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모친의 병간호로 인해 교통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결산서 501쪽으로 총예산은 153억 7093만 3천 원으로 149억 1886만 3470원을 집행하고 3억 122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3981만 953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은 5억 7676만 5천 원으로 이중 5억 4617만 5550원을 집행하여 3058만 9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교통안전복지 예산은 44억 63만 2천 원으로 이중 40억 9224만 6160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38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502쪽 하단 광역철도건설부담금 예산 72억 9993만 원으로 71억 876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22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5398만 8천원으로 이중 5314만 4천 원을 집행하여 84만 4천 원입니다. 504쪽 차입금이자상환, 보조금반환금, 전출금 예산은 30억 3961만 8천 원으로 30억 3961만 776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40원입니다. 다음은 50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 71억 1344만 원을 포함한 805억 763만 3천 원이며 이중 738억 4867만 9780원을 집행하고 57억 5969만 43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9925만 892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505쪽 중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사업의 예산액은 58억 8711만 2천 원이며 이중 45억 7630만 2300원을 집행하고 9억 6207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873만 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6쪽 상단 공영버스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63억 6096만 4천 원이며 이중 62억 8059만 8840원을 집행하고 8036만 5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174억 7892만 5천 원이며 이중 174억 7877만 5740원을 집행하고 14만 9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택시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683만 9천 원 중 6억 7269만 96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13만 9350원입니다. 508쪽 중간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로 예산액은 396억 4649만 9천 원이며 이중 391억 8387만 5350원을 집행하고 4억 6262만 36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으로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93억 286만 원이며 이중 45억 524만 47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7억 9761만 5300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경량전철과 소관입니다.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예산은 2512억 1642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금 등으로 2512억 1639만 2460원을 집행하여 3만 5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2쪽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억 4402만 1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차량검사업무, 체납관리 등으로 6억 2043만 2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58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79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10억 2814만 90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9억 3879만 3418원이고 수납액은 224억 665만 8608원입니다. 이중 2510만 7490원이 과오납 반환되어 미수납액은 105억 5724만 23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 6억 7010만 8090원을 제외한 98억 8713만 42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세출사항으로 예산현액 210억 2814만 9020원 중 105억 6220만 950원을 집행하고 39억 6501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62억 8395만 7천 원을 포함하여 65억 93만 4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상단 주차시설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1873만 5천 원이며 이중 2억 1151만 4510원을 집행하고 722만 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512만 20원이며 이중 1억 2571만 2830원을 집행하고 1940만 7190원입니다. 800쪽 중간 무인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안전 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2792만 5천 원이며 이중 8억 5655만 2640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137만 2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1쪽 중간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은 56억 3093만 8천 원이며 이중 17억 1583만 6680원을 집행하고 38억 6501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008만 7320원입니다. 다음은 80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등 사업으로 예산액은 3631만 6천 원이며 이중 3011만 4830원을 집행하고 620만 1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811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은 480억 4181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0억 4234만 9480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12쪽 세출 결산사항으로 예산현액 480억 4181만 5천 원 중 경전철 운영비 등으로 479억 9990만 4610원을 집행하고 4191만 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800쪽 하단 보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2억 8200이 섰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6600만 원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거의 다 집행 잔액이거든요. 저희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것을 경찰서에 협의를 봐서 경찰서에서 도경을 통해 확정이 되면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잔액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회로 넘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다른 데로 한 곳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건영위원
집행 잔액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주민들 민원이 안 갔을 때는 많이 갑니다.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것은 시간을 잘 정해서 해야 되고요. 집행 잔액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은 도로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도로만 합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운영비도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 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첨단교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그 입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건영위원
그쪽에서 입찰하고 입찰 잔액이라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복지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써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거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20억 정도......
김대정위원
40억 정도 쓰시잖아요, 40억.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김대정위원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40억 써요, 40억.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교통센터 ITS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1년에 얼마 씁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1년에 한 10억 정도.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로 한 10억 들어가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10억 씁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사업 해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40억 가지고 또 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자, 제가 묻고 싶은 게 교통안전 관련 복지, 이것도 복지입니다. ITS 운영하는데 10억, ITS 확장하는데 4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복지를 누리고 있다는 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면서 노후 시설도 계속 교체하는 시기이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후는 교체해 가면서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국비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다 시설을 보강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통안전복지라는 명목으로 연간 40억을 쓰는데 과연 그 돈을 쓰면서 우리 시에 진짜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해마다 안전사고는 계속 생겨요, 그렇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안전사고는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도 있을 테고요.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갖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언남동 중앙어린이집 안전사고 난 것 현장 가보셨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가서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제가 본 견지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사고 책임은 사고 운전자가 당연히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 현황을 가서 보시면 거기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딱 정해져 있어요, 보호구역 마크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정비 돼 있냐고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비 안 했어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이 아닌 거지요. 왜, 거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사망사고가 났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시비를 40억 들여서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데서 사고가 났어도 문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마크가 돼 있는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관의 입장에서도 새롭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ITS가 시작한지 몇 년 됐지요, 한 5년 되지 않았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6대 들어와서 거기 청사 오픈할 때 개청식을 갔었거든, 그걸로 따지면 한 5년 이상 된 건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교통센터라고 해서 ITS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10억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 선정돼서 40억이나 더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센터에 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거의 도로시설물 설치를 하는 겁니다, 40억 정도 되는 것은. 센터에는 서버 하나 정도 해 놓고 도로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설치를 해서 교통상황을 보고 사고 났을 때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고 있냐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하고 있다는 것을 표면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언남동 중앙어린이집 사고 났을 때 거기 CCTV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뭐냐면 초동조치예요. 애가 부딪혀서 쓰려졌다가 일어났는데 애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를 안고 들어갔어. 주무르고 하면서 결국은 골든타임, 빨리 병원에 가서 애가 내상을 입었는지 어쨌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타임을 놓쳐서 결국은 병원에 가다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골든타임 내에 하려면 제가 어제 안전총괄과도 질문 했지만 우리 10층인가 14층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걸 왜 하나고요, 일자리 만들려고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ITS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ITS는 도로에 있는 전광판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어린이 저기는 방범CCTV가 있습니다. 방범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어린이보호를 위한 방범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목적은 어디 가고 그냥 실적만 남은 거라는 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한다면 그러한 것이 계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용인시는 진짜 안전한 도시구나.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겪어도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안전한 도시에 살 수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해 달라는 제 말의 포인트고요. ITS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하고 접목해서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한번 해 봐주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게 뭔지, 이러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40억 들여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꼭 평가해서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5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용인시철도망 확충 연구용역 한 게 있잖아요. 50%만 집행을 하고 50%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용인에 관련된 것을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느라고 일단은 용역을 중지시키고 그게 끝나는 대로 같이 할 겁니다.
김중식위원
애초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을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원래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작년 연말에 끝나기로 계획돼 있던 것인데 연장, 연장 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연장이 된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조건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50%를 명시이월 시키셨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502쪽 하단에 보면 광역철도 부담금 72억 9900만 원을 세워서 명시이월 1억 1200만 원을 시켰네요. 부담금도 이월을 해야 돼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용역비 이월입니다.
김중식위원
무슨 용역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철도 용역 한 그것......
김중식위원
그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같은 항목입니다.
김중식위원
용역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걸 왜 부담금으로 해 놨어요. 광역철도 부담금하고 용인시철도망확충 연구용역비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지금 부담금은 다 냈습니다. 이월된 게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다......
김중식위원
맞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식위원
용역비를 광역철도 부담금에 포함시킨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떨 때 시설물을 교체하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시설물이요?
김운봉위원
예.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시설물은 노후화됐다든지 그랬을 때 시설물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본 건데요. 중앙선으로 돼 있었어요, 양쪽으로 넘어가지 못 하게.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짧은 봉 있지요, 그걸로 중앙이 싹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절선이 돼서 좌회전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랬는데 이런 게 시설물 설치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지금 여기 7억 6000 쓴 데에 그것도 포함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시설물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교통정책과는 대로만 하는 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대로가 아니라 사업비가 좀 큰 데, 교통개선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데만 하는 거고요. 소규모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심의나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랑 협의 봐서 하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구청에서도 경찰서에 의뢰해서 심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심의를 볼 때 그게 정상적으로 정책과나 구청에서나 문제가 없다, 시민들 불편한 것 이런 것은 생각 없이 하시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심의가 되는 것은 민원이 생기거나 민원인이 의뢰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의뢰해 주든지 아니면 시민이 직접 경찰서에 심의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고 교통기능 효율성 제고하고 뭐가 틀린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이 만큼 쓰셨는데 이거하고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 아닌가요? 왜 특별회계에서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런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이 구분되는 것은 국비를 받을 경우는 일반회계에 세우고요, 그 외에 시비로 할 때는 특별회계에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생활권이면도로 개선사업이 명시이월로 2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명시이월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국비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국비 2억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이 안 되니까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계획에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올해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올해 다 쓸 겁니다. 작년 연말에 나와서 사업을 못 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를 어디에서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에도 해당이 돼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비비요?
김운봉위원
예,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은 어디서 써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놔뒀다가 쓰는 건데 예비비가 발생되는 사유는 각종 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그런 과년도 수입하고 집행 잔액 이런 것 해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예비비가 됩니다.
김운봉위원
잡아놓고 쓰지는 않는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필요하면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버스정류장이 규격으로 돼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중앙에 밑에 보면 이만큼 떠 있지요. 버스정류장 보면 빙 둘러서 다 떠 있어요, 맞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말씀을......
김운봉위원
그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큰 도로든 어디든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차피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도 안 돼서 바꾸고 이런 사항이 나오고, 그런 것을 쓰고 여기에 썼다고 돈이 나오고. 잔액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엄한 데 잘못 써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것은 구청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어제 예산심의 하는 것 보셨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못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오늘이 7대 의회 전반기에 마지막 상임위원회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만 6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6년 동안 예산의 변천을 보면 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예비비를 너무나 간단히 사용한다, 과의 편의적으로 사용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제도 예비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는 예비비 사용한적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비비 있는데요. 택시육성지원 예비비 사용했잖아요. 507페이지요. 507페이지에 예비비 사용한 것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507페이지에 택시육성지원 예비비로 나와 있잖아요.
홍종락위원장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계속 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메르스 발생했을 때 사용했습니다. 손소독제 구입해서 택시운전기사들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예비비 보니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그 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 그런 긴급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를 예산편성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재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데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형태로 사용했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보도 봤어요?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택시 미터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조합에서 공금 횡령한 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미터기에 대해서는 아마 2012년도에 도비 보조받아서 시비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자부담을 안 시켰는데 용인시는 부담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내용은 지금은 결산 심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정리를 해 주세요. 내가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설치사업 있지요.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도비 받았습니다. 도비 30%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도비 30%?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6억 받은 거잖아요, 6억.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6억에 30% 1억 3000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6억을 다 받은 게 아니고 6억에 30%를 받았다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1억 8000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2000은 시비였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4억 2000은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김대정위원
2회 추경 때 예산 세운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015년 9월에 도비가 배정돼서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된 건 언제였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9월 정도에 수립됐습니다. 예산 배정도 그때 된 거고요.
김대정위원
도비 내려오고 나서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짠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하니까 못 쓰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잡으니까 당해 연도에 못 쓰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잖아요. 우리 시비까지 붙여서 사업을 할 생각이었다면 시비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계획 자체는 예산 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사업비가 9월에 배정되고 추진은 9월 이후에 시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이유 아닌 이유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가야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속도가 너무 늦잖아요. 지금 이것 몇 개소에 합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2개소에 합니다.
김대정위원
2개소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기흥역 앞에는 5억이고요, 상미 굴다리 밑에는 1억입니다.
김대정위원
거기 보면 설치사업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도 아닌 것 같구먼. 이게 1년씩 걸려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으면 금년 말까지 가능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금년 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너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예산 세워놓고 1년 반 지나서 준공 한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사업 계획을 검토하시고 예산 세워짐과 동시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밟아가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내년도 쓸 것으로 예산집행 불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달아서 이월을 하면 우리 시의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다음은 남동 버스 공용차고지 건설 사업 있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도 한 건 정도 보상이 안 돼 있고요,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 기간이 얼마 걸리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이것도 금년 말 준공으로 예정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 말까지 가능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지출잔액이 13억씩이나 됐는데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고이월비 13억은 2013년도 예산이라 한 번 명시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93억입니다.
김대정위원
93억에서 예산 확보는 얼마 하셨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93억 전체 다 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014년도, ’15년도에 다 확보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확보가 다 됐는데 가는 속도가 지금 몇 % 왔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보상은 한 90% 됐고요,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명시이월 이월 사유에 보면 “연내 집행 불가”예요, “토지보상비, 시설공사비 연내 집행 불가” 그럼 2015년도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럼 2016년에는 다 집행이 됐어요, 이월액이 30억이 넘는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보상 못한 것은 수용절차 밟고 있고요, 지방공사 대행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수용절차 밟아서 금년 말까지 할 수 있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금년 말까지 준공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금년 말까지 준공 가능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도 제가 똑같이 말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한테 자료주신 것은 뭐냐면 당초 사업이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돼 있어요, 2017년 7월까지로 돼 있다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 기간은 이렇게 길게 늘려놓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업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거지요, 예산은 다 확보했는데. 그리고 또 하다가 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서 털어내고. 그러니까 실제로 93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93억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전액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런데 지출잔액으로 털었잖아요. 그럼 모자를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잔액 맞춰서 도비까지 배정받아서 쓰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잔액으로 13억씩이나 털었는데 어떻게 안 모자라요, 그럼 이상한 거지. 사업 잘 해서 그러나, 그만큼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업비 준 것은 없습니다. 잔액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비도 줄지 않았는데 지출잔액을 13억 이상을 털었어,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충분하다는 것 아니야.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3억을 털은 게 아니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14년도 예산을 ’15년도로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15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13억 시킨 것인지 털은 게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지출 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김대정위원
13억 6500만 원이?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 된 건가? 전문위원.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14년도 예산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잘못 된 거야?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잔액이 아니라 사고이월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김대정 위원에게 자료 설명)
김대정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있는데 어쨌든 명시이월에서도 지출 잔액이 13억 6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에도 7억 7000이 있단 말이야.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7억 7000은 명시이월 별도로 시설비......
김대정위원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뭐냐면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집행 불가”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사고이월비 13억하고 시설비 7억 7000이 보상 못 준 금액이라 이월시킨 겁니다. 그게 보상금액입니다.
김대정위원
지금은 보상 됐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한 건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어요.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을 때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지출 잔액이 남는 부분은 명확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 게 505쪽 보면 광역버스정류장 설치사업비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도 남았고요. 그런데 관리비는 세웠습니까? 정류장을 설치해 주고 난 다음에 관리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관리는 구청으로 넘깁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여기는 세워만 주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버스정류장 전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여기는 세워만 주고 관리비는 구청에서 세워서?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설치만 하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구청에 물어볼게요. 일단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요, 구청 바쁘더라고요. 본청에서도 내가 설치한 정류장을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명지대 앞에 명지대 입구 버스정류장은 사업비 자체도 구청에 배정해서 설치 자체도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명지대뿐 아니라 전체. 물론 구청에서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정류장은 세워놨는데 버스가 지나가도 이 정류장이 안 보여요. 양쪽으로 나무가 잔뜩 있어서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차가 가도 보이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위험하게 서 있는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세워 놨으면 처인구가 관리하지만 관리 상태를 본청도 찾아봐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세우기는 여기서 세우는데 관리비가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본 위원이 다닐 때 그런 것을 여러 번 보고 시골에 들어가 보면 그냥 방치 돼 있는 정류장이 많아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3개 구청하고 합동으로, 주민 편의시설이니까 주민이 편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보면 의자고 뭐고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있을 상태가 아닌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9월 추경에 받아서 환승정류장 했다는 거요.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환승정류장을 시민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9월부터 추경을 받은 돈이 지금도 설계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기흥역 동부아파트 앞에 설계 자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설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못 한다고 해서 몇 군데 업체에서 하다 포기를 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설계를 못 해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전선지중화라든가 큰 간판 있고 도로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렇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지요. 더군다나 작년 9월에 도비 아니라 도비 할아비가 왔더라도 추경에 시민의 돈을 가지고 그 해에 못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연초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벌써 6월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버스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올 말까지 하신다고 그랬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 보상절차 들어갔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한 건만 못 한 것이고요, 한 건은 수용절차 밟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관하게......
홍종락위원장
수용절차는 언제 끝나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앞으로 2개월 정도면 마무리 됩니다. 공사가 그렇게 복잡한 공사가 아니라요.
홍종락위원장
틀림없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과로 가더라도 사무감사 때 이거 볼게요, 도시건설위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주차장하고 건물 두 동인가 짓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공기가 길지 않습니다.
홍종락위원장
한번 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국장님한테요. 먼저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 택시정류장 있잖아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기흥구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어려우나마나 그렇게 해 놓고 자꾸...... 그럼 택시들을 없애버리던가 그래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도로가 수원시 땅이다 보니까요.
김운봉위원
그러다가 계속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밑으로 내리든 어떻게 해 주셔야지.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만 해야 돼요. 그래야 승강장의 역할이 되지 사람이 없는 곳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바닥에 택시라고 써주시면 되잖아.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게 똑같아요, 택시 승강장의 효과랑.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라는 거지, 국장님 능력이 되시는데 왜 자꾸 안 하시려고 그래요. 맨날 택시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것 좀 진짜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멀티환승센터도 신경 써서 해 주세요. 9월에 편성한 것을 지금까지 안 하면......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조금 늦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교통정책과 것 하는데 이 부기 표기한 것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작성하는 것도 너무 작게 만들고 보기 나쁘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광역철도 구축을 하는데 부담금이라고 해 놓고 그 옆에 이월금을 적어놓으면, 부담금을 왜 거기다 친절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광역철도 부담금하고 철도망 확충해서 용역 한 것하고 완전히 별도로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역철도 부담금” 해 놓고 그 안에 용역비를 집어 넣어놓으면 됩니까.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차량등록과 과태료 체납액이 어마어마해요. 25억 3000만 원인데 매년 반복되지만 징수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동은 국장님도 책임지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 수용절차 밟는데 끝난다니까.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사실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보상업무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좌우간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규수
정규수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2015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515쪽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21억 16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235만 원입니다. 다음 516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15억 3757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841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쪽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은 총수입예산 917억 8608만 원에 대해 1018억 942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5.5%인 973억 481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45억 461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총지출예산 917억 8608만 원의 84.7%인 777억 37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54쪽까지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30쪽 수입결산내역은 영업수익 683억 3008만 원, 영업외수익 13억 6819만 원, 자본적수익 123억 8523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 592억 8425만 원, 영업외비용 2339만 원, 특별손실 2644만 원, 자본적지출 134억 2533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683억 3008만 원, 영업외 수익은 15억 2710만 원, 매출원가는 668억 1342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0억 8039만 원, 영업외 비용은 9192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1억 2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급수수익은 616억 6559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684억 411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24.33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692.55원으로 10.93%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은 총수입예산 1569억 3778만 원에 대해 1682억 186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2%인 1650억 909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31억 693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총지출예산 1569억 3777만 원의 83.8%인 1316억 77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68쪽까지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44쪽 수입결산내역은 영업수익 557억 4004만 원, 영업외수익 117억 6576만 원, 자본적수익 598억 1603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 541억 1668만 원, 영업외비용 240만 원, 특별손실 1933만 원, 자본적지출 60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557억 4004만 원, 영업외 수익은 126억 4104만 원, 매출원가는 911억 928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56억 9530만 원, 영업외비용은 2억 7173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86억 95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 수익은 557억 4004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1291억 6683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582.63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350.13원으로 131.7%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상하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09 BTL이 감가상각비하고 민간위탁 비용이 변경됐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하수시설과에 하시면 그쪽에서 더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결손금하고 연결돼서 상하수행정과에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손금을 얘기해 볼게요. 상수도사업소 결손금이 한 449억 그다음에 하수도 결손금이 161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결손금이 그 정도 되는데 이 결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수도 116페이지, 상수도 104페이지 결손금액이 하수도 1613억, 상수가 449억.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실제 결손 한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주로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금액은 언젠가는 해결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질문했던 ’09 BTL 감가상각비라든가 민간위탁비용이 41억 정도 절약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를 계속 결손으로 잡고 비용으로 잡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조금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설물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부분이 감가상각비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량을 해서 실제 그것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금은 아까 내가 처음 질문했던 민간위탁비가 변경된다든가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든가 이것은 일부에 불가한 것이잖아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해결방안이 어떤 방법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답변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06 BTL, ’09 BTL 이 부분에서 ’06 BTL 보면 앞으로도 국비 82.9%를 더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여기 보면 ’09 BTL에서 41억이 절약된 부분을 결손금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결손금 처리방법을 잘 검토해서 상하수도 공기업이 어느 곳 보다도 건전화 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책자 1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재정비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3년부터 ’16년까지고요. 이 계획 수립이 도시기본계획처럼 주기적으로 꼭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법적으로 1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로 항목이 두 개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주택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가 같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같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는데 한 집에서 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 업체에 발주를......
김대정위원
한 집에 발주를 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주택국에서도 연구용역비가 정산이 좀 이상이 해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서 혼동이 생기게 됐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물 수요관리계획 두 개가 있는데 따로따로 예산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총 예산을 수립한 게 5억 949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총 예산이 14억 8900만 원입니다, 총 예산 자체가.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서 일부분이에요, 이게?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일부분이라는 말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환경부에 작년 11월에 신청했는데 7월이나 8월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지급을 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 계획 짠 것을 환경부에 올려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환경부에 올라간 게 작년 11월인데 저도 몇 번 갔다 오기는 갔다 왔다는데 거기도 바쁘고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돼서......
김대정위원
진행이 쉽지 않은 모양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튼 최대한 올해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수도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당초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점사업으로 총 73개소 블록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완료하고 5차부터는 다른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블록시스템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관로가 한 1800㎞가 되는데 그것을 한 덩어리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나더라도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73개 소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하다 보면 ‘아, 40번에서 누수가 난다.’ 저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지금 상황실 구축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상황실 문제가 생겼던 것은 당초에는 수도시설과가 시청 본청에 있어서 본청에 상황실을 하기로 했는데 정수장로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처인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잡지 못해서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위치를 못 잡아서?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수장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여간 지금 보면 쓴 돈보다 못 쓴 돈이 훨씬 더 많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상황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완료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상황실도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전체 대 2개, 중 17개, 소 73개 이런 상황에서 블록상황실 구축하고 소블록하고 중단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계속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게 30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6개는 추후에 할 거고요. 30개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가면서 미비점이 있거든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회계 515페이지 보면 마을 급수시설 시설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설명 한번 해 줄래요? 1억 3000 예산인데 2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 남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연간단가로 운영하는데 25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정확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사 아곡지구가 ’18년도에 입주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물 톤수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1만 20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6억을 가지고 하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총 사업비 400억 중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예산서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건 이월예산이고요,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한 140억이 들어갔고 금년 예산이 76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진척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지금 배수지는 추진하고 있고 총 관로가 16.7㎞ 중에서 한 7㎞를 완료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2018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입주 전에?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인데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 정도면 계속비로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0개만 하고 나머지 남사배수지라든가 동천배수지, 여러 군데 투자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잠시 보류시켰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간은 얼마나 보류시켰어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2020년이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남사배수지 쪽에 투입해야 될 것 같아서 보류를 시키고 30개소가 완료됐는데 그것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블록시스템도 전에 하수운영가인가요,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제목으로 묶어서 오니까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어느 공구가 몇 구간 언제부터 언제, 토탈로 오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아니라 계속비로 해야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풀어서 상세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를 제일 밑에 보면 배급수비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계산해 보니까 집행률이 한 73.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저조한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주세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까지 해서.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게 보니까요, 저도 지금 놓고 왔는데 저희 과만 아니고 상하수도 관련된 부서 3개 과가 합쳐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묶어서 오는데, 그렇잖아요. 36페이지 제일 밑에도 전부 다 묶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 풀어서 가져와야지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지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감사 때도 그래서 여러 번 할 때 마다...... 이 사무관리비,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전부 다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고. 풀어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38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배수비 중에서도 동력비라고 있어요. 동력비라고 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금액을 추경에 편성했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옆에 보면 추경에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추경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이것도 같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홍종락위원장
행정과장이 한번 얘기 해 봐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예산이 3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과도 다 부기별로, 항목별, 사업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300만 원 추경에 더 세운 것은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추경에 1000만 원 세웠는데 불용을 2000만 원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요,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나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편철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 자체 목을 부기변경을 해서 세워서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동력비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래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배수공사비.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담당 공무원들 이거 볼 수 있어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산 시스템 상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전산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지.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 시스템이 잘못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이거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정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도시설과에서 계량공사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하나 보면 18페이지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구갈동 강남병원이랑 신갈동 상미마을 노후관 정비공사 했어요. 공사 기간도 거의 비슷하고 쭉 했는데 미집행금액이 밑에 것은 210원이 남았고 위에 것은 300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사는 보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한다고 보는데 210원이 남고 650이 남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연간단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노후관을 하려면 사실 끝이 없는데 처음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추가해서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상수도가 터지면 출동하는 시간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건 다 틀린데 늦어도 한 시간 내에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한 시간이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김운봉위원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평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휴일 같은 때도 한 시간 내에 출동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말이나 공유일 같은 때 또 저녁시간에, 한 5시에서 8시 사이에는 제가 볼 때 그게 안 돼요. 한 네 시간, 다섯 시간 걸리고 끝내고 가는 게 그 다음 날 아침에 끝내고 가더라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금액이 많이 남으면 공사를 대충하고 조금 남으면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체를 연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있다가 당직제로 한다고 해요, 맞나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처인구에서 터지면 기흥구에서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지역별로 두 군데씩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기흥구에서 그랬는데 양지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쪽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누구를 대신 보내느라 오래 걸렸겠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포크레인 오고 조금 있다가 굴착하면 눌러서 포장하고 가는 것까지 4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단가 업체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노후가 돼서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물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물이 흘러나오니까 시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주민들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인지를 시켜서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면 내년에도 그냥 관행으로 또 가지요, 웬만하면 업체를 안 바꾸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그건 계속 심사를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으로 알아요. 먹고 사는 부분이니까 그만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인드는 바꿔주셔야 된다, 우리는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다는 식은 안 된다, 이거지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떤 식으로든 해서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줄이는 것, 관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서 잘못 나가는 돈을 더 줄이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의무라는 거지요, 결산심사에서 중요한 것이.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했던 27억 정도 되는 부분이 미집행으로 그냥 사업이 섰던 모양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당초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에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려고 소화조를 해서 에너지로 가스를 생산시키려고 기본설계 때 150억이라는 추정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진행을 하다가 실제 추가적인 금액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300억 정도가 듭니다. 그게 80% 국비 보조인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국비재원 조달이 불확실해서 용역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도비 사업비는 반납을 했고 진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중단하면서 우리 시비 손해 본 것은 얼마나 돼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시비는 실제적으로 용역비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그때까지 집행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사업 중단 용역비가 1억 3100만 원입니다, 타절준공 했던.
김대정위원
하수도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용역 이런 부분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가다가 멈춘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가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안 생기도록 초기부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전년도 이월액이 16억이었는데 7억 9000 쓰고 8억 5000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에서 쓴 돈보다 남은 돈이 더 많아요. 이것도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같은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상습지역이다 보니까 2011년도에 80% 국비 보조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침수되는데 국비는 늦게 나와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4년 동안 공사하면서 국비가 ’13년도에 13억이 왔고 ’14년도에 43억 해서 총 56억이 왔습니다. 사전에 침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했고요. 국비 받아야 될 56억에 대해서는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은 것을 예산조정을 하게 되면 유역청에서도 그 돈을 반납해야 되고 거기도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국비를 다 받고나서 예산을 살려둔 상태로 시비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불용되는 것은 시로 국비가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계속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미집행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전액 시비로......
김대정위원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국비가 나중에 편성됐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이 부분도 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사업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변형돼서 간다는 얘기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사업이 종료된 거라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신갈우회도로 하수관거 이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왜 하다 중단하신 거예요, 중지가 끝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국도우회도로 42번 국도를 하면서 횡단관로를 전액 국도관리청에 금액을 받아서, 원인자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도를 직접 횡단하다 보니까 교통량이라든지 가시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교통이 너무 번잡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나서 지금 교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각을 따라서 터파기라든지 서울국도관리청의 가설비 비용을 그대로 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장도 축소됐고 기존의 공사구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남는데 그 사업비는 전체 100% 서울국도관리청의 예산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 될 겁니다. 완료되면 정산해서 다시 정산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하신 거예요, 배수지 시설 472개소를 신설해서 만드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모현면 경안천 수계 쪽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배수구역 그런 데 오수를 차집해서 가는 배수설비 시설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관로도 포함 돼 있고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정비가 3단계에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3단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것은 한강수계, 지금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4단계부터는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가되는 비용은 별도로 국비를 받거나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운봉위원
수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시설이 더 잘 돼야 피해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영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죽전 레스피아 증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죽전께 올해 6월에 준공이 되고 9월까지 시운전을 할 건데요, 현재는 1만 5000톤 시설인데 1만 30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으로 볼 때는 적장하게 들어오고 있고 부화농도로 볼 때는 거의 100%에......
이건영위원
아니, 죽전께 지금 1만 5000톤이 아니라 4만 톤이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1만에서 4만 톤이 증설......
이건영위원
11만에서 4만 톤 더 늘려서 15만 가는 것 아닙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 책정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 예산은 다 받았습니다.
이건영위원
다 받은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다 받아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올해 예산 책정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예산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신설 예산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 올해 용인 레스피아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용인 레스피아는 작년에 위원님이 국비 따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100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올해는 추가적인 게 주요공정이 없고 터파기부터 계획단계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한 50%정도 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2018년도는 잔여분, 한 32억 정도만 추가로 확보해서...... 아니, 2018년도에. 내년도에는 환경부하고 사업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원인자는 1052억 중에서 150억 정도, 비율은 한 14%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13%......
이건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시비는 38%가 들어갑니다.
이건영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환경부에 112억 올렸지요, 116억?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00억 올렸습니다.
이건영위원
보니까 112억 이던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00억에서 환경부에 기재부로 올라갈 때 금액이 46억이 올라갔습니다.
이건영위원
많이 깎였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100억이 유역청에서도 주요공정이 없는데 작년에 1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이건영위원
작년 예산이 100억이 돼서 올해는 예산을 줄이겠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차관님 뵀을 때도 2018년도에는 빡빡하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최대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그게 절차가 제대로 돼야 역북지구에 아무 관계없이 시행될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나 뭐나 절차가 안 되고 역북지구하고 맞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신경 더 많이 써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얘기했잖아요. 전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서천 2공구도 해당됩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게 서천 2공구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료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금액에서 총 48%로 전부 다 완료 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게......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금액을 48% 집행해서 완료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201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
찬석
고찬석위원
기니까 얘기하지 말고, 완료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비가 총 금액의 48%로? 사업 축소는 없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총금액은 82억입니다, 그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82억 중에서 국비만 이월시킨 게 16억이었습니다. 16억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48%라고 말씀드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률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완료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축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협착물처리기 공사를 일주일 만에 끝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일주일 걸려요, 그냥 있는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계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착물처리기고요. 협착물처리기의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에 따라서 부품만 교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오바루 같은 것 할 경우는 두 달씩도 걸립니다. 아마 고장 부분이 경미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로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처음에 사업비를 9000 잡으셨다가 7000 정도 쓰신 거야, 그리고 지금 1900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다 고장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다가 덜 쓰신 건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협착물처리기 같은 경우는 기계 값이 기본적으로 3억 이상 듭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일부 부품가격만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1년에 18억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것 가지고 각종 기계류들이 고장 날 때 설계를 떠서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잡아서 발주를 하고요. 발주해서 차액이 남은 게 그렇게 남았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과에서 작년에 9월에 추경까지 받아서 기흥역 멀티환승센터를 계획에 있어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운영과인가 하수시설과인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하수시설과입니다.
김운봉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올리셔서 화장실을 꼭 검토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28페이지 제일 위에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장 원심농축기 비우기 보수공사 있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업비에 0자가 하나 빠져서 10,054,000인데 앞에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나한테 과장님이 가게수표로 10만 원짜리 써 줘야 되는데 만 원짜리 써주면 제가 받겠어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질문 할 때 마다 전부 다 문제예요. 이게 개인한테 주는 가게수표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0자 하나 더 쓰든가 빼든가. 위원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32페이지 보면 거기도 제일 위에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동 3-2단계 분단 재시스템 이것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설계 대비 낙찰차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입찰을 띄어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77.9%가 맞아요, 낙찰 차액은? 77.9% 정도면 적정가격이에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보통 85% 전후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최초에 세울 때 잘못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5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반관리비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지요. 52페이지 가운데쯤 일반관리비 위에 보면 괄호하고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도 추경을 세웠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추경을 세웠는데 여기도 추경 세운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요. 추경을 세운 금액보다 불용액 남은 게 더 많아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추경이 39억을 세웠고요, 쭉 가면 1억 8600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추경을 증액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지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유량변화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예측을 하는 게 몇 년 통계를 잡은 거예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매년 우기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통계는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년이나 5년 통계를 잡아야지 전년도 통계 잡으면 다 틀릴 텐데.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전년 대비해서 인구증가율과 우기......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추경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더 많아요, 다 그렇지요? 행정과장님, 내가 마지막 질문은 아니어도 거의 마지막 될 것 같은데 결산심사를 하면서 추경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표시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내가 지적한 것만 해도 각 과마다 몇 개를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장님하고 잘 검토하셔서 도시건설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숫자 오류는 다 다니면서 책자 수정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것도 다, 책자 나간 것은 다 하란 말이에요, 본청 것이고 뭐고.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런 것은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미리 수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을 안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책자 만들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택호
이택호하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그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 다 수정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오늘 통과되기 전에 해야 돼요.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건축허가과장은 안식휴가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처인구 건설도로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도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억 6447만 2천 원 중 집행액은 51억 9163만 1천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72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555쪽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 보상금에서 수거량 감소 및 등급하락으로 889만 7천 원의 잔액이 남았고 556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퇴직자 발생 및 연가보상비 절감 등으로 1억 4640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76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4억 2109만 9천 원 중 집행액은 228억 9849만 8천 원, 이월액은 30억 8458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4억 380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58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1억 2341만 3천 원의 잔액이 남았고 같은 쪽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1억 1164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6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2만 7천 원 중 집행액은 2억 726만 1천 원, 집행 잔액은 236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586쪽 건축행정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으로 103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0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 4191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25억 2898만 5천 원이고 집행 잔액은 129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80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으로 725만 2천 원이 남았고 805쪽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절감으로 322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1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8호 개설공사 외 12건의 시설비에서 25억 4292만 9천 원을 보상 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고 719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이동면 묘봉리 중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외 1건의 시설비에서 5억 4165만 2천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및 소송 진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5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억 4600만 원이 집행 잔액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환경미화원이 76명인데요, 연가보상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발생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미화원이 76명이다 보니까요.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또 퇴직자가 네 명이 나왔는데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좀......
김중식위원
퇴직자가 있다는 얘기는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소요 인원이 있을 텐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자연감소 되는 것은 용역으로 갑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용역으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으로 가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배정해서 용역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시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우리가 직접 운영도 하고 용역으로도 하고 이원화 관리를 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시의 방침이 자연감소 되는 것은 보충해서 용역으로 가서 청소구역을 정해 주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운영비에서 1억 4600이나 남았다는 것은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리 유동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76명에다 연가보상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인이 가느냐에 따라 아니면 시간외 근무를 서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중식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55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65% 정도 되네요.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 건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매년 그런데요, 제가 읍면동이나 이장 회의 때도 계속 홍보를 해서 수거하라고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거실적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김중식위원
불편하거나......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동네에 쌓아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갑니다, 금액을 전표로 주고.
김중식위원
홍보 부족이나 일이 번거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중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당 상품이 110원이고 하품이 90원입니다.
김중식위원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수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보상비도 줘가면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단가를 높이는 것을 시청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영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대중교통과에도 질의했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21억 3700만 원 세웠네요. 쓰고 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버스정류장도 관리하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건영위원
제가 언제 한번 민원을 냈을 거예요. 신원1리 가면 도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크게 있어요. 밤에 가면 아주 어두워서 잘 있지도 못해요. 양 쪽에 나무는 잔뜩 있고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정류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버스정류장은 해 놓고 관리비는 21억이나 쓰면서. 그리고 다른 데도 가보면 달랑 정류장만 서 있는 데가 있어요. 무너지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게 꽤 어려 군데 있거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그 유지관리비가 전기, 철물, 도장, 이런 시설물 하는 것하고 교통시설 제어기, 주정차 금지구역......
이건영위원
그럼 그런 유지관리비는 어디에 세웠어요? 아까 대중교통과 과장님은 관리는 구청소관이라고 하는데 구청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없는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세목에 보면 대중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교체나 유지보수 하는데 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21억도 있고 7억이 별도로 또 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1억에 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영위원
21억 중에 7억이 있다, 별도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다닐 때 기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지역분들이 많이 얘기했을 텐데 지역사람들이 가서 편히 쉬고 버스를 편히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유은1리에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양쪽이 다 막혀서 그 버스정류장이 보이지를 않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가로수는 제거했고요.
이건영위원
제거 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서 가로수는 제거했고 조명등은 설치 완료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시지. 내가 요새 아침에 안 돌아서 몰랐는데 했다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리고 왕산리 가보면 택시 승강장이 덩그러니 하나 있어요. 저쪽 외대에 택시정류장을 다시 만들어 주고 조합 옆에 택시 서라고 승강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지금 무너지려고 그래요, 사람 다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교체를 하든지 하시고 유지관리비가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 안 하면 안 되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조기집행해서 다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면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책정됐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05억이 잡혔는데요.
이제남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잡힌 겁니까, 그동안 진행했던 룰에 근거해서 잡힌 겁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해마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그 금액을 다음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오면 조금 더 책정해서 하는데 약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남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처인구에서 도로에 대한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 사업 규모를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도로 유지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전년도에 비해서만 예산편성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시설처럼 계획돼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는 그 사항에 따라서 연간단가로 1년 내내 유지하는 사업이 주가 되고 또 하나는 민원인들의 도로 보수 포장 요청이 들어올 때,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편성하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을 잡아놨는데 100억에 대한 게 민원인에 의해서 100억이 써져서는 안 되고 두 번째, 100억을 잡을 때는 집행 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 규모를 알고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청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해 온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천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18억이 잡혀졌으니까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용인시의 예산 편성이 10%가 늘었다면 10% 근거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도 10%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할 일을 유지관리비로 측정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하천 유지관리를 요청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3개 구 중에서도 처인구가 제일 낙후 돼 있는 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일을 해 보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정확하게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이 될지라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전년도 근거를 가지고 내년 예산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3개 구 건설도로 과장님들하고 미팅해서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유지관리라든지,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유지관리비 책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작년도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 보다는 보통 발주하면 입찰차액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단위사업들도 여기 일부 반영돼 있는데 그런 것도 발주하면 예산을 좀 높게 잡았다가 실제로 설계해서 입찰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예산을 높게 잡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것을 추측 해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남위원
3개 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577쪽에 보면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포곡에 소3-48호 개설공사비 있지요. 한 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보상 진행하다가 토지보상이 잘 안 되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되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도로개설 쪽은 대부분 보상 쪽이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민원인들이 사업을 요청한다고 해서 하지마시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해서 모든 사업을 세워야지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2016년도에 추가로 요청한 예산 얼마나 됩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이 건의 보상비로 2016년 본예산에 1억 8000 세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서두에 지적을 한 것처럼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참 많은데 전부 체크해 보니까 27군데가 되네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가서 요청을 했는데 시의원으로 있을 때 요청한다고 해서 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공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체크해 보시고 해야지 너무 공사만 많이 벌려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딱딱 끝을 맺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가지고 메꾸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인구에 미개설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착수해 달라, 개설 준비해 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됐어야 되는 사업들도 그동안 용인시 재정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실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본청보다도 과장님 건설도로과 아닙니까, 구청이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역을. 우리 용인시 예산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예산편성은 받아들여지든 안 하든 예산 요청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처인구가 낙후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처인구 건설도로과 명시이월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이월 비율보다 굉장히 많은데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명시이월도 거의 없어지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계획대로 되는 게 맞는데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민원에 의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중에 명도소송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김중식위원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고이월이야 조금씩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계속비로 해서 설계비하고 보상협의나 이런 기간을 잡아서 어차피 당해 연도에 못 끝낼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착안을 해서 해 주시고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579쪽 상단에 보면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소2-64호 포곡고등학교 진입로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건......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제 됐습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학교 진입로 때문에 하는 거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완료됐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금년도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 시설비 그래서 예비비를 받으셔서 11억을 편성해서 1억 1000을 남기셨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1억 5000을 예비비로 받았습니다.
김운봉위원
받았고 금액이 먼저 있던 게 8억 7000이었고 넘어온 게 1억 4000이고 그래서 11억에서 1억 1000이 남으셨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 원 쓰기 위해서 1억 5000을 예비비로 쓰신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그 1억 5000 예비비는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교 보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으로 예비비 했는데 전체 잔액을 보면 한 1억 1000인데요, 이것은 단위사업마다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기에는 곤란하고 또 1억 1000 중에서 일부는 철거공사비에 잔액 한 3000만 원이 포함 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갑자기 교량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 예비비를 썼다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갑자기 진단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 교량이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는 2011년도쯤에 안전정밀진단이 철거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진행 안 된 사항을 저희가 작년에 보고 놔두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급하게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위험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지까지 놔뒀던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2011년도에 안전점검 문제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추경 때나 이런 때 올라와서 해야 될 부분을 급하게 예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추경 때 해서 해야지 예비비로 1억 5000씩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시점이 너무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억 7900이었는데 32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남지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작년 기준으로 29개 지대가 있는데요, 활동 안 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9개 지대에서 이래저래 하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김운봉위원
처인구에 29개 지대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어머니자율방범대 합쳐서 전체요.
김운봉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까지?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없어진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방범대나 자율방범대가 없어진 데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없어진 데가 아니고 금년도 총 30개입니다.
김운봉위원
하나가 늘어났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김운봉위원
어머니방범대도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오면 그 사람들은 더 달라 그러는데 조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사용 내역서 좀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운봉위원
해 보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설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집행내역 보면 장비나 야식비, 난방비가 있는데요. 지대마다 다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합쳐서 그 정도 집행 잔액이 되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8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7351만 5천원으로 32억 3871만원을 지출하여 2억 3480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28쪽 청소행정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578만 2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631쪽 상단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서 봉급 및 보험료 등 집행 잔액으로 1억 9485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92억 8133만 8천 원으로 246억 1292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6781만 7천 원을 이월하여 5억 60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50쪽 하단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2-74호, 소2-79호 개설공사 시설비로 토지 미 보상에 따라 827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652쪽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2억 242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544만 2천 원으로 2억 340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03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58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집행 잔액 186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8억 6966만 4천 원이며 28억 570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260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806쪽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징수지원 사무관리비에 427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716쪽 명시이월로 건설도로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1호, 2-62호 개설공사 시설비가 사전 절차 진행 중으로 3억 27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720쪽 건설도로과 소관 공세동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등 2건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 등으로 314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은 724쪽 하단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38억 3366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628쪽 하단 청소행정업무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157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남지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청소차량 유지비하고 저수지 주변 청소용역인데 그 중에서 청소차량 유지비가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인데 적절한 관리에 따라서 유지비가 절감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소요되는 금액은 뭐, 뭐인지 뻔한 건데 1억을 세워서 16% 정도가......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수리비 같은 것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중식위원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청소행정 지원하면서 공공운영비가 1600여만 원 불용이 발생된다는 것은 절약을 하거나 원가절감을 하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1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631쪽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거의 1억 9500만 원 불용이 생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까 처인구청에서 답변드린 것 같이 저희도 상반기에 두 명이 퇴직해서 인건비가 감소했고요. 시간외 수당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추정하기 좀 어려운데 이 인건비에 기본급여라든가 가족수당, 급식비, 연차휴가, 휴급수당, 반장수당, 4대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요.
김중식위원
그러면 퇴직은 두 명이 하셨는데 그분들은 용역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언제쯤 퇴직을 하셨어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 상반기 6월 달에 퇴직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처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마무리 추경에 1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
김중식위원
공통사항인데 수지구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큰 게 없는데 처인하고 기흥이 2억 가까이 불용이 발생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해서 1억 이상, 2억이 3개 구청에서 상습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는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630페이지 불법현수막, 많은 금액이 아닌데 840만 원이나 잔액으로 남았어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계약하면서 계약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1억 4000을 세워서 계약할 때 다운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현수막 단속은 행감이나 하여튼 지적이 많이 됐지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구청에도 민원이 한 달에 한 50건 이상씩 들어오지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단속이 몇 건 정도 해요, 한 30만 건 정도 하나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한 달에 보통 800에서 1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만 건 이상 달고 가네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하루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한 30만 건 넘네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정도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고생하는지 아는데 어제도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얘기했는데 단속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세요. 예산 1억 4000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도 미안한데......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셨습니다, 3억 3000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거리에 질서가 없고 불법이 판친다면...... 초등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 했는지 알아요? ‘공공현수막이 불법인가 적법인가, 적법이면 왜 적법인가.’ 이것 참, 어떻게 답변을 해요. 물론 광고물 관리법 외 사항으로 홍보용으로 붙인다고 대답은 하지만 다른 현수막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동백에 현수막 쭉 붙어 있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처인구 건설도로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150억 정도가 잡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억을 잡았던 거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 전체 예산이 구청에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월예산 포함해서 300억 정도 됩니다만 유지관리비 예산이 150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억을 책정했냐는 얘기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근거는 시설물 관리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해서 교량이라든가......
이제남위원
교량은 교량대로 따로 있는 것이고.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교량내지 지하차도라든가 터널 이런 부분에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절검 이런 것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특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이제남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 아니고 도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흥구면 기흥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곳이 몇 군데여서 이 예산이 몇 군데 소요 금액이 100억이라든지 200억이라든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일을 가지고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은 뒷전이고 전년도 금액만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올해는 분명히 3개 구 챙겨 볼테니까 ’17년도에는 정확하게 필요한 곳이 몇 군데에 소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 기흥구 관내에 도로연장이라든가 도로에 있는 도로 시설물,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다 파악해서 어떤 부분, 어느 곳에 내구 연한이 지나서 보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이 150억이라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억이 세워진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요.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로 연장에 따라서 도로 포장을 했으면 그 포장한 연도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을 경우에 저희가 교체 포장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이라든지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수시 파악을 해서 익년도 예산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세워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보건데 근거 없이 항상 전년도 근거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쉬워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남상원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남숙입니다. 2015년도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예산현액은 222억 6294만 1100원으로 213억 9224만 1980원을 지출하고 5억 847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8590만 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2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633만 원으로 12억 7805만 5340원을 지출하여 2827만 4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695쪽 인력운영비(환경미화원)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상반기 환경미화원 1명 사망, 3명 정년퇴직으로 1049만 2280원 그리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609만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8억 5754만 4100원으로 200억 1608만 3830원을 지출하고 5억 847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 2억 5666만 1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714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7호 개설공사 사업이 토지주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토지 보상 협상이 불가하여 5억 8479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71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중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8763만 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5272만 9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06만 7000원으로 9810만 2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96만 4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719쪽 건축행정업무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35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생활민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2888만 1000원으로 이 중 21억 9500만 790원을 지출하여 3388만 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809쪽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 공공운영비에서 무인CCTV시설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등으로 1723만 4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기흥하고 처인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59억 정도에서 집행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 59억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통 전년도 사용했던 것에 대한 평균정도로 정리하는데요.
이제남위원
그럼 ’14년도에 도로시설 유지비가 얼마나 잡혔었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에 이월액까지 10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714쪽입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14년도에. 이건 ’15년도 도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59억이 잡혔지요. ’14년도에는 얼마?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거의 흡사하게 잡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대비해서 관리비가 책정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가지고 유지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일은 뒷전이고 항상 전년도에 소요금액을 가지고......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사용했던 금액을 가지고 잡았는데요, 그게......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재설비용이 포함 돼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별로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지 같은 경우 도로에 열선, 기타 등등을 사용하는 금액들에 대한 것이 12월 31일까지도 재설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 눈이 많이 안 오면 이월금액은 발생됩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도 5000여만 원 정도가 결국 불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전년도 대비 유사하게 잡지만 기상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발생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날씨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비 라는 게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의 포장 상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재포장 해야 되겠다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면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책정돼야 되는데 항상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도 이 정도 세워야 되겠다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2017년도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년부터는 정확히 일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책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 시나리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7일부터 금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7513억 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40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07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9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750억 801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45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5억 7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총 5건에 11억 6600만 원 중 1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018억 93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973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917억 8500만 원의 예산액 중 777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8억 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682억 17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650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569억 3700만 원의 예산액 중 1316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4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법,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료에서 숫자 단위를 잘못 기입하여 오류가 발견되는 등 결산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자료 제출 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경우 적절한 사업진행 시기, 합리적 예산 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용인시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같이 사업취소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 및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 예산 편성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집‧분석한 자료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