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혜 의원 발언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장인 본 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5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각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0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2854억 3200만 원 중 2조 911억 7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432억 3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7352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365억 4900만 원이며 1714억 30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1건에 2억 85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5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해 모두 6건에 15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30건에 2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과 상황대책본부 운영 소요경비,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실시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18억 9300만 원 중 973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917억 8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77억 3700만 원이 지출되고, 42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8억 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682억 1700만 원 중 1650억 9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569억 3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16억 7700만 원이 지출되고, 87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64억 6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7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출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시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의 상승은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바,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5.8%에서 2.8%포인트 증가한 8.6%로 1976억 990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개별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824만 6천 원이 결산서상 누락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율이 12.4%로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도 연체자금 상환촉구 및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즉각적인 감사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금결산보고서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별도로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피드백 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