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선희 의원, 김희영 의원, 유진선 의원,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은경 의원, 홍종락 의원 등 총 2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52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으로 조례 입안과 의안심사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소송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을 통해 의회의 법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용인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는 사항과 그 직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촉되는 고문의 자격요건 및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자문료 및 소송 관련 비용 지급 등 고문 운영비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자문기록부 비치를 통해 기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