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원장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국무조정실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사용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되어 행자부에 이첩되었으며, 2월 23일 평생교육원장 등에 대한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처분 요구에 따라, 우리시는 3월 7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3월 21일 감봉2월의 징계 처분이 의결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4월 11일 징계임용이 확정되었고, 관련 수사 등이 종료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직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시청역에서 하늘공원 진입램프 공사, 청사 내 주차장 채광구와 엘리베이터 공사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진입도로 램프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시청역과 하늘광장 연결 계단 설치공사는 시청사 주진입로 경전철 역사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이 다수 확인되어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5년 2월에 공사하였으며, 시청광장 진입로 공사에 따른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라 계단 이용률이 감소하여 시청 제2주차장 진출입로 계단으로 이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개방된 청사 내 하늘광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를 2015년 9월 3일에 착공하여 금년 3월 1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의 부족과 함께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2016년 본예산에 보도공사 사업비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분할발주 하였으나 보도블록 및 경계석 재활용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내 주차장 채광구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개방되어 각종 대형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위치한 채광창은 유리블록 재질의 특성상 파손시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잔디광장 조성계획에 따라 복개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시행시 채광창 하부가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현황을 감안 거푸집 지지를 위한 강관동바리 설치 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동안 지하1층 민원인 주차장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강관동바리 설치가 불필요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 내 추가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벽마감재인 석재는 동일한 규격 제품이 아닌 건축물형상에 따라 제작되는 비규격 제품이며, 철거된 화강석 판재에 대하여 재활용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재활용을 위한 해체 및 실리콘‧철물제거‧재가공에 따른 예상비용은 제곱미터 당 약 5만 9800원으로 신규 화강석 구매단가인 제곱미터 당 3만 1000원보다 높은 실정으로 부득이하게 기존판석을 폐기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내 하늘광장 도로 및 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하늘광장과 민원실 접근성 편의를 위한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1층 하늘광장에 교통약자 편의 제공을 위한 1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시청에서 주요 외부행사 개최 시 1층 하늘광장으로 일반 차량이 진입 주차하여 시청사를 방문한 시민 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유료화사업에 교통약자의 차량이 최단거리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으며, 시스템 설치 전까지는 1층 하늘광장에 교통약자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하반기 도시발전의 기본운영방향과 구체적인 모멘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을 채무제로 원년의 해로 정해 재정운영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전국 채무 1위, 방만한 재정운용의 대표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씻겠습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더욱 동력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부담이 큰 중‧장기 추진사업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100만 용인의 미래인 경제‧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민선6기 내 투자유치 4조 원, 1,000개의 기업 유치,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끊임없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토대로 산업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억 1천만불의 외자유치를 통한 약 5천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올해의 성과에 버금가는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017년 내 인구 100만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 제2의 용인발전이 점화될 수 있도록 대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예측을 통한 계획적 도시발전을 설계하며 지역별 도시재생정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2년 연속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시민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1위의 명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시민중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성존중 태교도시를 바탕으로 여성이 건강한 사회의 중심에서 양성이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미천사 기부운동 확산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따뜻한 나눔이 있는 용인형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청사 문턱을 더욱 낮춰 사계절 개방과 소통의 시민마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중심의 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고교평준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0년까지 처인구 6개교 추가신설 및 통학노선을 정비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 교육예산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양한 독서진흥시책 추진은 물론 도서관 5개소 및 장서 90만권 확충을 통해 책과 인문학의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일곱째, 100만 용인시민과 함께 경영하는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민선6기 하반기는 신뢰를 기본으로 실천을 원칙으로 매순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실질적인 총부채와 상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의한 일반채무와 우발부채 등 우리시가 갚아야 할 부채의 규모는 약 1조 87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채무 575억 원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436억 원, 용인경량전철 관리비 운영비와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1조 5886억 원, 하수관거 BTL임차료 시비부담금 428억 원, 기타 용인조정경기장 및 도로 관련 미불용지 보상 등 1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계획으로는 일반채무의 경우 2017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며, BTL, BTO 민간투자사업 부담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2022년과 2043년으로 년차별 계획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기타 부채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등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노력과 재정심사 기준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의 기본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시설물 및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요거점지역의 공영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본운영 방향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의 부채비율을 준수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3진 아웃제 운영은 물론 성과연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과거 역북지구의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경영진단결과 시설관리형 공사로의 전환을 권고 받은 바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경영구조 개편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인도시공사가 신규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은 동천지구, 기흥역세권 2지구와 GTX개통을 앞둔 보정동 일원으로 기존 역북지구와 같은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SPC출자를 통한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시 도시공사의 채무보증 또는 책임 분양 금지를 명분화 할 것이며, SPC에서 재원조달 및 채무상환을 책임지고 도시공사는 출자 외 채무 또는 미분양에 대한 일체의 책임 없이 원금보장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으로 우리시는 2011년 3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였습니다. 통합 후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면제 대상이었던 지자체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었으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약 123억 원으로 연간 약 25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통합공사를 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문제로 통합 당시부터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 불합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자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검토, 국세납부현황 조사, 지방공기업의 정부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는 등 현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완료된 후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경우, 대행사업 수입 창출‧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 하겠으며 추징금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단계별 분할 납부 등 최선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 있는 현안 사업 중 시민체육공원의 경우 그간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1단계 사업 중 우선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주경기장을 2017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처인구청은 2016년 하반기 신축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당초 양적 배분 중심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특화 사업을 위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방향 전환 구상 중에 있으며, 제2경부,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 광역교통 여건변화 등 도시여건변화 및 도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 및 특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처인구 지역별 핵심사업으로 동부지역에 체류형 관광 및 도시첨단 유통, 특화주거 및 에코파크 기능 등을 도입 지역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서남부 지역에는 기존 주거중심의 신도시구상을 미래형 성장 동력 유치 등 첨단산업단지 중심의 자족신도시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세금고지서 발부 문제점과 상하수도 사무실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자 주소지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시 최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어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행방불명, 거주불명, 말소자 등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관리를 하여 독촉장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및 독촉장이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납세자에 대한 체납관리 대책으로 현장탐문조사와 전화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소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여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스마트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등 다양한 고지 및 납부방법을 운영하여 고지서 미수령으로 발생되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무실 분산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사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 10월 상하수행정과와 수도시설과는 처인구청으로 이전하여 상수도 업무는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시설과는 2010년 수지레스피아 준공 시부터 하수시설 업무를 레스피아 내 사무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상하수행정과와의 사무실 이원화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7일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의해 상수도사업소는 처인구청 내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를 배치할 계획이고, 하수도사업소는 수지레스피아 내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를 배치하여 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시 홈페이지 및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등에 사무실 위치, 업무처리 등을 홍보하여 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농동복합주민센터와 도서관 분리 건립과 영덕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농동복합주민센터 신축공사는 2012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건물 유지·관리의 경제성, 토지와 공간의 효율적 이용, 동일 건물 내 다양한 시설이용으로 인한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합건물로 추진하였으나 서농동 주민들로부터 서농복합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분리 건립하고 인접한 도서관 규모로 증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과 함께 현재까지 추진한 복합건물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상반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016년 5월 12일 도서관 분리건립 민원관련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분리건립 찬성의견을 포함하여 다수의 시민 분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중인 영덕동주민센터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청사부지 내 지반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지하2층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지상1층에 주차장 설치 시 민원실이 도로기준 3층 높이에 해당되어 접근성이 불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인접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전에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건립 후에는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이에 맞게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용지 내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하고자 건립반대 입장 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고, LH공사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현재 반려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홍숙·박원동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토지보상 이후 중단된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은 금년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여 내년도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후 2020년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노인복지관장 임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노인복지관 관장의 과거 서북부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시의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변경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한 중증장애인 생활도우미사업 보조금 1억 100만 원을 2011년 전액 반환조치 하였으며, 검찰 조사결과는 2012년 선고유예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기흥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 선정은 2014년 9월 25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법인 강남학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기흥노인복지관 관장의 임용과 관련은 수탁법인 강남학원으로부터 관장 승인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여부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신원조회 확인을 통해 “이상 없음”을 통보 받고,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승인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향후 수탁기관과의 관계에서 용인시 복지를 위해 우리시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써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전 논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을 요구함과 더불어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공통된 회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복지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관장, 사무국장 승인시 꼼꼼하고 세심한 사실관계 확인과 개선요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규택입니다.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6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6호 미개설 구간은 총 799m로 2009년 편입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우리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본 도로노선과 접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언남 3지구 사업시행자가 411m, 언남지구 사업시행자가 175m, 우리시에서 213m를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사업의 변경 및 사업지연 등으로 도로개설사업 또한 동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 구간 213m를 우선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부담 구간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리시에서 먼저 도로개설 후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안전은 행복의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안전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 안전관련 체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안전체험관 11개소, 소방체험시설 35개소, 민방위체험장 25개소, 교통체험시설 62소, 기타 5개소 등 약 140여 개의 안전관련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을 앞 둔 우리시는 안전체험관 및 민방위체험 교육장이 없어 그 동안 먼 거리의 타 지역 체험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기대책으로 현재 우리시와 용인소방서가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안전 체험시설을 준공,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안전체험센터 건립은 중‧장기적으로 부지선정, 국비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세초등학교에서 고매IC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2008년 5월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반영되어 2009년 4월 공세지구에서 고매IC까지 연결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75호선으로 결정 고시된 노선입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GS건설에서 공세지구 준공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였어야 하나, 공세초등학교 앞까지 일부 구간을 개설한 후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채권단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잔여구간 공사를 우리시가 대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동 도로는 도심외곽지역간 연결도로로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양호한 수준인 B등급으로 검토 되었는바 학교 앞 토지는 공간부족 등 주변 토지 상황을 고려 별도의 우회도로 신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및 과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앞 시설공사는 방학기간에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먼저 남홍숙·박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 공용버스터미널은 김량장동 23-1번지에 부지면적 1만 2302㎡, 건축연면적 3884㎡로 1992년에 사용 개시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인구 100만 용인에 걸맞은 최적의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2016년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터미널 이전·개축·리모델링 등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찾도록 과제를 부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공용터미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처인구 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차고지 및 정비공장 등의 이전과 터미널 혼잡 해소를 위해 처인구 남동지역에 1만 3109㎡ 규모의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공용버스터미널도 6, 7월 중에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의자 및 전구 교체, 외벽 도색 등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버스이용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 남사, 백암지역은 38개 노선에 57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도로가 협소하거나 주택밀집도가 낮은 이유로 버스를 운행하기에 곤란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취약지역이 많은 이동, 남사, 백암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공영버스 29개 노선에 17대를 투입‧운행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의 대중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협소한 도로여건과 고비용 대형차량인 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인 “따복택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택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공세동 667번지 인근에 위치한 벽산블루밍아파트 정류소는 2015년 10월 고매IC 개통 이후에 기존 정류소 사용이 불가하게 돼서 버스정류장의 이전,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써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버스정류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 내 정류장 설치를 우선 검토했으나 해당 지점은 폭원이 8m 정도로써 중형의 마을버스가 회차 가능한 폭원에 미달이 돼서 사고위험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공세동 667-1번지 보행자도로에 임시로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설치했고, 횡단보도 및 보행공간을 금년 8월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1-75호 도로개설 이후에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태용입니다.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낡고 비좁은 문화예술회관과 차량 교행도 안 되는 시립도서관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은 2015년 6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C등급을 받았고, 금년 6월까지 주요 부자재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년 6월 문체부 주관 2017년 문예회관 리모델링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객석, 음향, 조명, 내부 인테리어 등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중앙도서관은 ‘93년도 2월에 개관하여 23년 경과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은 2005년 10월 개관하여 11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개관 이후 2008년부터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공사 등 꾸준히 관리하여온 결과 시설물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차량진입으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진‧출입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안내원을 수시로 배치해서 차량 교행구간 내 무단주차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교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우선 애써주신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먹먹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목적이 있으셨는지요?

시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길을 폐쇄했다고 말씀하셨고 사전에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으로 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경광등 등 장치를 조치를 취한 후 개통하시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사가 지금 다 안 끝났다고 하셨지요. 어디 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20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련된 부서가 한 건물 안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특히 상수도 관련해서 갔을 때 민원제기하고 열 받는 일이 많지요. 과부서도 이 건물에 있고, 저 건물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만 시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된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재정여건도 있었고, 향후 특별한 공간을 신축해서 통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외받는 장소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같이 갔던 시민한테 제가 엄청 부끄러워서 사과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한테 “시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챙기지 않고.” 따지고 해서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로 분리를 시키겠지만 어쨌든 같은 동선에 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일단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건물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정말 없으면 임대를 하시든지 해서 행정의 그런 것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기흥구 벽산아파트 버스승강장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셨지요? 담당직원들은 수도 없이 갔습니다.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새벽에 불려가기도 하고 간담회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요. 오래된 일인데 그 앞에 도로가 6차선이에요. 주민들이 제안하기를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인도를 손을 대고, 꽃밭 있는 데를 손을 대면 충분히 안전에 대한 부분, 버스가 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지만 벽산아파트 진입로 입구 인도 및 화단 부분에 정비 공사를 하면 마을버스가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 또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의향은 있으시지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보충질문입니다. 공세초등학교 앞에 도로문제에 대한 답은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는 먼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소장님 나오시지요. 소장님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수도 없이 주민들이 담당부서에 찾아가고, 민원 넣고 아시지요? 여기는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터널과 연결했지만 사실은 연결하기 전에 학교가 생겼잖아요.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민원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추후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오늘 시정답변 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시작될 것입니다. 큰 민원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용인시가 안전도시 1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작은 안전이라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강조를 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공세초등학교 도로 부분은 시장님께서 적극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소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 민원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해도 용인시가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주민들과 협조하려고 해도 자꾸 밀려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담당부서는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따라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정 답변을 통해서 민선6기 인사 원칙과 인사 철학을 밝히셨습니다. 향후 인사할 때 이 원칙대로 바로 세워 주실 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