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윤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배상규 시세팀장입니다. 강해묵 구세팀장입니다. 최영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형대 과표팀장입니다. 허미숙 법인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5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을 하고 106쪽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누락세원 발굴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구세 목표액인 899억 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감면요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비과세·감면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원활한 구정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확대입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수기신고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및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수납처리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업과 함께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입니다. 경기부진 및 임금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2만여 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20년 역점추진사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입니다. 금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방문▪전자▪서면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및 납세편의제도의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납세자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목 및 다양한 납부방법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겪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내 외국인도 소중한 북구 구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입니다. 소득세 원천분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국세 환급결정 이후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첨부서류가 상이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환급신청 안내문을 관내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송 및 금융기관 등에 비치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세입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병욱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효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종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공매팀장입니다. 조형래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덕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체납처분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0쪽까지 일반현황과 121쪽에서 124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202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3,533억 원, 세외수입 29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원 증가한 3,823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로 구세 899억 원, 시세 2,634억 원과 세외수입 290억 원 입니다. 다음은 12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02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원 감소한 1,005억 원 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차량취득세는 전년대비 55억 원 감소한 285억 원, 자동차세 346억 원 등 총 71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3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원으로 총 290억 원 입니다. 2020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53억 원으로 구세 9억 원, 시세 44억 원 입니다. 2019년말 기준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37%, 재산세 13.8%, 지방소득세 11.4%, 지방교육세 등 기타세목 27.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2억 원으로 구세외수입 1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 입니다. 2019년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차량관련 과태료가 6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통합 안내문과 사전영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 강화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자동차세 및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가한 376억 원 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20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체납데이터 분석을 통한 차량영치활동 강화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Q-GIS를 활용, 위치기반 분석을 통한 체납차량의 위치를 테이터로 계량화 하여 영치활동 우선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일시적인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체납액에 대한 분납을 적극 유도하고, 신용정보등록이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며 특히, 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유보 또는 영치번호판을 일시해제 하는 등의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완납을 통한 세수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1쪽에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이 사업은 이전에는 없었나요?

개별적으로 업무보고에 자료는 안 들어가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요사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안 그래도 꼼꼼하게 이 정책은 제대로 잘 시행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해서 1,365건에 대해서 사실상 세금 체납세를 6억 4,500만 원을 분납유도를 하고 해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옆에 Q-GIS 활용한다는게 그 차량에 특별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건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 자동차 체납세하고 그리고 자동차 있는 위치 또 자동차 관련 주정차 위반과태료, 동선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그 차량이 어느 쪽에 많이 분포하는지 해가지고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고리는 번호판이네요.

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위반이라든지 단속된 지역을 계속 자료를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얘기네요. 꼼짝마라 되겠네요.

전 같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오히려 위치파악 해 보고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조금 업무가 효율적입니다.

CCTV 같은 거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징수하는 거 연초에 하면 10% 할인 되지요. 일괄 할인되는 이걸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매년 3,000대, 4,000대 정도씩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등록차량이 20만 4,000대인데 이번에 연납신청한 것이 5만 3,000대 신청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9,000대 했는데 전체 등록대수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홍보가 강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꼭 자동차만 그런게 아니고 화물차도 해당되지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선납하는 것 같으면 5% 할인됩니다.

뒤에 보면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도 있는데 생계를 위주로 하고 있는 화물차 또 특수차, 중장비차량 이쪽도 사실은 가능한 건 맞지요?

생계형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60대 압류해제를 우선적으로 압류해제 해주므로 인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360대 전제조건이 체납세에 대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는 걸 일시 해제를 해 줍니다. 해제해 줘서 2,000만 원 정도 체납세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자동차세 감면 가능하지요? 방금 이야기하신 특수차, 중장비, 화물차 이쪽도 전부 자동차세 연납은 다 되지요? 똑같이 10% 맞습니까?

아닙니다. 10만 원 이하 차량세금에 대해서는 6월말에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5% 할인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병철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 구분은 뭘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체납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는 것 같으면 행정제제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입찰이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재산행사를 못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래 이래 해가지고 세금을 분납해 가지고 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일시적으로 압류를 해제를 해 줍니다. 해제를 해주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건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예.

발굴 규정은 그렇고, 우리 관에서 해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최저와 최고의 혜택이 뭡니까? 여기 추진내용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입니까 안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최저나 최고의 혜택이 따로 있나요?

그건 일단 형평성문제,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시는 분들하고 체납자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데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된 구세 중에서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6억인가요, 76억 정도 편성했네요. 그러면 금년도 소비세율은 21% 적용한 금액이 76억입니까?

21%로 상향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에게 안분을 해가지고 76억이 안분이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다소 조금 전체 총 구예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겼네요. 뒤에 가면 과장님, 현재 지금 조금 저희들이 구에서 구민들이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작년에 저희가 4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가격보다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세금을 내기가 조금 그러시다고 하향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해보니 주변가격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향을 못 해드리니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4건 다 기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도 지금 차후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릴 겁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부동산시장 자체가 실거래가격은 굉장히 침체되고 떨어져 있는 반면에 이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은 다 전부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중앙정부의 국토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저희 지방에서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민원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격산정에 최선을 다 해서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폐지된 조례 중 하나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하나가 폐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해당부서가 있지만 이런 특별회계 자체가 폐지되고 나면 현재 이 건에 보면 총 25건의 융자가 있었는데 단 1건도 원리금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업무자체는 그러면 징수과에서 하나요. 해당부서에서 계속 해야 되나요, 폐지되고 나서도,

그건 체납이 아니니까,

다 체납이잖아요.

체납은 세금이 아니고 융자금은,

융자금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는 상관없이 해당부서에서 계속 가지고 가나요.

특별회계 전체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하지만 특별회계 개개,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로 가고 전체 관리하는 건 우리 쪽에서 합니다.

그럼 폐지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 소관업무 자체가 해당부서에서 계속하는 거고 우리 징수과는 상관이 없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과에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무과나 징수과가 본청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사실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을 쭉 둘러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표정이 밝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업무가 고되시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시 타 부서보다 신경도 많이 쓰고 머리도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혹시 하고 있는 업무의 연장되는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사실 매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는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뭘 한 번씩 개최합니까?

세정연찬회 해서 1년에 1회 내지 2회 밖에 가서 세미나 식으로 일부 하면서 산행도 하고 단합행사를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사실은 세무직종 자체가 ‘9년도부터 세무1기 세무직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97년까지 대폭 거의 대부분 그 전에는 행적직이 하던 업무를 세무직이 일시에 왕창 신규직원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지금 세무과, 징수과 합쳐서 과반수 이상이 6급입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이 전부 20몇 년씩 다 된 직원들이고 거의 50대가 되다 보니까 숫자를 계속 봐야 되는데 돋보기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처음부터 너무 급격하게 신규직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지금 인사적체가 되어 있고, 전체 36명이 6급인데 그 중에 12명만 보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무보직인 그런 상태라서 인사적체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번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국장을 하신 김찬동 국장님께도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많이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 두 분과 함께 노력하지 않나 싶고 혹시 세무과에는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부서와 조금,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도 상사업비를 받으면 일부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세금징수 관련, 세외수입관련 부서도 같이 동참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사기진작을 하고 올해 또 저희 과나 징수과 해서 다른 어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고 전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늘 숫자만 보고 이러다보니 여러 가지, 또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건강상에도 조금 전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에를 들어서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휴게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 1년에 한 번 연찬회는 부족하지 않나, 꼭 술자리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가신다든지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뭔가 하나 하셔가지고 풀어 가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징수과장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전에 세무2과장할 때도 그때부터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저희들 공무원은 사기진작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승진과 봉급인상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원활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저희들 구청을 이끌어가는 모든 직원들이 행정직, 세무직, 사회직, 그리고 기타 기술직렬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어느 한 직력이 너무 뒤쳐지고 어느 한 직렬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명 보직 받고 있고 36명 중에 24명은 무보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조만간에 팀장님들 불러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법인과 개인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저희가 8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종합소득분과 양도분, 크게 소분류를 하면 종합소득분과 양도분과 퇴직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양도분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당초에 행안부 계획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를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 그대로 고지만 되었었는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작년분이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지금 소득세팀에 한 분씩 해가지고 2개월간 북대구세무서에 출장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저희가 구청으로 그 분들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가 구청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저희가 함을 비치해 놓습니다. 그럼 그 함에 넣으시던지 아니면 저희가 국세소득이 그 분이 전자신고분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신고가 안 된 분은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 그 금액을 납부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종합소득분에 대해서는 5월에 국세와 같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해인데 약간은 혼란이 있을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하든지 저희 구청에 하든지 또 관할에 해가지고 국세는 아무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세무서나 지자체 단체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도록 5월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임시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당초에 개인지방소득세 이관 관련해서 6명으로 인원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대를 못하니 연차적으로 한다 해서 첫해에 2명이 배치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월에 대비해서 우선 2명이 배치되었는데 양도소득이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되었어야 했는데 인원은 더 확보를 안 하고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 달에 양도소득 관련해서 신고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보면 평균 500건 정도 됩니다. 1월 한 달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보니 420건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청에 직접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고지해서 납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조금 혼란도 있고 하니 저희 팀장님하고 제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올 연말까지 대구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금고지정 선정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을 합니다.

아닙니다. 대구은행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공고를 냈었는데 대구은행 한 군데만 들어왔다가 유찰되어 가지고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대구은행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금고지정이 된 상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몇 군데에서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국민은행이 상당히 금고지정하는데 확대하려고 여기저기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협도 그런 편이고, 지금 그건 공고를 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외국인 납세자, 북구에 외국인이 5,000여 명 되던데 실제로 납세징수대상자가 있습니까? 재산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재산세는 382건 정도납부하고 주민세 128건, 자동차세 804건 해가지고 작년에 661명에 1,780건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4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주민세 숫자가 조금 적네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건,

체납이 503건 정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내를 좀 더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330명에 503건 해가지고 4,1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몰라서 안 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조영래 팀장님은 할 말 있다는데요.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6년 만에 제가 보직을 달았습니다. 자동차세팀장으로 이번에 왔는데 아직 TV로 보던 의회업무보고를 직접 와보니까 긴장도 되고 좋은 경험도 된 것 같고 진정한 공무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팀장 달았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