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과 외 3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고재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7,700만원에서 17억 9,800만원이 증액된 7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보건소 업무 일시중단으로 예방접종 수수료가 감소하여 세외수입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긴급대응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9,300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39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7,400만원에서 2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4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시 보건업무 종합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000만원을 보건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에 18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실시 8,400만원, 의료관련감염관리 80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긴급대응 추경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1억원, 방역소독 2억 5,000만원, 급량비 및 재료비 3,000만원, 구급차 구입 2억원, 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 및 검체검사비 3억 9,000만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억 7,500만원, 검체역량 강화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내역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부족분 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 등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7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대응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부족한 인건비 및 경비 반영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건강증진과나 강북보건지소는 언제쯤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예상은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아직 대구시에서 특별히 연락이 없고, 수도권 지역이 워낙 환자발생이 소규모로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복지부라든지 대구시의 어떤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소에 같이 근무하시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소장님처럼 확산방지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아마 7월 중순이나 그렇게 계획을 하더라고요.
김기조위원장
7월 6일 정도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게 제일 빨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대구에서 어떤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선별진료소를 상시적으로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진료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중앙이나 시의 지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 내려가 보니까 7월 6일 계획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변수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연기될 수 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노인정하고 아파트경로당 그리고 함지복지관 같은 데를 7월 6일 예정은 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독립적인 노인복지관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북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와 같이 써야 하니까 출입구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철저히 의논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구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대폭 장비를 많이 구입했네요. 403쪽에 보니까 이동형 X-RAY 기기를 구입했는데 현재 보면 흉부 사진할 때 고정된 큰 그거 이때까지 사용했었죠?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의 면밀한 감시체계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이동형 하나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바랍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이동형 X-RAY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하면서 선별진료소에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의료진들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의료진 위험이 잔존합니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보건소마다 일괄 예산을 배정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고 그래서 구입한 건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기가 그게 있어서 지금은 칠곡경북대병원에 설치해서 그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기존 큰 X-RAY기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환자들 혹시 동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부분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물 안에는 아예 일반주민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입구에 들어와야만 로비를 통해야만 방사선을 촬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아주 초창기에 대구 확진자 생기기 경계 초창기에 나라에서 중앙에는 생기니까 일괄적으로 1억씩 국비를 주면서 이동형X-RAY를 구입하고 음압부스 내라든지 따로 보건소 본 건물과 떨어져있는 데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대식
차대식위원
그래야 동선이 구별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대구시에서 일괄구입해서 같이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대구가 확산되면서 상급병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환자가 발생할 때 그쪽 가서 그러면 흉부촬영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닌데 처음에 우리나라 코로나 검사키트가 빨리 안 될 때 X선 촬영을 많이 했고요. 폐렴이 사실 그거만으로는 힘들고 CT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면 이동형 X-RAY 기계가 판별하는 거하고 기존 고정되어 있는 판별하는 거하고 성능 차이가 나겠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런 것보다 단순 흉부촬영만으로 폐렴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게 60%정도밖에 안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심증상이 있으면 CT를 찍어야만 이 영상에 이상소견이 뭐가 원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일반적으로 한 번 보고 더 정밀하게 할 때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가격 대비 했을 때 이중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요새 X-RAY 기계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어제 검색해보니까 몇 군데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부 시책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이 홍보하면서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에서 차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건과에서 너무 애쓰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굉장히 업무가 중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작년에 받았던 보건업무종합평가 대상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던 이 2,000만원으로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도 격려를 드리고 싶네요. 40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그 2,000만원으로 필요한 경비를 쓰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요, 403페이지와 404페이지에 걸쳐서 이번에 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해서 방역소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기금으로 되어 있는 2억 5,000이 일반긴급대응방역소독으로 된 것 같고 뒤페이지 보시면 시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2억 2,000만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감염소독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이 2억 2,000을 어떻게 예산 집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처음에 2억 5,000만원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은 확진자가 오늘로 800명인데 확진자 가정, 확진자 동선, 이런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에 대한 방역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 예산으로 하고요. 2억 2,000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비인데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경로당부터 해서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하는 비용이 또 있고 방역을 하려고 하면 소독약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소독약품구입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방역비로 약 1억 8,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지난번에 공설을 먼저 하고 사설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이 4,000만원 소독비가 1억 8,000 이렇게 해서 2억 2,000 정도를 예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을 보건과에서 직접 집행하실 거죠? 사회복지시설에 다시 보내서,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직접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직접하실 거죠?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도 7억 7,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인원 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예상을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인원 수라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이번에 각 구별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실이 800명이 확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800명이 전부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 나누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해주고 비용을 각 구별로 청구를 합니다. 이 금액은 국가에서 확진자 수를 보고 편성을 했는데 국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받아서 환자들이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확진되어 있는 800명 치료가 끝난 거기에 대한 치료비다, 그렇죠?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두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보건업무종합평가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대상 수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보건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해서 했는데 여기 자산물품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손씻고 말리는 핸드드라이어 맞죠?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예.
승령
류승령위원
그 12대인데 보건소에만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소까지?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보건소에 핸드드라이어가 와서 보시면 되게 낡아서 손씻고 말려도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1층부터 7층까지,
승령
류승령위원
화장실이 열두 군데인가요? 우리가 지금 정말 국가적인 재난 코로나19 때문에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하느라고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보니까 소소한 것에 소홀할 수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화장실 핸드드라이어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 자체에서 세균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전에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코로나19바이러스도 바이러스고 그 이전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가 말 그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다른 바이러스 대장균이며 많이 검출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설치야 잘하시는 거고 충분히 관리만 잘된다면 그래서 이게 사용을 안 하다가 결국 핸드타올로 계속 바뀌다가 다시 핸드드라이어로 추세가 바뀌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 조금만 신경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코로나 이거만 아니면 좋은 해외연수로 해서 좋게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보건위원들이 공감하고 존경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403쪽에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2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때문에 지금부터 하절기 증가 대비해서 질본부터 해서 우리 보건소도 10월 4일까지 비상방역 근무체계 돌입을 하셨는데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걱정됩니다. 최근에 20년 데이터를 보니까 2, 40대 발병률도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위생시설이나 부족해서 낙후되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시기적으로 이걸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절기 증가 대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삭감해도 별 상관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6월까지 예산집행이 전혀 없고 앞에 국비 부분에 A형간염 치료비 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거 삭감해도 큰 문제가 생길 건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이거 관련해서 안내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A형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서는요, 코로나19도 그렇고 같이 동시에 해야 하는데,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감염병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만들어서 매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같이 홍보가 됩니다. A형간염만 특별히 부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감염병에 대한 홍보 부분을 특별히 강화해서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보다 코로나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감염병도 사실 중요합니다.
김지연위원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는 거죠. 수인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해야 하지 않나.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집중하다 보면 물론 평소에 홍보하고 계시는데 주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신경쓰지, 아무래도 A형간염 이런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시는 김에 A형간염도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집단시설이나 급식소 등 위주로 해서 다른 감염병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앞서 차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선별소 X-RAY 장비 관련해서, 지금 상급병원에 칠곡경대병원에 대여를 하고 계신데 이게 필요한 게 결국 코로나19 한참 확산추세에 있었을 때 칠곡카톨릭병원이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선정되어서 외부에서 호흡기 전용 외래 분리를 운영했잖아요. 워낙 코로나19 증세나 호흡기 질환이나 증세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대여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칠곡경대병원에 있지만 호흡기전용 안심지정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대여해서 어떤 검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와 협의해서 지정이 되지 싶습니다.
김지연위원
그건 끝날 때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여러 자료를 보면 가을을 앞두고 코로나 제2의 대유행이 있지 않을까라는 병원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융통성 있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맞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의를 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래도 가장 우리 주민들이 만약 국민안심병원이라고 했을 때 갑 쪽에도 있어야 되고 을 쪽에도 있어야 되고 이동경로라든지 가장 최적의 그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더 잘 알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 리스트업을 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고재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50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은 총 8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국비 1억 8,200만원 시비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411쪽부터 4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7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른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 2억 900만원,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 9,7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1억 700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직원 인건비 5,400만원 등 총 6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컬러풀출산장려금지원 등 10개 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3억 5,900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유무료예방접종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9,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과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건강검진사업 등 12개 사업의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413쪽 아래 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에서 보면 관리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매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게 정신센터 그걸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딱 보니까 문제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대식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1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41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차피 담당하는 부서도 다를 것 같습니다. 둘 다 어쨌든 기금과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 부서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씩 감액하고 있는 추세라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보시면 어쨌든 전체적인 비용에서 보면 사실 5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요. 사업의 경중을 따질 수 없겠으나 지금 치매 관련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안심센터에서는 이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금연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조금 긴축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연사업을 완전 중단하지는 않고 구암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기는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계목별 예산을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 415페이지 보시면 유아 니코틴모발검사비가 예정되어 있는 게 3만원씩 해서 120명에게 검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120명까지 해야 되는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흡연하시는 부모님 자녀 검사를 할 예정인데 어린이집이 휴원이 많습니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올해 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아래 단락에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금이 원래 61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입원 응급입원 치료관리비 지원 이 사업을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국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아래는 다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어쨌거나 예산을 조금 줄이자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으나,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보조사업은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무료예방접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 추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도 상반기에 접종을 시작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애초에 올릴 때 대체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해서 올렸다는 얘기이시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사업에서도 6월 9일이 구강의 날입니다. 해마다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구강예방 뮤지컬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금연서비스지원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행정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143쪽, 15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억 7,130만원에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집행잔액 및 이자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750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에서 43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0억 9,280만원에서 3,490만원이 증가된 11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감액부문입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상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게 됨에 따라 예산절감액 65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1,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문입니다. 위생과 정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가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지도점검과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인력운영비가 4,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과 부족한 인건비 편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였사오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은 43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체적인 운영비로 7억 2,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안설명을 다시 보니까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더 감액이 되어서 6억 6,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6억 6,000여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게 최종편성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모든 사업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보건소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긴축재정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나름 운영비를 조금 더 축소해서 올렸으리라고 여겨지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센터에서 사실 보면 어쨌거나 앞서 상반기 거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와 관련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다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비용이라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인건비 확정내시가 당초 7억 3,400에서 7억 2,390으로 1,010만원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활동도 적고 그래서 내년에 결산할 때 이거보다 감액된 부분이 편성이 안되겠나 생각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보면 거의 대부분 6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하고 기타 6% 정도 그렇게 40%가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같이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더 줄일 수 있을 만큼 더 줄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효과라든지 업무가 중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구의 사정으로 본다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관련된 사업이 축소 운영되다 보니 위생과에서 재정을 봤을 때 아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박정희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가 60%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를 안 해도 정상 봉급을 다 주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근무는 나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김기조위원장
학교 급식이 없는데 얼마 전부터 학교 나와서,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나와서 어떤 올해 업무계획이라든지 제반 그런 사항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준비라면 어떤 거, 지원사업하면 음식물하고 만들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스스로 나와서 프로그램 계획 같은 거는 전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전달하고 시행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하고 하면,
용우
이용우위생과장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강북보건지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소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7,700만원에서 4,700만원을 감액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방접종 수수료 인하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접종 인원 감소에 따라 예방접종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를 4,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439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4,9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한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보건지소 사업 프로그램 미운영분을 반영하여 강북보건지소 운영에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한 시간외수당 발생 및 임기제 연봉 현행화에 따라 인력운영비에서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코로나19로 인한 기본경비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지소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에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이지만 다들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예산에서도 대폭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특히 안타까운 것은 보건지소에서도 올라온 내용을 보니 대체적으로 프로그램비에서 많이 예산을 삭감했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모임이라든지 집회가 금지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 운영이 중단된 만큼의 강사료를 감액하고 편성을 했지 싶은데 그게 맞는가요? 여기 보시면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건강체조교실 강사료 그다음에 보건지소 비만사업 강사료가 두 프로그램 다 80만원 40만원씩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아, 40만원씩 삭감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40만원 삭감된 것은 기존에 못 했던 개월 수만 빠진 거죠? 어떻게 편성을 하신 건지?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두 가지 운동 프로그램 모두 주 3회 12주 2기로 실시되는 총 72회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현재 벌써 6월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면 50% 정도 횟수가 날아가는데 그렇게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총 72회 중에서 64회 기준으로 책정하여서 강사료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진 직업 중에 한 부분이 프리랜서 강사들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다 줄어드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감액을 한 것은 그래도 여기 강사료를 많이 배려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4회 정도 올렸다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강사료 부분들은 어쨌든 강사들이 또 피해를 받는 부분이라서 너무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난감합니다.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대상자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기간에 맞추어서 줄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도가 있으면 제대로 강사료를 책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래서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72회 하는데 상반기 하면 36회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강사하고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64회 기준으로 해서 준다 이 뜻입니까?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지금 프리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해서 특수형태나 소상공인 생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64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주민한테도 제공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주 3회 12주라는 기준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강북보건지소과장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자원순환과 자진삭감 4,000만원하고 지속발전협의회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는 계수조정 그거밖에 없지요? 특별한 거 뭐, 김지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지연위원
보건과하고 할 때 A형간염접촉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26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에도 412쪽에 보면 1억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미 같은 경우 최근 6월 초에 A형 같은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대구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2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2, 40대 집단 감염률이 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조건 삭감 해야 되나. 만약에 한 사람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그 직장인 사람들도 2주 이내에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질본에서도 보건소와 보건지소 해서 10월 4일까지 비상방역근무체제로 하고 있어요. 이 여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같이 있으니 이런 감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실제 최근 구미 6명이 감염되고 대구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격리를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수인성이라서 대변이든 뭐든 물을 통해서 쉽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감액하는 게 맞나 같이 토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복지국부터 한 과씩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부터 한 과씩 내려오면서,
김기조위원장
그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했으니까 김지연 위원님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말씀이 공감가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에 저희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면 좋겠다는 김지연 위원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감염예방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줘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증액해야 합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증액시켜야 될 부분 아니면 리스트업을 정리하고 전체 다 하면 배정은 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 증액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복지국부터 보건과까지 했을 때 감안해서 토론을 하면 되지 않을까.
김기조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김지연위원
제가 따로 소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감염이 되면 중요한 거는 1명이 감염되면 그 가족들 직장인들까지 다 2주 이내에 접종을 해야 된대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되고 과장님은 이거는 의료적인 파트라서 소장님이 더 아시거든요.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고,
김지연위원
그렇죠, 소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 지역에 1명이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1명이라고 해서 너무 적네가 아니라 이 1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접종해야 하는 뒤의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예방하지 않으면 언제 또 그렇게 급증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거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조개젓을 먹는다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대변, 소변, 침, 비말 이런 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내려오는데 기금까지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서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나면 아마 국시비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구비에서 하는 것보다도, 아마 시에서도 지원이 뭐 있을 것 같아요. 다 매칭이다 보니까, 기금이나 국시비 나오고 구비가 10%씩 매칭하는 게 있고 일단 감염되었다고 문제가 되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김지연위원
결국 전염병이라는 거는 예방이거든요.
대식
차대식위원
예방이지만,
김지연위원
그래서 아까 홍보라는 부분도 여름철 수인성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일단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대식
차대식위원
다들 공감하지만 그래도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라집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홍보 부분에서는 체크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산상에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김지연 위원님 말마따나 계절도 계절이고 감염이 시작되었을 때 만약에 예산 지출이 된다면 기금이고 국시비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는 형식이 되지 않나요? 일단 집행부에서 조금 나름대로 예산 편성해서 삭감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왔는데 지금 그대로 다시 조정하는 것보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께서는 예방차원에서 굳이 260만원을 삭감하는 것보다 원액대로 증감하는 식으로 하고, 다른 분들은 발생하면 증액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류승령 위원 같이 이때까지 놓아둔 상태에서도 발병이 되면 대구시나 국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 수도 있고 사실 추가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지금 삭감한다고 해서 예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대식
차대식위원
원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생각은,
정희
박정희위원
저도 갈등이 생기네요. 어쨌든 감액을 했을 때는 여기 부서에서 나름 판단에 의해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방금 김지연 위원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한 공감이 가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다 보니까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고민이 듭니다.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고민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왜냐하면 홍보라든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부분은 무조건 챙겨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체크해서 홍보하고 그 부분까지 케어하신다 하니 다음 추경으로 집행을 해도,
김기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말씀한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도 되고 한데 위원님들 여론이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해서 안 그렇겠나. 굳이 우리가 자기들이 삭감해왔는 걸 증액하지 말고 지금 현시점은 놓아두고 다음에 증액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 생기면 협조하자 그런 뜻인데 김지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연위원
하지만 저는 증액이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과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이유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맞다고도 말씀하셨고 잘 설명도 해주셨거든요.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도 공감은 가지만 자기들 생각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도 양해해주시고 그런 거는 공감하고 하니까 집행부의 삭감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례대로 보건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강북보건지소 이렇게 끝냅시다. 보건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보건과에서도 각종 행정부터 구입 자재까지 쭉 훑어봤는데 특별한 이의사항은 본 위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할 말씀 없으십니까?
김지연위원
예, 원안대로,
김기조위원장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복지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올릴까요?
승령
류승령위원
네.
김지연위원
네.
대식
차대식위원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발모검사비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해서 국책으로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몇 명 선발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기간제공무원 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 감사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안 하겠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할까요?
김지연위원
예.
대식
차대식위원
예, 원안대로,
김기조위원장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정희
박정희위원
없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없으면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삭감을 좀 했으면 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사실 이거도 민감한 문제라서 저도 아까 물어봤지만 이 지원센터를 하면서, 밑에 제가 알기로 학교에 급식하는 분들은 돈을 다 못 받는 줄 알고 나한테 문의가 들어오던데 자기들은 다 받고 우리는 위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못 받는다더나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모임에 가니까 뭐하시냐 물으니까 학교에 급식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그거하고 이거와는,
대식
차대식위원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에 해서,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쪽에서도 학교급식을 안 하니까 돈을 하나도 못 받는데 아까도 60%인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 그대로 들어간다 이 뜻이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차피 근무자들은 학교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레시피 개발 홍보활동 그런 것으로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 시설 안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거는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고 있어서 제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기조위원장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박정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책자를 1년치 받고 한 그거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중복된 내용도 많고 아까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존치하려면 지원센터에서 나가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지원센터가 왜 존재하느냐 센터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원장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원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기보다 홍보라든지 그래서 또 그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욕구에 그렇게 편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결국 센터 자체 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마냥 운영비를 줄인다고 해서 해답은 아니겠으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본다면 이런 센터에서 긴축재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여겨지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여러 가지 사업을 줄여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위생과에서 만약 이런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지원센터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박정희 위원 좋은 생각하셨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면 강남에 경북대학교 안에 있고 강북에는 대구과학대 안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7억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레시피 관리해서 어린이 영양 발육 같은 거 하면서 칼로리 계산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 있어서 하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일을 안 했다 해서 안 주기 뭐 하거든.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언제 코로나가 종료되어서 했을 때 그때는 잘한다고 인건비를 올려줄 수 없는 입장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생각이나 차 위원님 생각이든지 박정희 위원님 생각은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아까 저도 질의했지 않습니까, 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 실질적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했는데 반론을 하게 되면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출근해도, 약국으로 따지면 처방전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방전으로 해서 점심 때는 뭐 뭐 칼로리 해서 처방전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일부 운영되고 있을 건데요.
김기조위원장
얼마 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학교 가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12월부터 5월까지 방학 때부터 했을 때는 아까도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나와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앉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처방전을 만드니까 일은 똑같이 한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위원님 말씀이나 박정희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쓰자는 말이고 차 위원님께서 일단 그대로 이런 시점에 똑같이 나와서 출근하니까 처방 밑에 안 내려가도 돈 주자 그 뜻이지 않습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일부 아마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수급자 아들이 나와서 거기 와서 공부도 하면서 점심 먹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처방전이 나가고 있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김지연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연위원
지금 저희가 증액이든 삭감이든 원안대로든 얘기하려면 혹시 설치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60%라 그러셨는데 실제 얼마만큼 나가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영양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비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교육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내용 없이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먼저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떨까요?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말씀대로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이걸 안 했을 때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예를 들어 자료를 받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자료를 받고 차후에 무슨, 아직 하반기밖에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더 이야기할 게,
대식
차대식위원
하반기보다도 지금 빨리 과장 불러가지고 업무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세부내역을 보고서 저희가 좀,
김기조위원장
지금 그러면,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불러서 의견 들어보면 되지요. 전반기 6개월 안 한 것도 있을 거고,
김지연위원
이거는 예산 이거기 때문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대식
차대식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교육도 안 한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거는 제가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이 어떤 거냐면 말마따나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삭감하자는 측에는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 사업 6회를 하는 것을 한두 회 줄여서 하고 레시피 사업 관련해서는 학부모들 초청해서 외부에 파견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좀 줄이고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은 맞춰서 줄일 겁니다. 사업을 와서 설명하고 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듣게 되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원안대로 가야 될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도 들어보고 한번,
승령
류승령위원
박정희 위원님이 살펴보신 결과에 따라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야 하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긴축재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이 저번에 자료를 봤으니까 60%에 대한 인건비는 놔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40% 안에서인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온 상황에서 그 40% 안에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지연위원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니까 박정희 위원님이 자료 살펴보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성인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냐고,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500만원 정도를 더 삭감했으면 하는,
승령
류승령위원
그 정도면 조정해서 교육횟수를 한두 회를 줄인다든지,
김기조위원장
그렇지,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00만원을 줄이면 자체에서 교육횟수를 5번 할 거 3번 한다든지 자동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줄어져야 됩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지금 솔직히 집행부가 또 퇴장을 한 상황이고 다시 불러들여서 세부사항을 살펴보는 것도 사실 난감하긴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죠, 제 말도 그 뜻입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박정희 위원님 의견대로 자료 살펴보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수렴해서 500만원 정도 삭감하시는 걸로 가시죠.
김기조위원장
저번에도 실질적으로 류승령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전반기 때 10개 할 걸 안 했거든, 후반기 때 그걸 끼워넣으려고 하는 건 안 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다 그런 취지니까 이거도 괜찮은 것 같네요.
김지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삭감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안전교육이나 위생교육이나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박정희 위원님이 확인하셨다고 하니,
승령
류승령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다음 회에나 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했을 때 다시 증액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특이한 재난 시기이고 상황이고 하니까 500 정도 삭감 동의합니다.
김지연위원
우리도 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교에서도 온라인교육도 많이 하니까 여기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온라인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대면으로 할 이유도 없잖아요. 온라인 교육은 하나 녹화를 해놓으면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기조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500만원을 원안대로 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나는 그래도 과장님 한번 불러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기조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아까 회의할 때, 다시 또 부른다는 게,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항상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김기조위원장
대기하고 있어요?
대식
차대식위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항상 밖에 대기해 있잖아.
진호
유진호주무관
복지국을,
김기조위원장
아니, 복지국이 아니잖아 지금.
대식
차대식위원
아니, 보건소 위생과장.
승령
류승령위원
지금 정회죠?
대식
차대식위원
아닙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아니에요? 아니, 정회한 게 아닌가 해서, 부르러 갔으니까,
김기조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네.
대식
차대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면 제일 좋거든. 어떤 교육이 있고 전반기 교육 안 한 게 있을 거고,
김지연위원
우리가 또 지금 와서 정확히 봐야 하는 게 위원님께서 언제적 기준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예산 추경할 때 다시 계획한 예산 플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삭감했냐고 했을 때 우리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기정액 예산과는 또 다르다니까요,
대식
차대식위원
지금 시점에서 기록한 계산하고,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위생과가 갔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대식
차대식위원
안에 있는지 갔는지 모르지.
김기조위원장
저도 사실 몰라서 그런데 자기들이 계수조정 할 때는 바깥에 있어야 되네 사실은. 이런 거는 다음에도 빠지지 말고 혹시나 모르잖아, 계수조정할 때나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대기해서 있는 게 맞네.
승령
류승령위원
중간에 질의 들어갔을 때 설명하고 별다른 이견 없을 때,
김기조위원장
지금 그게 위생과장 이야기를 들어는 봤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손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안 그러면 3개 다 똑같이 삭감해야 합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국 시비 구비.
진호
유진호주무관
50대 25 25.
승령
류승령위원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가 60%고 나머지 운영비 프로그램 부분에서 40%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1,000만원을 삭감해왔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박정희 위원님이 더 생각하신 부분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김기조위원장
우리가 생각해놓은 게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 건, 1,000만원 하는 게 그 %에서 깎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는 건 안 되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김기조위원장
구비가 나가면 위에서 %로 하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구비 250만원 정도 시비 2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대식
차대식위원
삭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반납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김지연위원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증액하기 쉽지 않아요.
대식
차대식위원
다음에 필요해서 요청하는 데도 문제가 된다니까,
김지연위원
왜냐하면 기본 운영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김기조위원장
이거는 다음에 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깎여서 내려오면 %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겠다. 박정희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정희
박정희위원
어쩔 수 없지요.
김기조위원장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네. 지난번에 설명할 때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국비 시비 같은 경우 %로 하니까 류승령 위원님이 말씀은 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할 게 없지요?
김지연위원
예.
김기조위원장
강북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없습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없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원안대로 됐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복지정책과.
승령
류승령위원
복지국 다시 이야기한다고요? 이야기 다 됐던 게 아니고?
대식
차대식위원
안 했어. 계수조정 안 했어, 이제 계수조정 들어가야지.
김기조위원장
보건소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행감 때 업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
김기조위원장
그럼 환경관리과밖에,
정희
박정희위원
복지정책과부터 할까요?
대식
차대식위원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때 복지박람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500 삭감되어 있는데 500 더 삭감하자는 의논이 나온 것 같아요.
김기조위원장
그거도 사실 제 생각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작년에 제가 1회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행사 다 줄이는 것 같으면 전면 줄여도 됩니다. 저번에 함지공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 가봤는데 부스 있지 않습니까, 부스만 쭉 해서 일반아동 무슨 바자회하는 행태더라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 단위에서 같이 하는 행사라서 안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예산안 삭감해서 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대식
차대식위원
이때까지 작년만 단독으로 했고 그전까지 우리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복지박람회를 같이 했었어요.
김기조위원장
이번 10월에 넣을 것 같으면,
대식
차대식위원
작년에 하면서도 유독 한 군데만 별도로 해서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 가서 보니까 박람회 자체가 무성의하고 문제시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합동으로 하면 아마 경비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원활하게 정말 활발히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이분들 워크숍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같이 보고 다니고 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비를 내다시피 해서 운영비 같은 거나 모자라다 보니까 많이 후원을 받아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워크숍은 그분들을 위한 사기진작 부분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워크숍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워크숍 부분은 보장협의체에 있는 회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 각 동이나 기관들마다의 장들이 하는 워크숍이라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삭감해도 되겠다 그때 이야기를 해서 500만원 삭감된 것이고 밑에 협의체 운영지원은 동마다 내려가는 건 다 있거든요. 밑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될 것 같고,
승령
류승령위원
운영지원은 이루어지는데 이 워크숍에도 간부진들과 함께 같이 오시는 그분들이 워낙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후원금까지 직접 내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단체가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활발하게 더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진행되는데 이 워크숍 규모를 너무 줄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면에서 기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면 구 협의회가 있고 각 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 위원회에서 후원금 받아서 쓰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입장이 못 되고 류승령 위원님 같은 경우 운영지원하고 워크숍 토탈해서 보는데 분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에 대한 거는 그대로 놔두고 워크숍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김기조위원장
예, 지금 워크숍만, 500만원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그때 말씀이 500만원 삭감되고 나서 또 500만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다니까,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500만원 워크숍은 삭감이 되고 그 2,000만원 하는 거는 내가 그때 듣기로 행사 비용 같은데,
정희
박정희위원
박람회.
김기조위원장
지금 500만원 삭감된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그 밑에 500만,
승령
류승령위원
이걸로 바로 다 하는 거고,
김기조위원장
100% 삭감되었고 행사비 2,000만원을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승령
류승령위원
그러면 어디서 더 삭감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조위원장
25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역협의체 워크숍 그 밑에 500만원,
승령
류승령위원
이거는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삭감을 더 하자는,
김기조위원장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행사비니까 거기서 더 삭감하자 이 뜻이지.
대식
차대식위원
행사비를 다루고 있으니까,
김지연위원
행사비 같은 경우 사실 부스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행사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저는 삭감해도, 아시바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하면 행사를 진행해도 지장이 없게끔 그 규모의 면에서는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정희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대안으로 아까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따로 독립해서 한 거를 만약에 행사를 축소하게 되면 바람소리길 축제와 함께 행사를 줄이겠다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한 상황이라서,
대식
차대식위원
담당과장 불러서 의견을 들어봅시다. 워크숍하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김기조위원장
워크숍은 500만원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대식
차대식위원
그건 놔두고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입장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253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건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 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500만원은 전면 삭감되었다 이 뜻이죠?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은 복지박람회 행사경비인데 해마다 복지박람회를 열도록 하고 있고 대구시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협의체하고 구성되어 있어서 그 복지협의체는 민간 복지전문가들 교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운암공원에서 별도로 했는데 올해는 금호강변 내에서 하는데 바람소리길 축제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런 안을 짜니까 단독으로 안 하니까, 함지공원에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1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규모가 2,000만원이니까 바람소리축제에 들어갈 때는 얼마 안되어도 되니까 삭감을 많이 하자 이 뜻입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얼마 안되는 게 아니고 바람소리길에 하더라도 박람회 하는 위치 장소만 배정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스 설치라든지 제반행사는 다 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만약에 줄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런데 함지공원에 할 때는 제가 알기로 1회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바람소리축제가 지금 4회인가 5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소리길축제에 넣었을 때, 옛날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 함지공원 1회가 아니고 지금까지 따로 해왔던 게 중간에 한 번씩은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함지공원에서 별도로 쭉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바람소리길에 가더라도 이 경비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김기조위원장
함지공원 전체를 빌려서 하는데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규모가 줄어드는데,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바람소리길에 하더라도 일정구역에 한 공간 전체가 이 복지박람회 부스로 이루어집니다. 광장까지 다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스나 행사내용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의체 자기들 산하 소속된 각종 단체나 복지관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저도 복지박람회 하면서 같이 보고 심지어는 장애인 차량지원 같은 거도 나오는 것도 봤고 각 복지관에서 나온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복지학과에서 나온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이 나왔어요. 보면 바람소리길축제에도 매년 해왔지만 부스비, 그날 사용하는 단체 지원비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2,000만원 가지고 다 수용하겠다 되는데 삭감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예, 삭감해서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요. 사실 바람소리길 축제도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미정인 상태이긴 합니다만 우리 역시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긴 한데 없애면 없애는 거지 삭감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기정액 2,500 올렸다가 500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 다시 해놓았습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별도행사인데 이 워크숍은 아예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하고 500을 완전 삭감한 거고요. 그 워크숍 비용이 500이고 이거는 박람회 비용이 2,000이거든요.
대식
차대식위원
옛날 같은 경우 워크숍 할 때 팔공산 거기서 하다가 작년부터 경대 글로벌센터에서 안 했습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도 하거나 아니면 엑스코 거기서도 했고,
대식
차대식위원
결국 워크숍이 없어지는 바람에 500을 삭감했고 복지박람회는 2,000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하게 되면 복지박람회가 하반기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는 한데,
대식
차대식위원
삭감을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승령
류승령위원
삭감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대식
차대식위원
안 된다,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기본적으로 박람회는 행사 부분이잖아요. 박람회는 행사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구가 이번 1차 추경에서 축제 행사 관련 취소인지 아니면 중단인지 방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소리길 축제도 한다고, 만약에 바람소리길 축제 예상하는 날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배정은 했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구에서 방침이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부스설치비용이나 지원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그 세부내역이 궁금하고요. 물론 구에서 지침은 없지만 복지국은 결국 사람들과 많은 대면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지국 자체만이라도 지침을 둬서 이런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하고 무조건 한 기관에 부스설치 천막을 하나씩 주겠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2,000만원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을 세부내역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거는 이런 행사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박람회 연관되는 단체가 각급 복지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몇 개씩 얹혀서 부스 하나에 같이 활동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에는 2,500만원을 잡았던 게 아마도,
김기조위원장
작년에 2,500만원이었다가 저희가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주재 안 했습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해줘보이소. 내가 그날 분명히 하루종일 거기 있었거든.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재난지역입니다. 행사를 줄이든지 없애든지 삭감할 동의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회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도 팀장님이 주재 했었죠? 2,500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어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억지로 그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김기조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더더욱 행사 어디든지 50%밖에 안 하는데, 여기 행사 단독으로 하면 어디든 돈이 들어가는데 바람소리길 축제에 넣는데도 삭감 안 된다, 그러면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그럼 워크숍은 뭐하러 뺐는 거예요? 살려놓지.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
김기조위원장
그날도 팀장님하고 하루종일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하면 돈이 더 들고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더 하는데, 거기 행사는 무대도 하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음악도 하고 다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부스만 차려도 음악하고 가수 부르는 그 돈만 해도 남는데 돈 똑같다고 이야기 해버리면 이야기 자체가 듣고 있다 보니까, 집행부 팀장님하고 작년에 내가 상의해서 했고 500만원 삭감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바람소리길 축제에 들어가면 부스만 만들 뿐이지 여기 공연하고 사람 부르고 시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돈만 해도 삭감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면 우리가 아까도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자 한 거지 함지공원에 할 때는 밴드 부르고 다 부르고 공연도 하고 상품도 많이 채워놓고 했었습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이벤트는 여기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공연이나 이런 건 자원봉사단체들이죠.
김기조위원장
상품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단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2,000만원 들었으면 이 행사가 바람소리길 축제에 들어가면 식전행사 같은 거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부스만 하고 놔둘 것 같으면 행사하면 돈이 어떻게 안 남을 수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거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행사를 안 나가봤으면 모르겠지만 팀장님하고 그날 내가 분명히 있었고 2,500에서 500만원 우리 복지보건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6개월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행사규모를 줄이든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 들어가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지. 우리도 2,000만원 다 삭감해요. 차라리 행사 중단해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올해는 힘드니까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고 못을 박아요. 그럼 그게 제일 편하잖아. 워크숍 이거도 이런 재난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 없어진 거지. 힘드니까 이 행사를 올해 안 하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두 달 있다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행사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올해는 행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일단 우리가 복지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결국 우리 지역 북구가 어떤 복지정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제공을 통해서 성과를 얻었고 필요한 복지,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 자리를 조금 더 행사라는 기획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다가서려고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박람회 행사에 대한 개념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굳이 현수막하고 천막하고 음향 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본 취지에 맞게 그런 행사기획도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람소리길 축제와 같이 했을 경우 그 위치는 접근성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그곳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알리고 해야 주민들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박람회에 대한 전체 행사 기획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당연히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행사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우리 복지정책과 생각에도 그게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워크숍은 완전히 취소하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복지박람회 자체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복지협의체에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 결정을 받도록 진행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곤란한 상황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협의체 워크숍도 사실 류승령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해서 워크숍이 어떻게 하자 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행사만 한다는 자체도 계획없는 행사한다는 것밖에는, 아까 류승령 위원님도 워크숍 하는데 본인들 돈 내어서 행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만나고 계획을 짜서 내가 알기로 저번에 팀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 위연선 과장님이 그때 계셨나,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갔으니까 한발 물러나서 바람소리축제 하니까 우리는 안을, 예를 들어 올해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워크숍 계획하는 사람까지 없앴으면 이것도 없앴으면 싶지만 바람소리 축제 안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 삭감하자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 오늘도 그러실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돌아가면서, 박정희 위원부터 어떤 생각인지.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힘드니까 넘길 것인지 돌아가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지연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박람회에 대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올해는 재난상황이다 보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바람소리길 축제 개최에 대한 부분도 깊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지침이 빨리 내려왔으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박람회 자체에 대한 없애자는 내용은 바람소리길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박람회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람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예산을 축소해서 감액해서 올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축제성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이 금액은 그대로 집행하되 이 금액에 맞는 다른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다들 모여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박람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방식의 박람회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 여겨져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먼저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행사나 취소 중단할 것인지 그런 게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우리가 복지박람회 이거를 축제나 행사 형식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예 비대면으로 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축제형 행사 중단 또는 취소했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분석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가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없다 이런 것들 분석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고서 행사를 하든 말든 이야기해야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내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복지박람회를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저와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역적 관점이거든요. 우리 주민들 안전이고 생명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대식
차대식위원
다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우선 바람소리길 축제의 취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 축제장인데 일부분으로 복지박람회 부스 만들고 하지만 과장님, 지금 의논보다 먼저 북구문화원하고 관리가 체육진흥과인지 모르겠지만 축제할 수 있나 없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난 7대 때도 가서 보고 했지만 축제할 때는 지역 주민 많이 옵니다. 오면서 같이 덩달아서 복지박람회 부스 발견해서 보고 한 해인가 언젠가는 장애인차량 업체에서 와서 휠체어 타는 것까지, 휠체어를 장애인이 운전석에 타고 옆에 놓아둔 거를 휠체어를 접어서 위에 싣는 것까지 그런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자체를 일반주민들 잘 몰라요. 휠체어를 어떻게 장애인이 차에 싣고 갈까 이런 것부터, 그런 시설차량을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함지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유치하더라도 복지박람회를 광범위하게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북구에 있다는 것을 타 시군구에서도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박람회를 좀 더 알뜰하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렸지만 북구문화원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작년에도 부스 설치해놓고 장마가 와서 3일 전까지 결정이 안 됐었어요.
김기조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그거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대식
차대식위원
제가 본 견해에서는 2,500에서 500 삭감한 상태에서는 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는 이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류승령 위원님.
승령
류승령위원
저도 삭감이 주목적이기보다 아까 박정희 부위원장님하고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나 축제의 형식이 아닌 또 다른 형식의 복지박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분명히 좀 더 살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북구가 진짜 제대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복지정책을 펼친 게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일을 했는지 충분히 알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어떻게 했고 더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행사에 더 부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더 이 행사내용을 어떻게 알차게 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감액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잘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바람소리길 축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 올해 행사는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알차게 이쪽에 그대로 들어가도 여기에서 2,000만원 들었다든지 하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그러면 처음부터 내년에 전반기에 하든지 후반기에 하든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워크숍도 없어졌고 시스템 자체도 컨트롤하는 박스도 없어졌으니까 올해는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방법, 그게 결정이 나면 알차게 내년에는 더더욱, 그 당시 가을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 그게 주 쟁점인 것 같고,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작년에 주재했을 때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올해 상황이 바람소리 축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든지 어떤 방법, 작년에 해보시니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위원님들한테 그게 을 쪽에 하니까 갑 쪽에 의원님들도 많이 안 왔어요. 그때 몇 명 안 왔어요. 사람들도 크게 접촉도 안 됐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사를 해봤을 때 올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팀장님 고안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이게 복지박람회를 강북 쪽에서 하다 보니까 협의체에서 안건이 강남에서 한번 추진하자고 해서, 강남에서 장소를 구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사실,
김기조위원장
함지공원밖에 없지.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창조경제단지도 하려고 하니까 사용료라든지 낮에 앰프시설 이런 걸 통제하고 하니까 안 되고 결국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같이 하자고 작년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안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하는데 현재 바람소리 축제 자체가 어떻게 될지, 어제까지도 제가 해당부서에 타진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김기조위원장
함지공원에서 저희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났으며 어떻게 그 당시에, 함지공원에서 1회 맞지 않습니까? 단독으로는,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4회째인가 그렇습니다. 함지공원에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게 네 번째입니까?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예, 많이 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 내가 볼 때 나눔장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설명을 해주이소.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이제는 축제방향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든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2,500만원 드는 게 주말에 하고 그러니까 복지관 이런 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동호회라고 해야 하나 협조받기가 쉽지 않아요. 참가하는 업체들이 주말에 하니까 완전히 예산 안 들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스설치비용이라든지 텐트 설치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어린이집 같으면 아이들 최소 점심식사 비용이라든지 간단하게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2,000만원 가까이 들고 그런 것 같고, 복지 쪽으로 주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찾아가고 그러려니까 주민 접근성이나 이런 데 좋은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시민체육관 안이라든지 학교 강당 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저도 다른 시군구에 하는 견학도 많이 가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운동장 이런 데 아니면 사람이 안 와요. 특히 복지라고 하는 게 조금 어두운 면이 있고 하니까 결국 장소를 개방되고 좋은 데 하려고 하니까 함지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사실 거기에 호응이 좋습니다. 오후에 2시 가까이는 운동장 안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물론 안에 프로그램이 행사 복지 쪽에 많이 하면 좋은데 내용을 어느 정도 일반행사성하고 넣기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계속 행사를 어떻게 할지 사실 많이 고민하고 올라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좀,
김기조위원장
집행부에서 과장님하고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많네요.
상운
배상운복지정책팀장
(방청석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제 의견이랄까, 솔직히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내용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박람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부터 새로 짜보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동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같은 경우 말씀드린 워크숍도 못 하고 협의체 회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 세우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전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결론을 내주셨고 저희 생각과 일치되니까 올해는, 그분들도 들어도 분명히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 알차게 더 하겠다든지 올해 과장님 2,000만원 아니고 3,000만원 예산을 들여도 더 좋은 복지박람회가 되겠다 하면 그때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올해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나왔습니다.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시비 구비 관련 없습니까?
김기조위원장
없습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구비 전액이기 때문에,
대식
차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바람소리길 축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 넣어놓았다가 빠지면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그렇더라도 어차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식
차대식위원
이때까지 바람소리길 축제 할 때 그 기간 다 썼는데 이번에 빠진 다고 하면 또 문제될 수 있지 않나.
승령
류승령위원
이때까지 단독으로 했었잖아요.
대식
차대식위원
단독은 저기 못하는 바람에 단독으로 했다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들어가서……,
김기조위원장
4회 했다고,
대식
차대식위원
4회 한 거는 그 전에 바람소리길 축제하기 전에도 했었거든. 하다가 바람소리길 같이 포함했는데 작년에만 빠졌다니까,
김기조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그러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굳이 뭐 따라가면 되는 거지. 좀 그렇게 하이소.
대식
차대식위원
바람소리길 축제 취지가 이때까지 5회 할 동안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김기조위원장
작년에는 단독으로 했다니까요.
대식
차대식위원
작년에 그래서 뺐다니까,
김기조위원장
작년 바람소리길 축제 하면서,
대식
차대식위원
작년 1회만 1번 뺐고 그전까지 다 했다니까,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바람소리길 올해 3회째 하고 작년에 했을 때 따로 넣고, 그전에는,
대식
차대식위원
계속 포함했었어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태풍 때문에 축제 자체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소리길하고 같이,
대식
차대식위원
2회 했었어요.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초기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재작년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김기조위원장
일단 차 위원님이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대식
차대식위원
내 의견은 바람소리길 축제하는 행사에 이때까지 하다가 빠졌다 했는데 취지를 보면 복지박람회에 넣어서 한다는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일부분이단 말인데, 그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사실 바람소리길 부스 관련해서 부스 쟁탈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워낙 많아서 우리가 장소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따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한 해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그다음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렇게 결론내도록 과장님이나 저희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같이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재덕
송재덕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김기조위원장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대식
차대식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금방, 이거 그러면 결론내지요. 2,000만원 삭감 그러면.
김기조위원장
삭감하기로 결정났지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복지정책과는 넘어가고, 생활보장과.
대식
차대식위원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없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가족복지과.
김지연위원
없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환경관리과 그거는 협의체 있었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환경관리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조위원장
우리가 안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할 때 집행부에서 올해는 힘드니까 내년에 행사를 미루자 그러면 우리도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대식
차대식위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바람소리길 축제 못 할 것 같아요.
김지연위원
안 됩니다.
김기조위원장
지금 가을에도 이게 힘들다 그러는데,
김지연위원
감염병 학회에서도 가을 대유행 예상하고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차대식위원
각종 행사 올 스톱.
김지연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에서 먼저 방침을 세워야, 그거 세우고 추경편성하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얘기까지 오늘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하게 되네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어쨌든 바꿔나가야죠.
김기조위원장
저도 가보니까 복지박람회는 일반 바자회하는 거 동네에 가니까 똑같더라고,
김지연위원
얘기할까요? 우리 어린이날 축제 함지공원에서 했잖아요.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솜사탕 주고 애들 도장찍는 거하고 풍선 나눠주고,
대식
차대식위원
상품 뭐 있고,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서, 맞아요.
김기조위원장
제가 옛날부터 의원하기 전에도 매번 가보거든. 똑같아요. 그리고 부스 값도 안 나올 거예요. 부스 만들어 놓으면 헌 옷 몇 개 갖다놓고 아이들 신발 갖다놓고 아이들 장사하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작년에도 복지박람회 할 때 내가 보니까 너무 실속이 없더라.
진호
유진호주무관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입장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계수조정하는 중인데 미래발전지속협의체인가,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기조위원장
발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예산 관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안 그래도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다른 간담회도 55만원 삭감하고 피해구제 야생생물 그거도 100% 다 삭감했잖아요. 지속 이거도 그날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내려가서 고민해봤는데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 우리 북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군별로 다 있는데 올해 초에 총회를 1번 했었거든요. 원래는 연 4회인데 연 2회 1번만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추가로 91만원 정도 더 삭감하면 안 되겠나. 1번 했고 연말에 결산하는 총회만 두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제가 설득력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2018년도 보니까 전임 과장이 해놓은 건데 사실 앞에 건물 임대해서 지속 사무실 해서 2억 주고 임대해서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고 기초인데 전부 예산 낭비고 특별히 거기 사무실 할 이유도 없고 터놓고 해서 특별히 다른 대처할 게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건데 자기들 보조하는 역할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예산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다독거려서 했고 올해 총회 1번 했고 마지막 결산하는 자리 1번만 하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정희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다 들었죠?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대식
차대식위원
참석수당에 경정에서 259만원 아닙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예, 91만원 추가 삭감하면 315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91만원 추가 삭감해주시면 딱 필요한 거만 남습니다. 최소 인원의 1번만 할 수 있는 예산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설득하고, 사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91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렇다면 뒤쪽에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비 이거 사실 55만원 삭감하는 게 비용 얼마 안되는데 이 환경감시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하는 게 맞겠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고마운데 사실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상반기 하반기 공무원들하고 실제로 발로 뛰어서 단속하고 하거든요. 이게 해주면 좋은데 저도 해줬으면 고맙죠. 지금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했는데 해주면 저희들은 더 좋기는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 삭감해라,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공문이 오고 하니까, 그다음에 간담회 자체는 연말에 한 번씩 꼭 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1년에 한 번이라서,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게 결산 차원에서 한 번 딱 하거든요. 해마다 한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김기조위원장
명예감시원들은 불평불만하더라고,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 실제로 발로 뛰는 사람들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 생각에 91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떨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더 고맙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님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지?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식
차대식위원
항목이 같은 실비보상 그거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 간담회 때 제가 참석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명예감시원 고생한다고 그렇게 해주라고 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조위원장
예, 그렇게 그럼, 좋은 방법입니다.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거 있습니까?
재오
소재오환경관리과장
늘 고맙습니다.
김기조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저번에 4,000만원 삭감 그대로 정리하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퇴장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3건에 6,091만원을 감액하고 총 1건에 91만원을 증액하여 순 감액 총 6,0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위원장
박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