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 박원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점점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에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 시장규모가 1조 8000억 원 수준이며 2020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성장해 신규일자리를 3200개나 창출해낼 블루칩 사업을 아시는지요? 건강, 식품, 미용은 물론 관련 보험 상품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에 이르기까지 그 기세를 보면 지금까지 불황을 모르고 성장해온 우리나라 육아용품 산업에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름 아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1.8%인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싱글족, 딩크족들의 증가 등 사회 구조적인 흐름에 맞추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하여 사회적문제와 민원이 함께 대두되는 것은 당연히 연결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가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발 빠른 대응능력과 행정시스템을 갖춰나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우리용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백암면에 애완동물 장례식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민간개발업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가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되었고, 해당 업체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시설인데도 불허가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면 주북리에는 작년 12월에 준공한 애완견사를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동물장묘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또한 불허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을에, 바로 내 집 앞에 동물장묘시설이라는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와 동물 사체를 화장할 때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은 없을는지, 마을주민들 간에 괜한 갈등의 불씨가 조장되지는 않을는지 등등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신속하게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폐기물소각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의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전국에 등록된 20여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장례와 납골당 안치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불법 무허가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민원인과의 마찰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조성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공공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과 위생문제 해결은 물론 동물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까지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정찬민 시장님! 우리시에는 아직 관련 조례와 규칙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동물장묘시설 입지를 검토하기 위해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 지역특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장묘업의 명확한 기준을 담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또한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조성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악취와 대기환경, 폐수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주십시오. 용인시의 앞서가는 행정력과 대응능력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