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코로나 대응 업무에 최일선에 서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했다고 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한 거죠. 우리 북구가 잘했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고, 여담 같지만 소장님 높은 자리 간다는 소문도 다 나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영희 보건소장님, 고재활 보건과장님,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이영숙 강북보건지소장님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듯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 조금만 힘내셔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부 해서 더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북구보건소에서 저출산대응 우수시책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강북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91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52억 3천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500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비 및 기금 31억 6천만원과 시비 1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140억 4,600만원으로 13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500만원, 집행잔액 5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진료, 보건소 운영, 감염병 관리 등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66억 2,700만원, 결핵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22억 8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5억 6,3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잔액 5,500만원,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액과 여건변화로 인한 미집행액 등 5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에서 접종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등 1억 3,200만원, 직원 결원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3억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90억 3천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88억 3천만원,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 1,7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11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30억 2,900만원으로 11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12개 세부사업에서 14억 300만원, 통합건강, 국가금연,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등 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70억 6천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16억 8,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14억 5,600만원,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3억 6,300만원, 직원 인건비 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구어린이집 이전 지연에 따라 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 9억 1,900만원은 8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건과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결산하는 의미에서 각 과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812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이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칠곡경북대학교와 카톨릭병원에 의심환자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생물테러 감시하는 의료기관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지원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준 다음에 평가까지는 아직까지 진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올해 편성되어 있나요?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생물테러라는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지원될 사업인 것 같으면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행감할 때에도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되는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고를 별도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건강증진과 같이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 중에 하나가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이 운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게 있을까요? 822페이지에,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시비 80% 구비 20%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북구에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원래 당초에는 5개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북구의사회에서 적극 동참을 하셔서 10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월 1회 계절별로 유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원해주시는 의사선생님이 교육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건강상담도 현장에서 해주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흔쾌히 많이 모여주시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런 인사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실 10개소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에서는 더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조금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밑에 취약계층 건강물품, 물품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은 대구시에서 폭염에 대비해서 우리 독거노인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문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 쪽방거주인, 노숙인 이런 대상자를 우리 북구에 약 1,410명 정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폭염이 오면 입맛도 없고 건강관리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건강물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물품으로는 미숫가루 2㎏, 쿨타월, 부채, 이런 물품을 사서 작년에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올해도 어제 대구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분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물품에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김기조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지연위원
812쪽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단순히, 물론 여기 예산사업 결산 현황들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생물테러 우려 관련 감염관리, 이런 많은 사업명들이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기후변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 보건과는 떨어질 수 없겠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염이라는 부분도 기후변화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전세계적인 감염병의 기간들도 축소되어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한편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논문에도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우리의 체계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김지연 위원님 말씀이 광범위하니까 차라리 특정 부분을 딱 찍어서,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폭염이 당장 그런 거고요. 폭염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단순히 쿨수건이라든지 음식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폭염에 노출되신 분들 보면 취약계층이 많고 앞으로도 쪽방촌이라든지 노숙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후변화와 보건의 관계에서,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요. 쪽방촌이라든지 취약계층 보조하는 거를 방역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방역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각종 예방접종이 현재로서는 보건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좀 더 새로운 방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질본이라든지 중앙에서 체계적인 그걸 잡아서 줘야하지, 보건소 같은 경우 집행을 하는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큰 프로그램 계획을 짜고 이걸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그건 너무나도 탑다운 방식을 말씀하신 거고요. 결국에는 버튼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계속 지금도 기후변화 그런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는 정부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민간과 이런 거버넌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 지자체도 있었지만 감염자 같은 경우는 칠곡경북대병원에서 하고 경증환자들은 산재병원에서 하고 비슷한 호흡기는 칠곡가톨릭병원에서 했었잖아요. 그 또한 하나의 거버넌스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계들을 우리가 먼저 북구에서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민간거버넌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후와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과도 우리가 이런 협치를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폭염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방주사 놓고 쿨수건 주고 그건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 위에서 정부의 방안들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향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도 접수하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아니면 때로 필요하다면 전문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관들과 기후변화 그리고 건강이슈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전세계적인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더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히 건강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특히 대구 같은 지역에 폭염이 많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하고 대학에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교수님들 중에서 폭염에 관심있는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요청하고 참여하는 부분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부분에 대해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분이 쪽방촌이나 이런 분들 폭염이 있을 때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데 그런 부분의 사례나 이런 거밖에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감염이나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8개 구군 중에 쪽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미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보면 보건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강북보건지소, 이렇게 4개 부서가 있지요. 거기 부서만의 특성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에, 바깥에서도 그런 소리하고 안에 제가 들어와서는 확실한 거는 몰랐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따로 지소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안에 다 움직이고 건강증진과 강북보건지소하고 떨어져있고 보건소하고 위생과 같이 건물이 있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아니요, 강북보건지소만 떨어져있고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는,
김기조위원장
건강증진과라는 거는 구암동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아니요,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2층에 있고 4층에 보건과하고 사무실이 있고요. 보건과의 하나의 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암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팀이죠. 부서조직은 3과 1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부서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근무하는 공무원님께서도 이쪽에도 근무하고 싶고, 특성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처럼 특수가 의사 아니면 못 가는 자리라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강북보건지소나 건강센터, 구암동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순환근무 형태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기조위원장
지금 강북보건지소하고 순환근무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기인사가 아니고 신규가 공석인 자리에 배치될 때는 그 부서에 배치하지만 가급적 정기인사 시기에 어떤 직원이 처음부터 와서 강북보건지소에서만 2년 이상 근무했으면 보건소에 와서 다른 파트를 할 수 있게 2년 주기로 특수한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파트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김기조위원장
안 그래도 이상하게 어떤 데는 자기 거주지에 근무하고 싶은데도 멀리있다 하는 그런 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안에서도 저희들도 회사 생활을 해보면 저 부서에 근무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2년마다 그런 게 있구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보건소 직원들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신다고 2개 부서도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도 바쁘실 것 같아서 전부 질의를 안 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보건 소속에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에 최선의 물심양면으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5쪽입니다. 2019년도 위생과 전체 세입 예산액은 6억 6,6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6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인허가 증지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700만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및 과징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4,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12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억 8,8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8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2억 300만원, 재무활동 부분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800만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상환금 등의 사업집행잔액 3,200만원,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5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천만원, 예치금회수금이 2억 200만원으로 총 3억 6,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6,100만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1억 9,900만원을 수납하여 총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비로 800만원, 북구 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홍보 및 지원에 500만원, 음식문화타운 육성을 위한 지주 간판 제작 설치로 1,400만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에 4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 1,600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위생수준향상지원용품 구입으로 800만원, 나트륨줄이기 사업에 2,500만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6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억 7천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강북보건지소의 보건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97쪽입니다. 2019년도 강북보건지소 세입 결산액은 5,7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발급 및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14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6억 5,100만원이며 5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강북보건지소 및 함지공원 U-Health 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9,200만원,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 집행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보건지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잔액이 8,500만원이며 2019. 1. 1.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승격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 받았으며 이체예산은 예산현액관리 대상으로 추경 예산편성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감액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에서는 항상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및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생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몇 쪽,
정희
박정희위원
827쪽과 8쪽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원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나가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판매업소들 환경이라든지 판매하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수판매업소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셨던데 판매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담관리원들이 추천을 하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39명이 있습니다. 그 39명 중에 일정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매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배부해주고 하여튼 어린이들에 대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을 판매 금지를 해달라고 많은 당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단속한다든지 그런 실적도 많이 줄어들고 요즘에는 판매업소에서도 그런 제품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 업소를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한 것이죠?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업소를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세부내역 업소를 말씀하시는,
정희
박정희위원
하실 수 없으면 나중에,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행감 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사지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마사지업소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식품위생법」이나「공중위생관리법」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동천동 쪽으로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한번씩 들어가서 단속 권한은 없지만 이런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자제를 해달라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보니까 동천동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택지역인, 예를 들어 침산동이라든지 복현동 산격동에도 이런 불법업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근절해야 하나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걸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수시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버젓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행감 때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목욕탕 수질검사하는 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기들이 떠주는 거와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올해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못하고 있는데 공문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서 자율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적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수거하도록 방침을 잡고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827쪽에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및 식품 안전사고예방 관련해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해야 된다고 결산서에 나와있는데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김지연위원
827쪽이요. 제일 하단에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라든지 한계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처분 건수 이걸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보면 영세업소들이고 또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영업도 안되는데 단속을 나온다고 그러면 안 좋은 그런 거도 보이고 저희들은 어린이들이 섭취하고, 또 접객업소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이 매일 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조리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 검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해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답변이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3쪽에요, 평생건강관리 관련해서 강북보건지소 및 함지공원에서 U-Heal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함지공원 같은 경우 제가 가보니까 치매기억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각 거리마다 거리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실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이 U-Health센터나 강북보건지소를 통해서 어떤 예방이라든지 질병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 그리고 평생건강관리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한지 말씀해주세요.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함지공원 U-Health센터는 저희가 작년 9월 30일까지 만성질환 관련 건강상담 전담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면서 주로 만성질환 관련 건강상담하고 건강체력측정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하다가 10월 1일부터 건강증진과 치매기억카페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 치매사업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모르고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고 9월까지 저희가 운영한 것을 보면 작년 대비 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2018년도에 1,000건 정도의 신규등록이 있었다면 2019년 9월까지 750건 정도 신규등록해서 만성질환등록은 끝냈고 치매카페를 하면서 간단한 고혈압 측정 혈당 측정 간단한 상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치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치매카페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만성질환 5~6년 유지하다 보니까 일일 내소 17명 내지 20명밖에 안되고 주로 오시는 어르신들밖에 이용을 안 하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래서 치매카페로 전환하게 되었고 치매카페로 전환하고 나서는 거기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자극치료사선생님, 그리고 간호사선생님 상주하고 또 앞에 기억공원이 있는 프로그램 그걸 이용해서 운동프로그램도 일주일에 2, 3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집에 있는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운동하고 그래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은 고강도 거리두기 때는 어르신들을 운동시키지 못하지만 서서히 준비를 해서 1대1 상담이라든지 선별검사 정도 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운동도 소규모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검사를 할 때 마스크를 끼고 하지만 은행에 가면 플라스틱 유리 그런 거도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워낙 강하게 하니까 어느 시점부터 가장 먼저 보건소의 기능이 감염 이외에 것을 할 수 있다면 치매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환자들이나 이렇게 사람을 접하다 보면 보건소나 이쪽이 감염위험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걱정됐었던 부분이 계속 코로나 하면서 밤낮으로 하시다 보면 마스크도 제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피곤하다 보면 덜 묶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됐었는데, 우리 보건소 안에서 확진자 감염자는 없잖아요. 지금 이 평생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발생한 부분은 없는 거고, 이게 얼마만큼 인원이 이용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치매 같은 경우 전 국민 10명 중 7, 8명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많이 신경써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가족 자조모임도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U-Health가 저희 집이 그린빌2단지에 있고 함지공원에 제가 자주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 만족도가 아주 안 좋았는데 제가 지소장님이나 소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후는 문에 계시는 분도 웃음을 띄우면서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갈 때마다 몇 명씩 앉아계시고 들락날락 하는 거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혈당 고혈압 이런 체크만 했는데 거기에 치매건강카페까지 곁들여서 주민 만족도가 아주 좋은 것 같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하고 지소장님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도가, 요새는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오가면서도 보니까 물도 한 컵 먹으러 들어가고 옛날에는 물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은데 물 먹으러 들어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아무튼 위원장님이 세세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물도 정수기를 바로 하는 건 안 되어서 물통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의견을 많이 주셔서 시정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거는 진짜 만족도 감사합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25쪽 중간에 보면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보면 예산액 2019년도 7억인데 결산에 보면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828쪽.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오타난 것 같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에서도 예산에 85만원 잡혔습니다. 이거 850만원입니다. 맞지요?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예.
차대식위원
이런 거는 보관하는 자료인데 구청하고 수정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바랍니다. 두고 두고 보는 책자인데 숫자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 치매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 인지저하가 그래도 경증이신 분들인 거죠? 따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계속 1대1로 붙어서 하지는 않는 거죠? 어떤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프로그램이 4단계가 있거든요. 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 약간 인지저하 경증치매, 치매약을 드시는 분들, 또 치매어르신들 돌보는 가족들,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몇 주차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스스로 몸도 가누시고 돌발행동이 심하지 않으시는 분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네, 와상 이런 분은 아니고 찾아오실 수 있고 또 보호자 모시고 올 수 있고 차량도 운전기사를 기간제로 해서 차량으로 쉼터에 모시고 오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하면서는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족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신데 인지저하라든지 해달라고 할 때 보건소에서 못하고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만 오셔서 하는데 열 분 내외라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계획단계인데 주민들한테 실제 맞을지 모르는데 국가에서 비대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하라고 해서 선별검사를 와서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문자를 카카오플러스 이런 거를 해서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쉬운 거를 해서 체크되면 몇 점인가 보고 어느 점수 이하인 분들은 우리가 증명하는 선별을 MMSE를 하려고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적극 행정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혹시나 재가방문 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재가방문은 아니고요.
김지연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및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 소관이니까 수고도 많이 하고 격려 차원에서도 하고 저도 보니까 결산할 때는 쓴 것 가지고 꼬치꼬치 하는 것보다 예산 할 때 심의를 강도있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도 들고 저분들은 고생 사실 많이 하셨고 저기서 잘하는 바람에 우리 복지보건위원회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대식위원
어제도 1명 나왔던데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오늘 보니까 살 좀 빠진 사람도 있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김기조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더라고요.
차대식위원
교대로도 근무하고 전화응대하고, 가장 문제가 민원전화 와서 전화 응대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방문해서 봤었지만 고생 많이 하고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그래도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