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예년에 보기 힘든 역대급 장마와 집중 폭우 등의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속가능발전 녹색환경도시 북구 구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외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형민 대기보전팀장입니다. 하헌직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1쪽의 공통요구자료 및 305쪽의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적응력과 회복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 관내 초등학교 26교 2,138명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잔여학교는 11월 중 교육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표인 49,773세대를 초과하여 49,926세대가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금호강, 동화천 및 팔거천 일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식물제거작업을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희망일자리 및 지역일자리를 통한 추가 인력 15명을 제공 받아 12월 4일까지 가시박을 제거하여 고유 토종 식물 보호 및 깨끗하고 쾌적한 수변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EM)발효액 보급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월 2회에서 설치장소별 주 1회로 확대하여 6개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함으로써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 및 환경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 2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사장 소음 및 악취 등 생활 밀접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 도로 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서비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물 환경 도시조성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갈수기 및 장마철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하천에 대한 사고감시 기능 강화로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현황과 변화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위치한 공공 및 민방위급수시설에 지하수 보조 자동관측망을 2개소 설치‧완료하여 현재 10개소에서 자동관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 및 자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891건, 1억 4,64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노후 화장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북구청 환경관리과 직원 등으로 1개반 5명의 컨설턴트를 구성‧운영하여 관내 세차업, 금속가공제조업, 도금시설, 화학제품 제조업소 등 20개소에 환경시설 정밀 진단 및 운영 방법 등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동료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87페이지 아주 기초적인 환경관리과 분장사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는 환경관리과고 팀은 환경관리팀, 대기보전팀, 수질보전팀, 이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북구에 군소음보상법 관련 업무추진 담당이 어디서 하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금 도청터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팀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과장님 봐서는 이 업무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청터추진개발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청터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구시 동구나 포항시, 사천, 평택, 전국은 환경정책과나 녹색과에서 하거든요. 유일하게 저희 북구만 도청터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보시고 업무가 과연 비행기 소음하고 도청터개발추진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옆 동네 동구 같은 경우에도, 동구 북구 같거든요, 동구는 환경녹색과에서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정해서 시행되는 법률이 48개 정도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중에 보면 유별하게 소음 관련되는 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법이 「소음‧진동관리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안에 소음을 제재하는 세부항목이 있는데 첫째 생활소음, 둘째 공사장 소음, 셋째 이동소음, 넷째 교통 소음, 다섯째 도로 소음, 이거만이 제재를 할 수 있게 「소음‧진동관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 소음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항공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구시에서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피해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11월 18일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부서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부서장을 모아놓고 집단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그 부서가 환경정책과, 도시기획과, 도로과, 이 3개 부서장을 모아놓고 기획실에서 조정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정결과가 보면 환경소음 종합대책수립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군사시설 관련 민원사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은 도시기획과에서 하고 도로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관련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그 전후에도 마찬가지 군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민원도 야기되고 피해보상도 있고 이런 절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작년 11월 26일 법을 제정했는데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작년 11월 26일 국방부에서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시행하게 된 거는 그 제정과정에서 올해 4월 7일에 공문이 저희 과로 하나 왔었어요. 그 공문이 주민대표 및 전문자 추천, 그러니까 피해배상지역에 주민대표하고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올해 4월 7일 공문이 왔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방금 말씀한 2011년 11월 회의할 때 도시기획과에서 공항 소음 피해라든지 모든 대책을 처리해라, 하부 밑에 기초자치단체는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 근 10년 동안 계속 이 업무를 했었어요. 피해도 하고 피해민원이 있으면 답변도 해주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교통과로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통과에서 교통과장이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게, 깊이 업무를 검토 안 한 겁니다, 환경과 업무가 맞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해라, 저희 과도 검토해보니까 우리 과가 아니다 이래서 기획조정실로 공문이 갔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한 달 뒤에 5월 8일 주민대표와 전문가를 추천해서 국방부로 기획조정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군용비행장 관련 이거는 사실 동구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기술적 업무, 소음을 줄이자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피해보상 관계 기술적 업무가 아니고 행정업무 피해보상 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우리 구민들 피해가 없어야 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대안 때문에 전국적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선진행정하듯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 철원, 포천은 우리 구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제 생각인데 저희 과와 협의한 적은 없고요, 7월 1일 기구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아마 도청터도 북구에 있으니까 검단 쪽에 있으니까 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기구를 만든 게 아니겠나 그렇게 과정이 흘러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틀렸다기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국에 평택, 철원 3개 시‧군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기 관계되는 게 60개 시‧군이 있습니다. 55개가 거의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거기다가 과연 이 소리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전에 말씀대로 교통과도 안 하려고 하고 환경관리과도 안 하려고 하고 할 수 없이 기획실에서 도청터개발추진단에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청터개발추진단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전부터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들었어요. 지금 와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환경직이 전문가잖아요. 지금은 누가 보냐면 행정직 7급이 봐요, 환경용어 자체도 몰라요.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은 건 교통과, 환경관리과, 기획실 아니면 도청터개발추진단, 전부 관계되는 부서가 만나서 사무분장을 50개 넘는 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과가 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전문가도 아니고 도청터개발추진단 행정7급 그분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업무는 당연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사람 하나 인원 뽑아야 하고 채용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시고 이걸 법적으로 그렇게 하나 하나 따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검단동 복현동 이쪽에는 심각합니다. 저도 그거에 북구의회 대표로서 국회도 많이 가고 데모도 많이 하고 왔고 어떻게 보면 다 북구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이거는 한 구청장 밑에 어느 과에서 하기는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피해보상이 적절하게 나와야 하고 피해가 없도록 수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해봤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국방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기술적인 사항도 국방부 산하에 기술검토위원회가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국방부에 물어본 결과 도대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세부적인 업무가 뭐냐 물어보니까 완전 행정업무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세대를 조사하고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해서 검토해서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국방부로 보내주고 이런 행정절차 상이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소음을 절감한다 소음피해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현재 지자체에서 할 업무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조직이 늘어나면 좋은 건데 그런 업무를 하나 하나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이야기하셨네요. 그만큼 연구도 하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자꾸만, 예를 들어 다른 시‧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시‧군은 그러면 도청추진 미래전략팀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만 유일하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가까운 동구는 왜 환경녹색과에서 하는 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기존 법률이 제정이 안 되어 있었고 작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환경부에서 시행된 법률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시행된 법률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환경부서에서 손을 놓고 다른 전문부서가 만드는 중에 있어요. 그중에 평택하고 철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선도적으로 앞서 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점차 넘어갈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보겠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313쪽입니다. 일반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의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신청물량과 지원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 올해 79가구 신청했는데 그중에 23가구는 자기 스스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했고 현재 54가구에 9,88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신청자의 선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정방법은 주로 1970년도 정부 슬레이트 자체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았는데 두고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여러 문제가 미세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다고 해서 하나 하나 철거하고 석면 때문에 거두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2013년 4월에 전체 조사할 때 1,890가구 공장하고 모든 창고하고 축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가구 정도 없어졌고 올해 1,564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아까 순서가 선착순으로 받아서 제외되는 거 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세대당 풀로 334만원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425만원 정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시 탈락자도 있습니까?

현재 23명 중에 탈락자는 없고요.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며 신축하려고 하다가 포기했고 기존에 344만원보다 면적이 더 크니까 700만원이 들어가니까 자기부담이 450만원 들어가버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포기하겠다, 신청했다가 포기자가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철거비는 지원되고 지붕개량비는 다 되는 건 아니죠? 취약계층만 하고 있습니까?

지붕개량비는 현행지침 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부분은 얼마나 지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가정주택인 경우 조사해서 최대 344만원 나머지는 자부담, 그 이하로 되면 200만원 들어가면 200만원 100%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지붕개량사업은 올해 2개소 했는데 100%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올해 2개소를 했는데 그거는 지원했습니다.

지금 공장이나 축사, 창고 이런 데는 지원 안 하는 모양이죠?

공장, 축사, 창고도 올해 지원을 일부 하는데 173만원 지원하는데 대부분 공장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택보다 5배 정도 더 큽니다. 실제로 거의 10분의 1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하기는 합니다.

일부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철거비가 보통 주택인 경우 60평 되면 공장인 경우 400평 이래요. 지붕면적이 그렇게 400평 되면 돈이 2,5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173만원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일단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북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 문제인데요. 276페이지입니다. 물 부족 문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지하수 관리 문제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관내 지하수개발 이용현황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최근에 퇴근해서 보면 뉴스에도 지하수 불법이용하는 게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매스컴도 있던데, 저희 관내 지하수가 총 656개소가 있고 그 과정에서는 가정용하고 생활용, 공장,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이 되는 거는 생활용, 가정용, 국방, 농어업용 이런 거 제외하고 부과를 하는데 톤당 85원 정도 부과합니다. 이게 부담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2016년 1월 1일부터 최초 부과하게 되었고요, 부과하고 지출하고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잉여금 자체는 정기예금이 6억 2,000만원 되어 있고,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2,250만원 정도는 일반통장에 있습니다. 도합 합쳐서 8억 4,450만원 정도가 10월 말 기준으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아마 기획실로 95% 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용도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용도는 지하수요금을 부과하려면 고지서도 제작해야 하고 그에 따른 우편요금도 들어가야 하고 해당되는 조사하는 차량 임차를 하나 해놓았습니다. 소울이라고 하는 거 한 달에 6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자동관측시스템이 17군데 중에 10군데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1,500만원씩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를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버리고 방치하면 방치공 정리하는 데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자들한테 무료로 개량기도 교체해줍니까?

그거는 해줄 수 없습니다.

안 해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친환경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수사례도 선정되었는데요. 현재 6군데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작년에 저희도 5월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구암동 동천동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호응이 좋고 사실 설명하면 1.8리터 1병 만드는데 445원 들어가고 임차비 포함하면 890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인터넷 구매하려면 3,000원 정도 줘야 됩니다. 금액이 그렇고 작년에 보통 구암동 동천동 할 때 11시 되면 다 끝나버렸습니다. 워낙 호응이 좋아서 줄이 쫙 서 있고, 올해도 그래서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10월 말부터 월 2회 하다가 주 1회로 바꿔서 12월 말까지 했는데 예산 편성을 2대 하다가 6대로 증액했어요. 강북 3군데 강남 3군데 이렇게 해서 올해 역동적으로 해보려고 편성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고 추진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다가 7월 1일부터 사업을 재개해서 8월 말까지 하다가 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스톱 되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일일이 가보거든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날씨도 약간 추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겁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완전히 작년 같이 많이 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데 이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떤 방침으로 하면 3월 1일부터 할 건데 아마 더 좋아지지 않겠나. 현재 시점으로 제 판단으로는 6군데 말고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남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아직 6개소로 하는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내동 관음동에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1병을 얻어서 써보니까 생활 속에 이런 좋은 걸 느끼고 해서 골고루 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갔다가 또 옷 바꿔입고 가고 저도 사실 줄 서 있다가 못 받고 온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나오셨다고 하니까 같은 사람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옷 바꿔입은 것까지 관찰할 수 없지만 의식이 바뀌기도 해야 하는데요. 생활 속에 환경문제를 위해서 조금 들더라도 확대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메모했는데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3지구 쪽이니까 1지구 쪽에 하나 정도는 생각하셔서, 임차하고 구매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구매가 1개 단가에 1,566만 3,800원 합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월 1대당 46만원 그렇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3대는 임차하고 3대는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100% 구입했을 때 나중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업자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난다든지 가버리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 A/S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1지구 설치하고 읍내동 관음동 쪽에 검토해서 1,566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구를 다양하게 교과서대로 이론적으로 정말 해보면 밭에 가서도 농약이나 이런 걸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살기 좋고 공기 좋은 곳이 될까요.

위원님 의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 3군데를 사실 몰랐습니다. 4군데 중에서 무도인순찰대는 사실 기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북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한번 오셔서 보시기도 하고 환경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해보시죠 하면서 무도인순찰대 여기는 사람들 의식이 굉장히 좋았는데 3군데는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알았는데 보통 300 300 이렇게 하는데 실비도 포함되는 건지? 자연보호북구협의회나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그러네요. 3군데 하는 일을 대충 어떤 봉사를 하는지는 제가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에 자부담이 매칭 안 되면 이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일은 대충 위원님 다 아십니까?

네.

지역환경발전에 환경보전이라든지 시책추진에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 결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은 없고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거로 다 집행합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자연보호북구협의회는 얼마 전에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팔거천에서 자연보호정화활동도 하면서 방사도 했고 북구명예환경감시원 이거는 3공단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무원들만 가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거도 있고 해서 명예환경감시원도 같이 합동합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투명하게 업무해야 하고 원칙대로 해야 하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약 70명 되는데 업무에 도움되고 예산도 사실 모자라는데 자기들 자부담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했으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북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나 연계를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무도인순찰대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는 일을 의원님들도 보시고 감시를 해주십시오 하는 마인드가 한번쯤 유대관계를 통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현동 검단동 지역구를 둔 한상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75쪽에 보면 생활환경오염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계획 및 실적 해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점검률 되어 있는데 2020년 목표 100% 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염배출 사업장 대기라든지 폐수 단속하는 건데 관내에 총 대기는 509개 수질은 995개 소음은 5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3산업단지하고 검단동에 있는데 작년까지 점검실적이 105%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 된 이유가 환경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를 거쳐서 우리 구청으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 대면 단속을 자제해라 끝나면 하자, 하지 말고 당분간 자제하라 공문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조금 안 하고 음주단속하듯이 단속을 자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검률이 작년보다 작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안 하는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이행률에 46개 이행대상수가 있네요, 행정처분이 46건수.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행정처분 건수는 관내 업체가 보면 전부 영세합니다. 5종 업체가 9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 2019년도 9월 2일 경산여고 사고 나면서 그 이후에 집중단속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작년에 많이 했는데, 방지시설 일부 기재를 안 한다든지 또는 업무를 태만 해서 방지시설 나가는 거를 정상적으로 가동 안 하고 고장난 거 방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가측정해서 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데 안 한다든지, 알겠지만 구미공단에 환경오염 사고나면 주민들 보상할 돈이 없다거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안 한다든지, 주로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그에 따라 고발도 일부 했었고 그런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오염의심지역 순찰 해서 149회 되어 있는데 자율점검 관리소 1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의심지역 순찰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슈 되는 게 경상여고 주변입니다. 그 지역에 하고 최근에 연경지구 금호지구하고, 연경지구 금호지구는 악취 때문에 저도 직접 순찰갑니다. 어제 비 오는데 또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 올 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야 설득력도 있고 금호지구도 가봤습니다. 공단지역에 경산여고 주변에 순찰 가면 문 열어놓고 냄새나는 그런 게 의심지역이 되고요. 중점관리대상사업장 자율점검은 최근 1년 동안 위반업소가 2, 3번 된다든지 최근에 고발당했다든지 폐수무단방류했다든지 이런 데 집중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잘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고 279쪽에 김상선 위원님 질의한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발효액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산 및 보급 관련 재료구입 해서 배양원액 되어 있고 밑에 혼합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급하려면 과정이 보통 약품이 3개가 들어갑니다. 2개는 약품이고 하나는 미생물 원액입니다. 누룩균 이런 액이 있는데 그 액 자체가 한 통에 5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20리터 되는데 그거하고 미생물이 들어가면 활성화하려면 25도에서 3일 동안 먹이를 줘야 하거든요. 한 번 하는 데 먹이하고 촉진제가 3만 9,000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배합해서 배합할 수 있는 액체가 하나 들어가는데 3만 9,000원 해서 액 포함해서 3개가 도합 들어가서 500리터를 3일 동안 배양하는 건데요. 밑에 배양원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수 미생물균입니다. 혼합재라고 하는 건 미생물 먹이 또는 배합할 수 있는 원액 2개 항목 분리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합쳐서 한 번 하는데 12만 8,000원 들어갑니다. 총 270병 빼내는 데 12만 8,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태조야동, 침산3동, 구암동, 산격4동, 복현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배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도 복현2동 같은 경우 홍보가 덜 되어서 하루에 금요일 배급하는데 200명 정도,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지금 많이 안 한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일 인기 좋은 데가 동천동 그다음에 침산3동 산격4동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조금 미흡한 데가 보면 복현2동 무태조야동 두 군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12월 말까지 하는데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11시 반 되면 끝나도록 대안을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주민들이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 있다가 한 달 반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한 달 반 하다가 안 하다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도 지치는 것도 있고 오면 열 재고 손소독제 바르고 신상 적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은 불편한 것도 있고 코로나만 끝나면 그런 과정도 없고 수월하게 줄 서면 바로 빼갈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장들한테도 홍보해주시고 우리 북구소식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실어서 앞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27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청사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제작구입설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질의할 거는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온난화가 심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전부 온실가스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방침이 가정보일러도 질소산화물 때문에 지원하는 거도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작년에 저희들 공문으로 환경부에서 시로 거쳐서 왔는데 그 내용이 구청사 점심시간에 대기전력 일부 켜놓는 데도 있고 필요없는 전등 켜놓고 전기를 이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이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줄 테니까 북구에 해볼 생각이 있느냐 작년에 타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재무과하고 총무과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구 예산으로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쾌히 예산만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돈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점심시간에 자동으로 12시가 되면 전기가 꺼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필요없는 전등도 소등되고 그런 예산이고 이 사업비를 기후대기과에서 받아서 저희 과에서 받았는데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 과한테 사업은 자기들이 해볼 테니까 어차피 청사관리를 하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줄 수 없겠나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품의내고 집행하고 모든 거를 하고 저는 사업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재무과에서 했고 준공검사하고 성능검사는 환경관리과,

아닙니다.

여기 박외덕 팀장님 사인하셨는데,

그거 사인은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회사는 화인시스템이고 공사비는 설계 2,900만원이고 계약이 6,600만원,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수의계약한 이유가 성능인증제품이라서 한 것 같더라고요. 성능인증제품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히 죄송한데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능인증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다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e호조에 따라 집행해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과에서 성능 이런 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출증빙을 보니까 아까 전 말씀대로 설계나 품의는 재무과에서 하셨고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내려와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항시 김기조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이왕이면 우리 북구 업체를 주자. 수의계약도 2,2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5,500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나 성능인증제품인데 여기 하다 보니까 화인시스템이 보니까 또 우리 북구 업체가 아니에요. 행감 할 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 업체 사용을 하자. 북구 업체를 하다 하다 안 되면 당연히 대구시로 가야 되고 대구시에서 안 되면 전국으로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성능인증제품은 제가 재무과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8개구에서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몇 군데 하는 것 같고,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겠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공사는 너무 너무 잘하셨다는 그거고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 이왕 하시는 거 같으면 재무과보다는 여기가 또 환경관리과니까 여기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예산도 들어가니까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게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검단동 일대 완료되었다고 되었는데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박멸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대구시자원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냄새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 냄새,

금호지구.

그거는 저희 관내에 보면 금호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강 건너편에 매립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건너편 상리동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 저기압 상태나 어제 같이 비가 오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 업무를 32년 동안 해보면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역정내는 분이 있는데 현행 법률상 방지시설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이 방대하고 그러면 저기압 상태가 되면 일부 냄새는 사실 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날 수는, 왜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맞춰 나오더라도 광범위하고 숫자가 많고 하면 일부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 관련 냄새,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데는 방지시설이 꽤 많은데 전기 집진시설하고 악취방지시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있더라도 폐기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폐기물 내리는 과정에서 누적이 되다 보면 냄새도 나고 이런 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아니고 금호지구 내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느냐 말이죠.

기계는 없고 포집해서 공기 희석법하고 관능법, 장비는 그쪽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냄새를 측정하지요?

포집해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근래에 측정한 자료기준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측정한 게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10월 30일부터 지난주 말까지 일주일 동안 야간하고 새벽에 10명이 단속을 나가서 그 과정에서 금호지구에 가장 불편한 주민 여성 두 분을 모시고 밤늦게 하고 새벽에 같이 다녔어요.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가 있는 거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매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도 하고 주변에 다 합니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데이터 내역을 제가 서류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문동 분소에 측정망 있고 월 1회를 하고 있고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냄새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청정하고 완전 안 나고 이렇게는 답변 못 드립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금호지구하고 서재 쪽과 이곡동 쪽 어디가 더 냄새 피해 본다고 보십니까?

어디가 심하게 더 난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금호지구는 최근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했고 서재는 2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도 그거 때문에 말이 많은 거도 사실입니다. 금호지구에서도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냄새가 나니 안 나니, 나면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안 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에서 주는 쓰레기매립 냄새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두 갈래로 나뉘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원금이 안타까운 게 개인한테 돈을 주면 좋은데 관련 규정이나 법에 보면 체육시설 운동하는 데 주고 해외여행 가고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는 냄새난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다음에 매스컴 타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하락 문제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청와대 민원까지 제기되어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문제는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쾨쾨한 냄새가 못 살겠다고 이사 가자는 사람도 있는데 공기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대책이 안 보여서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어제 제가 나가봤는데 냄새 별로 안 납니다. 지역주민 2명도 야간 할 때도 그런 소리 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일부 조금 날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대구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합동조사 또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꾸준하게 나면 괜찮은데 공휴일, 비 오는 날, 새벽,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단속도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다음 밤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동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낮에는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분리작업을 하는데 폐기물 태우는데 SRF에서 하는데 안 태울 부분을 태우는 건 아닌지 새벽시간이나 공휴일이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이 돈 이야기가 아니고 돈도 연계될 수 있겠지만 서재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호지구에 많이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 주위에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버린 사람은 누가 버리고 피해는 누가 본다 이런 취지인데 피해보상금 관계도 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다 합니다. 달성군하고 서구하고 이런 쪽에서 오염을 저지른 그게 있고 단속권한도 대구지방환경청하고 달성군 서구 이런 쪽에 권한이 있고 우리는 사실 우리 지역 배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공문 보내서 협조해라 제재해라 합동단속 자주하자 이런 건의는 하는데 직접 단속을 들어가서 매립장을 단속한다든지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시에서도 하청 줘서 단속권한이 없는 것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쓰셔서, 물론 시의 일이겠지만, 건의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경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도 보고 들어가면 신경 많이 쓰고 계세요. 서구청장님하고 달성군수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만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 피해보는데 너희는 버리기는 버리고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구 쪽에 보니까 장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있어요. 분소에 설치 하나 되어 있고 올해 악취측정기를 국비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3월 1일부터 4명이 일일이 다니면서 측정하고 있고 문제 되면 즉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보다 고정식을 원하거든요.

고정식 분소에 있습니다. 금호분소.

관문동 분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할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2군데 있고 경상여고에 또 2개 설치했고 일중학교 여기에 곧 1개 설치하고,

설치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점검합니까?

그거는 실시간으로 분석이 다 되니까 이상하면 바로 나가는 거죠.

금호지구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설치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2,000 정도 남겨 놓았네요. 과장님 이거 어디에 쓰실 겁니까? 7억 2,000만원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아까도 말했듯이 201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어서 한 번 부과하면 홀수 월로 부과하거든요. 1‧3‧5‧7‧9‧11 한 번 부과하면 2,80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많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출은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잉여금으로 자꾸 누적되다 보면 7억 2,000만원 되어 있고 실제로 이건 작년 연말 기준이고 이월되었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정기예금 6억 2,000 있고 나머지 1억 2,000은 일반통장에 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억 4,400만원 있는데 이 돈은 아까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실로 이 통합기금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다 넘겨줄 겁니다. 우리 돈에서 다 털고 총괄할 수 있도록 기획실로 다 넘겨줄 겁니다.

안타깝네요. 이거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쓸 수가 없는 돈이네요.

이 돈 중에 일부 세출 잡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이 사업에 제대로 써서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단순한 제 생각인데 EM 보급을 아예 각 동네로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더 건립해서 환경관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보급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관리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쓰면 안 좋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부터 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에 제가 와서 고민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하수 돈이 많으니까 지하수보조관측망에 수동으로 월 1회 하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물 떠서 검사하는데 실시간으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관측시스템을 총 10개 올해까지 했어요. 2018년도 4개 2019년도 4개 올해 2개 도합 10군데를 했는데 이 돈을 집행해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오염 여부라든지 전기전도도라든지 실시간 볼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지하수특별회계로 받기 때문에 목이 있거든요. 목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는 없는데 기획실로 예산이 넘어갔을 때 이 돈을 그만큼 줬으니까 건의는 한번 해볼게요. 돌려서 다른 데 EM사업비라든지 쓸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예를 든 것이었고 어쨌든 환경관리과에서 주력사업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돈을 남겨놓으니까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아까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기와 폐수 관련된 위반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체 공개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군데 보니까 323페이지 남경도금 같은 경우 조업정지가 되었네요. 여기가 경고도 받고 사용중지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들이 혹시나 2019년 2020년도 또는 2018년도에서 계속 중복으로 위반된 업체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위반횟수별 차등 적용해서 일반 있고 중점 있고 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2년간 위반횟수가 3회 이상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중점으로 해서 조업정지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러면 이 남경도금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중복되어서 조업정지가 된 사항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운영을 못 하고 있겠네요.

현재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경고를 받거나 이런 업체들이 이걸 당연시 여겨서 경고 좀 받고 말지 이렇게 여길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어쨌든 이 업체들이 중복되어서 행정처분 받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폐수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 같던데 워낙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7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달입찰로 해서 미세먼지신호등하고 분진흡입차량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구입을 할 때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방서 이런 게 내려갈 때 어떤 어떤 제품에 용도를 원한다 그런 걸 내려보내십니까? 말하자면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업체 여러 개를 두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채택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호등 어디 설치하셨습니까?

신호등은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운암지에 보면 운암지수변공원에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등산 많이 가고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오존하고 온도하고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풍량, 풍속, 여러 가지 13, 14가지를 우리가 요청했고 그다음에 노아엘이디라고 여기는 조달업체고 대구에 몇 군데 했고 전국에 업체가 괜찮은 데입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한 겁니다.

혹시 신호등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이걸 보고 호응이 좋아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운암지수변공원 수질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한 번 정도 순찰갑니다. 거기 서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는 분 2, 3명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설치해놓으면 좋지.” 하면서 나이 많은 어른도 그런 말씀하시고 40대 주부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잘했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간단하게, 경상여고 악취냄새 원인이 나왔습니까?

경상여고 악취원인은 현재까지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냄새가 안 나와야 할 텐데 혹시 그 이유를 환경청이나 대구시나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겁니까?

저도 시하고 환경청하고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딱 짚어서 그런 결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첨단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집중투자를 엄청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실제 가서 보는 것도 하고 장비를 엄청 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업체들도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사적인데 학교를 이전시키려고 저희도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막상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니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학생 수, 예를 들어 입학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변이나 연경동 쪽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학교 쪽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발생을 했으니까 원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방지도 할 수 있고 대책도 세울 건데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입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제도 비 오는데 나가셨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세복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감부서 교대를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선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노연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혜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윤태근 의료급여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107쪽부터 10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9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12,612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 제외자에 대하여는 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0쪽 두 번째, 합리적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12,091건에 대하여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 소득‧재산 변동처리 등을 통한 신속한 자료정비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대상자별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11쪽 세 번째,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유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집중관리대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및 약물 오‧남용을 억제토록 하여 진료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12쪽 예산집행 상황부터 134쪽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첫 번째, 저소득 복지급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최저생활 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7,734가구에 355억 1,100만원을 복지용 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91가구에게 2억 5,000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370가구에게 2억 8,700만원을 의료급여 지원에 5억 9,000만원을 주거급여는 10,752세대에게 125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39쪽 두 번째, 노숙인보호 지원 및 시설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노숙인 종합지원 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등 3개 시설에 13억 9,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취업알선, 응급잠자리 제공 등의 노숙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2쪽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기준 적합자 29세대에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43쪽 네 번째, 가정방문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4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의 1:1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4쪽 다섯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저소득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145쪽 여섯째,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5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2,612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공적자료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7쪽 일곱째, 맞춤형 통합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50,968건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단계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단계로 2018년 10월에는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완화 3~4단계가 적용되어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었으며 5단계로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한 대상자를 추출하고 서비스 신청을 적극 안내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상 유례없는 국가재난위기에 이 코로나 정국에 재난지원금 집행 등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생활보장과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지만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될 건 해야 하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생계급여가 줄까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북구에도 많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따로 저희들이 뽑은 건 없는데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아무런 혜택이 없음은 물론 처분가능소득이 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위험이 있다 이런 거죠?

예.

기초연금이 오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이든지 기초생활수급비든지 어차피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중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65세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다가 소득이 늘지 않고 똑같으니까 그런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노인분들이니까 특별히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계 생활보장과 계 해서 생활보장과에 5년 경과 미수금이 있죠.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의료급여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에 보면 부당이득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데 본인이 자부담해야 되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힌 분들 이런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를 상황을 병원에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해주고 의료급여 부분에서 나간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주로,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지 쌍방이든지 일방이든지 상해로 인해서 진료비가 발생되는 경우에 의료급여에서 지원되면 안 되는 건데 부당하게 받아서 본인들이 내야 되는 돈인데 안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5년이나 경과되었는데 환수할 노력은 해보셨는지?

의료급여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납부하라고 많이 독려하지만 장기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년 경과했는데 결손처리 몇 년 경과하면 처리하죠?

저희들이 따로 매년 납부독려를 하기 때문에 결손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결손사유가 발생하면 교도소에 들어간다든지 명백한 결손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경과하면 처리하는 게 맞지 싶어요.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 실직, 폐업이 많이 증가하고 저소득층 계층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수급 및 차상위수급자 신청이 많이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늘었다면 작년 대비 몇 %나 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중에 자료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50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940건 정도였습니다. 30% 정도,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이 2,500건으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한부모, 차상위 이렇게 합쳐져있는데 순수하게 차상위만 보면 420건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감염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구 노숙인 시설에 감염은 없는지 방역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3월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숙인 시설도 3개소가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 사회복무요원, 이용하는 노숙인들 합쳐서 노숙시설 전체에서 60명 정도 사전에 검사해서 전부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노숙인시설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신규 입소자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검사를 받아서 음성판정이 나와야 입소가 가능하고 매주 소독을 실시하고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우리 구가 올해 대구시 의료급여 구군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환자 방문이 어려워서 의료급여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반기에는 우리 대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는 정도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 출장도 자제하고 해서 주로 전화나 문자 이런 유선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규 수급자들 교육도 2회 정도 1회 15명씩 30명 정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내문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우편을 통해서 그런 안내문이나 예년보다 많이 하면서 그렇게 방역을 잘 지키면서 업무를 하반기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 고생 많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박귀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8쪽에 예산액 대비 20% 이상 미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률이 75% 53% 76% 되어 있는데 여기 53% 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비 53%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예.

차상위계층이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이런 지원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10가구 정도가 중복이 되는 바람에 대구시 긴급지원 자금이 금액이 훨씬 더 나갑니다. 이거는 1인당 13만원 정도 나가는데 긴급생계지원은 1인당 40만원 2인 6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이거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지원받으시는 가구가 10가구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올해 지원이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홍보라든지 일을 안 해서 낮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김기조 위원장님께서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 복현2동에 들샘공원에 노숙자분들이 두 분 있어요. 원두막 밑에서 자고 하는데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노숙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노숙인종합센터가 있는데 노숙자가 발견되면 동에서나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상담센터 직원이 가서 다 상담을 해서 시설로 들어오라고 하고 아니면 필요한 경우 방을 얻어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습관이 간섭받는 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도 대부분 보면 방 얻어달라 자활시설에 들어오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또는 간섭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필요없고 이대로 살란다, 아니면 상담하고 귀찮게 하면 다른 곳으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거기로 가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 되고 추울 때는 가서 이야기하면 잠시 겨울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가 봄에 다시 따뜻하면 나가고 그분들은 사실 통제받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100% 지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현동 들샘공원에 보면 복현오거리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청소년들도 주변에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도 많고 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들샘공원에 보면 공동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거기서 자는지 따뜻하게 12시 넘으면 사람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는지 매일 한두 분이 이불하고 먹을 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 번 더 들샘공원 노숙인상담센터하고 동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순찰해서 그분 설득해보고 아니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덜 노출되는 곳으로 옮기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연도 말 기금액이 2억 8,000 이거 확보되었습니까?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2억 8,000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최초 몇 년 동안 기금을 2억 정도 조성하고 난 뒤에 매년 이자로 그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연간 예산액 410만원 이게 우리가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200만원은 뭔데요? 저소득주민자녀 기금 준 거,

올해 1명 200만원 장학금 준 내용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2억 8,000만원이 예전에 이자가 높을 때는 이자가 1,500만원 2,000만원 가까이도 되어서 그때는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 있어도 1년 이자가 400만원 내외기 때문에 사실 장학기금으로써 이름뿐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하시겠지만 조례를 폐지해서 기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이 먼저 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저소득장학금이 1년에 1,500 2,000 나갑니다. 그게 저소득층에서 동에서 신청해서 100만원도 좋고 80만원도 좋고 어떻게 보면 학원비 개념으로 책 사고 그런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건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주려고 하면 막말로 몇천만원 주든지, 돈 400만원 해서 이건 제가 봐도 연도 말 기금액 자체를 내년부터 하는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연말에 그 조례 폐지하고 없애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봐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많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없애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폐지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틀어서 맥락을 짚어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민원을 받아보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랑 제도권에 묻힌 행정과는 상이된 게 많았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변경한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지원을 받아야 될 복지사각대상인데 자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하고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못 받았어요. 보기에도 안타깝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고 집 한 채만 달랑 있는데 다자녀 집이에요. 교육이나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제도 말고 조금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런 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유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전혀 적용되는 게 하나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정말 생활을 하면서 매일 보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소득층인데 제도권에 묻혀서 안 되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조를 받는 거도 있고 지원받는 물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완화되어서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나 이런 거 때문에 못 받는 분은 내년쯤 되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물품후원이나 이런 거 연계를 동에 들어오는 거를 그런 분들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나 동사무소 복지 쪽에 이 사람 법적으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면 후원품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법정 수급대상자들을 책정 보호하고 있고 그게 부양의무자가 완화되어서 앞으로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위기가구라든지 법정보호대상자 외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그래서 복지통장 제도 역할을 강화하게 해서 이렇게 보호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든지 그러면 각 동에 복지 담당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는 이유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뽑았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통장들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 복지협의체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점점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도 항상 이런 부분을 동 담당자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저희도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가능하면 얼마 전에 강북지역에 있었던 일가족사망사건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없어지도록 의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도 많이 해주십시오.

국장님 좋은 말씀처럼 진짜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 전에 민간인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연예인 중에서 너무 생활고에 힘들어서 자살한 경우를 종종 한번씩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민들의 그런 애환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많은 인원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복지팀장이 한 군데 새로 오셨어요. 노력은 많이 하나 어떻게 지원받는 측에,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가 제 지역구는 많이 있어요. 평생을 일구어서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집 있는 조건으로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중‧고 돌봄교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가족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연계를 하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원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아무래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가 되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거와 가족복지과에서 한부모 지원하는 거와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 하는 거와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주로 자녀들 학비라든지,

차상위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구가 45가구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 발굴을 어떻게 하는가요? 직접 한부모가족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담당 동이라든지 구에서 담당 팀장이 알아서 발굴을 하십니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복지급여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들어오는 모든 거는 누가 옆에서 대신 써주더라도 신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할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건 그냥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