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치영
소치영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부락인 보호지원에서 행려환자 사망처리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쓰지도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행려환자가 사망한 게 없어서 그런 가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시청에서는 행려환자가 발생 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병원비용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47쪽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어요. 12억을 세워서 그래도 많이 사용됐는데 1억 6000 정도가 남았거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고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소득자가 소득원이 없어졌거나 소득자가 구금됐거나 그러한 위기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3개월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작년 추경 때 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추경에 편성돼서 그 금액을 활용 못하신 거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추경에 얼마가 편성됐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추경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도비 10%, 시비 90% 사업인데 작년 2회 추경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이 너무 늦게 편성돼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신 거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이 있고 무한돌봄 사업이 있는데 무한돌봄 사업은 긴급지원 보다 약간 완화된 사업인데 저희가 두 개 다 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했지만 결국은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 위기가정이 보통 몇 가정이나 돼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무한돌봄으로 지원한 가구가 약 700가구가 되고 긴급지원으로 지원한 가구는 한 600가구가 됩니다. 이분들은 수급자 책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년 거의 비슷하게 가구 수가 나오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가구 수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많이 줄면 좋은데요, 그렇지요? 그 다음 24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지원 사업에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어요. 28억에서 1억 6000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 계획은 당초에 자금이 교부가 돼야 되는데 국비 1억 6000 정도가 자금이 교부되지 않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해서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을 2016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경기도에서 자금교부가 되지 않아서 2016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늦게 된 거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아예 안 된 거지요, 자금교부가요. 자금 교부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됐는데 작년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도에 안 들어왔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는 청소를 한다든가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 가서 도우미를 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도 도우미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형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청소는 원래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에 그 부분들은 속하지 않나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하는 청소도 있고요, 여기는 일주일에 2~3일씩 하루에 3~4시간 정도 해서 아주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법에 노인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전부 노인으로 보기는 하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신체나 여러 가지 건강이 좋으신...... 레벨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회사에서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나요? 용역회사를 여기에 물어볼 것은 아닌데.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약간의 용돈 정도,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회봉사 겸 그런 정도로.
김선희위원
여기 몇 분 정도 되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 1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255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가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정부가 단가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수가는 매년 검토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도 치매환자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257쪽이요. 하단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 잔액 이유가 뭐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790여개가 되는데요, 이중에 공동주택 아파트 쪽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는 데가 400여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국‧도비 내시되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데는 저희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희위원
매년 반납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없나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전체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장애인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노인요양시설, 요양소에 나가는 대강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강 얼마 정도가 노인요양시설에 아픈 노인들을 위해서 지불되는 금액, 우리 예산안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 금액이 여기서 나가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은 48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48억 정도가 아픈 노인들한테 지불되는 것이다?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을 차원을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프고 나서 복지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실컷 벌어서 노인들이 다 가져간다면 이건 좀 문제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은 100살이 되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노인 정책을 조금 바꾸셔야 돼. 왜냐하면 예방차원에서 노인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정책방향을 여기에 넣어서 하셔야지 이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들도 행복하고. 일단 요양소 들어가면 사실 인생의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인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사전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 비용을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이 건강하게 평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의 교육과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할 일이 많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 과에 보면 시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격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노인업무하고 장애인업무 부서가 나눠지게 됩니다. 복지 쪽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업무는 날로 늘어나는 업무이고 특히 노인요양이라든가 장애인 요양급여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의 문제점 등 상당히 문제점 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럴 것 같아요. 노인분야하고 장애인분야는 분리 운영돼서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과도 그렇고 노인분야도 그렇고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너무 업무가 폭주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때로는 행정적으로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 실감하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난방문제는 나왔는데 258쪽에 냉방비 지원 있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000만 원 정도인데 집행 잔액이 5300만 원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 역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데는 저희가 이중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난방비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면 애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복지 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 경로당 숫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시를 하다보니까 이게 매년 지적을 당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내시를 일괄로 주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요. 용인시 전체 경로당이 몇 개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한 790여개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시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410개소가 공동주택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 것은 시가.
원동
박원동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노인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경로당을 여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절약하시느라고 적정온도로 운영을 하시는데 어떤 데는 몇 분 안 오시는 데도 여름에도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냉방을 해 놓고 겨울에도 앉아있으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해 놓고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노인에 대한 예산을 줄여 달라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더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노인들한테 쓰는 것 좀 줄여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유아들한테 써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세요. 경로당에 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읍면동별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알아서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도 이렇게 못 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사실까’ 할 정도로...... 진짜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그랬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을 더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라든가 경로당 프로그램, 노인대학 등을 통해서 노인의 의식 교육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잖아요. 적정 온도를 활용하면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편성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해 주십사하면 크게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이런 것 좀 줄여서 좋은데 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268쪽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곱 군데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일곱 군데가 아니고요, 종류. 예를 들어 종사자특근수당, 여비 이런 식으로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나와 있잖아요. 예산은 2억 3000인데 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의 개인운영시설이라고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중에 2개소가 운영을 중단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5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6개소에서 2개소가 중단하고 이런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 보면 평온의 숲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온의 숲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올해 3년째를 맞았는데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모두 자리매김을 했고요. 수입이나 이런 면에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반적인 것은 다 갖췄고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 해결됐어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지역 주민들 장사지원기금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통과해 주셔서 올해부터 원금이 나가게 되고 동네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로 시설비나 이런 것을 쓸 때 시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네에 가서 교육을 다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설비나 부대비에서 사고이월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2010년부터 6년간 평온의 숲 건립을 할 때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0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이거를 계속비로 했고요. 또 하나가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으로 공동묘지를 이장시키는 과정에서 태광CC하고 지산CC께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서 두 개 다 이월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고이월이?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사고이월은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계속비 1억 5000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예, 1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환경영향 평가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
이정혜 위원.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장애인과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국장님이 잠깐 대답 해주세요. 우리 용인이 젊은 용인, 태교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청년복지가 너무 없어요. 지금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이런 것은 그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흥망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를 안 해 준다, 이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조직도를 쭉 찾아봤어요, 우리 조직도가 중앙 조직도하고 같은 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지자체의 역할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이 하나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청년복지국. 자, 청년이 결혼을 해야 아이가 생기고 또 노인 세대는 시간이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물론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면 또 노인이 되지만 지금은 그 세대가 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시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물론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고 좋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붓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그 돈을 일부라도 떼어서 그들을 위한 복지를 한다면 용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으셔. 물론 노인 표가 선거에 표가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중심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돼야...... 그러면 먼저 태교하려면 애가 나와야 태교가 있지, 그러면 청년들이 매치돼서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고 청년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요즘 청년들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기껏 교회나 이런 데서 만나는데 교회 안 가는 애들은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복지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도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가 노인들한테 일자리라는 것은 노인들이 이미 그런 시간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노인들한테 일자리 쭉 나왔지만 20~30만 원 근로 이런 것 외에 만드시는 게 거의 없으시잖아.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차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노인도 죽는 날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껏 20~30만 원짜리 공공근로 이런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끄는 쪽에서 생각의 차원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복지국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따로 청년복지국을 만들어야만 우리 용인이 젊은 용인도 해결되고 태교도시도 해결되고, 그리고 청년들이 아이를 갖고 또 그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이라도 만들어서 집이 없는 청년들한테 결혼해서 보금자리 길도 열어주고 이런 정책이 우선이 돼야지 매일 똑같은 것 작년에 얼마 썼고 이번에 얼마 썼고,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정책보다는 변화된 정책을 만드셔서 길을 열어야, 청년들이 일을 해야 노인들도 연금도 받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달리한 정책이 필요하고 같은 국을 맡으신 분의 입장에서도 노인장애인과는 아픈 사람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노인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셔서 일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좋은 의견 고맙고요. 정부가 요즘 총체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에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직자분들께서는 정책을 펴실 때 항상 그 점 같이 생각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박원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립공동묘지 집단화사업 11억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올해 집행한 게 작년에 3800만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을 7500 하신 거잖아요. 공원묘지가 정리가 다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키신 거예요? 지곡동에 있는 것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있던데 사업을 접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모든 것을 다 집단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태광CC하고 지산CC 것을 집단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계획을 언제까지 잡는 거예요, 계획 없어요? 다 계획 잡았던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2012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전체 용인시의 공동묘지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장애인연금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에게 나가는 연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소득에 따라 또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만 원 정도까지 대상별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많이 남은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쭤보는 거지요.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60억 중에 99%를 집행했는데요, 한 3200명한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너무 큰 금액 중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병렬
안병렬노인장애인과장
260쪽에 장애인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문명순입니다. 예산 66억 중에 저희가 2015년도에 3269명에게 지원을 해서 총 집행률 99%, 그래서 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국‧도비 일방내시다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년도에 얼마 남았어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팀장
전년도 잔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왜 확인이 안 돼요, 기억에도 있지요.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게 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추계 자체를 잘 못해서 인원 변동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게 문제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팀장
인원 변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전입·전출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출이 많을 수도 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추계에서 잔액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장애인 수급자의 조건도 달라질 수 있을 테고.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 얘기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팀장
이분들이 월별로 소득,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중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왜, 이분들은 관에 직접 찾아와서 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면 기금 받는 것도 다르잖아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연금수급 대상자로 들어오실 분들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계장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 최근 3년치 자료 오늘 갖다 주세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하단쯤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예비비 사용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민간이전.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민간위탁 준 내용이거든요.
김선희위원
민간위탁 준 것을 얘기한 거군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여러 방면에서 할 일이 많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성정책 쪽에서는 여성과 예절업무를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가정은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다문화, 청소년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느 한 쪽을 치중한다기보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전체를 중심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약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 딱 걸려 들어가신 것 같아.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되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매년 결산서를 보다 보면 여성가족과에 답답한 게 있어요. 아시지요? 모르세요, 예절교육관 운영? 사실 용인시에서 태교도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태교는 뭡니까, 인성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인성이 기본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인시에 예절교육관이 언제 생겼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03년도 운영을......
원동
박원동위원
10년이 넘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0년이 넘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옛날 시장님 관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 관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치중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활성화가 되다가 우리 시 경제적인 면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그때 많이 축소가 된 것 같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담당부에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둬야 되고 어떤 예산을 더 키워야 되고 이런 것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시 예절교육관은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했을 때 굉장히 예절교육관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무데뽀로 예절교육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옛날에 한복입고 뭐하고 이런 예절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절교육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이것은 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매년 이 결산서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야말로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용인시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과연 이 예산이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있으니까 기본적인 예산만 투자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일회성으로 몇 억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예절교육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거든요. 그 역할을 예절교육관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학교 출강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면 물론 어린이에 대한 인성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 간에 직장 상하 간, 동료 간에 그런 것도 필요해서 우리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일부러 따로 가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잘 하신 건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서 학교 강사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1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초등학교 한 학교당 강사 한 명이라도 투여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안산시에서 용인시 예절교육관을 벤치마킹 온 적이 있어요. 지금 안산시 가보세요. 용인시보다 훨씬 더 크게 활동적으로 키워놨어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시킨 용인시는 아니라는 거지요.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지요. 용인시에 몇 억이 없습니까? 그 정도 예산 투여할 게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고 성장해서 결혼을 했을 때, 예절 교육이 제대로 되면 태교 교육 일부러 시킬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잊고 있어요, 지금. 태교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예절교육관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우리 용인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절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과장님, 태교하고 같이 연결하면 우리 박원동 위원께서 하시는 것 하고 충분히 연결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273쪽에 시민예식장 운영이요, 연간 결혼식장으로 몇 회나 빌려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40회에서 50사이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돈을 받나요, 아니면 무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무료로.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홀을 혼자 사용하시고 대단위 손님이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본인들 만족도는 높으세요. 그리고 15층 직원식당을 가지고 식당으로 이용하시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볼 때 시민예식장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셔서 더 깨끗하고 결혼식 하는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공간, 차원이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시 차원에서 선물을 줘서 더 활성화하고, 우리 용인시가 태교도시이고 젊은 용인으로 그들을 위하는 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시설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예산이 700만 원 잡혀서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하세요. 그래서 시설을 ‘참 좋다.’ 이런,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시민예식장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시민예식장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쪽으로 빌려주거나 이러지 말고 그런 시설에 맞게 활용하셔서 하시는 것도 참여도가 더 많이 높아지고 용인시 차원에서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생각은 많이 고려해 보겠지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선거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차츰 보완을 많이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의 선물이 아니라 그렇게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나중에 아기를 나하고 낳고 할 때 우리가 육아 지원으로도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아기들 준비물을. 그런 식의 선물도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김선희위원
간단히 하나만, 277쪽에 홈 방범서비스 지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것만 설명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홈 방범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한테 해 주는 건데요, 홈 방범하고 CCTV 장비 설치랑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선희위원
CCTV 설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설치비하고 이용료가 월 9만 원 돈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지난해에 우리가 당초에 접수한 게 123가구였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한부모 가족들이 자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남에 집에 사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집주인하고 의견이 조합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이 사업이 좀 늦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세를 살아도 설치가 가능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주인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그걸 잘 따져봐야겠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도 꾸준히 홍보하고 있어서 접수는 되고 있지만 좋다고 하는 것에 반해서 집주인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절관이 오래 돼서 그 건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돼서 비도 많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를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경 되면 방수공사라도 할거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고요. 나중에 여성회관이 지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우리 자리가 빈다면 그런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박원동 위원님께서 5대 때 동부여성회관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동부여성회관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오래 침체돼 있었어요. 또 거기에 예절관을 옮기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당시 계획은 예절관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산이나 다른 시에 가면 참 잘 돼 있어요. 아까 박원동 위원님께서 오히려 벤치마킹 왔던 데가 더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이 다 돼가고 청소년도 많이 늘어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절관이...... 요새 묻지마 살인 이런 것이 어렸을 때 태교 교육이나 인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도 그래서 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나 인성교육, 태교 교육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지금 시대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예절교육관 이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라든지 이럴 때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상당히 정신적인...... 사회인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생길 정도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치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 갈 것인지 뻔한 일이거든요. 갈수록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인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 대폭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예절교육관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조금 늦었지만 그런 시점인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시대 자체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님도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콘셉트(concept)를 맞춰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시잖아요. 박원동 위원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나서시고 박원동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힘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집행 잔액 남은 이유.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결식아동이 토요일하고 공유일 지급하는 건데요, 사실 작년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신청이 주간에 지급하는 것 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지급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청위주로 하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래도......
김선희위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부모가 함께 하는 부모들은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김선희위원
앞으로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겠네요, 신청을 받아야 되이기 때문에.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핸드폰으로도 보내고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신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식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는 데도 문제가 있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93쪽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입양아동이 몇 명이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가정 위탁아동이 53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3명밖에 안 돼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가정하고 시설해서 294명이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양육수당을 주고 계시잖아, 그러면 가정에 입양된 아동도 있을 것이고 시설에 입양된 아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장애아동도 입양양육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일반 가정에 정상인 아동들이 1인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62만 7000원이고 경증장애인은 55만 1000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입양 아동은 4명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애아동은 가정에 입양된 건가요, 아니면?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가정에.
원동
박원동위원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개인한테 입양된 아동들한테도 이게 나가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장애인하고 일반 가정 아동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원되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예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015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더 늘어났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근 3년치 자료를 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6쪽 사회적 경제기업지원센터 건립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삼성에서 6억을 기부 받아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8월이나 9월 중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안에는 입주되는 거네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재난상황에 예비비를 552만 원을 쓰셨어요. 무슨 내용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전통시장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소독약이라든지 마스크 등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메르스 때문에,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명사초청 세미나가 360에서 반만 하고 반을 안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한 번에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3개월을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안하셔서.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그건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지원은 주로 어떤 여성을 채용하게 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일정기간 경력단절이 됐다가 그분들이 재취업할 경우에 6개월 동안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 기간이 6개월이었나요. 그걸 지원하는데. 6개월이면 되는 건가, 원래 6개월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시의 예산 때문에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6개월 동안만 촉진하느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촉진하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상반기에 투자유치과장은 해외나 국내 기업체 유치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이런 것은 변화가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더 열심히 하지요.
치영
소치영위원장
용인시에서는 기업을 해외나 국내나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에 의해서 용인시로 기업체들이 많이 왔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올 기업체들도 많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용인시에서 투자유치과장 뿐만 아니고 국장님, 시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세수 이런 쪽으로 하면 약간 김이 빠지지 않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용인시에 기업들이 많이 와서 세수를 많이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양질의 기업들이 용인시에 많이 오도록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326쪽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이 있는데 “남사면 화곡저수지 토지소유자 남관우와 손실보상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명시이월”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을 한 사항인데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지금 현재 지곡저수지의 소송 패소부분이 있어서 그쪽 땅을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매수하신다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현재 목 자체가 화곡저수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보상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곡저수지 소송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의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는 “화곡저수지 토지소유자 남관우”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그 사람 땅을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손실보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분이 땅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얘기돼서 이월시켜 놓고 저희가 지곡저수지 소송 패소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남사 화곡저수지 이렇게 명시한 것이 아니라 보상비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변경해서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추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하단에 보면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사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경기막걸리 용기 사업으로 58만 3천개의 플라스틱 병을 지원했는데 경기막걸리 공장을 이쪽으로 사업장을 신축 이전하면서 생산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17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장소가 백암에 있는 막걸리를 말하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생산이 덜돼서......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시내에 있던 공장이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서 생산량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용기가 58만 3000개를 지원했고,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보시면 농촌관광육성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용 채용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연미향 마을과 내동 마을 2개소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가 몇%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제가 %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 30%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보통 50% 정도 내려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0%?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보통 50%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장 국비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사무장 비용은 국가 평점이 있습니다. 그 평점에 의해서 6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점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평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평점을 하게 되면 3개 마을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평점이 한 군데가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2개 마을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사무장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밖에 안 되던데 여기는 50%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국비사업은 대략적으로 50%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국비지원해 주는 게 변동이 없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예비비 쓴 것을 알려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클라인가르텐은 예비비가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김선희위원
위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328쪽 우리는 친환경을 주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잖아요. 학교마다 1/N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거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은 1일 평균 저희가 1억 5천, 도교육청에서 1억 5천 해서 하루에 약 3억씩 지원이 됐는데요. 그 잔액이 학교급식이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1일 분량이 안 되거든요. 1억 5000씩 들어가는 돈에서.
김선희위원
1일 분량이 모자란다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13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하루에 저희가 1억 5000씩 지원을 하거든요. 거의 잔액발생이 안된 것으로......
김선희위원
거기에 비하면 잔액발생이 적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주는 학교마다 내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역을 잘 주나요? 교육청이 같이 5대 5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역받기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290여종의 농산물과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협의를 해서 품목과 가격, 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학교와 시청과 유기적으로 친밀하게 협조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청하고 점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교육청과 5대 5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내역받기가 조금 수월치 않은 면도 있고요. 팀장님이 무척 애썼거든요. 저는 이번에 결산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내역을 받고자 합니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이 교육청에도 얘기하셔서 각 학교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은 빼고 어느 정도 상세내역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나중에 저와 말씀하셔서 내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봄 가뭄이 들어서 관정, 소방 호스, 양수기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작년 봄 가뭄 대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민원 엄청 많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위생축산과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 있으시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지요. 물론 분야별로 많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실제 의원님 지역구라 잘 아시겠지만 축산분야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현재 조례상으로 제한지역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물론 축사 악취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큰 틀에서 제재장치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동물보호법과 직접 관련 있는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동물 장묘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현재는 동물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타 법에서 장묘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그런 법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법에서도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제재하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동물보호 장묘시설을 짓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지역에는 아예 입지를 제한해 버리면 시설자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정책으로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법령검토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그야말로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군다나 여기 위생축산과에 해당되는 돈사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갖가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것을 그때그때 막는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100만 대도시에서 조금 더 일찍 체계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교롭게 처인구청장 하셨던 국장님께서 담당국장님으로 오셔서 계신데 지역에 많은 현안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지역적인 민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절대로 혐오시설은 안 된다’고 선포를 했고요. 정찬민 시장님 역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시설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유치되면 안 되겠지요. 인정하시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절실하게 알고 계시지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예, 잘 압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용인시 행정이, 더군다나 위생축산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4쪽에 보시면 축산경쟁력강화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우리가 소와 관련된 축산 농가가 232 농가, 젖소가 32 농가, 돼지가 190 농가해서 총 450 농가가 원삼, 백암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유독 작년 10월 이후에 국비가 많이 내시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월돼서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안 나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이런 사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되는 사업은 이런 게 없거든요.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수반돼야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애완견 장례식장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이 의원님들의 관심사여서 잘 아시겠는데 본격 진행된 것이 작년 5월 말로 구제역이 종식되면서 본격 6월부터 공유재산 심의, 7월부터 설계해서 작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 이월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금년 8월까지 두 달 남았는데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고, 2개월에 걸쳐서 내부인테리어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경전철 차고지에 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은 그때 당시에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도 없고, 한갓진 곳이라고 해서 결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면단위에서 애완동물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온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 내용과 조금 틀립니다. 이 동물관련 시설은 우리 관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개인이 할 경우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완동물 화장터 이런 것이 다 주민이 살고 있는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법은 동물보호법이나 조례에 적용을 받지만 현재 동물에 대한 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장묘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제한하기는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잘 결정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같이 말씀을 해 보시고, 이제는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위 경관을 헤칠 수 있는 위해시설은 시에서도 유치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 동물보호센터도 역삼동 주민들과 여러 차례 소통과 설명의 기회를 가졌고, 처음에는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 하는 시설이었잖아요. 님비현상이 상당히 강했지요. 사실 그게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고, 심지어는 주민들을 데리고 현지답사까지 했어요. 고양시에.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답사를 해서 주민들이 ‘괜찮다’는 인식 하에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행정력만 동원했다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지만 주민과 같이 가자는 뜻에서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네요.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명시이월이 부화중지란 처리장과 말산업 육성지원 2개를 하셨어요. 추경에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이후에 받아서 부득이 했습니다. 부화중지란도 현재 완공이 다 됐습니다. 말산업도 그렇고요.
김운봉위원
말산업은 위치가 어디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말산업은 삼군사령부 지나서 가다보면 터널 지나서 좌측 편에 건물하나 짓는 것이 있어요. 거기이고, 부화중지란은 백암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사업이 다 끝났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시면 축산물 경쟁력향상 해서 예산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한 것.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말씀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를 개량하게 되면 우량 송아지가 태어나면 다시 고급육질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암소를 등록해 주고, 한우도 등록해 주고, 검증해 주고, 선형심사를 해 주고, 정액을 지원해서 우량 송아지를 태어나게 하는 사업인데 이 근래에 특이하게 소 값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농장들이 사육하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송아지를 낫는 것 보다 다른 생산된 것을 구매해서 사육하는 것이 더 소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8150만 원은 이월돼서 온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이월된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그게 그런 식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내시해 줬을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작년 10월 정도입니다. 현재 이월사업들은 다 작년 10월에 와서 작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민간사업보조인데 어디에 줬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5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를 들면 똑 같이 지원해 줘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정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가 발정해야 정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이지요. 필요한 농가에 해 주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이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제가.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이월이 안 될 수가......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는지 하고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농가도 같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용인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관리는 저희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산림과 예산이 그쪽으로 일부 나가는 건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거기에 따른 보완이라든가 신규 설치라든가, 재정비 보수 같은 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 얘기가 산림과 예산에서 용인도시공사 자연휴양림을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350쪽과 연결되는 산림휴양 경관조성에 23억.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350쪽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3억 6400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식목행사때 편백나무를 몇 년에 걸쳐서 심다 보니까 이식하는 공사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휴양림의 보강토 옹벽이 붕괴돼서 일부 공사한 게 있습니다. 또한 목교설치나 계곡정비, 배수로정비 등등해서 산림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자연휴양림 조성에 7억 들어가고 한 거,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7억이요?
정혜
이정혜위원
바로 위에 있어요. 350쪽 상단에. 23억 7천 중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두 번째 줄.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7억은 보완공사나 유아숲 체험 이런 것 전체해서 7억 정도가 계상된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인도시공사에 산림과의 예산이 얼마나 나가느냐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에 여기서 지원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여기에서 그 돈이 나가는 게 없나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개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 쪽의 예산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필요한 시설이나 부분에서 하는 거지, 인건비나 그런 것은 용인도시공사에서 다 해결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터치를 안 한다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건이 있지요. 이유가 뭐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2020 관리계획을 했는데 먼저 용역사가 부도가 나면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이월을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군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당해연도에는 본예산, 그 다음에 넘어가면 명시이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고이월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 난 회사가 결국 우리시에서 거기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입찰에 의해서 점수가 제일 많이 받은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가끔씩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꼼꼼히 못 살펴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점수나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회사 내부사정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보증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도 보증회사가 용역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다 끝났어요. 마무리된 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역은 올 2월에 끝이 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끝이 난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사고이월까지 생겨서 유감이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배상금 지출에 대한 지출사유가 뭐예요? 민사소송 관련돼서 있는데.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민사소송 관련돼서 70%의 책임이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가 70% 책임이 있다고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시가 70% 책임이 있고, 나머지 30% 책임은 상대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해 줬어요. 그러면 시가 조금 억울한 거 아니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1심, 2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군데나?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12억씩 세워서 하다 돈이 없어서 올해는 8억을 세워서 1억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쓰고 있고, 나머지 7억을 갖고 어린이놀이터 등 아파트단지 개보수에 대해서 7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해당이 되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7년 이상 된 아파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동안 했던 자료들 있으면 부탁드려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매년 10개에서 13개 정도 하고 있고, 올해 13개 동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처인구 쪽에?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인구만 대상이 되고, 처인구에 올해 13개 동 신청이 돼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빈집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없는 지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신청한 집에 한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건데요. 도로명 주소사업이 아직도 안 끝나고 남아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어떻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나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으면 새로 설치하고, 망실이나 훼손된 게 있으면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인데, 주소사업 얘기하는 건데?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해당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들이 훼손돼서 고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나 더, 명시이월된 거는 뭐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위치정보판 설치 사업이 경기도 행정우수사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 쓰고 국민안전처의 2016년도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12월 14일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냥 반납시킨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시비는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정법무과와 협의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로 끝을 냈다. 시비가 안 들어가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이건 안전총괄과 소관이네.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예비비 사용한 부분은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400만 원?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건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보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에 이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났어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 지었고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몇 월에 끝난 거예요. 5월에?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5월 달에 끝난 거지요?
명철
조명철안전총괄과장
예, 끝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건설과도 도로부지 관련돼서 소송배상 해서 배상금을 물어준 게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사건을 패소해서 판결금을 물어준 것 같은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로 기존에 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것과, 2010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환매 토지가 생겼는데 그 토지에 대한 환매 차액금을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소송에 패해서 그 소송비용을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니까 토지가격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차액을 저희 시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차액 물어줬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비이월까지 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건설 중로 사업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각 사업마다 틀립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 다음해에 끝나는 거고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가고요. 가장 오래됐던 것은 마성IC라든가 상현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업 여건, 예산편성 확보 여건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6년에서 7년 이상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서촌초등학교 진입로공사는 다 끝났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우선 시급구간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100% 완료시키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있네요. 성복동 일원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앞에 명시이월 된 대3-5호, 세 번째 중1-128호 명시이월 3건은 올 4월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두 번째 중1-17호 같은 경우는 공사는 끝냈고, 지장물 철거할 비용 때문에 일부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다 끝나겠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4건 다 끝납니다. 명시,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건설과는 도로에 관련된 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것들이 있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시간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마무리 지어요.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도로 사업에서 총 사업기간 내에 못 끝내는 사업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당초 계획보다 못 끝내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통 계획을 잡으면 실시계획 끝나고 본사업 하면서부터 3년 정도 기간을 잡고 계속비를 세우는데요. 3년 내에 못 끝냄으로 인해서 향후에 계속비 사업기간을 연장, 연장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연장되는 사업이 몇%나 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의 70%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이유는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민원사항 해결이 지연되거나......
건한
이건한위원
그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가장 큰 것이 마성IC와 신갈-수지간 도로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늦어도 2018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년이요? 2018년도?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제가 상임위가 이쪽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복지산업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원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것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다 작년, 재작년 제로였었어요. 0원. 그럴 때 건설과에 도로사업비는 계속 있었어요. 이게 집행부의 의지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보여 지는데 최소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7, 80%씩 가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성IC 접속하는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도로, 용인IC 나가는 도로가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 계속비사업이 1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리 투자를 못하고 유보상태로 몇 년 끌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못 세우고. 그동안에 용인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거의 2, 3년 정도는 집중 투자를 못하고 오히려 현장을 다 철수시키는 불상사까지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어디가 급하다,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급한가? 마성터널 IC 접속하는 게 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 아래 버드실, 위 버드실 나가는 도로가 급하지. 그렇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 교통량 추정을 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가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지. 수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상현교차로, 광교지구 입주한지가 언제인데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상현교차로 같은 경우는 용인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돈 다른데 썼잖아요. 5대에서.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다른데 쓴 것은 없습니다.
규택
김규택안전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디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도 6대 의원이었고, 그 전에 5대때부터 온 사업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열심히 하셔야지 예산확보가 되잖아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논리를 잘 펴주시라 이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쪽 지방하천 개수사업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는데 사고이월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사고이월 된 386쪽이요?
김선희위원
네, 그게 388쪽과도 연결되니까.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이것이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2013년도에 설계비만 확보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2014년도로. 그게 사고이월 돼서 설계를 다 끝낸 사항이라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돼서....
김선희위원
집행잔액이 374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설계비만 먼저 확보해서 하느냐고 하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설계비인데 사고이월로? 계속비사업이라. 계속비이월로 되지 않은 것은 설계비를 먼저 쓰고......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지방하천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한 다음에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예산 받으러 다니시느라 애쓰고 계시지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고, 하천이 중요한데 본청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구청에서는 소하천들을 다루는 것이 맞나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시청에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용지보상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받아 오고, 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받아오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구청에서는 유지관리 쪽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하천의 수질은 여기 과와 관계없는데 연결돼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과에 제가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건한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하천 부분도 계속 신경 써서, 예산 세워서, 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풍덕천동 완충녹지 22호 조성사업 마무리 끝났어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설계만 돼 있고 아직 발주는 못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올 가을에 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 가을에 시공?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설계는 되어 있는데 해당 필지 주 소유자들이 자기들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완충녹지계획을 바꾸겠다고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 나는 것을 보고 당초대로 할 것인지, 변경되는 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판단은 조금 있어야 되네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나는 것을 보고 시공을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돼서 진행됐던 사업이라 질의했고요. 393쪽 근린공원, 체육공원 시설 운영관리비에서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예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6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예.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 10월 말경에 도비가 1억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돼서 올해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도 1000만 원 이상 남았네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1000만 원 남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집행잔액이 6500만 원 남아있는 것은 20개 사업의 집행잔액들이 다 모여져서 그 금액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합쳐져서?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연간단가부터 시작해서 총 20개 사업이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따져 보면 각각 그 사업을 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됐군요. 어떻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 시키도록 잘 노력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본웅
구본웅공원녹지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417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명시이월 된 게 1억 4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명시이월 된 사업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나이트밀크 이용 유가공 설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월된 결과는 작년도에 입찰결과가 두 번 유찰이 됐었고, 3차에 돼서 11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지연이 됐고, 농축산물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진입로 규제사항 규제 때문에 상반기에 건축물 착공이 늦어져서 불가분하게 입찰도 늦어졌고 해서 9월에 건축물이 준공돼서 입찰시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1차적인 사업을 했고, 7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번 7월말까지 완료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평생교육원,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