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16-108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6-109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민소통담당관과 처인구 건축허가2과, 명칭이 변경된 감사담당관과 처인구 건축허가 1과의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인구 건축허과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2014년 10월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통보한 바에 따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 이를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두 건의 안건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오늘 회부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6-108호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2014년 10월 6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변경하고, 2016년 5월 27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관위원회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은 기존 비서실의 직소민원 및 감사관의 다수인민원 등의 사무를 이관 받아 신설된 부서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지정하고, 처인구 건축허가2과는 기존 처인구 건축허가과가 1‧2과로 분리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당초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6-109호 용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2017년 용인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한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64만 2890원에서 월 272만 217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26억 5287만 9천 원에서 1억 2391만 3천 원을 증액한 27억 7679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강화된 의정 홍보로 의정활동 사진 인화 25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홍보 만화 책자 제작비 2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동전화요금 1762만 원을 삭감 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 20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51만 8천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31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580만 원,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비 700만 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 46만 원, 사무실 TV 구입비 8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억 76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7% 증가한 1억 23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규모 및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의회체험교실 참가학생 배부용 의회 홍보 만화책 제작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빔프로젝트와 발언대 구입비 등이 편성되었고 제7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비와 의정활동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의원국외여비 등이 증액 편성됐으며 의정활동 관련 이동전화요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7쪽 자산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구입이 세 대 있는데 어디죠?

상임위원회에 한 군데 설치했고요, 나머지 두 개 상임위원회에 추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는 설치가 됐고요, 자치행정하고 복지산업은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대 인데요, 국장님? 자치하고 복지 하신다 그랬고 한 군데는......

이번에 5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290만 원씩 두 대.

증액분, 여기 세 대라고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본회의장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빔프로젝트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본 위원이 오늘도 맨 앞자리 앉아서 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것도 향후 고민 좀 하시고 검토해 보시지요.

본회의장 설치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TV 구입은 두 대인데 어디인지요.

의회사무국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이 2004년도 TV라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거든요. 전문위원들이 의회열릴 때 거기서 스케치도 좀 해야 되는데 화면도 잘 안 나오고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실 먼저 하고 위원님들 사무실은 내년도에 예산에 일괄 편성해서 전체를 바꿔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용가구 구입도 우선 급한 대로 먼저 편성하신 건가요, 추경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으시고요?

그때는 의원님들 수요를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가구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괄 교체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TV 구입을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실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층에 보면 상임위를 방영하는 TV 세 대가 있는데 한 대하고 두 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것에 대한 추가 구입 예산은 전혀 안 잡고 계신 건가요?

이번에는 계상을 못 했고요, 의회 전체 자산취득 관련한 것들은 의원님들 의견 전체를 수렴해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으실 때...... 각 상임위별로 TV가 방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시기에도 조금, 그렇죠?

위원님 지적하신 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의견에 추가로 해서요. 회계과에서 유니버설 화장실 이층만 하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아마 이번에 예산 올라와서 저희도 의회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같이 소통하셔서 더 필요한 것...... 의회는 방청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회 5층 본회의장 방청석에 보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1년 전에 한다고는 했지만 좀 부족한감이 있거든요. 의원 연구모임에서 대전에 벤치마킹 가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 조금 참조하셔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홍보 만화책자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최근에 자유학기제도 되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의회체험이 많이 증가 돼 있죠?

지금 교육현황이 올해 7월 15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16개교 420명 그리고 중학생들은 12개교 240명이 이미 체험교실이나 지방자치 프로그램을 다녀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둘 다 합해서 약 1500명. 그래서 3000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만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점점 자유학기제도 전면 실시되고 이래서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기존의 의회 홍보 책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편성하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또 의회가 장소 성격상 지방자치 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소잖아요.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단순하게 의회홍보 플러스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 지방의회,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학습 이런 것까지도 같이 녹여내서 만화 책자를 잘 제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도에 만들 때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작년에도 의회체험교실 할 때 확대하라고 해서 중학생도 했던 것 같고 이번에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직업체험교육에 고등학생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체험하면 아무래도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체험 교육으로도 연결시켜서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 해 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지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었고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7억 7679만 2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