 하시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소위 위원님들께서 “디지털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예산도 세워 주고 일도 시키고 해야지, 예산은 주지 않고 일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해외용인시단체관 운영 3억 잡아놓으신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운봉

김운봉위원

269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용인해외단체관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업들을 모아서 중소기업청이나 협력해서 해외에서 우리시 관을 만드는 것이지요. 기업들을 모집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약도 하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2개로 나눠진 겁니다. 2억, 3억. 국내 것이 있고, 국외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3억 정도 됐었는데 2억 정도 늘어나서 토털 5억이 됐고, 해외 것은 목이 새로 생겨서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서 보면 완전히 신규 사업인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목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했던 근거 자료가 있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자료와 전년도가 15억에서 34억이면 두 배 넘게 증액된 것이잖아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운영비도 14억이나 되거든요. 임직원 현황과 관련 급여 있지요. 자료 좀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합니다. 해외경제교류가 증액비율이 2억 4000에서 3억 4000이 증액됐어요. 해외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한 것이 2억 있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억 올라온 것 있잖아요. 자료도 주시고요. 그 위단에 보면 창조적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라고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자체사업인 것 같아요. 총 1억 4000인데 경진대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팀은 창업해서 인큐베이팅 하는데 5팀 선정해서 6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인큐베이팅 지원 내용이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공모해서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5팀을 선정해서 단국대학교에 디자인씽킹해서 국비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일부 교육을 받고, 실리콘밸리 들리는 토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업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경진대회 선정자 실리콘밸리 견학 5팀에 1000만 원, 5000만 원 서있고요. 경진대회 선정자 창업지원 5팀 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창업자를 인큐베이팅 해 주시려면 그쪽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스탠퍼드나 실리콘밸리 이런 것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 줘야 하는지, 같은 돈이면 창업지원과 인큐베이팅 하는데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료 주십시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268페이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홍보비가 있지요. 어떤 홍보를 하십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이건영위원

268페이지 중간쯤 위에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기업지원센터운영.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센터요?

이건영위원

산업단지 홍보비, 어떤 홍보를 어떻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입주의향서를 받아놓고 청약 일부를 시행할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홍보.

이건영위원

그동안 홍보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산업단지를 몇 개나 유치하고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현재는 13개 국토부 지정을 받아놨고요. 2개 올라가서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얼마나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분되거든요. 일반산업단지는 덕성산단 테크노밸리처럼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서 인력들이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요.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면적은 좁지만 도심지의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옆에 입주해서 오히려 3만평이면 1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처음부터 제가 시장님과 직접 현장방문도 했고, 기업 쪽도 방문해서 요청도 했고요. 여태까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용인시가 앞으로 세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소규모산업단지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겁니다. 또 난개발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기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더 크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6쪽 하단, G-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5000만 원, 거기에서 2억 4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G-패밀리 기업과 G-STAR 기업이 있는데요. G-패밀리 기업은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때 대학과 연계돼서 현장중심의 애로를 개선해 주고 특허를 받는다든지,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쪽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G-STAR 기업은 어느 정도 확실히 선 기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STAR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기술자문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알겠고요. 269쪽,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나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억 4000 다 좋아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억 4000......

박만섭위원

3억 4000이 늘었잖아요, 해외통상업무 지원 관련해서.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셔서 내용은 안 하고요. 그렇게 늘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인가 판단에 대해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인데 목만 조정된 겁니다. 조정되고 증액시킨 겁니다. 왜 이 사업을 하냐면 대기업들은 스스로 판로개척 해 나가면서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만 선정해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박만섭위원

각 부서별로 해외출장 관련 예산이 많이 올랐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전부 재정법무과에 예산이 서 있다가 이번에 분할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해외업무도 많이 하니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만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의회사무국, 행정과, 정책기획과, 투자유치과 등을 보면 전년보다 많이 증가됐어요. 너무 무분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작년에 2억 4000 집행할 때 7번 정도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갔는데요. 여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한사람만 가다보니까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금년에는 두 사람씩 하려고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박만섭위원

해외 나간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요.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들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만섭위원

견문 넓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세웠지요. 16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도 109만 7000포를 공급했고요. 명년도에 102만포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16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과는 약 5억 정도 차이나지만 절감을 해서 추경 때 조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백암에 축분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자기가 쓸 비료를 선정해서 업체 것을 공급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축협에서 백암에 축분비료도 하고 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한 30%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백암 축분장을 가보니까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판매지원이 우리는 잘 되잖아요. 거기 비료가 다른 것과 해서 성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지원하면서도 타지 것이 70%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타지 것이 오는지 아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가격의 문제도 있고요. 비료라는 것이 각 작물마다 완효성비료를 쓸 것이냐, 아니면 석회성비료를 쓸 것이냐, 숙성된 비료를 쓸 것이냐, 숙성이 안 된 비료를 쓸 것이냐......

이건영위원

그쪽이나 이쪽이나 비료가 다 똑같아요. 성분을 봤을 때 비료는 거의 비등합니다. 숙성된 것이나, 안 숙성된 것이나, 작물별로 줄 수 있는 것이 백암도 나오니까요. 우리가 지원하면서 용인시 것이 30%밖에 안 되고 타시 것이 70%가 와요. 그중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장들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장이 택하는 선정된 업자가 온답니다. 그 중에서 저쪽 업자들은 이장들과 밥도 먹고 이장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인시 것이 30%밖에 안 가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용인시가 하고 있는 축분비료나 이런 것이 70%나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좋아서, 과장님 이걸 잘 하셔서 용인 것을 70% 쓰고, 외지 것을 30% 쓴다면 좋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용인에서 생산된 비료를 쓰게끔 권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영위원

저도 농촌사람이고 비료를 쓰는데, 외지 것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적절히 잘 쓰는 것이 세운 만큼 되는 것이니까요. 부탁드릴게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받기 위해서는 토양, 수질, 중금속 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부담 40%, 도비, 시비 포함해서 60%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자체는 일반농약, 비료,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검사비나 이런 것을 60%정도 지원해 줘서 검사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에 의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매칭?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고요. 279쪽, 로컬푸드 홍보사업으로 1억,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구입비 6000만 원 있지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전자상거래 직거래 추진비용 세운 부분은 아파트 2600세대에 홍보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띄우기도 하고, 택시 530대 정도 내부 홍보물, 경전철 역사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할 방안이 있고요. 홍보물 제작은 쇼핑백을 1만 5000매 정도 만들어서 용인농산물을 도면화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로컬푸드 구입은 원삼에 육생미라고 해서 색깔이 나는 쌀이나 백옥쌀을 용인을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4㎏나 2㎏를 기념품으로 증정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께서 쇼핑백 얘기를 했는데, 쇼핑백도 하도 많잖아요. 품위 있게 해야지 아니면 한번 들었다가 버리는 것이 많잖아요, 쇼핑백 자체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튼튼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한번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몇 번 들고 다녀도, 어차피 홍보할 것 같으면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생략하고요. 285쪽,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 해외연수 있지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몇 년 전까지 용인시 재정이 어렵지 않았을 때까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후계자 육성을 하면서 선진농업을 일본이라든가, 해외를 가서 농법을 보고 오도록 했는데요. 시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재정상황이 좋아지는 관계로 농업인들 견문을 넓히고, 어떤 방법으로 FTA나 DD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 온 사람과 안 보고 온 사람은 느낌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2600만 원을 순수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30%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상이 어느 분들이신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분 정도.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은 일본에서 많이 배워서 오는 부분이라서 가까운 일본으로 할 경우 30명 정도, 작목별로 구분해서 사업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다가 중단 됐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FTA가 우리나라와 체결된 나라가 56개국입니다.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FTA가 진행된다고 하면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진농업을 봐야 되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서 전에 하다가 재정위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했던 사업입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 5년 전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칠레 FTA할 때도, 칠레도 다녀오고 호주 뉴질랜드 선진 농업을 보고 온 사례는 제가 실무자 때 기획했기 때문 아는데요. 그 이후로 일본이나 이런 데를 진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종료됐다고, 한 4, 5년 전에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86쪽,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있지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청와 농협이 협의해서 시비가 70%, 경기도비 30%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농업인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자녀는 원금이자를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내주고 있고요. 학부모는 원금만 갚아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명시가 시비로 100% 표시되어 있는데, 30%는 도에서 직접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상자 현황 3년 치를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 하단,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해서 국내여비가 올라와있거든요. 국비로 나온 것인가요? 어떤 내역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자유무역 협정, FTA 때문에 농산물 가격하락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백암면 노지포도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약 3만 평방미터를 재배하는데, 현지 점검 추진 이런 것에 대한 여비가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79쪽,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에서 도비는 7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1억 8200만 원 매칭 되는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시비 35%, 도비 15%, 자부담 50% 되어 있는 사업으로 경기미를 경기합동주조라든가 2개 업체에 쓰게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통주를 만들 때 경기미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소비촉진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비촉진해서 민간사업보조 해 주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미를 쓰는데 시비 부담이 이렇게 많나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용인에서 지원하니까 경기미라고 하면 안성, 이천, 평택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 주력적으로 용인쌀을 쓰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인쌀을 안 쓰는 업체는 다음부터 점검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척시키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보다 도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옥쌀을 쓰는 곳에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82쪽 중단, 목적외 사용승인부지 관리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건인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부지 감정수수료가 있고, 등기촉탁수수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목적외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는데 인근에 공통적인, 비슷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쪽 토지가와 목적외 사용 자체가 틀리다.”, “돈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감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지는 않지만 매년 몇 건씩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84페이지 하단,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교급식이 친환경 학교급식이에요. 친환경 학교급식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가 46억인데 경기도 것이 29억, 16억이 줄었고요. 28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서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9억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용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APC센터 통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 급식지원비가 16억이나 준 것은 경기도에서 만드는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한 것은 줄고, 용인시 APC센터가 늘어난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교 소비형태가 경기도 친환경을 쓰는 것보다 용인 학교지원이니까 용인의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촉진 하는 쪽으로 학교급식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을 세워서 용인시 친환경을 보급했고요. 학교 수가 명년도에는 80개교로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면서 19억 3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급식체계는 줄고, 용인시 친환경농산물 보급은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는 도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저도 학교급식 심의위원이긴 한데요. 운영수당에서 회의 여는 것, 2회해서 올렸어요. 작년에 거의 회의 개최 안 하고 서면만 했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이 경기도를 못 받으면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농가를 살기 위해서 용인시 APC센터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80개교면 시범 때보다 훨씬 많이 몇 배 이상 늘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FTA 파고 넘으려면 가장 안정적으로 지자체에서 농업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급식을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친환경 급식은 더더욱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어난 것에 대한 자료를, 올해 예산 세웠잖아요. 요청합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4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도 정책사업인데요. 목적이 한강, 임진강, 한탄강 수계에 소규모 농장들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계에 악영향을 미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는 포곡과 모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몇 년도부터 했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이건영위원

도비가 800만 원 있네요. 전체 8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도비까지 삭감됐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상임위에서 토론됐던 사항인데요. 목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축산 농가는 경영형태도 틀리고 운영방법이 틀려서 여러 가지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라도 이것을 삭감시켜서 우리 정책에 공감대를 이루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건영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의원돼서 거기 악취제거하려고 손을 제일 처음 대고 지금 시장님까지 하고 있는데, 농가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거기가 60농가가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몇 농가가 하고 나머지는 임대차를 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하는 농가는 우리가 예산을 일시적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농가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든지 뭔가 주면서 안 줘야지요. 그런 분들은 생존권을 갖고 하는 건데, 그렇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빨리 악취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처리장도 새로 짓는데 동조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조사를 잘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축산 어려운 환경 속에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근래 시 정책 중에 하나가 “악취를 없애야겠다.” 악취 원인이 잔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많은 소득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잔반을 쓰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분뇨까지 수거해서 처리해 주면 정책에 혼선이 있고, 시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임위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 지원을 끊는다기보다는 축산농가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들도 우리시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면 지원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자가 농가, 이런 것은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정책집행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을 중단하고 자구책 마련이나 시에 적극 호응한다면 지원을 계속할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영위원

잘 하셔야 돼요. 처음 할 때 저는 지원 반대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찬성해서 한 거예요. 지역갈등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와서는 상임위에서 그쪽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삭감시켰지만 나도 삭감시키는데 동의를 해요. 자체적으로 축산하시는 분들, 저도 축산인이에요. 제가 축산인인데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이제는 시대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체적으로 하는 축산인들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대들지도 못하던 상태에서 시작해 놓으니까 이런 방법까지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삭감을 하더라도 대책을 해 놓고 삭감해야지요. 대책도 없이 위원들이 삭감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축산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축산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축산이 사업의 일종인데, 식당 하는 사람한테 식당하지 말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거기에 지원을 안 해 주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거기 하시다가 나와서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새 업자가 와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삭감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삭감해서 준다면 많은 문제점, 민원의 대상이거든요. 거기에 얼마만큼 협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이런 묘를 다음에 한번 갖고 와보세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축산과 일이 많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많습니다.

박만섭위원

구제역은 무슨 과에 들어갑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고 있는데 축산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메르스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통폐합이 됐지요? 왜냐면 제가 정책기획과에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제역, 메르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역은 축산이고 메르스는 위생이고 통폐합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힘들지요, 과장님도 힘들고요. 맞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건 조직개편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왜 통폐합됐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국장님 맞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박만섭위원

그때 통폐합될 때 뭐 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만섭위원

그때 했던 것을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이건 별개니까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조직할 때 분명히 제가 따질 것이고요. 과장님 291쪽, 태교음식 발굴 육성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신규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용인에서 쭉 하다보면 뭐만 하면 앞에 태교가 붙어요. 성 붙듯이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내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태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이디어도 실무자 아이디어입니다. “임신부가 초기, 중기, 후기에 어떤 음식이 맞는지 밥상도 개발해 보고 레시피도 개발해 보자.” 별개로 태아도 초기, 중기, 후기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발달이 잘 되는지 연구해 보자는 용역이었고요. 그 이외에 같이 덧붙여서 “영유가 태어나서 월령별로, 연령별로 어떤 음식이 좋은지까지 용역을 곁들여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임산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전에는 보리밥 먹고도 애 다 키우고 끝난 겁니다. 보릿고개 지나서 쌀밥 먹으면서도 8남매, 10남매 다 낳아서 잘 키웠는데, 용역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굳이 그것까지 용역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고요. 밑에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있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보상금 제도가 공익신고법이 2013년도 제정돼서 시행됐는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고객신고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금 지급액을 2016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를 아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게 돼서 발각되면, 옆 업장에서 시켜요. 미성년자에게 얼마 주고 “소주한잔 먹어라.”하고 나면 바로 경찰이 와요. 그 업소는 2개월 정지를 먹어요. 보상금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잘 해줬으면.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직업으로 하는 파파라치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외부 고발자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확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297쪽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 사업은 작년 추경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G마크 축산물만 판매하는 전문 업소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용인시에 G마크 인증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금년도 추경에 양지에 판매점이 1개 신설됐습니다.

박만섭위원

G마크 브랜드 받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인증 받아서.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판매업소, 식당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1개소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인테리어 비용이니까 실제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도액으로 이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메르스 틀리지요. 301쪽, 살처분보상금 있지요? 예비비 성격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나 AI나 가축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선 조치를 하고 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처분하고 상당히 기한이 길어지게 되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아예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선 예산으로 세우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 게 관내에 발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발생 안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도 예방대책은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매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도 계속 상황근무도 하고 방역대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재발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교음식 발굴에 관해서 “태교음식 발굴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비는 적절치 않다.”라는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축산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뭐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생분야와 축산분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생분야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업무, 단속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태교음식 발굴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관에서, 위생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러한 업무는 요식업조합원에서 하는 업무지요. 그런 부분을 위생관리, 위생지도, 위생행정을 하는 관에서 태교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요? 이런 부분은 요식업조합에서나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릴게요. 시가 정책수립과정에서 태교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집합해서 태교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태교도시 선포식도 했잖아요. 태교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태교 숲, 태교 공원,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태교음식도 있다고 하는데, 태교라는 것이 옛날 분들 잡수시던 음식을 음식문화 개선차원에서 찾아보자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 정책에 호응도 하고, 음식문화 개선도 할 겸 해서 2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태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태교 정책에 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하다못해 도서관에서도, 도서관에서 태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소관부서에서 태교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생축산과에서도 태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태교음식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0만 원 씩 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곳에 민간지원을 하셔서 그런 데서 우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교에 대해서 “저거 좋다.”, “민간차원에서 태교 음식물을 발굴해 보자.”라고 하면 거기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셔야지, 업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관리관청에서 음식을 개발 하겠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개발이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발굴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비가 서면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으로 “태교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하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식전문가나 고대음식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발굴해 주면 “태교도시 할 때 알려드리고 잡수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비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상향식 시스템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향식 시스템으로, 반대로 담당부서에 “시에서 태교에 관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요식업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음식이 태교와 관련되니까 장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셔야지, 지금은 요식업조합에서 할 음식발굴을 대신해서 용역 줘서, 좋은 음식 발굴해서 뭐 하실 것이냐고요. 시에서 음식점 차리실 겁니까?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적극 해 오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해 보자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에서 할 일이 있고, 할 업무의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발굴하는 것까지 위생축산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희들이 발굴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도 배치하고 도서관에도 배치해서 용인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요식업조합에서는 뭐하라는 거예요? 요식업조합에서 할 업무잖아요, 우리시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요식업조합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입니다.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 내부에서 “시 정책이니까 이런 것을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서 한다, 한다.”, “행정의 한계다.”라고 하시면 말씀 드릴 것이 없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식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음식을 발굴해서 어떻게 써 먹겠다.”, 다시 말해서 요식업조합이나 요식업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그런 단체를 관리‧지도‧감독해야 하는 관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추가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에 추가질의인데요. 위생축산과 업무로는 이게 적절치 않고요. 태교음식 발굴 육성 연구용역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태교도시 선포는 좋은데 차근차근 하는 것이 아니할 한꺼번에 전 과에서 태교관련해서 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에 농업정책과나 297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지원도 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도 하거든요. 과장님, 국장님보다는 제가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으니까 유경험자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재료에요. 농업정책과나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가 훨씬 임산부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291쪽,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및 수질검사비 200개소 4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어디 하는 것인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92쪽, 기타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것에 대한 감시원인지 자료 주시고요. 293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5억 올라와있어요. 조금 올랐네요. 계상된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294쪽, FTA 대응 때문에 축산농가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295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TMF사료 원자재 구입해서 1억 6000인데, 50% 8000만 원 해 주는 건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로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기존에 계속해 오다가 시 재정여건상 2년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되다가 다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TMF사료 원자재가 어떤 내용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사료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볏짚이라든지 옥수수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발효시키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할 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생축산과에서 축산과가 있으니까 FTA 대응해서 농가지원을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297쪽, 학교우유급식 금액이 작년과 올해가 천원단위까지 거의 똑같거든요. 증액이 없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이라든지 축산물공급은 실제 예산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 그런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 1차 산업 예산은 대개 “1원 필요하니까 1원 주십시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그간의 자치단체별 현황을 봐서 일괄배정해 줍니다. 실제 과배정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우유급식 운영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청해야 주는데 자녀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흰우유만 주다보니까 맛이 없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 학교에서 우유를 급식할 때 급식비에 포함시켜서 같이 우유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칭도 보니까 국비가 대다수고 도비는 거의 없고요.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네요. 이것 좀 개선해서 우유급식은 해야 되잖아요. 친환경으로 하는 우유급식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 사업이기는 하지만 개선책 의견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가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업그레이드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2쪽, 축산환경 개선사업해서 이것도 조금 늘었어요. 1억 4400정도 늘었는데 어느 것이 늘은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302쪽.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축산환경 개선사업이요. 이건 늘은 것이 아니고요. 주로 농정사업은 매년 후년도 예산은 이전연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하고 도에 신청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시설도 환풍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가격도 다 틀릴 것이고요. 신청한 현황을 보고 계상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억 4000정도 예산은 그 내용에 따라서 매년 통상적인 증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내여비가 사료업체 점검여비라고 해서, 전 부서가 올해 다 들어와 있거든요. 3년 동안 안 하고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중단됐다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는 아닌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 나무재활용센터해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다음 314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해서 올라와있거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휴양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 사업이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309쪽, 나무재활용센터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일반 나무를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기증하는 것도 있고, 역북2근린공원에 가식장을 만들어 놨어요. 나무를 일단 가식해서 공익적인 목적, 쉽게 얘기해서 공원 같은 곳에 나무가 고사되면 보식하는 사업이 되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은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무재활용이라는 것은 역북근린공원처럼 그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가 고사되면 그 나무를 일부 갖다가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어떤 것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나무재활용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용인대 올라가면 좌우측 역북2근린공원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식해 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자료 좀 주세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산림과가 유아숲체험, 숲체험, 도시숲 가꾸기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개발하다보면 산림법을 위반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응을 잘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허가지 외나 임야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의뢰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벌금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민원이 워낙 많은 것이라서요. 323쪽,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은 뭔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처인구 운학동에 석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산먼지, 환경차원에서 환경NGO 2명을 월별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하는 수당개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18쪽, 숲길 조성관리해서 등산로 연결이 있거든요. 단절 등산로 연결 1개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개소가 어디에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용인시 한남정맥줄기 중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설치장소는 석성산에서 할미산성 마성IC정도가 되겠습니다. 터키참전비 있는, 위치가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치교량으로 등산객들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건의사항도 있어서 국비 1억, 시비 1억을 받아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후년부터 ‘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18쪽 제일 위에 숲길(등산로) 정비 9억 있지요. 풀비 개념인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3개 등산로에 한해서 광교산, 석성산, 용인대 뒤쪽 부아산 3억, 4억, 2억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갑자기 4억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액이 증액된 것은 광교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수지에 3억 들여서 정상에 데크를 깔았습니다, 거기를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등산객이 많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용인시 재정이 여건상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재정도 있는 것 같고, 등산로가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억이지만 내년도에는 4억을 더 증액해서 9억을 갖고 3개소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 즉, 가용재산이 조금 넉넉해지니까 우선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교산은 수지와 시계변 아니겠어요, 경계. 내년도에도 거기가 또 들어갑니다. 거기는 등산로가 기본적으로 9개 코스인데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광교산에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계속 투자돼야 그나마 등산로가 정비된다고 시민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0%이상 풀비성격을 증액시켜서 편성해 놓으신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도시디자인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주인 없는 간판정비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이 글자 그때로 주인 없는 거, 오래돼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을 보니까 목적사업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금 중에서 지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올해도 그 부분 밖에 없잖아요. 사업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오래된 간판, 구 시가지나 택지개발지구도 오랜 된 곳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우는 게 그거거든요. 내년도에 용역비 20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17년부터 광고물정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기금조성을 못했어요. 1년에 해봐야 옥외광고센터에서 하고 있는 광고수입 1년에 1억 3000, 전에 같은 경우는 그것에 70% 밖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원래 법률상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수입 수수료라든지, 광고 관련된 수입은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7억 8000을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억 8000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2010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거의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매년 기금이 5, 6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조성하는 게 6억 밖에 안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가 재정여건 때문에 기금조성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이행을 못 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을 했다가 저희가 2017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지요. 사업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서 간판 때문에 거리조성도 그렇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저분하다, 너저분하다.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도 간판에 관련된 이 사업이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차피 그렇게 됐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내후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후년부터요. 우리시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관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이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주로 많은 것이 경과관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경관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를 2014년에 개정해서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각종 인허가 받는 건축허가가라든지 받는 것에 대해서 경관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50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70여회 이상을 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도 더 상향됩니다. 한 달에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본위원회 네 번을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회가 몇 분이 하시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27분인데 반 나눠서 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0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하고요. 디자인위원회는 월 1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수시로.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부족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셨어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시려고 그랬구나. 위원회 수당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왔나 싶어서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금년 추경에 더 세웠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못 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활발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고시용역비가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020기본경관계획에 의하면 중점경관지구가 여섯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2020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6개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고시용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과 금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립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제대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국토이용확인원 발급을 해도 지구계획까지 정확히 설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발급을 못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까지는 어설펐겠는데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번까지 다 고시할 거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157쪽 하단. 참석수당은 이해가 가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다, 어디다 하면 일반인들은 8만 원씩을 가는데 심사수당은 뭐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위원회 참석을 하기 전에 경관 같은 경우 사전 심사를 합니다. 사전 서류검토를 해서 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서면 상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들 중에 지요.

박만섭위원

어차피 8만 원은 참석수당으로 나가잖아요. 그날 미리 그 분들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루 인건비로 따졌을 때 8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지요. 심사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심사하는데 건수가 많으면 2, 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적으면 1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박만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경관 같은 것을 심의해 달라고 들어오면 제대로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위원들마다 체크리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을 사전에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그것에 대한 수당이 나가도록. 그것은 수당규정에 재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뿐이 아니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박만섭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심사수당이라고 올라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 심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참석수당은 맞아요. 그런데 심사수당 이라고는 못 봤어요. 글씨를.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재정법무과에 나와 있는 심사수당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만섭위원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심사수당 별도로 줘야 되는 되잖아요. 재정법무과에 다 있으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다른 위원회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산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박만섭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158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제작관리해서 공공 및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매년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3회 실시를 했어요. 의원님들 두 분 같이 모시고 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여기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관련 공무원들한테 더 많이 실시를 해 주세요.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비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할 때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단이 있으면 계단 옆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예산심의 그 부서할 때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의 팀과 기술지원센터에 작은 거라도 협의보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7억 8000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용역비가 많이 늘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세웠는데요. 전체가 6억 8000 됐는데 작년도에 3억 세우고,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에 이어서 3억 8000 수립한 겁니다. 총사업비 계획은 6억 8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억 8000에서 올해 늘은 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억 세우고, 금년도에서 3억 8000 수립한 겁니다. 3억 8052만 2천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4억......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밑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용역이 2200만 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1억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는 쓰여 있네. 용역비를 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총사업비 내역은 6억 8000이었고요. 그중에서 작년도 4월에 시행하니까 3억 원 어치는 작년에 용역을 추진한 거고요. 금년도는 1월부터 연말까지 3억 8000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총 계약금액은 6억 8000으로 돼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내년 말 정도 되면 용역을 종료해서, 그 다음해 6월까지는 경기도에 기본계획승인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에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구동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크지아이에스라고 해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저희만 정무적 판단자료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크지아이에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적성평가를 작성하고 그 평가된 자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 필요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재생정책 추진 기초연구비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제는 기성도시에 대한 도시재생 제도에 대한 것이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도 생기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입 방안, 목표 설정하는 기초연구를 추진해서 저희 시도 도시재생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시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9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초연구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연구 끝나면 또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끝나면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할 때는 별개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연구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각 구별로 해서 나누실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구별보다는 지역별로 기성도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는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추세가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연구 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기초연구를 해서 저희 목표와 어떻게 도입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지 트렌드는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본 트렌드를 만든 다음에 하시겠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167쪽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은 16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51억 5000만 원은 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1억이면 상당히 많은데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이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대지를 보상해야 될 게 법률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수립해 줘서 해소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게 95억 원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95억이 어느 시점에 끝나요. 어차피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시설에 대지가 신청되어 있는 것까지 지금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이 미보상 된 게 95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51억?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51억 5000만 원 수립이 되니까 44억 정도는 아직도......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반 정도는 해결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는데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에 26억에서 24억 더 돼서 50억 전출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 어떻게 계획하셨고,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정책 팀도 생기고 100만 도시 되면 과도 생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와 도시재생과가 트라이앵글처럼 균형과 보완을 잘 맞춰서 다른 시에서 저희 시에 와서 좋은 사례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건축행정과도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3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여기는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잘 하셨잖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올해부터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하나 신설이 됐고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50명인데 25명,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 이렇게 있으면 보통 과반수이상만 참석하면 운영은 되는데 아홉 분이면 아홉 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올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올해는 갓갓으로 넘겨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빠듯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긁어서 쓰신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계획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까, 분야별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구조 전문위원회를 말하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신설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빈집 살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지요? 2가구데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빈집사업은 저희 시에서 지난 10월에 주택지원단이 구성됐는데요, 거기에서 용인시 건축사협회와 명지대학교 학생들과 건축행정과에 같이 MOU을 맺어서 지원을 해 봤습니다. 저소득층 2가구를 선정해서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전액 무상이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다’고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선정은 동의 복지계에 요구를 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타 기관 생활밀착행정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려고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빈집 살리기 지원 사업인데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폐가나 공가를 시에서 무상임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외부는 수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기가 흉한 집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비어있는 공가 같은 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은 철거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철거할 정도면 완전히 다 못쓰게 된 집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빈집을 살려서 용도를 뭐로 쓰는 거예요? 창고로 쓰는 거예요, 뭐로 쓰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없는데 시골에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의 탈선이 있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것은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철거하는 부분은 도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50%를 예산편성해서 하고.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 집을 약간의 개보수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건축사협회와 명지대와 해서 내부수리만 해서 살 수 있는 집은 수리를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주변에 위해가 되는 것은 철거를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시행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하는데 이 내부에 대한 수리비 2000만 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내부에 약간의 수리 및 장판, 도배, 이런 것들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내년에 이것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주인과......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주인이 거꾸로 거기가 고쳐지면 세를 준다든지......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집이 고쳐지면 무상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두 집을 하신다고?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두 집이 정해져 있어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안정해져 있습니다. 가구는.

남숙

박남숙위원

안정해졌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 추가질의인데요. 빈집 살리기 지원 사업 내역 좀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게 내년에 신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 내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냥 이렇게 지원하시겠다고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주택과에도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있고 해서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주택과 하고는 틀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주택과 것은 철거해서 없애버릴 거고, 여기는 헌집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공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농어촌 빈집정비는 완전 철거해서 없애는 거고, 이것은 내부를 개보수해서 살 수 있게. 이것도 주로 농촌지역 아닐까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농촌지역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파악해 보니까 공가가 파악된 게 19가구가 파악됐습니다. 기흥 쪽에 오히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법정교육이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은 법정 교육입니다.

김상수위원

년 2회 있는데 2회를 다 법정교육이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하나는 방법소방 안전교육이고요. 하나는 입주자대표 윤리교육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상수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단지가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지난 4월에 방범교육 할 때 500명 정도 참석했고요. 거의 다 참석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상수위원

윤리교육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요즘 가장 관심이 되는 아파트 비리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회계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연도에 따라서 한 번에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최근에는 비리가 가장 화두라 비리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문제 때문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대표자 운영교육을 할 때 포함되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약간 국지적인 부분이고 저도 먼저 번에 회의를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교육 때 제가 그 내용을 직접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입주자 대표들한테 이런 문제를 잘 설명하셔서 원만히 잘 해결돼야지, 어찌됐든 대표회의에서는 임대료 부분을 갖고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관리동 어린이집이 생긴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도록 교육을 하셔서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 내용을 다음 교육 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50개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 건데.

남숙

박남숙위원

3년마다 하니까 전에 했고 다시 연장해서 하는 거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소규모 단지가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고, 관리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매년 할 수는 없고 3년마다 안전점검을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안전진단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기, 크랙 간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가서 구조적인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개소면 꽤 많은데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많은 겁니다. 처인구가 36개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기흥구 12개, 수지구 2개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주택이면 빌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보통 150세대 이하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 중에서 노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관리사각지대라.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이 5억이나 더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지방세법이 의해서 도시지역에 대한 지역분이 매년 15%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준공이 더 났기 때문에 5억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따른 %가 있어서 늘리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처인, 기흥, 수지 할 것 없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모범아파트라고 선정돼서 정문에 동판으로 해주잖아요. 그 아파트 내에서는 모범단지를 만들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인센티브가 행정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사업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모범단지로 선정된다면 아파트 값에 영향이 일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해서 모범단지를 하기 위해서 집값 올라가는 것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점수가 있어서 상위권이 돼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다른 아파트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부대복리시설 정비할 때 예를 들어서 순번이 7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순번을 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올해 서천4단지 아파트를 가봤더니 그분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선정이 됐는데 동판하나 붙여주고 오픈식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인센티브가 많다면 서로가 하려고 하면 주민들도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도비와 매칭해서 왔는데 도비는 얼마 안 되네요. 50개소로 나왔거든요. 50개소가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 중에서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의무관리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인이 36개소가 있고, 기흥이 12개소, 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이 5억 정도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조금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준공이 지방세 중에서 도시계획세 15%를 저희한테 기금전출을 해 주는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준공된 세대가 늘어서 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내용을 보니까 마평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4억 6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마평 1구역이라고 얼마 전에 의회에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용인실내체육관 앞에 노후화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50억을 받았고, 나머지 시비 50억을 들여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이주를 안 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00억 중에서요.

원균

윤원균위원

100억 중에서 14억 68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네. 100억이 다 들어갈 건데 올해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켰고, 내년에 착공하면서 들어갈 돈을 14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함은 용인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공사에게 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4억 68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4억 6800만 원 금액을 기금에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14억 6800만 원이 책정이 됐다, 예산편성이 됐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근거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중에서 설계비도 있고, 공사 착공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목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9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비가 있고요.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시설유지비는 2015년도 당해 연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명판 설치를 2006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서 10년 됐기 때문에 설치한 결과를 가지고 보수비가 내년에 세워야 될게 일부 있고요. 새로 신설될 부분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또 있고요. 예산이 따로 따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인시 전체를 다시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3개 구청 9000만 원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3건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3개 구청별로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도 3개 구로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도 3개 구 다 똑같이 하는 거냐고요? 여기에 보면 노후안내 시설물 교체, 신규시설물도 있고, 기초번호판 설치물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명에 관련된 것들을 유지보수도 하고 신규로 설치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인지?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노후안내시설물 교체 및 신규시설물은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노후 된 것을 교체해서 재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기초번호판 설치 돌출형과 승강장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돌출형은 어떻게 하고, 승강장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돌출형은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데 지주를 세워서 나오게 설치하는 거고, 승강장에게 벽면에 붙이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여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2014년, 2015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도로명주소 사업을 활용을 해서 외곽지역......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명에 있는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구간별로 기초구간을 설정해서 번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면지역의 외곽지역, 학생들이 통학하는 지역이라든가, 위험지역, 저수지 인근, 아니면 야영장 이런데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놓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지역사람들은 거기가 어디인지 알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하면 119로 하든, 112로 하든......

남숙

박남숙위원

119나 112는 번호판 번호가 지형도처럼 표기가 돼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경찰서, 소방서, 경기도 소방방재청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합동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번호를 지정해 주는 곳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국가 기초번호판은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 번호판 번호를 신고하면 그 위치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출동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은 번호 얘기해도 그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시민들한테는 그다지, 어떤 사건 사고 났을 때나 도움이 되겠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신규 사업으로 3억 7000이 계상됐는데요. 현재는 상하수도나 도로통합관리시스템으로 5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개발한 사업인데 현재 데이터가 각 관련부서와 협의가 미비하고 정리가 안돼서 1개의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쓰는 게 불편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불편하고 데이터가 많이 갱신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앞서 가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191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일정면적 이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난 것 중에서 취소가 되면 나면 저희한테 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등 물품구입인데 경보사이렌과 다른 거 뭐를 교체하시려고 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경보사이렌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무선앰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무선앰프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고, 경보사이렌은 19개가 있는데 기존에 이 시설들이 노후 돼서 축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둔전1리와 한 군데 더 추가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쓰던 것이 오래 됐나 보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93년부터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여태 안 바꿨어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지보수하면 쓸 수 있고, 축전지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3년입니다.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결산액의 3년치 보통세의 1/1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9억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비용인데 재난관리기금에는 제설에 관한 부분, 선제적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지요? 날씨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부족하지 않고, 나머지 잔액은 123억은 예치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재난이 발생됐다든지 할 때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이 됐고, 우리시에서 중요한 것은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6억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시장님 정책과 해당 소관 부서와의, 어차피 정책이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에서 대해서 서로 반하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이 감액된 사유는 하천과에 있는 복구지원팀이 안전총괄과로 오면서 복구지원팀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급경사지 정비공사 10억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10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수치상 6억이 감액된 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복구능력 강화에서도 5300만 원 감이 됐고, 재난대비에서도 100여만 원 감이 됐고, 인명구조 재난예방 대응활동에서도 425만 원 감이 됐고, 세부내용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감이된 만큼 다른 쪽에서 강화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짤 때는 작년도 결산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짜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다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삭감이 됐지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다룰 때 삭감된 내용보다는 3개 구청에 편성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유지비, 장비유지비, 간식비, 난방비 4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체관리를 하면서 그 범주 안에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 해병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가 29개 단체이고, 어머니방범대가 22개, 해병대 5개 단체가 포함된 수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방범대 3개 구청 운영비에서 어방대와 해병대는 자유방범대 조례에 근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됐지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조례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재정법무과의 송무팀장이라든지, 31개 시군의 자치단체에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거기에 연령이나 이런 것을 제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31개 시군을 파악을 했을 때 14개 지자체가 우리와 똑같이 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2군데만 그 조례에 어방대라는 것이 표시가 됐고, 12개 단체는 저희와 똑 같습니다. 그런데 12개 단체도 똑 같이 저희처럼 어방대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에 위법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어방대도 포함되지 않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잘린 건가요? 만약 예산이 계상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범주에 포함된 게 아니라 3개 구청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모니터링을 봤을 때 3개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좀 전에 상임위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의원님을 뵙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그 지원조례에는 ‘어방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옛날에 저희가 개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부결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절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거는 타시군도 똑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해서 8700만 원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나와 있고, 올해 예산액은 8700만 원인데 그 안에 자율방범대 제복구입비,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지역사회 안전교육 500만 원, 방범초소 환경개선사업 110만 원씩 29개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편성과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부사업 예산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로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5935만 9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성된 제복구입은 이것 때문에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9개 지대에 797명 플러스 예비자원까지 포함해서 858명을 세웠는데 겨울철에 입을 점퍼가 없어요. 그 인원을 파악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고요. 지역사회안전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그 대원을 대상으로 1년의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거고. 방범초소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여기 맡은 지 5개월 정도 됐지만 제가 이동면장할 때도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노후 돼서 녹이 슬고 외관상 지저분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용인시 전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일괄적으로 컬러링 도색을 기안해서 도색을 해보자, 간판도 일제 정비하고, 그래서 29개 지대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컬러링 하고 녹이 슨 것은......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닦아 내서 도색을 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복구입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올라올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는 자율방범대에 제복구입으로 점퍼를 사준 적은 없고요. 작년도에 5900만 원 안에 2200만 원은 하복으로 와이셔츠와 넥타이 부분은 사 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이것은 동복이라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점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복 점퍼. 그러면 작년에 예산과목과 올해 바뀐 거 자료를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난관리기금 69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해줬는데요. 1억 정도 더 올라갔네요.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보니까 ‘15년도 조성액을 176억 하고, 일반회계에서 69억 전출해 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 여러 곳이 지적당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된 50억 해서 수입액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중에서 예치금은 전년도 58억에 비해서 129억 증감해서 예치금이 187억 되는데 비융자성 사업예산이 29억이 줄었어요. 줄어 들은 것이 대략 어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동절기에 필요한 예산이 ‘14년도에는 84억을 세웠습니다. 많이 세운 이유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울철에 쓰고 있는 살포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덤프트럭 임차료 비용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됐었고. ‘15년도에는 23억 세웠고, ’16년도에는 35억 세운 범위 내에는 겨울철에 필요한 예산만 세웠는데 ‘16년도에 작년대비 줄어든 이유는 선제적 예방사업이 작년도 비교해서 그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치금이 180정도 발생이 된 겁니다. 거기 안에는 의무적 예치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 할 때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행감 했을 때 예치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비가 50% 500만 원을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500만 원 플러스해서 1000만 원 짜리인데 도에서는 예산 기금편성을 할 때 내시가 안 됩니다. 1회 추경때 물론 바뀌겠지만 500만 원이. 그 사업 내용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해병전우회가 역량강화사업으로 재난대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3개 구에서도 어방대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방대와 해병대는 우리 조례 근거에 미약하다고 해서 삭감했잖아요. 해병대가 경기도에서도 새로 이런 역량강화사업을 가지고 왔나 보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500만 원 50% 지원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은 도비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 기금에서 지출예산 잡은 거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1회 추경 때 내시가 내려오면 바로 바뀝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려오면 바로 삭감하는 거로요. 그것이 해병대의 지역방재단 사업으로 들어오네요. 저희가 행감때 재난관리기금 사용처 리스트를 가지고 몇 군데 의원님들이 가보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겨받았네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사업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기금과 구분을 했습니다. 사업 범위에 대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나눴네요. 금융기관 예치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금융기관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그 예치 중에서 의무적 예치금이 87억 되고요. 정기적금이 20억, 10억 두 군데 들어있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에 들어 있어서 불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7억은 의무적으로?

정석

이정석안전총괄과장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소 미니멈으로 이정도 예치해야 되는 거요? 저희가 농협에 들어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철거비용이 있네요. 건물 9개동. 용인 대3-6호 마북동 일원. 도로 때문에 철거비용이 있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도로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비어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일부 주민이 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이사가 100% 된 거는 아니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사 가시는 데로 바로 철거 들어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공사는 주변에 아파트 계획이 있어서 아파트 사업자한테 일부 공사비 부담을 시키려고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KCC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마북동 현대인재개발원 있는데 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대인재개발원 현재 들어가는 길 말고요.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상관은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 다른 쪽으로 만들어서 그쪽 지역 교통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KCC가 100% 부담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부담이 아니고요. 100% 그쪽에서 부담한다. 국지도 23호선 도로확장공사 공세동-고매동 이 도로는 40억이나 잡아져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국지도 23호선 옆으로 기흥호수공원 옆으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 당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중지하고 이따가 최근에는 코스트코와 공세지구 입주 끝나고 주변의 교통난이 심해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돼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 많았는데 코스트코 민원이 적어지다 보니까요. 요새는 잠잠하더라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신갈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바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요새는 민원이 없고 조용하기에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늦어지는가 해서. 그냥 원래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시점은 언제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완공시점은 2018년 12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도에 보상부터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30% 진행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40억도 보상비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0억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앞으로도 그것 말고도 7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70억. 많이 들어가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연장이 1.4㎞입니다. 연장도 길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용인시민대상 자전거보험,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이 예산상에 반영됐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자전거보험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시다 사고를 당하시든가 아니면 불의의 상을 당하실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로금이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전거도 잘못하면 벌금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복지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할 예정이신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예산이 계상되면 각 보험사에 받아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몇 지자체가 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들어있는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물건을 파손시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벌금을 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대인사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는 불과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담보가 되어 있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대인부분이라든가, 내 다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담보내용을 잘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벌금 이런 것보다도 담보가 우리 시민이 다쳤을 때 조금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내 사고에 조금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들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성남도 들어있고, 군 단위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완공시점이 언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초 원래 계획은 2017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더 늦어질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공사비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2200억 중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925억이 더 보상이 돼야 되는데요. 국비 내년도에 33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나머지 비용을 기재부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2년 내에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 도로가 57번 국지도와 연결되나요? 천리 쪽으로 나가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천리로 해서 남동쪽과 연결되지요.

원식

최원식위원

57번 국지도 하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57번 국지도가 결국은 양지쪽으로 나가는 쪽과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지요.

원식

최원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덕성산단도 그렇고, 57번 국지도가 빨리 완공돼야 여러 가지 교통이 시원하게 뚫릴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57번 국지도를 빨리 진행을 추진하려고 국토부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타당성검토를 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까지 방문해서 부탁도 하고 현장도 직접 나오게 했는데요. 사업자체가 타당성은 있지만 BC 경제성 분석에서 떨어집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통행량이 작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통행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BC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만약에 우리가 100을 투자하면 60 밖에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차 5개년 계획으로 반영이 못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지난 11월에 국토부와 저희와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최종 결정 난 것은 국지도로 가지 말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재조사해서 8000만 원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그건가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최근에 10월에 한 것에 대한 재조사용역비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흥-용인간 민자사업과 중첩되는 부분 관련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신갈-수지간 확포장공사 104억이 마지막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해도 앞으로 4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마무리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국지도 23호선 확포장공사 공세동-고매동 가는 것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40억이 있어도 보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도 100억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도 주시고요. 서천초등학교도 토지보상비 됐고 시설비가 들어오면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서천은 일단 급한 데는 마무리 됩니다. 일부 구간 조금만 남은 거라 거기는 급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207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사업비 매년 10억씩 책정하는 게 용인시 관내에서 풀비로 책정하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도로 중에서 선형이 불합리하다든가, 도로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교통개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새로 공공청사 지을 때 보면 도로와 인도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도 민원을 받아서 조정 좀 해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김운봉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셔서 보험하신 것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은 것이 아니고 10억 내에서 했던 것을 쪼개 놓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작년에 10억 했고, 올해 7억 정도. 알겠습니다. 208쪽에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에 미불용지보상해서 토지매입비 50억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15억인데 35억 증액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이 매년 보통 20에서 30건 정도 신청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개인토지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안 나간 부분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신청 들어와서 보상 못한 것이 215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50몇 필지정도씩 보상을 해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2010년 이전 것 까지만 해도 21건이 남아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려고 올해 많이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운 거네요. 기존에 보상할 필지는 정해져 있고,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거고. 209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을 도로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많이 해 오잖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올해 상환계획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221억에서 424억을 더 원금상환을 해서 646억 상환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 위에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이자액이 전년도에는 34억 이었는데 올해 줄어들은 것이 원금상환을 많이 잡아서 이자가 줄어들은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금상환을 하면서 줄어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이율이 3.5%잖아요. 차입선 바꾸는 대상이 되는 것은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전체가 8건 인데요. 내년도에 2건을 마무리 시키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도에 원금 상환해서 2건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가장 큰 것을 마무리시켜서 가급적 이자를 덜 나가게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거 2건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맨 하단 부분 삼가-대촌 국도대체 우회도로 586억 짜리 하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중1-43호가 있습니다. 7억 2천.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2개는 올해 원금 상환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끝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유진선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신갈-수지간 도로가 있잖아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초 2002년도에 시작해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2017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2018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인터체인지 앞에 8차선 도로 넘어가는 그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42번국도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두진아파트 앞으로 해서요.

박만섭위원

그 도로를 보면 8차선 넘어오는데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맞지요? 계속 끊겨 있다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201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4, 5년 동안 고속도로 8차선 넘어오기가 그렇게 힘든지, 하다 겨우 넘어왔는데 Pier 2개인가 3개 세우고 위에까지만 하고 그만이잖아요. 그게 하갈동 떨어지는데 맨 처음에 계획과 변경이 됐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초는 군부대 가기 전까지 가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비를 줄여보려고 연장을 줄여봤습니다. 너무 줄여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요.

박만섭위원

경사도가 돼서 다시 또 재검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게 정식품까지는 가야 안전성이 나옵니다.

박만섭위원

내려오면서 일반 국도하고 가장자리가 몇 차선이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가장자리는 1차선으로 남는 거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2차선씩 4차선이 되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맨 처음에는 군부대까지 했다가 줄여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줄여서 모퉁이 산, 정식품 가기 전에 떨어지는 것으로 했다가 안전성이 안 좋아서 정식품 끝에 까지 가는 것으로요.

박만섭위원

그게 2018년도에 목표라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는 2017년도인데요.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내년도 100억이 되더라도 400억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조속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그쪽의 교통난을 봤을 때 엄청나거든요.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8차선 넘어오는데 4년, 5년 걸린 거 아니에요. 용인시도 재정이 많이 좋아지니까 빨리해서, 어차피 뚫을 거니까 빨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도 박남숙 위원님하고 유진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국지도 23호선 거기도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저도 가봤는데 들어가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것도 빨리 들어간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나절 걸렸나 보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거기도 보상을 올해 40억 세웠는데 모자라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더 세워야 됩니다.

박만섭위원

옛날에 우회도로 뚫리기 전에 계획이 섰던 거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사업이 중지가 됐던 거지요.

박만섭위원

신경을 안 쓰다가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차가 정체되니까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지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요. 코스트코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왜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다가 막상 들어오니까, 불보 듯이 뻔했던 거 아니에요. 도로를 확보 못해 놓은 거 아니에요. 도로를 확보해 놓고 코스트코가 됐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다 보니까 정체가 엄청 난거고. 그것 좀 빨리 신경을 써 주세요. 지역구를 떠나서 차는 원활하게 다니도록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니까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하는 게 전액 도비네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2013년, ‘14년 동일한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장소를 주로 감시하는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하천 내에 불법행위를 감시하고요. 하천에 보면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을 순찰하면서 파악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거는 경기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처인구에 3명이고, 기흥구, 수지구에 1명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원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전년도 보다 증가했는데 이 자료를 주시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오산천 갈천교-기흥저수지 입구까지 가는 것 좀 주시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용역해서 작년에도 20억 올라왔고 올해도 8억 올라왔어요. 감소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양지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국비가 매칭 된 게 있나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국비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모 의원님이 양지면 씨름협회 이·취임식에서 자기가 20억을 끌어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양지사거리에 현수막까지 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2일자로 확정됐다고 해서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시가 어려운 시점에서 20억의 국비를 따오셨다면 고맙다는 인사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주민들도 어떤 항목으로 들어왔는지 궁금해 하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2쪽에 보면 역사공원 재정비사업해서 타당성조사 분석 용역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디를 주로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상현동에 독바위 부대가 있는데요. 진입로 바로 오른쪽에 광교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조성목적은 마을전통문화인 줄다리기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성된 건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그 밑에 분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조성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용역비 세운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하단에 민간공원 조성사업 1억 8000이 신규잖아요.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민간공원조성 법률자문수수료 9000만 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용역 해서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저희 시군에서 갖고 있는 근린공원 내에 민간이 개발이 가능해 졌습니다. 30%를 개발해서 70%를 기부채납하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생기면서 저희 용인시에 세 군데에 대해서 제안서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법령에는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침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들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진행과정 중에 사업자와 협상이나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수수료를 세운 거고요. 또 하나는 진행과정 중에 저희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모든 조성과 관련된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특례법 5월에 개정된 70%, 30%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세 군데가 저희 지역구는 청현마을이고 또 어디어디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신봉이 있고, 죽전 70호 공원에 들어와 있고 세 군데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기흥구 청현마을과 신봉동과 죽전 쪽에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 제안서만 받은 상태시잖아요. 30%만 개발을 허용하다 보니까 공원부지 내에 고층으로 건축을 하더라고요. 일단, 개발업자는 이익이 많이 나야 되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데를 보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층으로 지형에 맞게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신봉이나 죽전은 사항이 어때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법 제도 자체가 30%를 개발해서 70%를 기부채납하면서 공원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익이 되는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정해지는데 그런 사업규모는 지금 말씀하신처럼 타당성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정도 수익으로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가름 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적정히 했을 때 수익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느냐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 군데 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법률자문수수료도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TF팀이 주민들한테 와서는 청현마을 같은 경우는 안할 거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건가 긴가민가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자문수수료까지 올라와서. 여기 타당성이 되거나 그러면 진행은 또 하실 건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타당성이라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이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규모가 정말로 타당하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저밀도를 갔을 때도 70%를 사줄 수 있는 수지분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업규모를 정하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한 거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비를 세우고 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9000만 원 세운 건가요? 너무 고밀도고 다른 지역은 배치도를 못 봤는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30%이기 때문에 고밀도에 도로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여기도 다 해당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법적인 것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다 심의 받아야 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 도시계획에 거쳐서 오는 것처럼 똑같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봉은 몇 세대 올라와 있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신봉은 3900여 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크네요. 청현마을이 840세대 되니까. 그러면 죽전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죽전이 700세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900세대면 신봉이 제일 큰 거네요. 여기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성 법률자문수수료까지 본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타당성용역을 보고 나서 올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것도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에서 공탁금 출급이 뭔가요, 금액이 큰데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는 있는 부분인데.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2011년도에 상하동에 있는 임광아파트 건설하면서 그 당시에 준공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음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준공조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해지 당해서 경전철이 안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치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공탁금을 걸어놓고 차후에 만약에 소음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소음치가 50㏈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수입으로 잡고 향후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수입으로 잡고 다음에 민원생기면 이걸로 하시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계약조건에 6개월 뒤에 용인시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운영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구체적으로......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사업운영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10시 반쯤에...... 시간은 의회사무국에서 조정할 건데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 전부 다 모시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해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일단 실무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 사업자 새로 바뀌니까?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그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고드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살펴보니까 내년에 외래식물 치워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건영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이건영위원

올해 세웠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 예산 좀 잘 하세요. 지금 포곡까지 올라왔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리 올라오니까 그것 좀 적절하게 잘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484쪽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국내·국외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수지환경센터하고 용인환경센터 2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민협의체 위원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대표, 시의원 두 분, 공무원은 수지는 저고 용인환경센터는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해마다 선진지 견학으로 주민들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워크숍을 겸해서 국내도 가고 상반기에는 국외, 하반기에는 국내 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같이 참여해서 가는 계획입니다. 해마다 했던 건데 이게 여태까지는 정책기획과에 있는 풀여비에서 갔어요. 이제 풀여비에서 가지 말고 별도로 과에서 세워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과에 세우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주민지원기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도 보면 선진지 견학 간다고 돼 있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하고 일반회계로 가시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인한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들은 이 기금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금은 순수 시민들만 가는 것이고 그 금액에서는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감사원 감사에도 그런 게 지적된 적이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으로 가셨던 분들 3년 치 명단 좀 주시고요. 또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에 계상 돼 있는 1400만 원 계획서 좀 주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윈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6쪽을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 신규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장소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농촌 폐비닐은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동에 2군데, 유림동에 1개소 해서 3개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만섭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요, 벽돌로 쌓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마을에서 마련해 준 공동장소에 설치를 하는 건데 아직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없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합한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폐비닐이기 때문에.

박만섭의원

그러면 수거하는 차량 들어가고 그러는 게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비닐을 모아놓고 신청을 하면 수거업체에서 일정량이 되면 가져갑니다.

박만섭의원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박만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86쪽 보시면 교복나눔 장터 운영을 한 게 있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교복나눔 매년 하는 건가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학규 시장님 때 시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각 구별로 2월이 되면 1학년 입학생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복을 물려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탁비용이라든지 교복을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쭉 걸어놓고 가져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옷걸이라든지 이런 구입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상수위원

호응이 좋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좋지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별로 3개 구에 한 개소씩 설치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한 개소씩 운영을 합니다. 상설로는 처인구에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상설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가 되면 장소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기간은 얼마동안 하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기간은 그날 당일 하루 하지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홍보는 미리 각 학교를 통해서......

김상수위원

학교에 홍보를 해서?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참여를 하려면 학교에서 협조를 해 줘야 교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학교로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참 좋은 행사 같아요, 과장님.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고. 487쪽 한번 보실까요. 환경센터에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사업 있지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대보수사업은 용인환경센터 3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t씩. 첫 번째 한 게 2000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15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소각시설 수명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꼭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보통 10년 지나면 진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조금씩 고쳐서 여태 써왔는데 15년, 16년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고장이 자주 나는 이유가 뭐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24시간 소각을 하다보니까 노후화가 된 거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금속종류 같은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각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돌아가실 때가 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두 군데 고치는 게 아니고 틀만 남겨놓고 전체를 싹 고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위탁비용 32억 정도 잡혀있지요. 처리업체가 어디예요, 위탁업체가?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대보수하는 사업이요?

이제남위원

아니, 484쪽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 32억 정도, 이게 어디 업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RM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서도 고철이 많이 나오지요. 고철비용은 그 업체가 갖습니까, 우리 시청이 갖습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전체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선별해서 분류하면 매각하는 것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여기에 고장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고철종류, 금속종류가 많이 걸러지지 않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던데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수지환경센터 유동상식이고 용인환경센터는 스토카식인데 스토카식은 밑에 바닥에 기계장치가 깔려있어요. 로가 쭉 돼 있어서 기계장치를 운영하면서 때는 것이기 때문에 고철이 걸리면 고장 나는 원인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거르는 과정에서 분류를 잘 하시고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15년, 16년 써서 이렇게 크게 몇십 억씩 들어가면 되겠어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보면 용인재활용센터가 내일부터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마이크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남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는 용인도시공사가 1월 1일부터 거기를 운영하기로 해서 직원도 다 뽑아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겠나,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

하여튼 1월 1일부로 정확하게 잘 인수인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16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