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건식 도로시설팀장님은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운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336쪽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39쪽 의원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에서 340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및 세수확보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만 1,069필지에 7,632만 2,000㎡이며 2020년 4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41필지, 3,800㎡는 용도폐지 하였고, 무단점유 토지 55건에 대해서는 3,800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현재 국․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총 31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31억 800만 원을 수납, 징수율 97%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체납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노선 305개소 중 2020년 7월 1일에 210개소를 실효하였으며, 미 실효된 95개소는 단계적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현재 학정동 192-1번지선 도로건설 외 1개소는 준공처리 되었으며, 동변동 240-1번지선 외 5개소는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외 9개소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태전동 중석타운 북편 도로건설 외 76개소는 향후 사업비 1,391억 원을 교부세, 교부금 및 시비 등을 확보하여 단계적 집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통행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51쪽 신천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1.38㎞, 사업비 41억 원으로 2021년 1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56쪽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서변동 일원으로 연장 3.42㎞의 하천정비와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1.4㎞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5월에 동화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5월 총사업비가 결정하고,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63%이며 202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7쪽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읍내동에서 태전동까지이며, 사업규모는 3.2㎞ 구간의 하천정비와 1일 3만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7.46㎞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율은 76%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하천기능이 유지되어 홍수 등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올 한해 건설과는 도시계획대로 학정지구 하는 과정에서 참 일도 많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여름에 집중호우도 많이 와서 팔거천 동화천에 현장에도 많이 유실되고 탈도 좀 많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집행 상황이 보시면 95건 해서 전체 공사금액이 1,700 정도 대충 그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로 하려고 하면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게 교부세라든지 시에서 하는 시비 같은 것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7월 1일 날짜로 북구 전체의 368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었는데 7월 1일 날짜로 210건을 실효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95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드는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1,500 정도 보고 있는데 올해 확보한 것은 34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10% 정도 계획 대비를 해서 확보한 실정인데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전부 많은 관심과 도움을 많이 주셔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 확보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도 방문을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확정되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해당 주민들한테 거의 통보가 가고 그렇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곧 도로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날 것이라고 통보가 왔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금방 안 하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많이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속도로 보면 연 한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집행계획 승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5~6건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나 특별교부세 교부금에 많이 매달려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에게 설명을 많이 해서 100%는 하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가까이 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정을 지어놓고도 돈 때문에, 돈이 이것만 드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도 많이 모자라고 또 시에서는 많이 못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확보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291쪽에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주민들께서 도시계획선이 자기네 앞으로 지나가니까 소음하고 아파트 가격하락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워터폴리스가 생기는 그 쪽 구민들이나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서는 램프를 달아서 들어갈 수 있는, 램프만 되면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은 민들레아파트만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기업체나 구민이나 주민들은 거의 다 전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장님하고 실시설계 승인 중인 건설본부장에게 공문도 발송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올렸다는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동의만 얻어내면 사업은 금방 추진 되겠다, 그렇지요?

건설 본부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램프를 두 군데 들어오는 것 하고 나가는 것 두 개를 하니까 돈은 15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라해서 건의를 하고나서는 우리가 그 전체의 안은 “램프를 달아서 누구나 다 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안은 그렇게 다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가 올해는 어느 과보다 바쁜 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건설계획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간단하게 오타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2쪽 보시면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4차) 해서 착공일하고 준공일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날짜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팔거천하고 동화천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건설 쪽으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성복건설하고 예진건설, 팔거천은 성복건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동화천은 예진건설이 하는데 이게 어쨌든 2018년부터 죽 해 왔는 사업이지요?

예.

보니까 성북건설은 수성구고 예진건설은 달서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북구에 이 정도의 공사를 수행할 만한 업체는 잘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합으로 나가는데 전문건설업으로 한다고 하면 업체에도 하면 되겠지만 일단 조합으로 나가서 대구시 전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전체를 상대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되면 좋았는데 2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원하지 않는… 대구시에 있는 업체가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입찰이 되어서 아쉬운 면은 있어도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 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굵직한 사업들이 북구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가 받다보니까, 물론 대구시로는 다 똑같겠지만 다른 구의 업체가 받다보니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8년도부터 아스팔트 포장, 물론 다 입찰이지요?

예, 다 입찰입니다.

보니까 평산건설이라고 여기가 대부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중구더라고요. 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북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하수관로도 보니까 돈이 수십 억이 투입되는데 이것 또한 신성토건으로 해가지고 수성구이고,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왜 북구업체가 없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북구사업에 입찰이 되어 공사를 하면 최고로 좋다는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그 대신 북구에 있는 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군이나 수성구나 이런 데에 가서 입찰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거의 대동소이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하면 좋고요. 어쨌든 지역 업체가 지역의 많은 공사에 소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8쪽에 동화천… 여기 보시면 안 그래도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 진행하고 있고. 2022년도까지 공사기일이 좀 밀려서 2022년도 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까지도 보시면 공사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한 16억 정도 동화천에 예산을 들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 12억, 구비 4억 해서 16억 정도를 예산확보를 하겠다 하는데 확보액은 하나도 없어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거천 동화천이 위원님들도 관할을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다 계셔서 당초에는 올해 완료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원래는 2022년에 보상하고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다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내년에 다 완료하도록 사업비를 다 다오. 계속 압력을 넣어도 안 되는데, 지금 내시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시가 하천사업으로 내년에 투자할 돈이 얼마인가 하면 125억입니다. 125억중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배정을 받았는가 하면 52억을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2% 정도가 됩니다. 하천이 있는 데를 말씀드리면 동구가 용수천이라고 있는데 1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곳은 10%정도 되고요. 달서구가 대명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곳이 20억 받았습니다. 16% 정도 되고요. 달성군에 현풍천하고 기세곡천이라고 있는데 그 곳은 40억을 받았습니다. 32%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42%를 배정을 받으니까 시의 시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북구만 이렇게 많이 밀어주고 자기들 관할하는 구에는 왜 안주냐 하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5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팔거천은 원래 보상비를 제외하고요. 시설비하고 펌프장하고 보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7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현재 공사만 완료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올해 시비 30억하고 구비 10억 하면 40억이 되거든요. 일단 이것 가지고 펌프장하고 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요. 1회 추경 때는 부족금액이 30억이 부족하니까 공사비에 따른 것은, 이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시에 적극 해서 지역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동화천은 실제 보상비가 포함되어서 그런데 올해 12억을 확보했거든요. 구비하고 하면 16억입니다. 동화천은 올해 12월까지 공사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동화천은 완료하고요. 보상비는 내년부터 나가서 보상금액은 공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화천은 내년에 완료하고 팔거천은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내후년 6월 상반기에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료에는 어쨌든 계획은 있지만 확보액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 확보가 되었다하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과장님 이하 국장님하고 다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셔서 최대한 빨리 공기가 단축되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는 팔거천‧동화천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잘한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서로 간에 얘기해야 되지 싶어서 올 한해 건설과의 각 팀장님들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많은 부분 해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료가 출력이 되는지 알고 왔었는데 출력이 안 되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국우동 390번지 보면 사실 재작년부터 해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뒤늦게 작년에 청장님하고 다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거기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올해 폭우가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사진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하고 파손됐던 사진, 작년에 공사를 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파손이 됐어요. 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것은 물론 폭우가 쏟아져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재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작년에 공사하다보니까 물론 이만큼 많은 양의 비가 오리라 생각을 안 했겠지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 양쪽에는 축대를 쌓고 있는데 바닥에는 맨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었냐 하니까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흙, 돌이 같이 쓸려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정화장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많은 비가 오다보니까 흙이 물살로 인해서 다 쓸려내려 간 것이에요. 지축이 쓸려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양쪽의 축대가 못 버티고 무너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었나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68쪽에 보도블럭 교체 한번 봐주시지요. 보도블럭 교체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사실 행감 때 보면 우리는 몇 년을 하다보니까 “아, 왜 그렇구나, 어쩔수 없구나” 이런 내용을 사실 감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은 “멀쩡한 보도블럭을 연말만 되면 파헤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될 보도블럭은 몇 년째 손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소 아쉬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2년, 3년을 겪으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 물론 보도블럭에 대해서 예산이 미리 들어왔으면 미리 공사를 했을 것인데 시에서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연말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 작년에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하겠다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자기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듣고 지금 많은 곳에 공사를 해서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보도블럭을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저희들은 10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고요. 주민들이 10년이 안되더라도 공장지대나 차량 타이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일찍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데 기본은 10년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든지 의원님들이 원하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빨리 당길 수도 있는…

기본적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10년 주기로 본다…

보통 그런데 노후상태를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봅니다, 가보고 최고 안 좋은 구간부터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처 현장사진을 못 가져 와서 그러는데 동화골든빌 3지구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주변 여건이 깨끗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동화골든빌이 세븐밸리 사거리에서 동화골든빌 들어가는 쪽으로 왼쪽으로는 샤브샤브국수집 식당이 있다가 지금은 장사를 안 하는데 그 입구하고 동화골든빌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하고 보도블럭이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저도 수시로 다니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잘 못 느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보도블럭상태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안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지역은 다 바꿔서 좋은데 이 지역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오늘 보도블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군데군데 도로보수팀에서 많은 곳을 많이 신경써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사람다리입니다. 사람다리인데 40대 여성분의 다리 무릎입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왜 까졌느냐? 화성 3차 바로 입구쪽에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 사람이 타다가 춥다보니까 겨울날 다니다보니 전봇대 옆에 약간 움푹하지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제 손가락이면 높이가 두 마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미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재해보험이 있다해서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는 보험처리를 했고 잘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전화오고 하더니만 그것이 끝이다, “보상은 받았나요?” 하니까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현장도 얼마 전에 가니까 현장이 그대로더라고요. 보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소 ‘옥의 티’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2021년도에도 우리 ‘행복 북구’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행정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33쪽에 특수시책 및… 그냥 칭찬해주려고 그래요. 예산절감에 표창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69쪽 14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정비사업이라고 찾으셨어요, 과장님?

예.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위치 자료는 없네요?

우리 북구 관내에 전체 산재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럭하니까 북구청 앞에 예손칼국수 횡단보도 있지요? 그 곳에 점자가 있어요. 아주 작은거지만 그 곳에 시각장애인분들이 화분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인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원하시는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의 양쪽에다가 화분을 놓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 화분이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화분 조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블럭 교체라고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보도블럭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0년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서서 몇 달만 있으면 보도블럭들이 다 드러나고 사이사이가 다 벌어지고 요즘은 그게 부실공사인지…

저희들도 다 돌아보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봐서는 뿌리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나무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장영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등 사진상으로 보니까 뿌리가 포장면을 밑에서 밀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구간은 뿌리 제거이니까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과장님, 저는 뿌리의 인도블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이나 그런 데에도 대체로, 아까 10년이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10년이 아니고 공사 7, 8개월만 지나면 그게 부실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뜨고 사이가 벌어지고 이런 보도블럭이,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해주시면 현장에 가보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민원을 징징 안 거려서 그러나 강남하고 강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길래 강남과 강북의 보도블럭 교체공사 내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제가 민원을 징징 안 거려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강북, 강남은 안가리고 현장을 다 보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도 노후가 된 곳이 많은데 저는 스타일이 징징 짜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알아서들 안 해 주실까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364쪽도 그래요. 강남이 10건, 강북은 22건, 도대체 사업선정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오늘부터 좀 징징 짜 볼까요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강남은 아직 민원이나 동이나 이런 데서 그게 없었을 수도 있고 노후화가 덜 됐을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시고 지적사항이 있는 곳은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강남에도 섭섭한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도대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저는 예산이 없어서 적당하게 큰 것부터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게 조금 강남이 섭섭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점자블럭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작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큰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고 주민들이 완공은 덜 됐지만 그 지역을 많이 운동도 많이 다니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팀장하고도 중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하천이 완공이 되면서 지금부터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하면 유실된 부분, 쓰레기, 오물 이런 게 막 걸려서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천관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해놓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팔거천도 그렇고 동화천도 그렇고 유지보수하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공사 중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 없는데 꾸준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하고도 대화를 하고 많은 증액을 요구하는데 지금은 사업 진행 중이니까 크게 아직까지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에다가 하면 되는데 완료가 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 게, 내년 동화천 경우에는 내년 12월달에 완료되면 내후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요. 팔거천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발생을 했지요. 지금 동화천‧팔거천에 가로등도 없는데 가로등을 내년에 다 설치하면 되고, 또 산책로, 자전거도로 덜 된 곳이 팔거천도 1㎞되고 동화천도 아직 할 게 100ｍ, 200ｍ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후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예산편성 시에는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내년부터는 협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다리 밑으로 고이고 했을 때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팔거천에. 그래서 급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다리 밑에 1톤 트럭 한 트럭정도의 오물이 쌓여 있어요. 공사가 다 진행이 됐으면 쌓일 일도 없는데 공사 중이니까 아마 그런 오물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 이야기를해서 동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화천도 그렇고 팔거천도 그렇고 금호강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예.

동화천하고 팔거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문제는 그 위에 주소지 동명에 동명저수지입니까?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팔거천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 칠곡지사의 지사장도 우리 구로 오라해서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청소비도 1,000만 원 내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개발은 칠곡군에서 다 하고 광나는 것은 너희가 하고 쓰레기는 왜 안하냐고 저희들이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법에도 수면에 있는 쓰레기는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일단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1월이나 2월달부터 가서 저희들이 계속 저수지를 볼 예정입니다. 보고, 쓰레기가 있으면 없애주려고 군하고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되어 쓰레기가 팔거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비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청구할 예정으로, 그런 사항은 칠곡지사장한테 직접 대면해서 일단 통보는 해 놨습니다.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조금씩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매년 어느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올해같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금호강은 국가하천입니다. 대구시에서 위임받아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화천하고 팔거천은 시 겁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구비는 5,000만 원, 내년에는 1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올해 시비는 1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로 주는 것이고, 추경을 하고나면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무태조야동, 동변동에서 시작해서 조야동‧노곡동으로 해서 강북 쪽에 팔달교까지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좁은 길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보니까 4차선으로 해서 있었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없어질 게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실효됐습니다.

계획자체가 완전히 백지화 되었다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좁은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저도 그쪽 도로를 상당히 이용합니다, 노곡동으로 해서. 사실 출퇴근 시간에 신천대로가 밀리다보니까 그 쪽으로 통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보다 많은데 지금 어떤 구간은 차선이 조금 넓어서 통과하기가 쉬운 공간이 있고 어떤 구간은 차선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두 대가 정말로 운전을 잘하지 못하면 거의 접촉사고가 날 정도로 상당히 좁은데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혹시 4차선 도로가 백지화 되었으니까 그 쪽을 좀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내용을 아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항이 결정되기 전에 7월 1일자로 실효가 됐기 때문에 조야∼동명도 현재 3공단하고 도남지구 외에는 다 실효를 시켰어요. 현재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신천으로 오는 그것도 다 실효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공항이 가게 되면 지금 시의 도로과에서 새로 조야∼동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긋거든요. 공항이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향후에 재해예방도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지만 장래에는 시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당장 다니는 주민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던지 우리 팀장하고 가던지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 불편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61쪽 한번 보실까요. 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 내역인데 동별 업체 현황입니다. 한신전력으로 해서 돈을 1억 7,000인데, 계약수량하고 실적이 보안등 신설과 점멸기 설치 쪽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이유좀 말씀해 주시고, 점멸기는 설치 및 보수가 같이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보수하고 따로 분류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고, 램프 개체하고 각각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당초에 매년 연말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다음연도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떤 계획목표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아니고 전체 연간단가를 해야 되니까 단가계약을 할 떄 수량을 1년간 민원처리나 이런 걸 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수량을 확보 하는데, 이 부분 당초 계약했는 것은 보안등 신설이나 개체를 보통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고장 났는 숫자가 대부분 많고 어떤 데는 한 번씩 보안등이 어둡다고 해서 신설해 달라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류하기가 좀 그래서 신설 및 개체라고 같이 한데 목록을 잡아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에 신설은 몇 개이고 개체는 몇 개 입니까?

(방청석에서) 올해에 신설한 부분은 아직 예산이 많이 없어서 연말에 30개 정도를 하라고 해놨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는 계속 예산 사정을 봐서 등이 나간 보수건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신설했는 건은 많이 해봤자 한 3, 40건 밖에 안 됩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면 연말쯤에 새로 신설이 들어와 있는 접수된 건수를 보고 당해 예산에서 신설을 다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작년도에 했던 신설 민원건을 우리가 올해에 처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더 남으면 올해 들어왔는 것도 같이 신설 건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 3, 40건 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신설이 파악 안 됐네요,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나머지는 전부 개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신설 따로, 개체 따로 해서 수량을 해 버리면 위원장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음에 자료를 할 때는 분류를 하라고.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윤진씨가 말씀하신 것은 계약수량이라는 것은 전년도, 향후를 감안해서 했는 것이고, 실제로는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서 보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설하고 개체를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램프 개체는 예정수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민원을 접수받고 우리가 램프를 개체하는 수량은 실적에 971개, 아직까지 1년간 토털 숫자는 아니고 이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앞의 1,200개는 예정물량이기 때문에 전구가 언제, 어떻게, 어느 만큼의 정도가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정물량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뒷 부분은 실적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기도 당초에는, 옛날에는 전자식 안정기에서 요즘은 GPS안정기로 바꾸다보니까 이것도 한 주기가 10년주기쯤 되면은 부품들이 차츰차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정물량에서 지금 민원 들어왔는 물량에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예정수량이다 보니 맟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점멸기도 점멸기 설치 및 보수 부분도 어차피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것도 Eco사업을 하면서 새로 개체를 하고 딱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니까 부품들이 하나하나씩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예정수량은 700개에서 실제 우리가 보수하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했는 건수가 461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설치는 몇 개이고 보수는 몇 개이지요?

(방청석에서) 점멸기… 지금 따로 개수는 민원이 들어왔는, 현장을 가보고 개수하고 설치하고… 설치라 하는 것은 어차피 신설이 들어가야지만 점멸기도 같이 설치가 한 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까 신설했는 숫자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 통계라든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계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계로 해서 하게 되면 거의 80%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안등 신설하고 체계, 이런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신설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3, 40개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체를 160이라고 잡았는데 도대체 개체가 몇 개이며 보안등 신설은 몇 개를 했는지 계획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남으면 계획수량하고 실적에 사실 많이 미흡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정확한 통계를 해서… 이게 실제로 범죄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안등이나 CCTV 이런 것들은 도시에는 꼭 있어야 될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되면 여기에 범죄하고 다른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생활과도 바로 연관이 됩니다. 지금 낙후되고 더군다나 슬럼화 됐는 동 일부지역에 이런 것들이 간절히 필요한 집들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구분을 해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실적에도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도록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반포천은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 연경천하고 도곡천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했는 것이 마무리되면 순서에 따라서 반포천도, 일단 연경천하고 도곡천이 완료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지역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사실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올해 태풍피해 때문에 중간에 상류층에 예산이 없어서 팀장님도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손수 고생하시는 것 저도 봤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건이 있습니다. 아까 회의 중에 고인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정비사업의 공사위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김지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관련 한전 지장물(송‧배전 전력구) 이설 추진현황과 주민참여예산사업 시‧구 구분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변상금 상세현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단점유자 중 변상금 완납 시 사용수익허가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