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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0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술지원과에서 수정예산 올라왔잖아요, 156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조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그 추가내시 분은 우수품종에 관련되는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에게 매입가격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금년에도 공급지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보급 준 것 공급가액이 보급종 20㎏ 한 포에 3만 9960원인데 거기에 한 포당 14.6%, 5840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행관리기 지원이 많이 증액됐어요. 대수를 늘리신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37대 내년도에는 210대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50%가 넘는데?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50대 50 매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0대 50이에요, 아닌데?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도비 20%.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가면 1대당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대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맞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도 3개 구 안배해서 주시는 거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배한 것 다 나왔어요, 어디 줄 건지?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나오면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여기 공공운영비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 위에 보시면 있어요, 농기계 수리비용, 소모품비용, 장비유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 임대사업이 추진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라든지 보험료, 부속부품 그런 것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파격적으로 2016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겠다고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임대하는 것보다도 부속장비, 트랙터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속작업기를 하루 내지 3일 정도 임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 임대소를 차려놓으신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야 혜택을 받겠지만 동떨어져있는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갖다 주지는 않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가지러 오는 것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올해 해 보셔야 알겠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촌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기금을 운영하시는 게 있지요, 농기계임대.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기금을 보면 2004년도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사업은 거의 전무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2004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57개소에 한 78대를 임대했습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양기 임대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고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은 타 시군의 농협계통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은 접고 농기계 단기임대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 공급된 트랙터 5대하고 2011년도에 공급된 콤바인하고 이양기 7대는 2016년에 유상 양여 매각처분을 하고 ’11년도에 트랙터 2대가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2018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장기임대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회수하실 건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통합관리기금 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8년도에 거의 폐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을 저희가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먼저는 그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돼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기금 존속기한의 명시를 개정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보면 사업이 거의 전무한데 기금을 보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약보관함 지원사업 있지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농약보관함이 금년도에는 143대가 보급이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대당 자부담 3만 원씩 해서 120대로 농업인들이 농약음독이라든지 이런 농약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약보관함을 각각 균제별로 살균제, 살충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각 가정에 보급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농가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청을 받고 자부담 3만 원 하고?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143대를 지원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신청자들이 많았어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많았습니다.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각 구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부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올해 못 받아간 거잖아요, 농약보관함을.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120대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못 받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데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냐고요. 143대를 보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신청자 중에서 다 못 받으신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상수

김상수위원

파악은 못하신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20대도 올해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희망자를 무조건 다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선정기준은 뭐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그 농가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을 가서 실태조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표에 의해서 하신다?
철희

이철희기술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올해 4600 정도를 쓰셨는데 내년에 4300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성수기 주차관리용역 그래서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그 금액이에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늘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몇 달 정도 되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4, 5, 6월 성수기 때 필요한 인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용역보다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차를 못 대는 것 같은데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주차가 잘 될까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일단은 체계적인 주차관리요원이 있으면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순서대로 주차를 시키면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결과적인 것은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 했는데 내년에는 몇 명으로 증원하시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올해는 평일은 1명,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3명이 했는데 그것을 더 증액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몇 분을 늘리시는 거냐고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평일에는 3명, 토요일, 일요일에는 6명에서 8명 정도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이 보통 얼마 정도 온다는 데이터가 있으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주차는 250대 정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하는데 성수기 때는 앞면에 있는 농지를 잠깐 임대해서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차요원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이걸 올리신 것 같은데 그냥 인원만 늘려서 주차가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여기 보니까 농촌테마파크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억 4200 정도를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 늘어난 것은 농촌테마파크 내 바람의 정원에 꽃하고 같이 촬영할 수 있는 태교에 관련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산 태종대에 자살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모자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으레 그런 데 가서 같이 찍어보고 하는 것처럼 저희 테마파크에도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스토리텔링 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설물 설치하고 포토존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용인에 맞는 것 테마파크에 맞는 것으로 잘 연구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테마파크에 봄꽃축제, 여름, 가을 꽃이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요. 봄꽃축제 때 인원이 어느 정도 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지금은 봄꽃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회부터 7회까지 봄꽃축제 개최를 했습니다. 2회부터 저희 농촌테마파크에서 했었는데 많이 오실 때는 10만 명 이상, 14만 명까지도 행사기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의원

거기다 지금 계절별 꽃이고 뭐고 많이 하잖아요, 온실에도 하고 바깥에도 하고.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용인시 시화가 철쭉이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철쭉은 얼마나 돼 있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철쭉은 농촌테마파크 내에 20만 본 정도가 식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자연적인 철쭉 1000여 평 정도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철쭉꽃이 20만 본 정도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꽃을 심어놓고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었습니다.

박만섭의원

거기도 지금 절개지 같은 것도 많이 있지요, 테마파크 내에.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절개지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 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절개지에 부분적으로 심을 장소는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만섭의원

왜 그러냐면 시화가 철쭉인데 철쭉에 대해서는 전혀 행사 같은 게 없잖아요. 다른 데는 철쭉제, 무슨제, 무슨제 다 하잖아요. 용인시의 꽃이 철쭉이니까 철쭉에 대해서 하면 홍보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절개지라든지 다른 유류지가 있으면 그런 데 철쭉을 많이 심어서 봄 되면 농촌테마파크에서 철쭉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더 좋지 않나. 그것은 다른 꽃하고 틀려서 한번 해 놓으면 관리만 잘 하면 영원히 가는 것 아니에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국화나 이런 것은 다시 심어야 되지만 철쭉 같은 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사계절 갈 수 있잖아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쭉을 자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데가 1000평 정도의 자연철쭉이 있는데 절개지라든가 이런 데 더 식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저희들이 꼭 철쭉축제라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조금 전에 조각공원, 포토존 1억 같은 것 하지마시고 철쭉 같은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영원히 갈 수 있고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나, 상징성을 갖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철쭉 식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그다음에 362쪽을 보면 용담저수지 둘레길에 4억 8000 섰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이거 작년 추경 때 안 돼서 본예산에 올렸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의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용담저수지 둘레길은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 5억을 올렸다가 2000만 원 설계비만 해 주셔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8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농촌테마파크하고 인근농장, 용담저수지 간을 연계 개발해서 용인농촌테마파크를 광역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요시설은 목교를 설치하고 데크, 골재포 설치구간, 목재난간 설치, 야자매트, 운동 기구 등 한 1.4㎞에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해서 설계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박만섭의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 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만섭의원

그다음에 364쪽을 보면 시민농장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시민농장은 올해 마평동 송담대학 앞에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청덕동 LH 학교부지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다가 주말농장식 시민농장을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만섭의원

원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몇 평,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5평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250에서 300구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섭의원

잘 좀 해 주세요. 요새 시민들이 재미로 많이 하잖아요, 배추도 심고 콩도 심고 하니까 그것을 차질 없게끔 해 주세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만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테마파크과장님, 발령받아서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교육 갔다가 10월 3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농촌테마파크과로 오셔서 여기 주된 테마파크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포부도 아주 크시겠어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농촌테마과를 잘 운영하시겠다는 포부 이런 게 담긴 것이 숫자로 나타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한 13억 4100만 원 있던 것이 한 13억 6400만 원이 증액돼서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당히 포부가 크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농촌테마과 예산편성의 기조가 뭐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올해 도시농업 차원에서 상당히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테마파크 체험교육장에 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것도 국비가 1억 8000 정도 지원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쪽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농촌테마파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일단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잘 조성해 놔야 관람객이 오셔서 감동하고 감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개조해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체험거리를 찾도록 최대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을 많이 시켜 놓으셔서 포부가 크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용인의 농촌테마파크가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테마과에서 생활농업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수정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자텃밭 세트 구입비도 있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도 있고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시민농장을 마평동에 하나하고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해서 도시농업농장을 2개소를 운영하게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도시농업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도시농업연구회를 위한 연구회 육성해서 생활농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농업 활성화에 대한 목적으로는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제공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유대감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농업인 다원가치실현, 이것은 전문적인 농업인보다 도시농업인을 위한 도시민을 위한 농업활성화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돼서 수정예산 올라온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도비가 30%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위탁금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해서 600만 원 곱하기 5개가 있거든요. 이 5개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5개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5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5개 단체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600만 원씩 5개 단체.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건데요, 하시면?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1월, 2월에 신청 받아서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보면 자원육성과에도 도시민 원예활동 교육강사료 이런 게 있어요. 도시농업 기술상담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농촌테마파크가 보니까 도시농업, 시민농장 이런 것에 대해서 주력을 하시는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전공이 워낙 자원육성과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던 사업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나눠진 게 도시농업이 저희 테마과로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돈되고 다각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도기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보통 여기 관련해서 농업정책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현

여국현농촌테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축산 관련한 위생축산과도 있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관련해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테마과라는 이름이 좀 낯설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만 도시 대비해서 조직하실 때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작년과 동일하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차 추경에 4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202명 지원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마무리 추경에 4000만 원 감액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혜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덜해서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이 적은 겁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2억 8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데 사실 예산의 100%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셋째 자녀 육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리스트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세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홍보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예산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서.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읍면에 출생신고를 하면 셋째 자녀 낳는 분들은 거의 100%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도록 독려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셋째 자녀 이상은 100%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생신고 할 때 저희가 해 드리는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출생신고 할 때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청 합니다, 출생신고 할 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시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출생신고 할 때.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4000만 원 감액 하실 거라고 하니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수요조사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74쪽을 보시면 모자보호센터 지원하는 거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사실 처인구 보건소가 2005년도에 지어졌어요. 기흥이나 수지는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임산부들에 대한 게 다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데 저희 처인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임산부들에 대한 전용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들어서 임산부님들이 한 번 오시면 거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합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태교프로그램 운영을 20회나 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임산부 태교사업 홍보비도 임산부의 날 행사물품 구입도 있고 임산부의 날 기념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임산부의 날이 언제지요, 10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0월 10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월 10일에 하는데 프로그램 200만 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로 500인데 이때 참가하는 인원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모자보건법에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념행사를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처인구에 신생아가 몇 명 나왔어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신고된 것은 한 1800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그냥 과장님께 3개 구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402쪽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48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처인구 같은 경우 54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기흥은 480, 수지는 18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의료비를 연간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 기흥구 관내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 것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받으려고 신고하는 율이 저조하지 않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백방으로 홍보하는데요, 보호자나 엄마들이 숨기는 경향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보건소로 직접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은행하고 MOU를 맺어서 은행에서 본인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하고 은행에서 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우리은행에 국민행복카드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고은맘카드를 만들어서 진료비가 발생할 때 그 카드로 병원에서 결제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년도에 3명 있었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올해요. 작년에는 4명 있었고 올해는 3명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얼마나 지원했어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 예정입니다. 올해는 3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미니버스 구입하세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버스 구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하신 것처럼 35인승 이하인데 사양은 제작할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버스 운영을 할 때 항상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그럽니다. 사실 타 시군도 거의 의회 소유 버스가 다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27명이고 직원들도 있는데 35인승 보다는 큰 걸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이미 버스 구입의 규모나 이런 것은 월례회의 때 의원님들하고 두세 차례 이미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때 그것을 35인승 이하로 결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거고요. 활용도나 그런 것들이 걱정은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식사하러 가실 때나 어디 외부에 나가실 때 저희가 항상 버스를 시에 문서로 요청을 합니다, 구두로 요청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의회 전용 버스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버스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44인승으로 가도 저기가 아닌데 35인승 이하로 간다니까 차량 탑승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걸 여쭤보는 것이지 이걸 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해동

정해동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의원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원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본청에 하늘광장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 공사로서 하늘광장 회차로 공사,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 슬래브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하늘광장 보수보강 공사 중에 여덟 군데 채광창 보강공사를 제외한 균열 발생구간 보수보강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끝으로 더 이상 우리 청사에는 추가 공사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예결위에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진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예결위 예산 심의결과 상임위에서 삭감한 토지매입비 117억 중 일부가 살아났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비 300억 중에서도 상반기 50%만 세워 주고 추후 시민체육공원 당면 문제의 심도있는 검토와 해결안 도출 후 예산을 세워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시민체육공원 1단계 부지 안에 관통되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붉어져 제2차 정례회 때 존경하는 윤원균 의원께서 시정 질문 때도 이에 관한 다양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찬민 용인시장의 시정 답변도 저희 용인시의회가 들었습니다. 향후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정찬민 용인시장의 시정 답변에 대한 진정성을 향후에도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에 있는 하늘광장의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의 기능까지 변경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공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지양시켜 주시고요. 또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주변에 해결해야 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풀어가야 할 민원사항이 많은 시설물이므로 집행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점 잘 양지하시어 예산낭비 없이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향금 간사 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 금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1조 6227억 3248만 5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제출액 1조 6227억 3248만 5천 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공보관 소관 각종 매체 활용한 시정기획 홍보비 등 53개 사업 464억 1988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행정과 소관 “나라사랑 태극기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을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으로 8개 부서 11개 사업을 세부사업 변경 및 부기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향금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유향금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유향금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유향금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