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양말석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명환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지난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지난해 이룬 청렴도 향상을 바탕으로 신뢰행정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한 행복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기능을 강화한 감사 실시로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업무의욕을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다양한 청렴시책사업 추진으로 공직내부의 청렴한 분위기 조성 등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의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62쪽 적극행정 면책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 추진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행복북구문화재단에 대한 성과감사는 1월에 완료하여 처분 준비 중이고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종합감사는 상하반기 각 4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가족복지과 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 일상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급기관의 우리 구에 대한 감사로 대구시 정기종합감사가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 추진의 적정성․타당성 확보와 65쪽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19년 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구정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위주의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제21대 총선 대비 선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감찰활동으로 비위공직자는 일벌백계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행위 근절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자상 정립을 통하여 지난 한 해 우리 구 청렴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구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생활불편 환경 해소를 통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환경순찰과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을 지속 실시하여 구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연말에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민원처리제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정책고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렴소식지 제작·홍보 및 부패취약분야 청렴콜 실시로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전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및 반부패․청렴서약제 실시로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겠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상시 운영, 청렴리더 구성․운영,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청렴퀴즈제 및 청렴하데이 운영 등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선물신고제도 운영 활성화로 공직윤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9쪽, 참여와 체험을 통한 청렴교육 확대 실시로 청렴의 생활화입니다. 매주 월요일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전문강사 초빙, 반부패․청렴 특강 실시 등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하고,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도전!! 청렴 골든벨 개최 등 참여와 체험을 통한 청렴교육 확대실시로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2020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분야 감사사례집 발간 및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분야의 법령과 제도 등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동일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 재발 방지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법한 시설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지적되는 사례중심의 사례집 교재를 발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사례집은 업무 및 시설운영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통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71쪽,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감찰 강화입니다. 최근 공익제보와 언론보도 등 공직자 수당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공직사회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행적인 수당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세분화된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사전예방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당수급으로 공직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72쪽, 청렴퀴즈제 운영입니다. 청렴에 흥미롭고 재미있는 퀴즈를 접목하여 직원들이 보다 쉽게 청렴을 이해할 수 있는「청렴퀴즈제」운영으로 청렴의 내실화를 통한 청렴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2020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청렴머그컵 만들기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청렴을 직접 느끼고 배우는「나만의 청렴머그컵 만들기」체험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실의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실장님을 중심으로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저희 북구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20년도 역점 추진사업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감찰강화활동을 사업으로 선정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이렇게 역점추진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실지는 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 분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국민권익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출장여비에 대해서 집행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47명이 부당수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73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은 출장을 달면 상당히 직원들이 번거롭게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장 갈 때 또 가는 시간에 결재를 받고 갔다 와서 다시 신고하는 결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맞도록 했고, 원칙은 상시출장자는 실지 22만 5,000원 보름만 출장 나가면 이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4시간 해서 2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왕복 2㎞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관내여비는 실제 4시간 미만되면 1만 원이 나가도록 하고 4시간 이상되고 2㎞ 넘으면 2만 원 지급하도록 해서 아마 이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해서 출장여비가 앞으로는 많이 근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시스템대로 하면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만 전년도에 소액이지만 47건의 건수를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출장여비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나가면 2020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압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지는 않을 건데 일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현시스템으로 봐서는 지문인식시스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지문인식시스템 하나인데 이 근무수당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 이 2건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 부정수급이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기존에 환수조치 말고 가중적으로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몇 배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나요?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이상, 어느 정도 이상 해서 저희들이 기준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처럼 벌을 주는 벌칙은 없는데 상습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부분은 징계를 줘도 중징계를 줘야 되지 않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리고 환수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어떤 금전적인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는 공직에 첫발을 내딛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자기 개발의 시간도 보장해 줘야 되고 여가선용의 시간도 보장해 줘야 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시간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특히 하급직공무원들에게 시간외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더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거지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 전에는 4등급이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5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 계속 받다가 제가 재임시절에는 처음에 4등급 받고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청렴프로젝트를 운영을 2년간 하면서 3등급, 사건이 터지면서 2등급 받을 걸 3등급 받았고, 감점 때문에, 그 다음에 작년에 5등급 받고 올해 2등급, 시책 1등급 받고 최우수 받고 했습니다.

어쨌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받은 거 축하드리고, 그동안 애쓰신 실장님과 감사실 전 직원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62쪽에 면책기능 강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가 본청 안에서든 동에서든 특히 팀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을 위해서 면책기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규칙개정은 이루어진 거예요, 올해 할 겁니까? 면책에 관한 규칙개정, 63쪽에 우리가 면책기능 강화에 대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창의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험관련해서도 아마 시스템이 마련되었지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중요한 감사실의 업무라고 봅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록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 받았지만 우리 북구청 안에서 만의 청렴도를 높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북구지역사회 전체가 정말 투명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우리가 공익제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근거는 정비되었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 대상의 청렴퀴즈제, 직원 교육 등등 많지만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감사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너무 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67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 환경순찰 강화, 2019년도에는 4만 5,430건이 지적이 되었고, 개선이 되었고, 2020년은 4만 6,1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통보에 보면 간부공무원 솔선참여로 전부서 직원 1일 1건 이상 제보, 지금 충실히 이행되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건수는 많이 올렸습니다. 연말에 분석을 해보니까 직원 1일 1건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연말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그걸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는데, 동장님부터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1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1건씩이라도 직원들 동참 참여율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참여율을 30점으로 배점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운영을 하면 참여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부서(직원), 직원을 뺐으면 하는 권고사항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직원들이라고 넣어 놓으면 직원들 1일 1건은 부담스러워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는 분은 하시고 안 하는 분은 안 하는 편중현상이 생기는데 부서를 대상으로 1일 1건으로 해도, 본 위원은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이 부분 작년에도 우리 660건, 올해는 목표를 700건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 순찰내용 자체가 보면 위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 도로 교통장애 시설물 주민통행 불편사항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동장 환경순찰 이 부분을 조금 권고를 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건수를 조금 더,

목표를 높이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 있는 23개 동 중에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나가서 하시는 환경순찰들이 저는 우리 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부 동네에서도 주민들 간에 잦은 마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순찰 때문에 소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개인적인 동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구정통보 보다는 동장환경순찰 이 부분을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조금 더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 간에 더군다나 마찰이 없는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조금 더,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일상적인 관념에서 탈피해서 나은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2020년부터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명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약간 수치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제가 왕왕 듣습니다만 동구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되어 있으면 동구의 주민들은 제가 접하는 주민들이 북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동구에 보면 환경순찰이 거의 열악합니다. 우리 북구가 환경순찰 면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걸러 재작년 걸려 계속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숫자를 떠나서 질적인 면에서 이제는 좀 높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 한 해는 그런 면에서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하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 모두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청렴도에서 많은 상승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지만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연말에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민원처리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저희들이 1년 데이터를 냅니다. 1년 데이터를 내는데 동장환경순찰부터 해서 각 개인시상도 하고, 이제껏 질적인 면을 떠나서 건수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제보하는 직원, 많은 제보의 동장 이런 쪽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이 너무 집중되는 것 같다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또 질적인 차원에서 하자 해서 이건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는 부서가 환경과나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분들은 환경순찰을 잘 못합니다. 못해서 해결하는 부서에 별도의 시상도 합니다. 건설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또 사업부서의 5개 부서인가 별도로 시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건수위주로 하지 말고 향후에는 질적으로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최우수 1개 부서, 동에 1개 동 해서 60만 원 6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액이 410만 원입니다. 동장환경순찰, 우수공무원 환경순찰, 해소되는 해결하는 부서에 나가는 우수해결부서 해서 또 시상하고 해서 4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구청에서 환경적인 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징계로 기강을 잡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센티브제나 상으로서 그런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400여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인센티브로 격려차원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더 올려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참여와 체험을 통한 청렴교육 확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상이 전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시스템은 매주 둘째 월요일에 청렴하데이라든지 청백리 아침편지, 또 청렴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당 1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매주 월요일 카툰 식으로 돌아가고, 이건 전 직원 대상입니다. 전 직원 대상이고, 전문강사 초빙 이것도 전 직원 대상이지만 5회로 해서 매년 200명씩 돌아가고, 그리고 나만의 머그컵은 100명 정도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교육 이건 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이건 체험교육은 청렴리더들 6급의 중심적인 청렴리더 대상으로 하고 또 청렴골든벨 이 부분도 작년에 1회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올해는 더 성황리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건 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전 직원이 대상이지요.

제가 작년에도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내용에 보면 갑질 근절이나 청탁금지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급수가 낮은 선생님들한테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급수가 높거나 위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국장님한테 국장님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들, 국장님,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교육을 받고, 사실 교육이라는게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교육 한번 듣고 그걸로 이해가 된다면 교육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계속해서 그걸 망각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위에 있는 분들부터 이런 교육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의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최주현 홍보팀장입니다. 박은희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현종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현경 도청터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2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혁신을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와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 추진을 통해 자치분권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분야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북구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정업무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신뢰성 있는 조직진단․분석 기법 도입으로 조직과 인력의 최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수립 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예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글로벌 북구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교류중인 외국학교 학생들의 방한 시 하루 동안 한국문화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각 1회 관내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간 문화․요리․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시후구에 공무원 연수를 추진하고, 관내 및 시후구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생 협력 가능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요행사에 방문단 파견 및 시후구 관계자를 우리 구에 초빙하는 등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활동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북구 8경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주민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전문적인 홍보를 통한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제고 및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으며,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020년에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시-구군 상생협력 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또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확산 및 보급하고자 신규직원 참여에 대하여 혜택을 강화하여 참신한 젊은 직원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왕 공모 및 시상과 작가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생활 속의 독서를 통한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톡톡 아이디어 방』운영 및 『구민아이디어 란』을 활용하여 제도개선, 업무개선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 및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 민사, 국가소송 등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활성화를 통하여 생활불편 중심의 규제 발굴과 개혁에 힘쓰겠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특히, 5년 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북구 인구정책 업무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일․가정 양립, 공동 육아 등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으며 주민의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인구정책 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북구입니다. 청년실업, 주거불안, 청년빈곤 등 청년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북구 맞춤형 청년정책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커뮤니티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반영하여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0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북구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및 시후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4박5일의 일정으로 격년별로 상대 도시 청소년을 초청하여 고유문화체험 및 탐방 등의 친선교류를 통한 관내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대구북구청소년회관에 위탁으로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2020년 첫 번째 특수시책인 구민과 함께! 북구톡톡 원탁토론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을 구민과 함께 공유․소통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북구 톡(talk)톡(talk)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원탁토론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로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토론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00명 내외 참여 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인 공용차량을 이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청 및 청소년회관 등 공용차량 40대를 이용한 구정홍보 랩핑광고를 통해 북구8경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축제, 행사 등 구정 주요현안을 홍보하여 금호강 새시대를 맞는 문화와 관광도시 북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용버스 등 40대에 대하여 연 3회 변경 제작 시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한 금호강 새시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북구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환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거의 초비상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사실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올해 활성화에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외국인 대학생 한국문화 체험, 우호교류도시, 이래서 여러 가지 등등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따로 계획변경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외교류 관계는 위원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공무원들만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 실질적인 교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년 교류 이런 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환 지역에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책임 있는 행정기관 쪽 이야기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쯤이면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만약에 이 상황이 현재와 같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그런 우려가 있는 중국과의 교류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시민안전이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현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병이 어차피 기온이 올라가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추이에 맞추어서 일정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그런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북구의 45만 주민들이 이런 것보다는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류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한번 자제를 부탁드리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일정을 보면서 경과를 보면서 실장님께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할 때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특수시책에 보면 구민과 함께 북구 톡톡 원탁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지금 대구시에서도 시민원탁토론회를 하고 있지요. 지금 사뭇 조금 더 원탁토론회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주민선발 기준은 용역에 맡기는데 주민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이나 이런 방법은 그런 원탁토론회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여론주도층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우려하실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선발하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저희들이 차출하거나 추천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무작위로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우리 북구 주민의 구청하고 별도로 그런 거 없는 아주 일반적인 북구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 이게 실제로 운영 자체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그럴 경우 예상됩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참가자는 반드시 보통의 아주 일반적인 주민을 그런 식으로 선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 선발과정은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다 맡깁니까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맡기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방법,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가 지금 연령대별 젊은층, 그 다음에 중년층, 노년층 그리고 남녀가 성별이 분명히 공정한 그런 진짜 구민들의 열린 말로 열린 귀로 청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요경비가 지금 3,000만 원이네요. 일단 200명 내외인데 이번에 특수시책인 만큼 우리 북구의 자존심을 걸고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북구가 있는데 여기 북구 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예산은 지금 안 보이는데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1,9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년정책을 실시하려면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일까요.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말씀하십니까?

예. 청년과 관련된 전문기관,

청년정책을 하는, 청년활동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청년정책을 주로 하는 이런 기관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0정도, 그리고 밑에 보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500정도로 되어 있고, 10팀에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청년조례가 우리 북구에서 통과되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북구가 좀 활동하는 모습들이나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에서는 벌써 5년, 6년 전부터 청년센터를 세우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또 수성구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포럼부터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던데 이런 용역기관에 물론 맡길 수도 있지만 시청이나 먼저 시작한 수성구에 가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1,900만 원으로 위탁을 맡겨서 실태조사 보다 우리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번 청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의 조례를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 주셨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년에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일단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도 지금 확인하고 또 방문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하겠다, 이건 공무원들이 필요한 정책은 아니고 현장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이걸 직접 청년들한테 들어보는 계기를 가져보겠다 해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 아이디어를 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팀이 처음 생기고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올해 첫 사업으로 첫 걸음을 뗀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건 공고가 되었고 현재 사업 동아리 팀들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실지로 25팀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5팀이 접수가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팀을 선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보고 올해 동아리들의 활동이나 이런 사항을 보고 내년에 더 확대하고, 또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가 된다면 그것도 내년에 정책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계획이 있는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사실 시에서는 벌써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시에서 벌써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도 상세하게 조사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 금액으로 더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청년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행사나 곳곳을 다녀보면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35쪽에 시-구군 상생협력 지수제 운영,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길 때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구․군 줄 세우기냐 이런 사항도 있었고, 이 사항이 뭔가 하면 공통적으로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교통사고 분야라든지 공공보육 인프라라든지 주요 시정 협력이나 이런 걸 10개 사업을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측정을 해서 교부금적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명분은 구․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떤 분야에 우리하고 사전에 해가지고 구․군하고 시하고 그런 상생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보육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시의 주요 시정홍보 이런 분야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분야 이런 사업을 10개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매년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이달 중에 지수측정이 완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충 정리가 되고 있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수라는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10가지는 사업규모 대상일거고, 자세한 거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넣고 하면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탁토론회 관련해서 지금 주제를 구주요업무 계획 등에 대한 토론인데 토론 주제를 구체화시킬 거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금호강을 중심으로 하는 북구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주제는 확정을 하지 않았다,

예.

대구시 원탁토론이 지금 18회 정도 해서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해 왔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구에너지 등등 해서 참여예산까지 아주 다양하게 구체화시켜서 진행을 했고 상당히 체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대구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각 동에 회의를 하는 거 보면 토론에 대해서 전혀,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북구 원탁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원탁아카데미, 시처럼,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과정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것부터 해서 그런 준비작업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신청을 하는 주민들, 모집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정착이 되면 대구시처럼 이런 결과물을 동네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동네 원탁회의도 장기적인 계획 속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띠는 것 중의 하나가 저출산 관련해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저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도 기획실에서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46만 7,000명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보니까 44만 3,00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인구정책이 기본 조례로 제정된다는게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이 금번 조례를 추진하면서 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자료에도 있지만 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이라든가 양성평등 또 가장 중요한 공동육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도 우리 구의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의지를 좀 담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단지 조례제정 하나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 하반기에 기구가 생기면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뼈대를 올해 중에는 갖춰 나갈 겁니다. 갖춰 나가고,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잘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3일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다루고자 준비한 내용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저희 구에도 2016년도 9월에 제정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대구시도 5년 단위로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밑에서부터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 이해하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 상반기 조례 제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북구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급이나 다급은 상당히 미흡한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그 정도로 강하게 위원장님 미흡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감사에 대해서는 전임 그쪽 부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감사를 투입하자, 그래야지 이 분들이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잘못하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체감사 결과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이런 사항으로 되다 보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2020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이제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증액되는 이런 사항가지고 당신들이 새로운 정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재원으로 더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예산적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저희들이 한 사항이 있고, 용역 사항 관계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2018.10.18.)을 반영하여 용역심의위원회 정비와 현행화를 통한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제2조 용역의 정의에 대하여 현행화를 하였으며, 셋째,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심의대상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끝으로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용역실명제, 용역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통하여 용역의 책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현행화를 통하여 용역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18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둘째,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추진사항을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명문화하여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북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기술용역으로 통일하고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용역의 유사 중복성 및 용역결과의 평가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용역의 심의대상으로 학술용역의 예정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심의 제외 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실명제와 진행사항 점검, 평가, 결과공개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과 국민권익위의 권고안 범위 내의 개정으로 이견이 없으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용역 실명제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용역 진행사항의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의 제정이므로 이견이 없으며, 대구 동구를 비롯하여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그 외 자치단체에서는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므로 소극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이 제도가 우리 조직 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및 감사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 연구종료 이후에 정책의 용역결과 공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상에 행정정보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이런 용역결과는,

그것까지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방청석에서) 카테고리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북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프리즘에도 공개를 하고, 양쪽에 다 하는 겁니까? 지금 17조에 보면 구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양쪽 다, 그러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건 어디로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위원 아닌 의원님, 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보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도 송창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앞서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3개 동에서 11개 동이 결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갖추어지고 나서 본 조례는 적용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북구청장의 검토의견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북구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해당할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적십자사는 조금 다르지요. 두 번째,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서 현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포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의 북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이지만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그럼 조금 전에 유병철 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병철 위원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안건심의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