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5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869만 5,000원 대비 수납총액은 18억 7,928만 7,000원이고, 환급액 7,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8억 7,92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 1,027만 1,000원은 지방보조금 등 이자 발생분이며, 과태료 120만 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이며, 그외수입 6억 3, 683만 2,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5억 1,849만 8,000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및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과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사업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7억 1,247만 9,000원은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86억 7,581만 3,000원과 이월액 8,327만 3,000원을 합한 87억 5,90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75억 7,05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억 6,180만 3,000원을 명시이월, 583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09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20억 6,767만 3,000원으로 해맞이 행사,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통일기원단오제, 문화원 운영지원, 소규모 예술활동지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금호강변 문화기반 시설 조성, 대구여성영화제 지원, 문화테마거리 운영, 청사 중앙로비 전시 공간 운영, 논두렁밭두렁 마을 축제 지원 등에 8억 9,4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비 9,500만 원과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신년)조형물 설치 사업비 1,680만 3,000원 및 생활문화공간 확충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고성동 벚꽃축제 지원 사업비 잔액인 80만 4,000원의 시비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55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168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59억 3,019만 원으로 행정북구문화재단 3회차 출연금 2억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47억 4,0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7억 9,4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573만 5,000원은 금년 3월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69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예산현액 800만 원 전액을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4억 9,267만 6,000원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다문화서비스 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에 4억 8,479만 원을 집행하고 50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85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7,724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억 6,97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0만 4,000원입니다. 170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8,330만 7,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8,330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168페이지입니다. 결산서인데요, 명시이월 중에 석가탄신일, 성탄절 조형물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1,680만 원인데 이건 명시이월했다면 이 행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연말하고 연초가 걸쳐져 있어서 해마다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12월인데도 명시이월,

설치하고 설치한 걸 철거까지 하는데 1월 31일까지 정도,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럼 석가탄신일은 보통 4월인데,

석가탄신일은 이미 집행,

그러니까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석가탄신일은 집행하고 1,700만 원 정도, 석가탄신일 예산이 반 되어 있고 50%, 50%입니다.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 9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800만 원, 1,800만 원입니까?

3,500 중에,

그러면 석가탄신일 및, 하니까 같이 포함되는 것 같잖아요.

예산할 때는 같이 잡아놓고 쓸 때는 석가탄신일 쓰고 성탄절 쓰고,

명시이월은 성탄절이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사업이 구청 앞에 있는 거리사업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옥산로하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남침산네거리까지 사업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은,

그것도 사업특성상,

연말에,

예. 연말에서 1월 31일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같이 집행하고 잔액까지 이렇게 결산까지 하려니까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도 그런데 이 거리사업에 대구은행에서 사실은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대구은행과 이마트까지도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제가……,

그 주위가 홈플러스까지인데, 따지고 보면 홈플러스까지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니고 자기 앞에 거리 구역 앞에 있는 그 거리구역에서는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 빛 조성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대구은행과 이마트, 홈플러스, 창조경제단지도 같이,

거기하고 롯데마트 앞에 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안 되어서 홈플러스 앞에 하고 이마트, 그런 쪽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맞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쪽 편에 업체와 협업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더더구나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이라서 이렇게 되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우수사례로 평생교육과에서 찾아가는 것, 프로그램을 7명 이상이 신청하면 하는 우수사례로 되어 있던데 28개 프로그램이라는데 주로 어떤 강좌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던가요.

위원님 질의하신 건 제가 평생교육과 있을 때 추진한 업무인데 런투유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면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저는 수치보다도 북구에 지금 축제가 바람소리길축제 하나로 묶여져 있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마을단위로 축제가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북구 주민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2015년부터 북구 축제를 한곳에 해서 금호강 바람소리길축제라는 걸 해서 지역민을 한곳에 모아서 하나의 축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마을단위로 지원했던 지원금을 다 없애고 금호강 바람소리길축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바람소리길축제 말고 상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상가에 청년몰이라고 산격1동에 조성해놓은 신다림길축제라고 거기에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청년몰살리기 축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말고 딴 곳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안건이 있으면 가능도 하겠네요.

안건이 상가를, 어떤 재래시장, 전통시장 쪽으로 그런 축제지원은 또 재래시장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 금호지역에 금호강축제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수동 해가지고 사수주민을 위한 주민축제를 했는데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사수동 주민축제가 아니고 금호강 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데 인원이 지난번에 약 2,500명, 그때는 부시장님이나 구청장님하고 구의원하고 시의원도 다 오셨을 거예요. 이 축제가 한번 경비가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4회째 했어요. 그래서 1억 들어갔습니다. 이 경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어려운 상가들을, 지금 상가가 어렵습니다 신규지역이라서, 그래서 그 업체들 경비를 조달을 다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도 일부를 많이 했지요. 했지만 구의원되니까 활동을 할 형편도 못 됩니다 여건상, 그렇다보니까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금방도 했지만 3지구라든지 인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쉽게 말하면 강남지역 같으면 강남지역에는 잘 하는데 변두리 지역에는 문화축제가, 강남지역에 해야 잘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호지역 이쪽으로 봐서 이쪽에도 축제를 그 바람소리길축제로 하나로 묶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열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강구책을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축제가 아니고, 금호강 정월대보름축제하고 바람소리길축제 2개가 산격대교 부근에서 다 열리지요. 그 부근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꼭 열어야 된다는,

북구 전 주민이 다 참여하고 주민뿐만 아니라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북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바람소리길축제도 그렇지만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북구는 그쪽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장소가 넓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금호강 보면 사수동 금호강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와룡교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그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그 부지를 2개 축제 중에 바람소리길 축제는 아니더라도 정월대보름 축제 정도는 한번, 계속은 아니더라도 격년이라든지 열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구 그쪽 지역은 굉장히 위치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금호지역 하면 영천 금호로 아는 사람도 있고, 사실 신도시이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이 축제가 1개 정도는 그 지역이 장소도 좋고 좋으니까, 물론 이동상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1건 정도는 축제를 그쪽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축제라는 게 어떤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앞서서 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유도교화사업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2개소에 각 4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이렇게 내실 있는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보면 공립작은도서관도 8개소, 사립작은도서관도 33개소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데 결국은 앞서서 조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족 탓으로 여러 가지 예산확보 측면에서 생활SOC사업 공모해 가지고 주로 많이 획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 북구에서 어떤 도서관 정책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기조 자체를, 방향 자체를 지금처럼 작은도서관 쪽으로 나가서 작은도서관이 계속 오픈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계속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거점별로 중형도서관을 생활SOC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양질의 주민들 활용실태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나을 건지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저희들 아파트가 최근 들어가지고 신규아파트 보면 전부 500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지요. 주민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립작은도서관 부분은 한번쯤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과에 있으면서 작은도서관 8개까지 건립을 하고, 건립했을 때는 사실 강북지역에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강북에는 3개, 강남에는 5개의 구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실지로 보면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도서관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아마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고성동 영어도서관처럼 특화도서관으로 가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쪽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방금 구창교 위원의 제안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최고 전문가인 도서관팀장의 견해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도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고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립작은도서관 8개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도서관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립작은도서관을 고성동이 영어도서관으로 특화된 것처럼 다른 도서관도 특화도서관으로 그렇게 변환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공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3곳이 있는데 서변동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그쪽 주민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부지확보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전체 북구의 균형은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 거점도서관이 되어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현․태전도서관 정도 급의 구립도서관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와 연관해서 과장님, 결산서 686쪽, 폈습니까, 당연히 성과지표 바뀌어야 되겠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립작은도서관 조성(개소), 실적분에 목표 해서 목표 3,600, 이게 무슨 의미에요. 3,600이 뭐지요.

……,

그래서 우리가 결산 지금 과정에 있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산편성과 연결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회의의 의미는 예산편성에 뭔가 시사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다 예산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평가지표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사업 목표에 준하는 성과지표들을 발굴하시고 개발하시고, 이런 형식적인 지표를 해서 달성률 100% 별 의미 없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이건 지원한 금액,

그러면 측정산식이 지원금액 분에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3,600억입니까?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육성에 그 정책목표에 어울리지 않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해 거치면서 잘 발굴해서 지표를 제대로 하셔야지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거지요. 연관해서 683쪽에 문화예술과의 가장 큰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인데 이런 정책목표에 어울리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달라, 지금 보면 문화행사 개최 횟수 해서 주로 양적 성과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횟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이 잡혔으면 4개의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면 계획이 잡혔으면 당연히 실적은 4개가 되어야 되는데 목표는 4개 잡아놓고 실적은 5개 해 놓고 125% 달성,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지원 집행에 문화원에 지금 보조금이 나가서 거기에서 다 정산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당연히 100% 되겠지요. 이게 무슨 지표로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 분야는 보다 보니까 가장 큰 기준이 예술성, 그 다음에 공공성, 운영의 효율성, 이 3개의 어떤 큰 지표로써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걸 기준에 두고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재단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관에서 할 수 없는 게 공모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재단이나 문화원인데 문화원의 공모사업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사실은 재단에서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재단에서 공모사업 건수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것만큼은 잘 했다, 자랑할 만한 걸 이야기해 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문화원에 한 거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단에서 오셨으니까,

(방청석에서) 문화원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도서관에서 공모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공모신청하는 건 거의 유치하고 있는데 더 늘려가려고 해도 강의실이나 운영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공모는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대구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된 공모사업도 있고, 길위의 인문학이 1,000만 원 정도로 가장 큰 공모거든요. 그건 3년 계속 3개 도서관은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현도서관 웹툰 해가지고 거기에 3,500정도 되는데 그것도 2년 계속하고 있고, 해서 지금 대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보더라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공모를 유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적어가지고 몇 백, 300, 500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걸로 해서 같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걸 재단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화재단은, 그 다음에,

저희 문화원은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데 구비로 지원되는 문화원의 행사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구비로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시비보조 받는 지원사업을 하는데 주로 다문화가정 그런 프로그램하고 전통문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전통 놀이 쪽으로 문화원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4,000, 정월대보름 축제가 3,000만 원 정도는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을 전통문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공모도 하겠지만 그걸 못 하는 부분은 혹시나 정보가 있다면 문화원이든 재단이든 이쪽을 통해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첨부서류에 474페이지입니다. 행복재단에서 조금은 보셔야 될 부분인데 뭐냐 하면 사업수입이 북구청소년회관에 23억인가 되어 있는데 행복북구문화재단은 3억 9,000정도로, 473페이지 첨부서류, 혹시 이걸 아시는지,

재단수입은 청소년회관은 수영장이라든지 운영해서 굉장히 수입이 많은데,

청소년회관에 수영장 해서 이렇게 23억이 나올 게 아니거든요.

수영장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 정도로 나옵니다. 헬스장하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행복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헬스장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사업수입 자체가,

3,4억 정도 됩니다.

보시면, (집행부석으로 가서) 청소년회관은 23억이고 행복북구문화재단은 3억 9,000이고 같은 재단이 2개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니까, 왜 그런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교류하셔 가지고, (의석으로 와서) 2개 재단에서 조금은 교류하셔 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를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니까 재단 쪽에도 봐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과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문화원이나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오버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도 문화원하고 행사의 유사성이 많은데 그 유사성이 있는 걸 정리를 잘 해 주시는 게 같은 과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답변부탁드릴게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경과 말씀해 주시고 선정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문화사업본부장 이재진입니다. 현재 문화도시 신청을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신청을 할 예정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성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신청을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 과별로 도움을 청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을 다 지원을, 예를 들면 마을사업들도 같이 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수합을 해서 PT를 만들어서 11월에 우리가 PT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 적합한지, 문화도시로서 적합한지를 판가름해서 11월에 결과가 나오고 직접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6월말에 지원신청서를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신청하면 바로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원 신청하는데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썬, 7월부터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많이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유병철 위원이 조금 전에 문화예술도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어제인가 아래 관광용역발표를 하실 때 그쪽에 이태현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아직까지, 지금 6월에 신청기간이잖아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신청기간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는 왜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리려다가 그냥 워낙 외부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개 구 중에 대구에서 지금 4개구나 5개구 신청하고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 중에 최고 활발한 곳이 수성구이고 달서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정확한 팩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하시지요.

(방청석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8월말까지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3개월 가량 용역기간을 거쳐서 아까 문화사업본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데 6월말이 아니고 7월 24일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예비도시 신청은 7월 24일까지, 그렇게 하면 중앙부처 문광부에서 11월 내지 12월에 현장심사를 거쳐서 11월, 12월되면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이게 다 전체 국비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억이 내려오면 국비가 100억, 우리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억씩, 50억씩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북구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간에 문화예술도시로 지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에 이 건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국장님하고 문화재단에서 신경 좀 써 주셔서 공모가 되어서 당선되면 저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중간 중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상임위에 상세하게 보고는 없더라도 중간 중간에 보고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작년하고 올해가 북구 신년교례회를 문화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2건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행사가 끝나면 동네 주민들이나 동료 의원들이나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하고 특히 문화재단에서는, 저도 압니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깊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내년 2021년도는 조금 방향을 전환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알차게 하시든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동료의원들이나 주민들도 다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도깨비시장도 아니고, 사람을 예를 들어 초대해 놓고, 음식이면 음식, 문화행사면 행사 다 부족하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반영하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그 행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돈도 1,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 경영본부장이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예술본부장이 관여하십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추진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방청석에서) 들어봤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하고 구청에도 문화예술과 내지, 총무과, 의전관계 총무과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행사를 하고 나면 다소 불만사항이 있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완을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행사할 때는 더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잘 했다 소리는 못 들어도 열심히 했다, 그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문화예술재단이 페이지가 없는데, 예산액이 59억 3,000, 경상적 위탁사업이 47억, 자본이 7억, 집행잔액이 2억 3,000이고 금년 3월 세입처리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억 3,000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신 거 있잖아요.

작년에 결산하고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이 2억 3,000,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주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세입처리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무슨 기타경비입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남은 겁니까?

주로 보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남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2020년도도 이 금액 남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내년 2021년도에 결산하면,

결산해봐야 압니다. 실제적으로 수입부분은 4억 5,200만 원, 수입은 여기 2억 3,500만 원에 빠졌습니다. 수입은 별도로 잡습니다. 총계로 하면 6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해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는 저도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하셔 가지고 다 쓴다기 보다도 미리미리 책정을 해서 쓰면 더 세입처리할 필요도 없을 거고, 안 그렇겠나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맨날 예산요구를 하시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6억 정도 세입처리 가능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알뜰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 이것은 하나의 본부장님 세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1월초에 감사실에서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 처음으로 감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처분요구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70가지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66가지 정도 되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세 분이 동료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경영본부장님부터,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2018년 1월에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3년차 접어들었는데 2년을 마무리하고 금년 2020년 1월 17일부터 1월 16일까지 열흘 정도 북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대략적으로 66건 정도 되는데 큰 재단의 구조적인 비위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감사지적결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신규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이라든지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개선 조치를 한 상태이고 일부 아직 개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환수해야 될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야 될 부분들, 직원들 예를 들자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 직원들이 1할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달에 해당이,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1할을 계산해 가지고 준 그런 경우, 그래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계속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직무, 근무 관련해 가지고 복무규정 위반 관련해서는 지각을 다수 상습적으로 하는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지적에는 두 사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5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사업본부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방청석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이고 그 다음에 복무규정 위반에 지각다수인 사람들이 저희 문화사업본부 직원들입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근할 때 지문을 찍고 퇴근할 때 지문을 찍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문을 찍는 것이 1초만 늦게 찍어도 지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분들의 지각상태가 10분 이상 지각한 사람들이 없고 거의가 1,2분이 늦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훈계조치를 했었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안전모 같은 것도 착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작은 공사이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좁은 극장에서 안전모를 착용 안 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100% 안전모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착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도서관운영본부장님,

(방청석에서) 하여간 이런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팀장 1명이 구청 직원이 파견 나와서 이것저것 잘 모르는 것 구청에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부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세세한 게 놓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감독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심정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2년밖에 안 되었고 올해 3년차인데 처음부터 잘 하면 더 좋겠지만 신규다 보니까 더 힘든 것도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소하지만 감사를 처음 받았는데 70건이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되었다, 이것은 본부장님 세 분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개인 것도 아니고 우리 출연기관이고 북구청 하나의 자산기관인데 이것도 개인 같으면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북구청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감사를 66건이나 지적이 되었다, 정말로 이것은 창피해서 말도 못 합니다. 감사 이 자료도 처음으로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줬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언론에 나갈까봐,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 세 분 정말, 혹시 내년에 감사가 있어도 줄여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59번, 소방훈련 미계획 미실시, 대현동하고 태전도서관, 이거 기본이 안 됩니다. 국민하고 전부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데 훈련을 안 했다, 정말 상식 이하입니다. 아까 복무관련이야 직원들 교육해 가지고 일찍 오라고 하면 되지만 소방훈련 미계획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훈련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여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성과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도시에 공모가 당선되도록 동료 의원도 전체 북구의회 의원들도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님들은 곧바로 하겠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49억 3,493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9,774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원, 보조금 20억 3,71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9억 2,317만 원으로 예산액 112억 3,42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6억 8,894만 원이며 이 중 143억 8,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침산치안센터 옛 부지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및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 사업비 등으로 21억 6,93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사업비,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6억 9,12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2,971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171쪽 살기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38억 8,450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와 도시숲 조성, 꽃길 및 화단 조성비 등으로 27억 6,4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북침산치안센터 옛 부지 주민쉼터 조성 사업시기 미도래로 9억 7,58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479만 원입니다. 172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51억 4,700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36억 6,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 송암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및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 사업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6억 4,723만 원 명시이월, 6억 4,92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709만 원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36억 2,404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사방사업 등으로 29억 4,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산림재해 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산로 정비, 유아숲·운암지·산림시설 조성 등 5억 1,91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27만 원입니다. 174쪽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40억 9,831만 원으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과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비 등으로 39억 6,909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건물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시기 미도래로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4,20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83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6억 6,664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4,2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16만 원이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5억 265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억 265만 6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3.5%로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등 3억 1,722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 2억 1,248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산림자원 보호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44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로 2019년도 숲길 정비관련 해서 공원녹지과인데 우리가 보면 함지산이나 도덕산, 태복산, 화담산하고 명봉산 이 부분인데 안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시고 해서 좋아하시던데 조금 안타까운게 우수사례로 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산을 걷는 분들이 걷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하고 나면 안타까운게 오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산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파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명봉산 같은 경우 정비사업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비가 오고 나니까 물줄기를 따라 흐르니까 그 부분 항상 경사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하고 난 다음에 오래 안 가서 그 부분이 발생이 생기니까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고질적으로 생기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산을 정비하는 파트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비나 다른 눈이나 제설작업해서 다치지 않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번에 한 사업 중에 다시 민원이 들어온 파트는 없는가요. 이번에 우수사례로 와 있지만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방청석에서) 산림휴양팀장 박지은입니다. 등산로 정비하고 난 후에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명봉산이, 제가 불과 2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명봉산 정비사업을 하고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파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경사도가 높은데, 완만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예전에 들어왔었는데 아직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방청석에서) 비가 온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많이 파이는 부분 다시 저희가 가서 배수로 정비를 하고 낙엽 쓸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부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계단을 하든지 아니면 식생매트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식생매트는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많이 미끄러지고 비가 오고 난 후에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식생매트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단을 만드니까 계단보다는 옆으로 가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그쪽 편에 골이 파이고 또 배수로가 지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그러면서 배수로를 원주형으로 길을 만들어주면서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사로 같은 경우에,

우수사례는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관계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관계가 대백인터빌에서 함지산 방향으로 가는 등산로 정비가 길이 좁아서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사수성당에서 태복산 올라가는 거기도 좁아가지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해 가지고 시원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여쭙고 싶고,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담당팀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등산로를 정비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하고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사업동의를 다 받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올해 그 분들에게 토지소유자를 다 찾아가지고 동의를 받은 후에 내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안 총액은 19억 8,35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5,686만 원, 국고보조금등 4억 5,242만 원, 시·도비보조금 14억 7,43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세출결산안 총액은 명시이월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3,476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62억 8,8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74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액이 776만 원,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등이 2,8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로 예산현액은 2억 5,342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에 2억 4,85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4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로 예산현액은 40억 1,427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업에 총 40억 32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로 전년도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용품 지원 이월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억 6,30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18억 4,990만 원이 지출되었고, 총 집행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17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2억 371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8,6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1,765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36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34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히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견서 43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런투유 평생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런투유라는 것은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7명 이상이 듣고 싶은 강좌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장소로 강사를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8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실적은 301명 정도 했는데 이게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멀리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장소라는 것은 식당도 되고 사무실도 되고 다 되니까 호응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넓혀갈 그런,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로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특별한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7명 이상이 확보되느냐, 두 번째는 장소가 있느냐, 단지 제한을 하는 것은 학원을 하는 사람이 자기 학원에서 하는 건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주민들이 스스로 7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9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은 늘었습니까?

올해 지금 신청을 상반기에 6월 5일까지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6월부터 받고 있는데 반응은 여전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앞으로 꾸준히 개발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북구에서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8억 정도 예산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이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학생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학생수 변화에 같이 부응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실 8억이 굉장히 큰돈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구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전국에 있는 6개 중에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진전문대에 초등학교 5학년을 전부 보내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4박5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2박3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박5일 보내주는데 구비부분은 돈이 없어서 2박3일밖에 못 보내주니까 저희가 달서구 다음으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만약에 예산을 깎는 것 보다는 차라리 4박5일을 조금 더 늘려서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예산편성 시 총금액을 줄이는 것 보다는 그 여유 있는 예산을 가지고 2박3일에서 4박5일 시행을 늘리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계획수립하시면서 다소 형평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자체가 지금 작년도 결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시행을 상반기에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6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전액이 시비입니다만 이렇게 시비는 그대로 1,000만 원씩 집행되고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6개월 동안 못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율로 집행을 하는지,

안 그래도 저희가 대구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을 반납하느냐 아니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모여서 사업계획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에서 각 동별로 12개 동에 1,000만 원씩이니까 저희가 새로 예산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지침이 시에서 내려오지,

시에서 앞서서 5개월 시행 못한 부분은,

삭감해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삭감시키고 집행하라 거기에 대한 방침은 아직 없다, 각 동마다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공고도 붙고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이 사업하는 주민들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질을 높여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모이기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질적으로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아까 청소년회관 관장님 인사말에서 청소년회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방청석에서)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2월 19일부터 사실상 석 달간 완전히 문을 닫았다가 지난 5월 20일부터 일부 부분개관을 해서 운영을 재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전에 수입 측면에서 4분의 1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까지 손실액을 따져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7억 6,000정도 손실이 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3억 5,000을 요구를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이걸로 끝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가을에 악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위해서 직원 결원유지를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여나갈 부분들을 계속 모색을 해서 적자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혹시 중당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당, 그게 60전후해서 퇴직해서 70전까지 경로당에 가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중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십시일반 내서 사무실을 해가지고, 갈 때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투 치고 바둑 두고 점심 먹고 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치우고 했는데, 뭐냐 하면 재직기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막상 퇴직해서 보니까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중당이라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파크골프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 그렇듯이 그런 중당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그분들이 그나마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준다든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사각지대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 밖의 청소년입니다. 요즘은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갈 때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게 청소년자립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년원 옆에 청소년자립관, 그건 법무부산하기관입니다. 예전에 제가 후원을 한다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거기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나면 스스로 거기서 집을 나와 있는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서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지원해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고를 치니까, 한동안 제가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좀도둑처럼 자전거 훔치고 남의 가게 돈 훔치다가 잡혀서 경찰서에 가면 우리가 신원보증을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자립관도 한번 물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해 줄 수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선생이 아닌 잠시나마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면 좋겠다, 저는 다른 건 치우더라도 일단 사각지대에 있는 두 부분을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면 교육특구라고 했는데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과장님 한번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곧 있으면 중당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고,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회관에 꿈드림지원센터라고 해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을이다 보니까 우리는 갑이다 보니까 강북에는 없다보니까, 그래서 청소년자립관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면 그러면 그쪽으로,

그래서 문화의집이 올 12월에 읍내동사무소 신축과 함께 만약에 조성이 되면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운영을 할 때 이걸 우선순위를 높게,

청소년자립관이 법무무 산하인데 거기도 후원을 받아서 많이 하더라도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자연스럽게 연계를,

연계하는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12월 30일까지 완공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제가 봐서 준공 못하지 싶은데요. 확실합니까?

현재 48%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재무과에 오셔 가지고 질의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재무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건축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과가, 다시 한번 3개 과가 모이셔 가지고 논의하셔서, 저는 개관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개관을 늦게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개관날짜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돈 못 써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건물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완공되었다고 바로 오픈하면 안 됩니다. 시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거기가 읍내동 주민센터보다도 문화의 집이 더 큽니다. 또 문화의집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상담센터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이 그 지역구라서 해결하지 싶은데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법정주차 딱 14대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4대 중에 장애인 주차 빼고 예를 들어 전기 충전기 빼면 실지 하는 건 10대도 안 됩니다. 저는 제일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이 건은 3개 과가 똘똘 뭉쳐가지고 연구 검토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준공날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할 때 이동욱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시면 더 안 낫겠습니까, 그쪽 지역구를 워낙 지역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 최원제 관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같은 말씀입니다만 곧 추경 다루시고 하는데 청소년회관에 저희들 잘못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손해액이,

(방청석에서) 지금 5월말까지 했을 때 7억 6,000정도 예상합니다.

7억 6,000이요, 그럼 지금 그걸 어떻게 상환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상환이 아니고 추경 없고 해서 저희들이 당겨서 쓸 수 있는 건 다 당겨써서 직원들 급여를 5월까지는 줬습니다. 저희 급여가 5월말일인데, 예를 들면 출연금 1억 5,400 해지해서 쓰고, 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에 나오는 연간예산 중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거 약 7,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그걸 미리 다 당겨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반영이 되면 이런 건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입을 올려서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금을 다 소진한 상태네요.

(방청석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4억이었지요?

(방청석에서) 1억 5,400입니다.

총 출연금이 얼마였지요.

(방청석에서) 2억 1,000만 원,

참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되지 싶은데 아무쪼록 적은 예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바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억 1,759만 6,000원 대비 수납총액은 44억 2,061만 3,000원이고, 환급액 1,201만 9,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4억 85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만 3,000원은 파크골프장 내 푸드트럭 부지사용료이며 기타사용료 3억 6,522만 6,000원은 유료체육시설 사용료 및 대불 스포츠센터 위탁 수수료이고, 기타이자수입 7만 2,000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발생분이며, 그외수입 2,756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은 강북지역 체육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등 수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억 5,000만 원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및 구민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의 보조금입니다. 기금 수입으로 5억 3,228만 3,000원은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사업비이고, 시비보조금 5억 3,343만 7,000원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등 12개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8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6억 3,101만 6,000원을 합한 73억 9,48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53억 1,0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억 6,614만 3,000원은 이월, 3,0 54만 8,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 8,724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11억 7,715만 7,000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대회 지원, 북구체육회 및 대불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등 22개 사업에 11억 6,2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사업비 잔액인 1,251만 2,00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0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181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6억 3,101만 6,000원을 포함한 55억 386만 2,000원이며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구민운동장 및 족구장 현대화사업, 학교운동장 및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 등에 34억 4,672만 8,000원을 집행하고, 구민운동장 현대화 사업비 잔액인 1,803만 6,00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였으며,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비 중 14억 원을 명시이월, 4억 6,61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2쪽, 우리 구 실업팀인 볼림팅 운영분야는 예산현액 5억 7,137만 원 중 5억 7,04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7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618만 1,000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6,4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2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6,631만 4,000원 중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6,63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비 관련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용권 자체가 사람 신청이 적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자기들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나름대로 나오는 모양이지요.

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하기 편하게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장애인은 운동시설이 한정되어 있을 거니까 산재병원 내지는 보건대 병원, 재활병원에서의 운동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수영장 같은 곳은 괜찮은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북구 관내에 시설로 등록된 업소가 13개 시설이 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에게 스포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을 등록할 수 있느냐 문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적었을 뿐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

결산서 525페이지에 보면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에 2019년도 예산이 14억이 잡혀 있는데 결산이 없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고, 왜 그렇지요?

그 예산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어 가지고 부산국토청에 인허가 신청해 놓고 허가가 덜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엊그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호지구내 유수지 족구시설 중에 바닥이 인공잔디가 깔려 있는데 인공잔디 면적이 좁아요. 좁다보니까 선수들이 운동경기를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많고, 또 그 길이 어린이들이 다닌다 할지라도 손잡고 다니다보면 자구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바닥이 소재가 돌과 시멘트로 되어 가지고 돌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다 보니까 인도로 하기도 그렇고, 시합을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인공잔디를 깔든지 아니면 돌을 평탄작업을 하든지 이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면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민선체육회장 선임이 되어서 민선체육회장 체계로 전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각종 단체 체육대회 개최 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참 조심스럽지만 한번쯤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청장님이 체육회장님 하면서 지금까지 각 종목별로 지원해 오고 저희들도 지원해 왔고, 타 구․군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선회장님이 출범했기 때문에 각 구․군하고 맞추어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예산자체가 물론 대회에 출전한 사람의 선수들 숫자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다르겠지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테니스 같은 경우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적게는 2,3백만 원이 지원되는 종목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요구는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과연 구청이 언제까지 그들의 동호회 체육대회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민선체육회장님 되고서도 회장님이 회장님만 되면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데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 이야기하면 어떤 지원금이 추가로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장님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하는데 회장님에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체 구․군이라든지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결산서 725페이지입니다. 팔거천 에어로빅 바닥정비사업에 예산이 2018년도, 2019년도 아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팔거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사업에 제로인데 사실은 이게 팔거천의 제일 위에 초기사업이라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바닥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많이 파였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제로인데 올해는 대책이 있습니까?

팔거천 에어로빅장 이건 지난해 강북지역 체육시설 환경개선 해가지고 5억 받아가지고 강북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바닥개체는 다 한 상태입니다.

에어로빅장에 했고,

예.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한서아파트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면적도 크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청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 졌는데 돌이다 보니까 다 벗겨져요. 울퉁불퉁 합니다 가보시면,

장기적으로 금액이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예산반영도 유보되고 해가지고 조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정비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검토되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원 있는 쪽이 개발되고 하면 거기도 활용도가 높을 건데 면적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선뜻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요즘도 밤에는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10시 되면 조명이 꺼지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농구하고 트랙은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싱싱카 타고 가는데 넘어지고 해서 까지는 경우를 제가 두 번 봤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오래되어 가지고 바닥이 일어나는,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땅이면 덜 한데 돌이다 보니까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감할 때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동호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탁구, 특히 파크골프, 테니스, 여러 가지 프리테니스까지 있고 한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관리를 하는데도 일명 이야기하면 텃세가 너무 심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회원가입이 정말 어렵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같으면 현재 배드민턴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장소라든지 파크골프나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심한 곳 보니까 배드민턴하고 탁구, 프리테니스 그 정도 같은데 기존 있는 회원님들이 그쪽에는 회장도 있을 거고 총무도 있을 건데 일반회원은 가기가 장벽이 너무 높답니다.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모임이나 단체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도개선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주민들 누구나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개가 그런 게 있답니다. 회원하기가 장벽이 너무 높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전화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수막도 부착하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 해 오시던 분들이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인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위원님들도 동호인들하고 계속 친하게 많이 만나실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끌어가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인데 너무 편애를 하시면 시민들은 그 옆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