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55억 5985만 원 보다 1623억 8997만 원이 증액된 2조 1879억 498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39%인 1조 8026억 1834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43%인 1188억 787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18%인 2664억 5269만 원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63억 5737만 원이 증액된 1조 9214억 9713만 원으로 편성되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559억 7625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600억, 세외수입은 고매-공세동간 연결도로 부담금 120억 원을 포함하여 214억 204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4047만 원, 조정교부금 349억 4482만 원, 보조금 255억 2961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114억 59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억 81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조금 14억 10만 원이 증액 되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억 356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9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안 보다 1563억 5737만 원이 증액한 1조 9214억 971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억 8812만 원이 증액된 4479억 4319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총 11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59억 35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3억 5738만 원이 증가한 1조 9214억 9713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559억 7625만 원 증가한 1조 8026억 183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8112만 원 증가한 1188억 7878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430억, 담배소비세 90억 등 총 6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80억 원 증액 등 총 214억 증가한 1222억 6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2억 3900만 원 증액 등 총 26억 40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분 295억 증액, 특별교부세 22억 3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349억 4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5억 2961만 원 증가한 4251억 5138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4억 5929만 원 증가한 2209억 5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12억 3763만 원이 감소한 2257억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201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86만 원이 증가한 6억 9174만 원이며,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해 1억 2790만 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762만 원 증가한 851억 7252만 원이며, 용인도시공사 지원관리에 140억 1959만 원, 소송수행 경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129억 7600만 원은 감액하여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9416만 원이 증가한 1491억 428만 원이며,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1억 536만 원,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 200만 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6억 7859만 원, 인력운영비 64억 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9만 원이 증가한 7억 5269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104만 원이 증가한 6억 6201만 원이며, 범칙사건 조사를 위해 609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를 위해 6014만 원, 체납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이 일반회계만 얼마나 증가한 거지요? 65페이지.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저희 과 소관 6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해서 총 1559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난 7월 결산때 주민세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주민세가 어느 정도 증가한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주민세가 4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리면서 20억이 증가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연말까지 걷히는 것 예상해서 추계하신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이미 납기가 끝났고요. 징수율은 70%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의회에서도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주민세를 4천 원에서 갑자기 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 항의 아닌 항의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행자부가 여러 가지 제재조치에 대한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부분도 있지만 성남시처럼 용인시가 조금 더 맷집 있게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시민들한테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맷집 있게 버텼으면 어땠을까?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담배소비세 추계액이 꽤 되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90억이 증가해서 450억이 됐는데요. 담배 값이 인상회면서 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연을 실패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담배소비가 늘고 있어서 금번에 90억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초에는 360억 추계했는데 90억 늘어서 담배소비세가 용인시만 1년에 450억 원이 걷히는 건가?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네, 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걷힌 만큼 세금을 내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과거보다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용인만 450세가 되네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430억이 증가됐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기업체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500억 정도가 2015년도에 비해서 감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300억 정도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억이 증액됐고.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50억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면서 양도소득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분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이 늘면서 그게 5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로 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게 30억 정도해서 430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 가을 추경에 430억 증가되면 총 예상치가 3094억 정도 되는 거네요?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되네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이것이 재산세 보다 많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곧 있으면 2차 정례회 하면 내년 본예산 전체적으로 편성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추정치를 세정과에서는 잘 해주셔서 본예산 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74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1억 정도 늘어서 세입에 계상된 게 32억 되나 봐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74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분권교부세에서 1억 늘어서 32억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한 교부비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상황인데 26억 증가분에 대한 것은......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교부세는 1억 밖에 안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꽤 증가됐네요. 22억이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중앙정부의 신청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사실상은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변동이 있는 거네요. 분권교부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치협력과에서 현판설치로 따온 거고, 재정법무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 3건도 따온 거고, 산림과나 토지정보과, 기흥구 건설도로과도 전부 그러네요.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는 2억 정도에서 34억 정도로 계상됐잖아요. 이것은 작년 가을추경에 비해서는 어때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이것도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사항인데 이 배분율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살펴보면 배분율이 연도마다 각기 다릅니다. 예측이 어려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세액을 역산해서 과거 평균해서 추정해 보니까 2억 9800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월말에 배분율이 확정되는 거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조정교부금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지방재정제도 개편하다 보니까 무지 중요하잖아요.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260억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후년에는 500억 정도 삭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도에서 조정교부금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시군 조정교부금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도세징수분에서 47%를 기초자치단체로 주는데 그 중에서 90%를 용인시에 우선 배분하는데 그 90%를 우선 다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90%의 90%를 우선 배분해 주고, 이것이 도세징수의 42.3% 됩니다.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으로 줍니다.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90% 말고 나머지 잔여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여기에서 2-3% 정도를 배분을 받게 됩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45%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취등록세의 45%가 대략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세인데 행자부 시행령으로 컨트롤이 되나 봐요? 저희도 여기에서 260억이 내년에 삭감되는 것을 보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90%에 90%를 우선 배분하는 건데 그것이 2107년에는 80%를 배분하니까 260억이 감소하고요. 2018년에는 70%를 배분해서 520억 정도가 감소하고, 2019년도에는 폐지가 되면서 1065억이 감소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대로 한다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5페이지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재정법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8억 더 추가로 계상됐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3월 20일자로 결산이 돼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2월 20일자로 세입추계를 재정법무과로 통보했습니다. 그때 1회 추경 전이라 결산액에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에 결산액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거예요. 결산이 3월 20일 하다 보니까 결산 끝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에 내부거래 예수금 수입 중에서 재정법무과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삭감이 됐는데 어떤 건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2억이 삭감됐는데 장사기금이 회수가 안 되는 바람에, 장사기금이 처음에 이자 이런 부분으로 사업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바꿔서 원금까지 사업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어서 2억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27페이지 중간에 도비가 6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이것은 매년 도세징수에 대한 활동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비로 편성을 하고요. 징수과와 각 구청별로 여비를 편성하고요. 이번에는 악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도비가 편성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방세 포탈이나 체납처분 명의대행 이런 범칙사건 조사 진행 추징입니까?
그 밑에 국제화여비나 국내여비는 성립전입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편성한 것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집행내역은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보조금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비가 주입니다.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출장한 여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실적이 좋아서 포상도 많았지요. 어땠습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포상은 전년도에 대한 포상이고요 금년도 것은 연말이 지나야 평가가 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제화여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어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국제화여비는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2명이 가게 돼서 국외여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에서 우수상을 몇 군데 받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1그룹에서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에서 전체 합쳐서 세 군데가 우수상을 받는 것이 되겠네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그룹이니까 9개 시군이 상을 받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열심히 일하셔서 포상 받으신 거네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 하단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60만 원 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국도비 확보대상 우수기관과 우수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포상금 나올 때 포괄적으로 나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포상금을 저희가 세운 거네요.
홍숙
남홍숙위원
포상금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포상금을 국도비 확보할 때, 당초에는 2천만 원 세웠는데 우수자한테 분배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60만 원 남은 거지, 딱 액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1등 얼마, 2등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1등 얼마, 2등 얼마 배분할 때 계획을 정확히 세우잖아요. 60만 원이 소액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질문했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면 208쪽 상단에 시설관리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그 밑에는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도시공사에 13개 사업에 시설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세울 때 정원대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정원이 205명인데 현재인원이 180명이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부분이 채용을 못해서 남은 잔액이 발생돼서 위탁관리 사업비 운영비에서 8억 정도 삭감을 했고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2010년도에 행자부에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권고사항으로 합쳐버렸어요. 합치면서 시설관리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그때부터 쟁점화 됐었는데 조특법에 의하면 면제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5개 시 도시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다 합동으로 해서 행자부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개정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나오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내라고 결정이 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138억을 세운 건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남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미리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미리 시비로 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 5월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그 기간 안에 안내면 3%에 대한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공사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대행하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는 대행사업을 시켰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상이라든지 공사, 환경 쪽에서는 대행사업 수수료를 2%부터 10%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지율이 100이 넘으면 7%, 수지율이 100이하면 5%로 타 지방공사 같은 경우도 10%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금년도에 최초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지난 정례회에서인지 이건한 의원께서 5분 발언할 때 도시공사 쪽에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니까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 갖고 왔어야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5개 도시공사 관련된 국회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한 상태입니다. 2011년 5월에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합쳐졌던 도시공사는 부가가치세 소급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음 건도 2015년부터면 관계법이면 그 전에는 안 해도 됐던 것들인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주는 사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환경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도시공사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0% 정도까지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7%, 5% 정도를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 기흥배수지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보고 질의할게요. 그거는 왜 감하시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기흥배수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15억, 테니스장.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당초에는 기흥배수지 위에 테니스장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활성화증진 시켜주려고 했는데 배수지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그 위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경희대에서 문제 삼아 거기까지 갔을 때 자치행정 위원들께서 논란이 많았고 심도있게 심사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올라올 때 재정법무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행감은 아니지만 짚고 가는 의도가 다음 달이면 바로 당초예산을 세우잖아요. 재정법무과에서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세울 것은 세우고, 자를 것은 자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08쪽에 송무행정 운영지원이 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소송사건 수임료 보수 2억 5000만 원 세워놓은 거요?
김선희위원
변호사는 한 분에 대한 건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소송사건이 1년에 거의 300건, 지금 계류 중인 것이 210건 됩니다.
김선희위원
승소율이 어느 정도?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승소율이 민사, 형사, 행정심판 다 각기 다른데 거의 85%정도 됩니다. 행정심판이 67%정도 되고요.
김선희위원
시에 계신 변호사는 어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고문변호사가 현재 열다섯 분 계십니다.
김선희위원
그분들 중에 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각각 승소율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열다섯 분이 계시지만 제각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사건 하나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경험이 있는 쪽으로 맡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에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같은 소송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고문변호사들이니까 법적인 문제를 문의하거나 공무원들이 자문할 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법률자문관도 현재 2명을 고용했습니다. 최근에 고용하면서 업무상에 혹시나 법이라든지 해석 자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소송사건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관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요. 고문변호사 열다섯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자문을 구해서 소송사건이 210건 정도 계류 중이지만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법률자문관 분들은 변호사를 했던 분이에요, 아니면 상관없이?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법제처에 국장급 이상 다년간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들을.
김선희위원
그분들은 보수가 없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희는 전임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5급 초봉정도, 4천정도 초반 대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승소율이나 이런 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증액을 시킨 것은 나름 이유가 있겠지요. 증액시킨 것에 대한 것만 간단히.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소송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부분, 착수금이라든지, 승소금을 줘야 되는데 못준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 법자문관의 역할이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 사건들이 최근 것 보다는 옛날에 3, 4년 전, 많게는 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 자문관 자문을 구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법률자문관들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각 업무 부서에서 소송사건이 발생되면 처음에 대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처음에 1심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 부서 실무자가 하고 있는 상태고요. 2심이나 3심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연기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1심도 옛날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경력이 짧은 8급이나 9급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처음부터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소송사건이 발생되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나중에 초동대처를 잘못했을 때 2심, 3심 이렇게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나가게 되고 금액도 점점 불어날 소지도 많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송무팀장님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분이 모든 부서에 소송사건이 발생됐을 때 협조가 잘되고 계신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도 하고, 예를 들면 성복지구 기반시설 큰 건이 됐잖아요. 결국은 승소하셨는데 변호사도 바꾸시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큰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조금 더 비용을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07쪽에 지방교부세 산정 적정성검토 16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보조금에 대한 정부에서 시행령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6개 불교부단체가 합동으로, 저희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지금 정부에서 개편하는 부분이 적정한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통교부세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뭔가?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말고 법인지방소득세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3년 이후에 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논리까지 용역을 줘서 대응논리를 찾아보자고 해서 6개 시가 합동으로 용역 중에 있는 상태의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시작은 한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금년 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수시로 설명회도 하고, 업무적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도 같이 통고해 줘서 서류가 나올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이 어디에 시행한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축구재단, 청소년미래재단, 디지털진흥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기관과 기관장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지표 값도 다 만들어서 평가를 하되 평가에 의해서 직원들 성과급이라든지, 기관장 연봉책정을 할 때 감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용인시 산하기관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4군데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공사만 한 게 아니고 전체 다 하는 거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도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4개, 도시공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공사 빼고 나머지 4개 기관에. 이것은 매년하게 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매년 합니다. 전에는 한 번 시범삼아서 시책평가를 해 봤고, 금년도 값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라든지, 성과급에 연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판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외부기관에서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표에 맞춰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과급을 불이익을 당하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평가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성과급이라는 것이 등급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S등급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이 140%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등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전체가 다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기관마다 다릅니다.
김대정위원
평가한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의 배분은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판단하되 출자출연기관이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120%에서 140% 준다고 하면 그 안에서 확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130%를 줄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그 기관을 통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평가등급만 선정해 주고.
김대정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가 그 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누는 거냐는 얘기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출자출연금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를 조금 전에 도시공사를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인건비에 기본경비인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 등등이 있지만 여기 성과급에 따른 부분이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지요. 이미 편성된 데이터 값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 평가를 하면서 우리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금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급 나온 것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A는 성과급 이만큼 범위에서 주고, 기관장 연봉책정 할 때는 이 범주에서 상응하는 것, 예를 들어서 D등급 받으면 동일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 출연기관에서는 연봉책정이나 성과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208쪽에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12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3억 8900만 원을 도시공사에 편성한 건데 작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고보라고 지시한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회계라든지 복무라든지 재정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을 8개, 기존에 사업 5개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시스템은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2015년 결산으로 보면 62억을 저희가 돈 준만큼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62억은 도시공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김대정위원
다시 우리한테 반입이 된다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행수수료를 수지율에 따라서 5%, 7% 이렇게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김대정위원
수익이 나도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바로 바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왜 개발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개발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린 A라는 도로포장사업을 줬다면 거기에 맞게 대행수수료를......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도시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6대때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려서 혹독한 시련의 과정도 겪었는데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재정법무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2014년도에 저 오기 전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역북지구가 내년도에 정리가 다 되면 시설관리형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용역결과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김대정위원
그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용역결과물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동천지구라든지 기흥 역세권 사업들이 계속 연이어지기 때문에 역북지구가 끝난 시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들을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그때 당시에는 역북지구에 대한 토지매입 턴키방식 부분이 너무 하자행위가 많아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되는데 지금의 경영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용역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나온 값은 지방부채비율이라든지, 역북지구처럼 턴키방식이 아닌 SPC방식으로 하면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사업들을 하겠지요.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10월 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다시 도시공사가 위험에 초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법무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아까 세정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정과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정법무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9페이지에 예수금 이자상환에서 감소가 1억 3600, 8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억 줄어든 게 있거든요. 이 두 개에 대한 자료를 오늘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74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5천만 원 받아왔고, 조기집행에서 인센티브를 6천만 원 받아왔고, 조기집행 인센티브해서 8천만 원 또 받아오셨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조기집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평가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1/4분기 평가를 해 봅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전국에서 금년도 1/4분기 평가할 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6천만 원을 받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편성이후에 5억 5천만 원이 교부됐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저희도 상반기에 그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하반기때도 마찬가지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사업비 5억 5천은 늦게 내시돼서 이번 추경에 못 담으신 거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못 담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신 것에 대한 세출로는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없어요. 특별교부세나 특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나오는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자율재량을 주는 겁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로 국외연수 4천만 원 세운 것도 그 일부분에 조기집행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하위직 중심으로 34명이 동남아 쪽으로 3박5일정도 잡아서 그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센티브는 지출할 때 자율적이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 밑에 특별교부세 표기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단서조항을 달지 말라고 해서 여기는 표기를 못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 사업비 5억 5천 받으신 것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상 사업비 5억 5천만 원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요. 도시공사 빼고 네 군데 한 것이 나오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나왔겠지만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관리위탁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근거법령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타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정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0%가 넘으면 7%, 100% 미만은 5%로 기준을 정해서 주게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진선
유진선위원
타 시군의 공사를 보고 이 대행수수료를 정하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몇 %를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몇 %라는 것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예산편성기조 말씀하실 때 신규투자사업 설계비와 생활밀착형 우선사업 반영한다고 기본방향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제로화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방채 조기상환은 금년도에 557억 정도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년 후에는 지방재정보전금 시행령 공포가 되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수치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다 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각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뭐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읍면동장이 현장이 방문했을 때 그것으로 즉시 즉디 해결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보니 읍면동장께서 현장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가 포괄사업으로 세울 수 없지만 도로유지보수비, 하천유지보수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생활밀착형에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0억이 남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상반기때 본예산을 가지고 집중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사업이 끝난 금액 단 몇 푼이라도 감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216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까지 여기에 담아서 가용재원으로 썼고요. 실시설계비를 담은 것은 그것도 조기집행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세우다 보면 실시설계비 기간이 6개월, 7, 8개월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담겨져 있던, 사전재정심사에 거치지 않는 사업들은 하반기에 세워서 겨울철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패턴을 바꿔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때 많이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불용액을 많이 감액 조정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투자설계비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된 거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기집행 하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풀비 같은 경우 조기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쓸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이 앞당겨져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사업을 상반기에 많이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예산편성 전반적인 조율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 시정계획보고서 각종 자료집 제작은 9천만 원 이고, 공공운영비가 왜 천만 원 세웠다 감한 거예요, 거기에 합해졌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공운영비 천만 원 감액된 사유는 사업내역이 시책연혁화 사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이 유지보수비는 연간 천만 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시민소통시스템 신규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2016년 1월 1일에 해지를 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해지를 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소통시스템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문화체육시설 설치기준 및 효율성 확충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나 동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설치기준이나 필요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해서 이 용역을 구축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목 자체가 문화체육시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문화에 속하는 것도 많잖아요.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 지역문화 복지시설들까지 포함해서 문화시설로 했고요. 체육시설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운동장, 체육관, 생활체육시설을 다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너무 광범위할 텐데 효율적으로 확충방안 수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 준 기간은 얼마나 되는데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용역기간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5개월로 될 수 있을까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5개월이면 가능해서 5개월로 잡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 광범위하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허술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문화시설이나 체육대회는 이미 자료가 확보돼 있고, 지역별로 균형점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추경에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확정이 되기 전에 계획을 미리......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추경에 확정이 되면.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바로 한눈에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수지하고 처인은 그래도 시설이 있지요. 그런데 기흥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공연시설이. 추경이나 본예산때 이런 게 다뤄줘야 되는데 계속 보면 체육시설만 올라오거든요. 체육시설보다도 기흥에 공연장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을 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런 목적으로도 이번에 용역이 된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흥에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박물관도 처인과 기흥에 많이 있고, 미술관도 기흥과 처인에 많이 있고, 100만 도시에 맞도록 시립미술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외국인 포함해서 8월말 현재 100만 914명인데요. 외형상으로는 100만이지만 인프라 쪽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인구규모에 맞는 시설도 부족하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에는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전부 원하지 않거든요. 산 쪽으로 스물 스물 올라가는데 수지에 미술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없는 지역은 이번에 보고서에 잘 살펴보시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용역방향을 그런 쪽으로 맞추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제개혁추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 당초에 288만 원만 잡혀 있다 2천만 원으로 공무원 포상이 가는 건가 봐요.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의욕이 있어서 되는 거지, 추경에 올려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입부분에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본예산 이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중에 고생한 직원들 국내연수로 2천만 원만 반영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포상금 받은 것 중에 규제개혁 쪽에 2천만 원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3천만 원은 일반예산으로 다른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규제개혁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미리 잡아서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15쪽에 보시면 행정타운 유니버설 화장실 설치 70개소 752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기존에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실로 개선해서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기저귀 관리하고 이런 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행정타운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7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영유아 거치대라든가, 모서리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상하 가동 보조손잡이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각 층마다 전부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70개가 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70개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각 층마다 이 시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 개소에 따라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 곳은 노인이 필요한 시설, 어린이가 많이 오는데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시설로 조정해서 각각 38개소, 27개소 이런 식으로 시설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청에 지하부터 4층까지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데 5층부터는 민원인들이 노약자분들도 오시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추정치이기는 한데 설문조사나 방문자 조사를 해서 필요한데 선택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보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설치를 해 놓고 쓰지 않는 곳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것을 설치 안했을 때도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유니버설이라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 앞에 성립전 도비 받아온 세출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난번에 도비로 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왔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다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하늘광장과 인접한 유휴 공간 연못이 있는데 연못부지에 시민야외음악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 시의회 월례회의때 보고하신 그 내용인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공사 시작해서 마무리하시는 계획인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설계는 마쳤고요. 공사도 발주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 우려돼서 문제제기 많이 하신 것은 아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녹지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그 한도 내에서 설계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유니버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난 번 경기도에서 유니버설화장실 포럼에 갔었는데 용인시, 화성시가 잘하고 있나 봐요. 교수분들과 경기도 담당자와 포럼하는데 저희도 경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 해서 포럼에 참가했는데 용인시가 사례발표까지 해서 박수를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협력부서로서 서포팅을 잘 부탁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39억 3717만 5천 원에서 4억 5487만 8천 원을 증액한 43억 92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46쪽 상단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 기획 홍보비 5억 원, 기타보상금 중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지원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중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본예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에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사무관리비 중 관서신문 구독료 150만 원과 홍보용 도서구입비 300만 원, 용인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45쪽 하단에서 14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787만 8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상단에 각종 매체활용 시정기획홍보가 왜 증액됐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맨 상단에 각종 매체활용을 위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5억을 증액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인시가 얼마 전에 인구 100만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세 번째,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거대 100만 도시가 됐는데 그동안 용인시가 그런 규모에 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용인시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부족 되게 조명이 안됐고, 최근에는 각종 언론사가 예를 들어 중앙 언론이라든지, 지역지 신문이 56개사, 방송사가 12개사, 통신 인터넷 등 37개사 정도 해서 100여개 언론을 상대하다 보니까 역부족인 현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5억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불가피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서 더 증액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세울 때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도해 준 부분인데 전에 계셨던 분한테 기억을 못 하시나,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다시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지 않도록 한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계획적으로 세워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90만에서 100만을 바라봤을 때 금액, 물론, 100만을 바라보고 내년도 세울 때 금액,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을 갖고 짜임새 있게 세우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홍보를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가상치는 나옵니다.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100만에 걸맞은, 타 시도에 비교하지 마시고 용인시에 맞는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시고요. 그 밑에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천만 원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홍보대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금번에 용인 수지에 사시는 전 국가대표 탁구선수 유승민 전 선수가 세계IOC위원으로 피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생각하는 건데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세대 국악인 송소희씨가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이런 저명한 용인시 관내에 있는 우수 자원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용인시의 홍보도 하고 용인시 홍보를 하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천만 원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보관님,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홍보대사 활동지원으로 천만 원 계상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면으로 쓰실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홍보대사비 위촉 예산은 기본적으로 용인시 홍보대사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직으로 시정홍보 활동을 하고 필요한 의전을 갖춰서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나 활동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천만 원 계상된 것은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기본경비는 드려야 되고요. 기본경비는 4시간 범위 내에서 200만 원 범위 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범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촉하는 송소희 국악인 같은 경우는 전문 국악인이지요.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송도 제작해서 같이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중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시정홍보매체나 라디오나, 간단한 CM송 같은 것으로 나가서 그렇게 크게 할 거는 아니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홍보대사라 함은 작년 같은 경유에도 그것에 대해서 조례할 때나 행감때도 이야기들이 많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럴싸한 홍보대사가 없는 시가 우리시라고 저도 여겼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각종매체 활용한 시정홍보비로 5억씩 증해서 계상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시에 유승민 IOC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을 섭외를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은, 그분이 우리 시에서 홍보대사로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텐데, 이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실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공보관에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처음 위촉을 위주로 간단한 기본경비만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용인시가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내년에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도 발굴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화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경에 5억이 계상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올리셨을 때는 아까 100만을 얘기했는데 고양시와 수원시 그 다음에 우리인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경기도 인구를 보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저희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홍보비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인데 우리시는 이렇다, 인근 성남도 이런데 우리는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계상했다는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조남숙감사관
감사관 조남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 7689만 2천 원보다 141만 1천 원이 증가된 1억 78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감사 실시분야에서 종합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156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분야는 금융기관 회신업무 처리지침 변경에 따라서 금융조회통보비가 감소되어 금융거래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통제기능 강화 분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제작비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정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9월 28일에 김영란법이 드디어 통과가 되지요. 그러면 가장 바빠지실 부서 같은데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담당부서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홍보하고 계시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저희가 청탁금지법 총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이미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것들이 이미 배포가 됐습니다. 리플렛도 제작해서 제공을 했고, 나머지 600만 원의 이 비용은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촘촘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또 올라오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우선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한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계상이 될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왜냐하면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의 큰 변혁기 아닙니까, 충분히 용인시에 해당되는 예방효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대응요령 같은 것을 세세하게 교육도 한 차례 머물지 말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성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금년 8월 16일자로 부서 신설에 따른 공보관실의 이체금액 464만 9천 원 대비 974만 6천 원이 증액된 1439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현장소통 행정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 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8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된 부서잖아요. 몇 층에 있어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14층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 편성한 금액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많지 않은데 예산편성한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산편성방향보다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를 잠깐 설명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시민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과, 필요한 정보를 들으시려고 하는 두 분의 부류로 보고 있는데요. 시민이 하시고 싶어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하고요. 우리시의 각종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경청토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요. 금년으로 보면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세우는 것에서는 필요한 기본경비 정도의 수준에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필요한 것 들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는 기본경비 수준에서 하신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시민소통 현장업무 추진해서 금액 1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뚱맞아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현장업무추진이라고 하면 저희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자료를 봤더니 보름정도 되는데 직소민원이다, 현장민원이다 이런 것들이 51건 정도 많이 오는데 현장민원의 중점적인 것들이 결국은 도시건축분야에서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발생돼서 저희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민원들 위주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기본적인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회의 운영이나 기타 등등을 하려면 필요한 경비 3개월치를 봐서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0만 원이면 되시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아직은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를 더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망막함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필요한 경비만큼은 써보고 다시 한 번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시민소통관이 막 신설한 부서이고 그 이전에는 용인시에서 이런 부서가 없어서 생겼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올라올지 알았거든요,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업무부서가 잘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한다든지 관련비용이 올라올지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업무추진비도 생각보다 100만 원이 그렇고요. 온장기 구입비 이런 게 올라와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장민원 중심으로 하는 부서면 다른 국이나 과와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이름도 시민소통담당관에 걸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하시면서 현장에서 급히 대응하실 것은 대응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5억 2947만 8천 원이 증액된 201억 13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223만 8천 원을 증액한 87억 17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보다 1198만 3천 원을 증액한 5억 2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시민체육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339만 원이 감액된 6억 67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86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13억 864만 7천 원이 증액된 102억 5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 외 6개 면에 주민숙원사업비 10억 1092만 원, 모현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3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에게 포괄사업비를 주고 있지 않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괄사업비는 없어졌고요.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을 실링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추경에 어떻게 예산에 담았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추경에는 시에서 수계지역은 1억, 수계 외 지역은 2억으로 실링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나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 가지고는 얼마 안 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계지역에 1억 주고, 2억 주고 이것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애쓰시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읍면동당, 처인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마는 예전의 포괄사업비 기능이 부활되지 않는 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없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읍면동 포괄사업비도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수계지역은 4억, 수계 외 지역은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구청 자체사업 가지고는 광대한 처인 지역의 주민숙원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기흥이나 수지보다도 처인구 지역에 숙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도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처인구 지역만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수립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방법은 없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재정법무과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배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욕심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으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님 열심히 하셔서 많이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시면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56페이지 상단에 처인구 노후 공공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이 1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요즘 경주에 계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해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처인구에도 공공건물 14개소 중에서 7개소가 지진 관련해서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국민안전처 지시에 의해서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처인구 본관과 별관, 중앙동 주민센터는 현재 건립계획이 있고 해서 3개는 빼고 4개만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속 해왔던 게 아니고 요즘 지진 때문에 갑자기 이슈화 돼서 이런 겁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연말에 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 지진사태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내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진보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인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에는 내진설계가 다 적용이 됐으면 안 해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소 공공건물 중에서 7개소가 내진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동면에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가 1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왔네요. 275페이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에는 마지막으로 이동면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돼서 오는 9월 30일에 개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헬스기구라든지 각종 기구가 실제적으로 사서 넣다 보니까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가 주민자치 쪽이 다른 읍면동보다 면적이 넓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신규로 짓다 보니까 조금 넓은 편은 있는데 그렇다고......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쪽에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의 인구는 2만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만이고 본격적으로 주민자치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시내에 많이 포진돼 있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은 지역적으로 천리지역과 면사무소가 있는 송전 지역으로 해서 하부, 상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구도 대동소이하게 덕성리를 기준으로 50%씩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동면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면 천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가시겠지요. 천리에 사시는 분들이 중앙동에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러닝머신을 기존에 9대를 설치했는데 4대를 추가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통 다른 데는 9대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면적이 넓다고 해서 꽉 채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낭비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적을 꼭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시면 가장 선호하는 것이 헬스잖아요.
치영
소치영위원
어느 곳이든지 러닝머신을 많이 해요.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분포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9대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리고 나머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기구를 이용하다 비어 있으면 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굳이 추경에 4대를 또 설치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거기에 회사가 많아서 한꺼번에 몰리는 도시도 아니고, 시내나 천리 이런데서 하는데 9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4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 평균 70여분 정도 됩니다. 기흥이나 수지 쪽을 빗대서 보면 적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치영
소치영위원
70명이면 1시간 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배분율을 보면 9대만해도 충분한데 굳이 추경에까지 올리는 이유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체력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년 정도 충분히 이용을 해 보시고 이동면 주민들이 엄청 몰려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신설할 때 꽉꽉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엿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56쪽에 서리 게이트볼장 대부료 관련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281쪽에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개보수공사와 주민자치센터 농산물 직거래 판매소 설치공사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시면 양지면 수영장에 대해서 2014년도 행감때부터 본 위원이 자구책을 세워라, 더 이상 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통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스스로 자립하라는 취지로 계속 예산 삭감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 2천만 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맨 처음에 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것, 왜냐하면 특별하게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있음으로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지요.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이 자구책으로, 수강료도 조례에 있으니까 더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물도 아끼고, 불도 덜 때고 그런 것으로 자구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온도를 그 정도로 올려드려야 되고, 요즘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지 주민자치센터에서 9개 학교에서 800여명의 학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따지다 보면 도시가스를 안 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온도계도 설치하고 먼저 203회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듯이 지하수도 해서 자구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시 관내에 시비가 투입돼서 양지면에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1억 5천, 1억 3천씩 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자구책을 갖고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증액돼서 계상됐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자구책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하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회 임시회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온도계도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실버반이 생김으로서 1반, 2반해서 늘어났고, 양지면에서 지원해 주던 상하수도도 주민센터에서 운영비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더 올라가지 않는 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수입은 조례상에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올리지 않는 하는 수익이 창출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요는 인원을 더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렇고 양지면도 그렇고, 양지면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시설운영비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발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타 지자체인 이천군 마장면이라든가 이런데서 오는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과는 차등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운영비.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상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접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지면 주민들,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윤승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01억 18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3억 764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01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94쪽 하단 청사 수목 환경 개선공사 등의 사업으로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5쪽 하단 성과상여금 1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억 155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99쪽 상단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로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6억 684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03쪽 중단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장비구입 대수 감소로 3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8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전체 예산액은 37억 583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35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14쪽 중단 구성동 청사 데크 구축으로 8000만 원, 구성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현판제작 및 집기비품 구입으로 5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6쪽 하단 동백동 주민자치센터 급탕탱크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293쪽 상단 민간위탁 직장보육시설운영비가 있는데 해마다 추계를 제대로 못 세워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급여이기 때문에 교사들 호봉에 따라 급여가 바뀌고 호봉이 달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추계를 잘 못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지요. 이거 잘 짚어보시고요. 교사들 호봉은 공무원 급여처럼 다 정확합니다. 1호봉, 2호봉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94쪽부터 295쪽 보면 신규 문화제사업들이 쭉 올라왔어요. 갑자기 추경에 담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갈곡 전통문화 보존문화제와 상하동 지석문화제는 기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시청에서 배정받아서 그동안 지원됐습니다. 지원근거가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자료를 다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해서 이것도 주민자치운영비가 거의 정확한데 갑자기 1500만 원씩 늘어서 올리셨는데......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이 인상돼서 일률적으로 시청에서 조례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만 원 인상돼서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 인상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건데 증액이 돼서 질문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3쪽을 보시면 통리장 자녀학자금 28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49명에서 62명으로 증원된 건데요. 작년에 의회사무감사때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을 안 하냐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에는 49명만 들어간 거고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의회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62명으로 증액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윤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339만 원을 감액한 83억 1804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649만 원을 감액한 39억 7415만 원으로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200만 원, 유니버설 화장실 표지판 등 설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시설관리용역 낙찰차액으로 5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무과 소관으로 우편요금 1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20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부터 345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수지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5억 72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청사 내부 도색공사로 1320만 원, 풍덕천2동 다목적실 마루교체로 2350만 원, 죽전1동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5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300이 증액됐어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보육교사 하반기 호봉승급이 4명 있고요. 사회보험부담금 건강보험금 0.9%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하반기 호봉승급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닌가요? 신규교사가 들어왔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너무 여유 있게 세워 놓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봉인상이나 다른 요인으로 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인건비잖아요. 예상되는 있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인건비는 정확하게 올리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인건비나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예산을 잘못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계상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335쪽 풍덕천1동 청사 도색비 등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비에 182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증액분 올리셨잖아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청사 1층 민원실과 2층 일부를 도색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3, 4층은 도색을 못해서 추가로 세워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 세울 때 건물을 보면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색부터 LED교체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대회의실 마이크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마이크가 기존에 2대가 있는데 전파법 구조규정에 따라 기존 700메가헤르츠 사용하던 것을 900메가헤르츠 마이크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상현동 주민자치센터 탈의실 이번에 새로 올리셨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 하단에 헬스장 구입비 5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상현동은 주민자치센터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현2동 벚꽃축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했나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8억 8437만 원이 증액된 총 1426억 99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765만 원이 감액된 385억 58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5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939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포상금 1억 6211만 9천 원과 성과상여금 3억 206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억 936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49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3쪽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 설치 등 2022만 4천 원과, 대외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각종 시책추진 여비 등으로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6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도비 편성으로 4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621만 9천 원이 증액된 175억 67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9쪽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비로 1억 121만 원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비로 7억 694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0쪽 하단 시립예술단이 용인문화재단으로 소속 전환되어 시립예술단 지원비 2억 630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문화재 정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8억 2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452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82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79쪽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교부받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0쪽 하단부터 181쪽까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과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4억 470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 621만 1천 원이 증액된 710억 9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86쪽 축구센터 부지매입비로 3억 9300만 원과 187쪽 모현면 다목적구장 설치공사 등 8개소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비로 1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8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3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35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37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91쪽 CCTV 관제용역 낙찰잔액 1억 2732만 원과 방범 CCTV 네트워크 이중화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잔액 574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범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65만 9천 원이 감액된 16억 94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4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8쪽 민원안내 콜센터 위탁운영비 계약차액 59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인지 예산은 총 9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 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5개 사업에 2억 600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 1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관별로는 행정지원과 3억 700만 원과 정보통신과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협력과 2000만 원과 체육진흥과 2400만 원, 민원여권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159쪽 포상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하시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31년 근속공무원 감액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난 번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원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31년 이상 해외연수 가는데 부부가 같이 가게 여태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당하지 않다, 부부는 빼고 공무원만 가라고 권유가 왔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공무원 본인만 가게 돼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권익위 권고사항이에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부부면 공로가 인정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포상금이면 정해진 금액인데 반환해서 주는데도 왜 못쓰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입니다. 157쪽 재료비로 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해서 신규로 824만 4천 원 올라왔고요. 이 과는 아니지만 자치협력과에 재료비로 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 조성 재료구입해서 675만 6천 원이 올라왔거든요. 2개 과가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행정과로 있을 때 세웠던 예산인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치협력과로 분리가 됐어요. 그 당시 시정계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시정계로 편성됐던 거에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로 세웠고, 지난번에 썼던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협력과로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부서로 나누어져서 자치협력과에서 삭감한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총 1500이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지원과로 그 금액을 다시 예산을 세운거란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업무로 업무분장을 정리한 거네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게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태극기 같은 경우에 정신병원 고갯길 넘어서 지곡동 가려고 그러면 이정표가 있어요. 이번에 공공게시판을 태극기로 다 막고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것과 저희하고는, 이것은 벽화그리기거든요. 지금 죽전2동 토끼굴에 했고, 처인구에는 용인초등학교 옆에 KT벽면에 벽화를 그린 거거든요. 태극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서 보면 태극기를 붙여놨는데 그 위에 사은로 이렇게 해서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사랑을 위해서 태극기 무궁화 벽화길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태극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관련규칙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정리하셔서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부서가 한다고 그러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58쪽에 보면 별도인사시스템 DB서버구축이 있는데 삭감된 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57쪽 하단에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인건비도 2억 차액 생긴 것은 어떤 건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을 사용하거든요. 월 평균 3.1명 정도 하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경우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올 말까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전반적으로 인사하셨잖아요. 일선에서 여성 공직자분 중에서는 출산휴가 들어간다든지,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것에 있어서 넉넉하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서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업무공백이 생기는 게 대체인력 같은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를 하면 연장이 안 되고 단기간만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서 약간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요, 같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는 옛날에는 옆에서 일을 대신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옆에서 일을 대신해 주면 그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옛날같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공백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더 추가적으로 받잖아요. 그것은 괜찮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만큼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사담당 하시잖아요. 남성 과장님이어서 잘 캐치를 못하시는 건가 어떤가 해서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10월 중순이면 다 임용을 할 텐데 한 달반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인지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민선6기가 여성특별도시, 태교도시, 성인지 예산은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인사에 출산인력, 육아휴직 인력, 여성 공무원이 겪은 고충, 여성공직자가 국장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성특별도시 용인이 아니었을 때 민선5기일 때도 기본적으로 여성국장님이 계셨는데 한 분도 안하셔서 의아해 했고요. 일선에서 구청장님 임기가 너무 짧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사니까 자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158쪽을 보시면 공무원 능력개발 공무원 위탁교육이 4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계상이 됐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5급 승진자가 많았고요. 6급 승진자들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올렸지요. 승진하게 되면 5주씩 교육을 가잖아요. 이번에 승진자들이 5급들이 많다 보니까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사가 있어서 승진자가 많을 때도 그렇거니와 평상시에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갑자기 팽창하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번에도 채용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스펙도 좋고 탑 브레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게 하려면 4급, 5급, 6급 고위직 쪽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갑자기 승진하신 분들 중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위탁교육은 그런 분들, 승진자들을 상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들이 많이 교육도 받고, 그런 와중에 같이 4급, 5급, 6급들끼리 정보교류도 하고 우리시에 대해서 업무 분야를 떠나서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 저도 참석해 보니까 3천여 공직자가 이날만큼은 한 자리에 모여서 활기 넘치고 서로 친목과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상당히 좋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옛날 같으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갔어요. 일괄적으로 기획사를 불러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절감을 해보자 해서 분야별로 수의계약하고 개별계약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예산을 절감해보자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느냐고 용역을 안 하고 저희 자체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따복공동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따복공동체는 경기도 주관 사업인데 3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 조성사업 2개가 있고, 공간 활동사업 4개, 공동체 활동사업 3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간조성사업은 사업체를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 보통 2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고, 공간 활동은 현재 작은도서관들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천만 원 미만 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뭐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10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연원마을이라든지 마을기업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내용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63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읍면동의 복지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팀장이 있고, 복지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행정팀장만 있고 복지팀장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유리한 입장이라 출발이 좋았습니다. 복지팀장 하나에 인력을 추가로 2명 정도만, 먼저 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팀에 2명씩 해서 6개 동에 중앙동, 유림동, 신갈동, 상갈동, 풍덕천1동, 죽전1동 6개 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져서 이번에 시에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씩 내려와서 금번에 용인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간판이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센터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정확한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행정주민센터, 주민센터가 아니고.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지금은 죽전1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이 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당한 변화가 왔네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복지 쪽에 방점이 찍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올해 한번 시행을 했지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마을공동체는 성장기 사업하고 시작기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작기 사업은 10개 사업이 가고 있고, 성장기 사업은 기존에 2개년 차니까 1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경험이 축적됐을 텐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165쪽 중간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인데 이건 뭐에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특정업무 경비는 수당입니다. 세무직 공무원도 1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수당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여론담당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기존에 저쪽에 있던 것을 이쪽에 세우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존에 있던 거 세운 거예요? 옮겨왔다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조직개편으로 동향이 저희 쪽으로 와서 그쪽 부서에 있는 게 이쪽으로 서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규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아까 행정지원과의 그 일처럼 똑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 반환금 중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 611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와서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이 2015년도 예산인데 작년에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대상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당 보통 30만 원씩, 1인당 1년에 360만 원, 저희가 2명이니까 720만 원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 원의 장제비,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병원에 입원한 분도 없었고, 돌아가신 분도 없어서 기존에 30만 원씩 해서 720만 원만 지출이 된 사항이어서 나머지는 반환금이고요. 금년도에는 이분 중에 올해 1월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제비 100만 원은 나간 상태이고, 올해도 두 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것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치협력과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신규 과잖아요. 용인시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하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하기 힘드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85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체육지도자 비용이 왜 남았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40명을 계상했었는데 6명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왜 그만뒀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개인적인 사정이었을까요? 6개 지도자는 어느 종목 이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은 추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우레탄 유해성검사 수수료는 뭐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납, 카드뮴, 6가크룸, 수은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처음 시작한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했으면 결과 나왔겠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어디어디 할 것인지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용인시 전체를 놓고 한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어디어디 할 것인지 나오겠네요. 이 자료도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87쪽 신갈 고가하부 다목적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신갈고가는 수지-신갈도로 하부가 되겠는데 족구장, 풋살, 배드민턴이 가능한 다목적구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신규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규인데 설계비 세우는 거겠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187쪽 상단에 보면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건립사업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테니스장 확보가 시급해서 경희대로 갔다, 배수지로 갔다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 배수지에 하면서 정수과에 거기에 테니스장 설립이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 하자고 그랬더니 안전진단 결과 공사하면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이런 오차가 생긴 것은 인정하시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에 누수가 많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권고했을 때는 귀담아 듣고 많은 것을 안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186쪽 보시면 중간 정도에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음향장비 교체부터 배드민턴장 유지보수, 수지레스피아 상부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음향장비 교체공사입니다. 당초 9500만 원을 세웠는데 하울링도 너무 심하고 해서 가장 좋은 기계로 9500만 원 세웠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하울링에 대한 것은 대회때 시끄럽고 해서 설치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건의하셔서 반납을 해서 다른 공사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안 하고 밑에 유지보수비로 다시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바닥 보수와 내부골재 도색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요. 레스피아 상부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죽전 레스피아 위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 조명탑과 투광기, 족구장 바닥, 배수로 펜스 등해서 7600만 원정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명하고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다시 보강하시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조명은 하나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보강을 하는 거고, 족구장 면적이 좁다고 해서 넓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축구장과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지도자 지원 건, 직장운동경기부 건에 대한 자료를 저도 주시고요.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건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신갈고가 하부에 다목적구장 설치공사 건 실시설계비만 올라왔는데 전체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건과 그 앞에 페이지를 보면 축구센터 부지매입 국유지 건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7쪽에 죽전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죽전1동 옆에 죽전체육공원이 있는데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고 해서 죽전동에서 넓혀달라고 해서 넓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농구장 1면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다목적구장이 확장되면서 옆에 붙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약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일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죽전1동장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설득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느 정도요? 민원사항이 해소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민원이 지속되고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다시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거리상으로는 3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올 2월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립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2월에 신청해서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 20억이 8월에 공문이 접수됐고, 세입을 잡아야 하고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0% 기금으로 조성되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현재 20억은 100% 기금으로 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 20억이라고 하면 이 20억 가지고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이 다 끝나는 건가요? 시비 투입 안 되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0억 중에서 1억 4천 정도로 설계를 해서 유소년 축구장 4면과 관리동을 짓는 건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11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비가 11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예산편성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이 기금으로 20억만 나와 있지 추후에 시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실제 설계를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시비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액은 모르겠지만 시비가 추가적으로 분명히 투입이 될 것이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공모하고 그랬을 때 매칭비율이 결정된 게 없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매칭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건립에 필요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20억 외에 금액을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양지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안에 축구장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옆에 또 지으시겠다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위치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유청소년 전용입니까? 아니면 성인전용을 이렇게 응모해서 당첨이 됐으니까 차후에 성인축구장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유소년 전용구장인데요. 효율성을 가져가려면 유소년만 해서는 안 되고, 유소년을 우선으로 하되, 2개 면으로 하면 성인이 쓸 수 있습니다. 성인은 2개 면을 운영할 수 있고, 유소년이 쓸 때는 4개 면을 운영할 겁니다. 주로 유소년 축구에 할당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처음 건립할 때 성인용으로 2면을 건립하실 거예요, 아니면 유소년으로 4면을 건립하실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성인용 2면으로 해서 축구골대를 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는 성인용 축구구장이네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실질적으로는 유소년이 우선이 되니까 유소년 구장인 거지요. 유소년만 쓴다고 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도 쓸 수 있는 복합구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하지요. 지금도 용인시에서 유소년 대회를 할 때는 성인구장을 4등분이나 2등분해서 사용하잖아요. 유소년 축구는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성인용 축구장으로 썼다 나중에 대회라든가 유소년들이 필요할 때는 나누면 되는 거니까, 미니골대를 갖다 놓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기금이 100%라면 20억만 갖고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비가 같이 시비가 투입된다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기흥레스피아 어제도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용인시 관내에서 수지구나 처인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기흥 같은 경우 부족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 2면을 또 짓겠다. 기금이라면 저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비가 붙어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188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시설공사비 30억 올라온 거 있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보상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0년 최초 교통영향평가 실시 심의조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년 7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시 중1-119호선과 경전철 역사 신설은 보류가 되면서 2017년 말 전면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돼서 2017년 말까지 완공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 건립 중인 메인구장 앞에 도로를 확포장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유는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전철역사 건립하는 거, 바로 앞에 도로 확포장 하는 거, 또 한 가지가 중1-119호선 새로 개설하는 거, 실질적으로 세 가지 교통영향평가 중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전면도로 확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2개는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지금 이 도로 확장이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될 시급한 사항입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시민체육공원이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2017년 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시민체육공원을 오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시에 경전철역이라든지, 중로1-119호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되는데 800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것은 안한다는 게 아니라 차후로 미뤄서 재정여건이 갖춰졌을 때 해야 될 문제이고. 앞에 전면도로 확장하는 문제는 단순히 체육공원만 생각하지 말고 삼가-대촌간, 신갈우회도로 개통시점이 2018년도 정도에 거의 맞물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전면도로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로 갖고는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있다가 체육공원 준공한 이후에 한다고 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 거고, 엄청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준공 시점과 맞물려서 전면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이 2017년도 12월말까지 메인구장만 완공하자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메인구장만 준공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은 확정된 게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우선 추진하는 사항은 실내에 5200평 정도의 상업시설을 입지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운동장에 대한 사용은 프로를 할 경우에는 천연잔디로 해야 되고 아니면 생활체육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한 적도 있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활용계획, 활용 면에서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활용할지 픽스된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확포장 하고자 하는 도로는 주말이나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쓰지도 않는 체육공원 때문에 밀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준공돼서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거기에 부합되는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많은 교통량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도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만약에 시민체육공원이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도에 많은 계획변경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그 앞에 도로를 땅 매입을 해서 확포장 해 놓겠다. 물론,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주말에 42번 국도 신갈에서 용인시청 앞을 관통하는 큰 도로지요. 여기가 밀리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조금씩 밀리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하자가 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현재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확포장 해놓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못 지키면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추경에 올라와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3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은 2017년도 12월 31일에 시민체육공원이 완공되면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 움직여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물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도로를 가지고는 행사때는 당연히 밀릴 거고, 소통은 되겠지요. 조금 정체될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교통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때 불 보듯 뻔하게 교통량이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서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게 아니고 시민체육공원 때문에 정체가 된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서, 사실은 저희보다도 도로부서에서 미리 캐치를 해서 확장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확충을 안 하고 준공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도로를 개설할 게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785만 원이 증액된 257억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2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6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1쪽 하단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대응지원비로 수지중 외 4개소에 총 17억 9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사립유치원 교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터 234쪽입니다. 여성회관의 노후된 시설을 위해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관리용역 낙찰차액 7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지원비,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 1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73억 9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2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외 3개소 청사 유지관리비 4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8쪽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신청 증가에 따라 도서구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으로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인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비 1억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관리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중앙도서관 식당 주방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 4616만 원, 보존서고 확장에 따른 서가구입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1쪽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운영비 3182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4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60억 1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경비용역 낙찰차액 등 청사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으로 총 3억 53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46쪽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수지도서관 외 5개소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총 27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죽전도서관 옥상 창호보수 600만 원, 기흥도서관 지상주차장 개선공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교육경비예산 몇 % 세우신 거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교육예산 하면 쉽게 시설개선비와 프로그램비 2개로 나누는데 본예산에 환경개선비를 올해는 20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3배가 조금 더 되는 136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프로그램 비해서 전체 합쳐서 234억 원 정도 해서 전체예산 올해 84억이 썼는데 3배 정도를 증액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원장님께서 3배라고 얘기했으면 300%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300%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 제로부터 시작한 거 아시지요? 허리띠를 줄일 게 없어서 아이들 것부터 줄입니까, 잘못된 건 인정하시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3배라고 해서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도 열악합니다. 특히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가 역사가 깊기 때문에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은 학교도 꽤 많고, 새로 신설된 학교도 있지만 신도시로서 형성된 학교들도 2, 30년씩 지나간 학교들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만 더 보태셨고, 지난 행감때도 본 위원이 크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100만에 맞는 용인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행감은 아니지만 추경에 지적을 해 드려야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3배라고 하셨지만 3배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올라온 것을 보면 초등학교 화장실, 냉난방기, 올 여름 어떻게 지냈는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가보셨어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저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기 원장님 잠깐 계셨던 지역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그렇지요. 제가 거기 있었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지역에 우선순위가 뭔지 부터 짚으셔야 되는 거지요. 물론, 주민숙원사업 굉장히 중요합니까? 아이들 교육 중요하지요. 용인시책이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엄마 도시에요, 태교도시에요, 여성특별도시에요, 여성친화도시에요 도대체 뭐예요? 곤란하시면 말씀 안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 통일되는 게 출산을 잘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좋은 인재를 만들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거고. 아이만 낳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용인에 살고 싶고 사랑들의 용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원장님?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대략 기억하기로 1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대로 반영을 해야지요. 2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아이들 교육경비에는 금년도는 약 100억 정도입니다. 비율 따져보세요. 내년에 300% 올린다고 해도 과연 그 금액이 많은 걸까요? 다른 사업에 100억, 200억은 굉장히 쉽게 올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비교하면 비하발언이라고 할까봐 얘기 안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경비, 교육예산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금년도도 하반기에 순세계잉여금 1900정도 남는데 하반기에 왜 못 올리셨어요? 어디 고쳐줄 거 안 올라와요, 용인시는 다 좋아서 해달라고 안 해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교육경비는 지속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내년도에 심사숙고해서 교육정책을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는 300%니까 꽤 올리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신 것을 더 참고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원장님께서 용인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빡세게 하세요. 원장님 역할이잖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평생교육원 원장님 역할이지 누가 따옵니까? 재정법무과에서 돈 안줘요.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올라온 것이 너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성토를 합니다. 우선순위 잘 생각하시고, 아이들 교육 백년지대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태교도 이루어지는 거고, 저출산도 해결하는 거고, 논스톱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계획을 잘 잡아보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소소한 것들은 질의 안하고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동부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을 비교해봤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서부도서관이 기흥과 수지를 합한 데를 관장하고, 동부도서관은 처인 쪽을 주로 하는데 예산도 67억 정도인데 이번 추경에 5억이 추가로 올라왔고, 서부도서관은 63억인데 오히려 4억 원 정도 감액해서 왔는데 차이점이 뭐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에는 서부도서관에는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산팀하고 시설팀이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도서전산팀에서는 동·서부 전체의 전산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CCTV라든가 모든 장비 구입 설치 유지관리의 예산이 동부에 반영되어 있고요. 도서관 신규확충이라든가 대규모 보수공사 같은 것은 동부 시설팀에 있어서 예산이 동부에 반영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동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특별히 이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1억의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동부가 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인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라도서관이라든가 청덕도서관도 저희 동부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청덕은 문화재단으로?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하지만 예산은 저희 동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특이점이 공통으로 청사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만 비교해 보더라도 서부도서관은 낙찰차액이나 공공요금 절감분이 상당히 많이 절약되어 왔는데 그 부분만 공통으로 보면 동부도서관은 그런 절약분이 안 보여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낙찰차액 같은 것은 1회 추경에 이미 감액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서부도서관은 안 했고?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동부 쪽에 오래된 도서관이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노후되거나 기능을 못한다든가 해서 보수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양지 해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1층 위주로 리모델링했는데 2층이라든가 전기의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기계가 기능을 안 한다든가......
치영
소치영위원
도서관은 동부가 몇 개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동부 소관은 7개소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서부는 몇 개소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8개소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더라도 비교해 보면 한쪽은 절감해서 많이 온 부분이고, 이쪽은 절감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배정했는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계량화가 가능한 게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공공운영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서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 매점 같은 게 사용이 안 된다든가, 로비 같은 곳이 사용이 안 되거나 곰팡이 슬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서고도 확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조 9214억 9713만 4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가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479억 4319만 9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20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회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동시에 다루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못할시 재원배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