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조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택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선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구축”을 위해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435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수동 800번지, 매천동 633-6 및 649번지, 총 733㎡에 사업비 5,800만 원을 들여 총 25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 지하 1,975㎡에 사업비 36억 원으로 5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음동 151-1번지 일원 양지마을 2,655㎡에 사업비 6억 원으로 1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올 9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439쪽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3,4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 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는 2,555건에 3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441쪽, 선진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4개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10월말 현재 9만 9,5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으며, 단속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442쪽,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학정로 50 앞 사거리 외 8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였고, 칠성동2가 남일상회 외 3개소는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유림노르웨이숲 남편 도로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중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444쪽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고장을 1,200장 부착하고, 밤샘주차 132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38건 부과, 운행정지 처분 6건, 타기관으로 72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페이지 448쪽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75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32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20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50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 점검으로 과징금을 4건 부과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200건에,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79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페이지 451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5,261건에, 7억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 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075건에, 4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46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42건 부과, 13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454쪽,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남초등학교 외 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4억 원으로 차선도색, 유색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오봉오거리 외 3개소에 가로등 및 신호기 이설,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휀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구암교 동편네거리 외 1개소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말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태전동 984번지 대구보건대학 주변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여 금년 12월부터는 보행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올 한 해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심하고 그런 과정에도 있고 현명하게 잘 또 교통과를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 또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칠곡 지역에, 특히 북구 전체 지역에 보면 화물차가 대체로 외곽지에 많이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언제쯤 지어질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많은 반면에 사업이 빨리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여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난 10월달에 보면 안경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추진과정을 간력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태전동 화물 공영차고지 주차장은 3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및 도시계획 일몰제 사업 우선 심의 때문에 9월달로 연기가 되었고, 9월달에 일단 심의를 한 번 했는데 그게 유보되었습니다, 보완해서 하라고. 그게 11월 19일 날 전주에 해서 통관가 됐습니다. 이게 큰 게 통과되어서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련이 변경되어서 행정적인 절차 몇 가지만 놔두고는 처리하는 데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2022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라고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이다 그렇지요? 그 2년 과정 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시장 앞에 있는 북부화물주차장 그 부분에 한 100여 대 가까운 화물차들이 농산물시장 관련 상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부지를 시에서 사가지고 관련 상가를 그리로 이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진척되는 부분이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250억 정도가 드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관련 상가 쪽에서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조가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까지도 체크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만약 중간에 교통과에서 계획한 대로 딱 맞아떨어지면 참 다행인데 만약 그 안에서 틈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 북부화물주차장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데는 없고. 또 화물공영주차장이 늦게 건설되다 보면 그 차들하고, 우리 4차 순환선이 또 내년 12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78% 정도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 시기하고 그 맞물려지면 그 많은 화물차들이 그때 되면 우리 화물차 주차장이 대란이 일어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북부화물터미널이 이 공영차고지는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미널 형식인데, 현재 수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서지역에 대구화물터미널, 그것도 대구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한 50면 정도가 여유 있고요. 나머지는 달성군하고 우리 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짓고 있는데 달성군이 우리 구보다 1, 2년 정도 좀 빠릅니다. 빨라서 아마 그 관계는 그런 쪽 해결하면 달성군이 우리보다 조금 면수가 좀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 처리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화물차공영주차장은 다 건설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4차 순환선 완공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틈이 생겼을 때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어떤 화물주차장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시장 이전과정하고 북부화물터미널 그것하고 이전과정하고 4차 순환선 그런 것을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공한지나 이런 조금 큰 부지를 찾고 있는데, 각 동에 공문도 한번 뿌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면밀히 살펴서 혹여 그런 부지가 있으면 임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교통과는 올해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마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북구의 교통을 책임진다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최수열 위원이 한 데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이 있는데 북구가 총비율은 17.2%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차량 대수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승용은 16.6%, 승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화물하고 특수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물하고 특수가 높은데, 이게 물론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주차문제 때문에, 다른 데는 주차가 화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칠곡 쪽에 가면 주차하기가 쉽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칠곡 쪽으로 많이 온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단 공영주차장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하기는 제가 봐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지만 사실 이른 시간에 주차, 저녁에 좀 이른 시간에 주차하고, 특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대로에, 소도로로 합류해서 들어가는 데 이런 데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빼지도 않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도 그것을 매년 이렇게 좀 하거든요. 행정감사할 때 하는데 그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구리로라든가 호국로 이런 데에 어마어마하게 주차를 합니다, 양방향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단속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방해를 주는 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지 못하도록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도 밤샘주차 단속, 화물차 주차단속을 1년에 보통 8회에서 9회, 7, 8회 정도는 하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서 6월달부터 해서 올해는 두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이게 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11월말이나 12월초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계획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북구가 승용이나 이런 것은 퍼센티지가 그렇는데 화물하고 특수가 퍼센티지가 높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북구 칠곡지역이 고속도로로 인접되어서 진입하고 들어어고 나가기가 좋아 가지고 화물차주들이 근방에 좀 많이 사시는 경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단속을 9월달에 제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화물연대까지 사무실에 와서 살기도 어렵고 일거리도 없는데 단속까지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차고지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무 데나 주차하는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자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요 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교차로 부근, 그리고 합류지점 이런 데는 사실 하지 않아야 될 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차로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 큰 대형화물차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교통사고의 유발을 이것들이 정말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라도 최소한 사거리에 몇 미터, 그리고 합류지점에는 무조건 못 대도록 이런 것들을 저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물론 일이 많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결국은 단속반 직원들하고 우리 과 직원들이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적으로 조금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단속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404쪽 밤샘주차 단속실적에 보면 단속 132건이 되 있고 한데, 운행정지가 6건이 있거든요. 운행정지는 어떤 이유에서 운행정지를 합니까?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나서 부과를 하게 되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내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내는데, 이것을“나는 돈이 없어서 운행정지를 하겠다.”하면 운행정지 5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과태를 내든가 운행정지 5일을 선택하든가.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까?

예. 전세버스, 여객버스 같은 경우는 3일이고 일반 화물차는 5일입니다.

화물차는 5일이요?

과태료를 내든가 운행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행정지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반납했다가 찾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시죠?

예.

하여튼 이 교통과가 항상 정말 일도 너무 많고 어느 부서마다 다 자기 부서가 할 일이 엄청 많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교통과는 민원을 제가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게 해주고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은 게 교통과더라고요. 정말 너무 수고들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선 북구청 앞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있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것을 경험을,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차 운행하면서… 아니 여기 공무원 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나갈 때 우리가 오후에 2시, 3시, 4시 그쯤에 보면 들어오기 위해서 입구에 줄을 서 있잖아요? 거기에 마침 큰 차가, 차가 줄을 서 있다 보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쪽 거기에서 요즘 퀵보드든, 애기엄마가 유모차를 가지고 오든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지나오는 길이. 그러다 보면 이게 서행으로 해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서서히 해서 우회전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1차 차선으로 들어갈 때 ‘아, 여기에 반사경 하나를 설치를 본관이든 별관이든 해 주셨으면’ 하는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저 역시도 그걸 제가 겪고 있고, 항상 나갈 때는 조금 두려운 거예요. 퇴근할 때나 이럴 때도, 그래도 퇴근할 때에는 좌측 쪽에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후 시간에 이 차가 나갈 때 본관이든 별관이든 나올 때를 보면 항상 주춤주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을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그 관계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닐 때 1차선 진입하는 이런 걸 보면 운전이 미숙하다든지, 운전이 상당히 능숙해도 거리가 짧다 보니까 항상 저도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 시설팀하고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다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큰 차가 입구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을 때 제가 서행으로 죽죽 나가다 보니까 크랙숀을 얼마나 누르든지, 자기가 지나가니까 나오지 말라는 신호인데 좀 놀랬거든요. 차가 그게 안 보여 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을 설치를 하면 어디쯤 설치하면 그게…

별관이든 본관이든 좌측에다 해야 되지요. 좌측에 오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우측은 우리가 나가는 쪽이니까 그 반사경을 보면서 ‘아, 저기에 지금 누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상세한 대답을 위해서 정광수 시설팀장이 잠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반사경이 보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대에서 포스트가 서야 되고, 하늘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방청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우측에 보면 또 완화차고가 한 개 있지 않습니까, 3m 기존도로에서 물려 있고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세워놓아 가지고 각도가 여기에 나오는지 여부가 사실은… 실제 저희들 설치를 해봅니다. 해보고 가능하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요새 첨단기법으로는 CCTV를 해서 브라운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LCD. 들어올 때 지금 하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주차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과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 여기 우리 주차장 입구 들어올 때 바닥이 오돌토돌해요. 맞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데를 보면 이쪽으로 지금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에 여기에 오목한 데에 타이어 바퀴가 끼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장애인이. 그래서 우리가 구청인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여기가 북구청 입구 앞인데 이것을 그냥 아스팔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나 하는 저의 생각에. 애기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매우 여기는 불편하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거기도 있고, 애들 데리고 요즘 또 트리가 있어 가지고 애기엄마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면서 어린이집 그쪽에 나오는 입구와 이게 바닥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꽃시장이에요. 꽃시장인데, 처음에는 이 화분이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이 화분을 바닥에 놓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다니기가 엄청 불편하지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 나무와 나무사이에 차를 사선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도길로 올라갔어요, 화분이.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은 저를 찾으면서 이 화분을 없애 달라는 거라, 주차를 막기 위해서 이 화분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라 다니는 인도길이 좁다 보니까 한 사람도 겨우 다닐 수 있도록 사람 다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해요. 이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화분을 놔둬도 주차를 사이 사이 공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통과에서, 여기가 개고기시장이고 여기가 꽃시장이에요. 그런데 꽃시장에서 꽃 진열을 이렇게 안 해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데 여기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차선 하나를 다 막아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도 정광수 시설팀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결국은 주차를 금지시키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차는 다녀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쪽 대구역 쪽에 거기에는 항상 주차를 하고 일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선이 두 선인데 하나를 막아 있으니까 이 한 선은 다녀야 되는 곳인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가 이쪽으로 오는 차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차가 있으면 서로 눈치를 보고 ‘빵빵’ 너가 후진할래, 내가 후진할까 그런 눈치를 주고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했을 때 왕복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만일 시설물 설치를 해서 그 폭원이 안 나온다면 통행에 장해가 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주차를 못하게 해야 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의 본래의 기능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복선 두 선은 절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주차단속 CCTV라도 설치해서 실제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는…

꽃시장이다 보니까 주차가 여기가 지금 굉장히 혼란이 와요, 이 장소가.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사실 꽃시장 맞은편에 저희들 칠성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결국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하게 하면 질서는 지켜집니다. 그러면 반발이 서민들이 행정력 때문에 불편하다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찾아가서 한번 확인하고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예.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의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알고 있고, 항상 응원합니다. 북구가 더 교통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0쪽하고 459쪽하고 같은 건데 일단 40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인데, 우리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CCTV가 의무화되었잖아요? 단속카메라. 그 이후에 관내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 현황 말씀하십니까?

과속카메라,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다, 49km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에 어쨌든 설치장소에 하겠다 했는데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과속 관련은 경찰청 소관 사항이고, 우리는 불법 주정차 관련 CCTV는 설치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파악된 게 있는지 시설팀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가 과속 CCTV 예산으로 대구시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입니다. 그러니 대구시에서도 그 비용을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반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방비 부담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처음에 급하게 움직였는데,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각 지역마다 다 조사해서 일괄하자. 이래서 지금 조사대상과 설치지점까지는 다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고 아직 설치사업은 안 한 걸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아마 지방비 확보되면 이미 설계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은 민식이법에 의해서, 물론 법상에 있어서 악용이 되는 경우도 사례가 TV를 통해서 얘기가 들립니다, 그게 나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서행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카메라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과속카메라보다는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많더라고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원차라든가 여러 차가 있다 보니까 차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는 것 그런 안전문제 때뭉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나 몇 몇 분들의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보다는 차량속도 카메라가 더 중요하지 왜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그러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또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그 CCTV 설치된 사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이지만 인근 상인들이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교통팀장 변팀장께서 저한테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한 예로 보면 동평초등학교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보면 동천네거리입니다. 여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밑에 보이는 데가 동천역입니다. 여기는 화성아파트, 센트럴파크 사거리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동평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여기가 동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남북 구간이에요. 여기를 보면 사실 카메라가… 물론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7번가피자 건너편에 보면 김밥집이 있습니다. 사실 김밥 산다고 차들이 다수가 항상 주차를 좀 많이 합니다, 정차를. 그래서 이게 3차로인데 좌회전 전용이고 직진, 3차로는 직진과 우회저인데 실질적으로 우회전 차량들이 김밥천국에 김밥을 산다고 주정차 하는 차 때문에, 실제로는 차선은 직진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회전 차선보다 직진차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상습 교통체증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카메라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이 사거리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상습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하는 구간인데, 그 반대로 동서 구간에는 사실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피 체증도 없고. 그리고 동서 구간에 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반대쪽에도 보면 상가쪽에 있다 보니까 상가가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별도의 공간이 없어요. 물론 제가 상가 입장에서 대변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다들 상가 활성화다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정차해서 잠시 물건을 산다든지 볼일 본다든지 하는 차들을 다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장사가 사실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예요. 차를 못 대니까, 어디 근처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 골목에 차 대고 사실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런 선의의 피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여기 동료위원 채장식 위원이나 구창교 위원,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사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욕 얻어 먹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은, 물론 교통 흐름을 위해서 단속카메라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 흐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꼭 없어도 될 자리에, 또 소상공인들, 상가나 이런 부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야 할 부분들까지 이 단속카메라가 사거리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실속형으로 옛날에는 카메라 단속을 하면 한쪽으로 설치를 해서 한쪽만 보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차로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회전식으로 해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아주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발생된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를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구에서는 주차단속을 10분 상관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찍고 또 10분 후에 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단속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심한 데 몇 군데는 한 20분 정도의 여유를 줘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안 그래도 제가 사실 얘기했더니 “원래는 10분이지만 주변 상권을 생각해서 10분 더 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전달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반대여론도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주변 여건도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이 방금 CCTV 주차단속, CCTV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필요한 데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달아야 될 때 최소한 담당지역 저희 구의원한테라도 언제쯤 단다고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들 위원들도 계시는데 사실 달고나서 ‘그것 봤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뭡니까?’ 이래 가지고 당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상가지역이 많은 데 이런 데에 주차단속을 이렇게 달게 되면 불만들이 저희 구의원한테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의원들이 언제쯤 달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가다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언제쯤 주차위반 CCTV를 달 겁니다’ 이렇게라도 저희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월요일날 우리 도시국 처음에 할 때 ‘인사말 좋은 말 한번 말씀하시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는 물론 지역구를 가지신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교통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 민감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것 왜 달았느냐?’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좀 대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 5,800여만 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매천동하고 사수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제가 매천동하고 한 번씩 갑니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수동에 가면 사수성당 터를 이용해서 빈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수성당 쪽에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어쨌든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만들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5년 정도를 생각하는데 보통 이런 사유지에 1년 동안 계획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안내를 해서 하는데, 이쪽 지역 사수성당 지역에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 해서 사전에 협의할 때에도 한 5년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부님이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매년 갱신하는 걸로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고. 최초로 여기는 금호지구발전연합회라고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할 것이 없나 싶어서 자기들이 먼저 이 건을 해서 성당하고 미리 이야기된 사항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부님께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3년이라든가 5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 하에서 개인 사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사용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갱신하게 되면 1년 뒤에‘나는 더 이상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 못 하겠다’이러면 끝이네요, 그렇지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카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다가 저도…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주민들이 대구시하고 좀 알아봤는데 최소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2, 3년이라는 기간을 둬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5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이고 5년 정도가 되어야 수익이 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수성당 쪽 그쪽편에는 어떻게 보면 좀 외지다고 그럴까 좀 차들이 많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구간 아닙니까?

저도 거기를 두 번 정도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항상 가차선에 차들이 지대가 높은데도 다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뭔가 하면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구비를 들이는 만큼 그렇게 계약을 잘 하셔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동을 통해서, 동의 자치위원회나 동장 등, 또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압력을 좀 넣어서… 아마 여기는 신부님 생각이 아니고 교구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새로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세한 것은 못 들었는데. 그것 좀 해서 좀 압력을 넣어서 주민들을 위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 에 사수성당 그쪽에는 17면이거든요. 전체는 25면이지만 거기만 딱 17면입니다.

17면입니다, 저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당 부지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좀 외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돈을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만든 만큼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432쪽에 우리 교통과에서 단체 보조금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세 군데 단체에 연 7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캠페인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도 이 예산은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보고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산서 제출일자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한 1월달 정도가 되어야 그게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것은 없는데 당초계획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나 각 지역의 교통… 아침에 그런 것 하는 부분하고, 그런 쪽으로 아마 예산이 단체마다 350만 원씩 그렇게 강남·강북으로 해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역할을 못 했지 싶은데, 아마 내일 모레 수능시험 칠 때도 여기와 관련해서 활동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체, 특히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를 보니까 올해 거의 활동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이분들이 수능 때하고 예년에 비해서 거의 활동이 캠페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보조금이 만약에, 나중에 정산해 보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나오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거의 활동을 안 했는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조금은 연초에 1, 2월달에 나가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10월달인가 이런 단체하고 같이 캠페인 행사를 북구청 앞에서도 했고 강북 동아백화점 주변 거기에서도 활동을 몇 번 했습니다. 저도 거기도 나가보고 북구청 앞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캠페인 활동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제가 현장 나가본 것은 그렇게 해서 네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하여튼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나중에 정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오늘 성실한 답변들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알뜰주유소, 침산동 저쪽에 기독교방송국에서 우회전해서 신천으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보면 모서리에 우측으로. 지금 요즘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침산네거리에서 알뜰주유소 쪽으로도 오고 있고, 직진. 그런데 우회전을 하려고 신천으로 가려고 우측으로 차를 서서, 우리는 그게 우측길이 우측으로 다 가시는 분들인줄 알고 저 역시도 그쪽으로 차를 서서 있다가 내 앞에 앞에 차가 2차선으로 직진선으로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신 것 같아요. 여기가 기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것을 아니까 1차선으로 붙어서 직진차선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그분은 신천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누가 차안에서 사진을 찍었대요. 직진차선에서 우측으로 가고 하면 요즘 운 없으면, 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또 벌금을 물도록 또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이 싸더라는 정보가 나가게 되면 이 길은 완전히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그냥 우측으로 가는가 싶어서 다 서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정 업체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광수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예. 경대교 진입 전 신천대로 진입하기 전에 알뜰주유소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예.

(방청석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 엄청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이 인허가가 났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스충전소 허가라든지 건축부분, 소형건축물은 저희들하고 협의 안 하거든요. 아파트나 대형만 하고. 그 당시에 보니까 출입구가 워낙 부지가 작다 보니까 안에서 주유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 대기하는 그 차로가 통행차로이기 때문에 장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 주유소를 위해서 뭐를 해주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공적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사실은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뒤에는 3.8m 가다가 그쪽으로 가면 약간 우회전하기 위해서 조금 넓게 인도를 줄여서 해놓은 기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2대 정도밖에 차가 못 섭니다, 대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32m를 인도를 더 축소를 했습니다, 뒤로. 그 뒤의 유리점이 있는 골목까지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한 7대까지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대기하면 우회전 차로가 확보되게끔, 사실 한 차로를 더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인도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차도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 3m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해 봐야 5m밖에 안 됩니다. 측고까지 포함해서 한 6.7m가 있어야 2개 차가 우회저과 진입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인도의 폭을 너무 줄이면 또 보행자와 교통약자들이 인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기존에 있는 2m 정도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옆에 정차, 대기만 할 수 있게끔 한 2m 정도, 차폭이 2m 정도 되거든요, 주차선도 2.3m이고. 그 정도만 공간을 해서 7대 정도가 대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제가 가보니까 아까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그 7대가 어느 정도는 통행에 지장을 좀 면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금변화가 되고 넣고 이럴 때는 사실은 개개인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신천대로와 연결되고 우리 침산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교통량이.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인변에 상가나 이런 것이 다 몇 층씩 들어서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제가 과거에 그 지역에 그때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의서도 받고. 그것만 되면 그때 재개발 조건에 보통 한 차로씩 셋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조건이 되면‘아, 여기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라고 기대했는데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쪽에 도로 확장까지 반드시 요구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지금은 일상에서는 조금 전에보다는 완화되었습니다만. 급격한 어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가 집중될 때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거기서 주유를 기름을 채우고 나오시는 분하고 우회전하는 차들하고 또 마찰이 생겨요. 지금 그게 엄청 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조치를 좀, 왜 그 자리에 허가났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 기름이 싸고 이러니까 주민들이야 그쪽을 가는 것이고, 그런 장소에 왜 허가가 나는 건지가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재건축이나 하면 해결이 되지 실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찰이 가도 못 합니다, 거기는. 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했다시피 최대한 7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은 못 해요. 할 수 있은 방법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주유소가 소규모지만 짭짤하게 장사 진짜 잘 하고 있어요. 그분은 좋아,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건설과장할 때에 그게 민원이 발생되었었어요. 됐는데,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 건물주가 그 뒷집하고 건물을 사려고 그랬어요. 좀 확장을 하려고 그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상가에 양복점 하시는 유명하신 분으로 다 아시죠? 내가 그분한테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못 막는 것 보면 당신도 어쩔 수 없잖아’ 하듯이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주요소가 그 주변의 땅을 사서 더주차를 많이 하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돈 빨리 많이 벌도록 해줘야 되겠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허가 났는 자체가 저는 그게 저는 조금…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님은 너무나 그 앞에… 사업체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통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설계 사례가 있는데 칠성동에 옥산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서편쪽에 통학로가 기존에는 이게 인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게 철거가 되었지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설치를 하였어요. 그런데 차량이 겨우 거기는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굴곡된 길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것을 또 한번 더 점검하러 갔었는데, 그 공장 거기는 어제도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너무 어두워요. 거기에서 남자 세 분이 담배를 피면서, 저는 그 길을 한번 보기 위해서 혼자 갔다가 다시 뛰쳐나왔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 한 곳에 어린이보호 행위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에 어린이를 위한 보호길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차는 버젓이… 어른들이 말을 듣습니까? 30km라고 해놓아도 끊임없이 ‘빵빵’ 그리면서 애들한테 도로 클락션을 누르면서 비키라는 쪽으로 그런 서편 통학로 거기에, 옥산초등학교에. 거기에 아스팔트를 설치를 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보행자 펜스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어디로 다녀요? 차는 끊임없이 다니고 있고, 이 어린이는 차가 클락션을 누를 때마다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이러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 주민들은 보행자 펜스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 그 차 한 대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어린이가 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건설과장할 때에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문을 학교의 문을 따로 내고 해줬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폭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애들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요즘 통학 출퇴근 시 애들이 등하교할 때에 또 이렇게 ‘안전’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차하고 학교정문 입구 거기에서 어린이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못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등·하교할 때 그런 것을 활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나도 힘들다’하는 한숨인데, 힘든 것은 알아요. 정말 이 교통과가 힘든 것은 알지만 우리는 또 민원처리는 해야만 되고,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 이 교통과의 직원분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지만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435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 내용에서 기존에 여기에 SOC 사업으로 해서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SOC 사업으로 해서 됐잖아요? 올해는 그럼 SOC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진행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그게 우리 양지마을은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고, 읍내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양지마을 좌측에는 지금 우리 구비로 진행하고 있고, 우측에 그쪽에 한 100면 정도 들어가도록 거기에 고속도로 밑에 하단부에 하려고 올해 넣었는데 올해는 일단 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꼭 되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게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동천동에 중심지에, 동천동 같은 경우는 북구 관내에서 제일 요지입니다. ‘제일 잘 사는 동네다’하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은 제일 불편한 게 그겁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매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천동에 가면 동천공원, 위치 아실 거예요. 가장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하셨다가 SOC 사업을 할 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탁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또 관내에 저희들 버스승강장 유개시설을 많이 시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개시설물에 대해서 보면 국우동의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인도폭이 좁아서 설치할 수가 없다 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설치를 해줘서 감사드리는데, 그 설치한 기준은 기준의 유개시설이 기존 것보다는 폭이 좀 작은 걸로 해서 설치한 겁니까?

그것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세 종류, 네 종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개승강장이 들어서려고 하면 거기에 교통 인원이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상이 타는 버스정류장이라야 되고, 그리고 인도 폭이 3m 이상이 되어야지 1.5m 정도는 승강장을 짓고 뒤에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누차 얘기를 들어서 잘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도폭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치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들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듯이 실제적으로 기존 룰을 정해놓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100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국우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사람이 많이 타지 않으면서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사업이다 보니까 요청해야 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구석 구석에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제가 얼마 전에 달구벌대로에 커피 마시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 이것은 주소지이고, 그 상가 앞에는 전부 다 번호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달구벌대로 거기에는요. 상가 자기 가게 앞에 두 개면 두 개, 한 개 그려져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그쪽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댈 수가 없잖아요. 상가쪽에 계시는 그분들은 편리해요. 일단 요즘 우리가 상가 앞에 다 차를 대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도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밤이라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고 사진만 찍어서 제가 왔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관음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가 이용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거주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해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자기가 24시간을 다 사용하면 한 달에 2만 원, 주간에 사용하면 1만 5,000원, 야간만 사용하면 1만 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부은 아니고요.

워낙 주차가 막막하니까.

추가적으로…

(방청석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중구는 대구시에서 중구, 남구, 북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거의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앞에나 모든 분들이 다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려면 그 지역에 차를 100대를 가지고 있다면 한 90대의 주차면이 나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10대면 지정을 못해 주고 불법주차로 공식적으로 남겨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이 너무 큰 거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파트하고 빼버리면 단독주택지의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저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관음동에 보면 우리 관음1주차장, 2주차장, 이번에 가산주차장…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해서 그게 퍼센티지가 맞아지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구는 왜 많이 있느냐 하면 중구는 낮에 북적북적하지만 저녁에는 빈 도시입니다. 주거민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호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피해를 주니까 거주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남이 못 대니까 자기들도 상시로 댈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장점이 있다 보니까 호응이 잘 되고요. 지금 저희들 관음동에 오고 있는데 일부는 싫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관음동은 지금 해 달라는 입장, 그런데 만일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관음주차장 166면 정도가 지금은 2만 원을 주면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데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그래서 주민 부담이 커지니까 대부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아까 90% 정도 되거든요. 90%는 지정을 못 해 줍니다. 90%가 먼저 우선 주차제를 받을 사람은 절대 자기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를 가면, 또 자기집 주위에 없으면 늘 이용을 못 하는 문제 때문에 항상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완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는 수용해주고, 나머지는 인근에 집 가까이는… 한 집에 한 3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그런데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출입구 빼버리고 나면 한 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 면을 다른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이 되면 타인이 주차했을 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돈을 냈다고, ‘내가 지정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관리를 안 하느냐?’라고, 그래서 저희 과의 전 직원이 관음동에 가서 매일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생겨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직장 생기고 좋겠네.

(방청석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상가 앞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주차를 ‘멈춤’하면서 저 역시도 주차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깔끔하게,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주차 문제는 끝이 없듯이 유료는 돈 내기 싫어서 또 길거리에 대고 그런 경우도 많지만 여기 고성동에, 대구역 쪽에 고성동 그 뒤쪽으로 저는 수시로 여기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을 보러 들어가다 보면 이 길은 들어갔다 하면 꼭 상대방쪽에서 차가 오면 어디 한 군데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 안에서 찍었는 건데, 상대방이 저기에서 오면 저는 꼭 차에서 내려서“죄송합니다, 제가 좀 후진을 못해서…”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상대 쪽에서 후진을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도 그래도 차 통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방청석에서) 지금 고성동 공사현장 말씀이십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이쪽은 공원이라서.

(방청석에서) 공사현장은 저번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 홍보도 하고 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는 대고 있거든요, 낮에요.

(방청석에서) 수시로 들어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이 쓰레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가다 보면 이 길은 진짜 들어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길이 짧은 길이면 몰라도 여기에서 개고기시장까지 죽 해서 우리는 둘러봐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꼭 그런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차가 빠질 여유, 거기에 공사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차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저녁에 밤이 되면 다 인도길에다가 차가 대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차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