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남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호석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제 북구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강창원 운영부장입니다. 박수진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197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239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베이비 부머와 주민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인 코딩지도사 2급, 뇌건강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양성과정을 대구과학대와 대구보건대에 위탁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주민 7명 이상이 모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Run to you 평생학습을 15기, 기업 통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8곳에 400만 원과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5개소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화시대 경제적 여건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김창옥 강사의 힐링 콘서트 「토닥토닥, 소통학 개론」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하였고, 대구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2개)와 학습동아리(3개)에 시민주도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242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발생·확산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내년으로 연기되어 2021년에는 올해 못 다한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평생학습도시 북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구 관내 초·중·고 총 75개교에 교육경비 11억 6,980만 원을 교부하였고,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1억 4,495만 4,000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5억 5,240만 원을 38개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무상급식비로 23개 중학교에 9억 81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 1:1 코칭 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고3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대비를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학교 1학년생의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기관과 연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여 6개교 390명의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국악 활성화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5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된 영어, 중국어 주민외국어교육에 176명, 원어민 화상영어에 988명, 중학생 겨울방학 영어 캠프에 39명이 참여하였으며, 전 세계적 교육 목표로 설정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중학생 511명에게 세계시민의식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47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정책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현안문제를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총 28명의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일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북구청소년회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보조금 5억 5,000만 원과 금년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휴관 조치로 매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운영자금 3억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50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탈선 예방을 위해 경대북문 대학가 앞, 동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매년 10회 정도 실시하던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단속이 불가해지면서 10월까지 6회에 걸쳐 88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12명에게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지원과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위생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관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97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취약계층 70명의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207명에게 학업복귀, 직업체험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제공과 중·고위험군 위기 청소년들에게 1:1 동반자프로그램, 미술치료, 심리평가 등의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관내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54쪽, 북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2018년 4월 개소하여, 진로진학분야로는 면접 및 자기소개서 코칭을 포함한 열린 상담실과 학부모 사랑방, 진로진학 특강, 학습지원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지원, 동아리, 영어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대학생 재능나눔 멘토단 운영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5쪽,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문화의 집(별하누리)은 현 읍내동 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82㎡ 규모로 국비 50억 6,000만 원, 구비 31억 6,000만 원, 총 사업비 82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주민센터가 공존하는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9년 8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현재 95%정도 진행된 상태이며 금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강북지역의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57쪽 행복리스타트 프로그램(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파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학습형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인 어린이 예절지도사, 어린이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의 재능기부를 통해 배움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로 하반기에 25개소 관내 어린이집에서 75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전통예절과 전래놀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이해와 예절바른 인성함양 교육으로 참여 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58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에는 73개교에 10억 5,000만 원을, 2019년에는 76개교에 10억 원, 2020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75개교에 11억 6,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0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올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5건입니다. 3건은 현장을 점검 후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으며, 공익신고를 통해 들어온 2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1쪽, 학교 밖 청소년 관리실적입니다.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207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129명의 청소년이 검정고시 등의 학업 성과를 달성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62쪽, 학교 강당 공사 관련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학교 강당 대응투자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학남초 대응투자비 2억 4,000만 원, 산격중 대응투자비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동변중 대응투자비 2억 1,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중, 학남중, 매천중학교의 경우는 2019년에 대응투자비 지원을 확약하였으며, 2021년 대응투자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각종 행사 등 개최·취소 내역 및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마을 교육나눔 발대식 등 6개 행사·사업이 개최되지 못하여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는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획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데 사업진행을 알차게 잘 하신 것 같고, 특히 북구청소년회관의 휴관으로 인해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관장님 이하 부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잘 화합하셔가지고 단합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구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진로진학 상담부터 해서 학부모상담, 진로진학특장 이런 부분이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단체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업에 따라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개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개인이 신청하는 건 진로진학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학부모면 학부모, 학생이 직접 센터에 가서 신청해서 전화로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까? 1대1 면접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홍보는 학교, 진로진학센터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학을 앞둔 학생을 둔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자주하는 편인데 여전히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학교를 통해서 분명히 홍보가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곳이 있냐라고,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대학교 가기 전에 진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특성화된 과라든지 이렇게 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어찌할 수 있는지 정말 막연하기만 하고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데 이런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다고 안내를 하면 그제서야 그런 곳이 있냐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홍보에 좀 더 힘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는 1대1 자기소개서 코칭은 안 하나요. 설명서 보니까 1대1 자기소개서 진로 상담은 다른 곳에서 하던데,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건 특별한 행사로 서울에 있는 메가스터디 거기 강사진들을 불러서 한건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100명 넘는 북구청에서 한 거고, 1대1 코칭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센터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박사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북구청에서 행사 진행하는 것도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코로나도 있고 한데 100명이 한 번에는 아니었을 테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시기가 전부 취소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 판단에는 고3학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일이었고 이 시기가, 이미 신청한 학생들이 100명이 넘은 상태에서 수시 원서접수 9월 16일인가 그랬는데 시기를 놓치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 상태에서는 취소하느냐 마느냐의 갈등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방역지침에 대해서 정확히 하겠다, 그래서 제일 장소가 넓은 4층 대회의실로 하고 들어오는 인원을 입구에서 철저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20명이 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는 걸린 사람은 없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았고,

우리 아이들 중요한 시기에 시기 놓치지 않고 체크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에피소드인데 둘째를 학교 진학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찌 보면 약간의 시기를 놓치고 정보가 없어서 제가 고생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알차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상담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편중되게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그때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과장님, 그때 칭찬 받으셨지요.

구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로진학센터에 너무 잘 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리고 센터장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상담을 해 주시는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있다 없다 존재자체를 모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칭찬해 마지않는,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곳이 있다면 뭔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 본사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 쪽하고 수원에 오픈된 그 센터가 고발된 그게 있는데,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딱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파악을 하셨으니까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의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SLI평생교육원이라는, 특히 외국어교육 전문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수원시하고는 계약을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확정된 건 없고 검찰에 조사 중인 걸로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 진로진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9년 대구시 평가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성적도 거두었었고 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우리 북구가 워낙 청렴결백으로는 탁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었다면 굳이 저희가 오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전체가 수원시 한 곳이라든지 사고가 터졌던 부분을 통틀어서 다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랑 미리 소통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나중에서야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보고자료나 신문을 통해서 듣고서 어, 뭐지? 이렇게 되는 것 보다 저희랑 조금 이런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진로진학센터는 물론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작년에 대구시 평가에서 1등을, 최우수를 받은 게 있고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경우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올해 다시 또 재계약을 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또 규정상으로 다른데 본사에 저희가, 그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북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평생교육과에서 많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시대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노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북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명사초청 아카데미가 있지요. 올해는 몇 번 실시했습니까?

올해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어울아트센터에서 김창옥 불러서 한 번 했습니다.

2019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10회 했습니다.

명사초청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전문업체에, 올해는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계약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했는데 일단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명사초청 작년에 할 때 최고의 강사료와 최저 강사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강사료를 많이 준 강사는 얼마이고 가장 적게 준 강사는 얼마인지,

(방청석에서) 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2019년도에 하다 보면 명사초청을 하는데 어떤 곳은 강의를 가보면 20명밖에 없어요. 20명 그것도 직원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예산낭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을 하더라도 명사를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괜찮은 사람하고 나머지 60%는 그냥 맞추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참여의식이 아무리 현수막 달고 해도 홍보의식이 없어서 참여가 없어요. 제가 2019년 축사를 나가보면 이게 무슨 명사초청 강연인가 이런 감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 시행할 것 같으면 예산이 있으면 신중하게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횟수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스스로 북구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사를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20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전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체험학습비 같은 경우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고 한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이게 영진전문대학 영어마을이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반환이 되는지,

영어체험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 적이 없습니다.

집행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207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미집행액이 아니고 기집행이 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렇고 안 하는 걸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도 왜 시간이 늦었느냐 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려고 미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쯤 영진마을에서 찾아 왔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다고, 못하겠으면 돈 달라고 해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영어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 돈을 바로 반환받으면 되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이라든지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많은 지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학교에서 등교일수가 줄고 식수인원이 줄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학교에서 일괄 알아서 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학교는 저희가 일괄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수식재료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운영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실지 전국에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식재료비 지원은 나갔고 학교에서는 식수인원이 등교를 적게 했기 때문에 줄었었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지원해 줄건 지원해 주되 반납 받아야 될 건 반납 받아야 됩니다.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지, 일괄지급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쪽에서 어떻게 했든 그건 모르겠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반환을 받지만 식재료비 같은 이런 문제는 줘도 명분 있게 줘야 되고 반납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학교 강당 건에 대해서, 금년은 3건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 다목적실로 불리어지는 학교 강당이 신축이 필요한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강당 미보유학교는 완전히 없는 곳은 영진고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 같이 사용하는 곳이 5개가 있는데 거기가 관음초, 관천초,

다시 천천히 한번 불러주세요.

관음초등학교, 관천초등학교, 사수중학교, 성화중학교, 팔달중학교, 여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쓰는 곳이지요?

예.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천중학교는 매천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쓰는 데잖아요.

그건 건립 중입니다 지금,

매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매천중고등학교가 같은 강당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새로 건립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시교육청과 우리 미보유학교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연도별로 강당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신청을 학교에서 하면 저희가 확약서를 써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건 없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약서를 써 줍니다.

저도 매천초등학교 강당을 지을 때도 그때 이기호 장관이 오셔가지고 다시 그걸 부탁하니까 장관 방문기념으로 지원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구의원, 시의원, 즉 정치인들이 어떤 압력을 주든, 순서 바꿔먹기 식의 이런 것들로 가는데 그런 것 속에서는 저희 의원들도 순서에 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정말 시급한 학교가 어디인지 실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쥐고 있으면 그런 외압이라고 할까 어떤 그게 들어오더라도 기준을 정해서 차례대로 해 나가고 있다, 2개 학교 할 걸 1개 학교 더 추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모든 정치인들이 내가 하나 했다는 실적 따 먹기로 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도 들쑥날쑥 내년에 신축할지 안 할지 여기 있는 학교 중에, 이렇게 모르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내년에는 2개교 설립예정인데 이런 계획 속에 신청할 학교가 있는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속에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총 미보유학교가 6개교밖에 없기 때문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대로 하면 1년에 2,3개 정도씩 하면 2,3년 안이면 관내에서는 다목적 강당실은 거의 구비가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조금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시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인재양성팀에 있어 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라든지 의원님들의 정치적으로 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확보된 예산 속에서 결국은 뒷 순위에 있는 걸 앞으로 당기고 순서 바꿔먹기 하는 걸 자기 실적으로 포장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기준을 뚜렷하게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남동에 국제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제가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노컷 뉴스 10월 22일자입니다. 중반 부분에 김승수 의원실에서 입시설명회 했던 그런 문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별로 찾아가는 소규모 입시설명회를 한 적은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는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선관위에 질의까지 했었다며 일단 의원실에서 요청이 왔고, 선관위에서도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도 그날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고 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서 입시설명회를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주민들이 칠곡지역에 생긴 걸 궁금해 해서 했다는 사회자의 말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은 흔치않은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는 구청장님까지도 참석을 했고, 또 평생교육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의혹을 사면서까지 했던 게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내용을, 서상기 의원 때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가 심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성구로 이사를 간다, 그 원인이 대부분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지역 열망들을 맞이해서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된 게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했었다, 그 개교를 앞두고 지역민들이 우수한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시설명회 하는 그 취지가 맞았었지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인재유출을 방지를 위해서 한 게 맞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권 학생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가 설립되었고,

국제고는 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내에 관내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고 우수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기왕에 교통도 접근이 좋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우리 우수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한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입시설명회를 안 한 것 같고, 즉 코로나 때문에 안한 것 같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청에서 대구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관내에 지어진 학교이고 우리 관내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많이 자랑스러워한다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도남지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 어디에 있는지 어떤 학교인지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지 몇 명을 모집하는지 사회적 배려자로 몇 명을 뽑는지 입시설명회를 모르니까 전혀 몰라요.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협소한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보다는 우리 어울아트라든지 구수산도서관 시청각실이라든지 코로나가 겁나면 강북 구민운동장에서 오픈을 했던지 입시설명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장소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했던 저는 그 부분을 위험을 무릅쓰고 오해를 받을 소지를 가지면서도 국회의원 자랑하려고 했다기보다 우리 북구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구청 차원에서는 각 학교에 입시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강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입시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교 같으면 일례로 우리 구청 위에 비행기가 다닌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을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공항이 가까이 가야되지, 우리 지역에 특수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이 다 와 버리면, 그러면 좋은 학교가 생겼고 교통 여건이 좋고 하면 이런 좋은 설명을 해서 우리 어린 인재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꼭 굳이 예전과 같은 입시설명회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언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서 기왕에 만들어진 고등학교, 우리 지역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간략하게 보충질의 형태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굳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했다는 부분은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먼저 내년 3월 개교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방법적인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때는 조금 늦었지만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은 행사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신 주민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 있는 중학교하고 협의도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강사료 부분에 263페이지 이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이지요. 모 연예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다니면서 과도한 강사료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예.

강사료도 보면 엄연히 강사료 지급 기준표가 따로 있지요?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료라든지 교통비, 원고비, PPT 자료 분량에 따라 가지고 지급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영업비밀이다 보니까 노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서적으로 아무리 양질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지만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1시간 30분, 103명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103면을 누가 카운터 해 본 건 없습니다만 103명 대상으로 1시간 30분 이루어졌는데 지급된 강사료가 일단 790만 원 정도 되지요. 순수강사료인지, 물론 업체에 지급한 돈이겠지요.

강사료는 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예.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1시간 30분에 600만 원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만 그만큼 유능하니까 많이 받았겠지요. 하지만 강사진 구성하고 연간 10회에 걸쳐 보통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지급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 아까 안경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경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녹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빠졌던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개 연도에 현재 교육경비 특히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경비 5억이 책정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3년 연속 보면 성화여고하고 영송여고는 3년 연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씩,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000만 원씩 지급되는 학교는 요새 학교별로 3,000만 원은 기본으로 해주고 있고 5,000만 원은 우수학교라고 해서 2,000만 원 더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성적순으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관련 지표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순위에 따라서 강남 2개, 강북 2개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송 같은 경우에는 3회 연속으로,

성화, 영송, 2개 학교는 3회 연속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선정하는 과정상에서는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자료를 기준해서 순위를 잘라서 줄 뿐이지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개입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 그지요?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3,000, 그 중에서 평가받아서 우수한 4개 교에 대해서는 5,000, 이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금액을 감하거나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출된 자료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 그 여부만 검토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보면 학교별 시설사업 예산에 관내에 북구 쪽에 총 내려오는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통보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북을, 칠곡 쪽에 있는 학교만 했을 때 약 300억, 물론 여기는 도남지구 1초등학교 신설비용이 200억 잡혀있습니다만 그 200억 빼더라도 100억입니다. 도남1초 빼면 17개 학교에 100억 정도의 시설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 안에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안전점검비, 노후시설 개선 점검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한번쯤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받으셔 가지고 차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실 때 참고로 해가지고 좀 경비에 많고 적음을 논할 때 보조자료로 활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학교 강당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투자비로 10%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투자비 10% 가운데에서 구비가 10% 100%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대응투자비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왜 발생하지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70%, 구에서 특히 교육청의 사업비가 만약에 20억이라고 하면 강당 짓는데,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내려왔다, 20억이라 이러면 저희는 그 특별교부세 1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2억을, 그 2억 중에서 70%는 시가 부담하고 30%는 구가 부담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어떤 때는 70% 주겠다 하고, 어떤 때는 80% 주겠다 하면 구비부담률이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70% 주겠다, 80% 주겠다 이렇게,

어떤 때는 70% 기본으로 주다가 어떤 때는 80% 주겠다 이러기도 하고 또 안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 때 그 때 마다 기준 없이 하고 있어서,

과장님, 참 대구광역시,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광역시에서 예하에 있는 구에 예산을 책정하고 내려주는데 대해서 기준 없이 그 때 그 때 제로퍼센트 줬다가 몇 퍼센트 줬다, 이건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게 확실합니까? 대응투자비 구비 100% 나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응투자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20억이라면 10%는 자치단체 부담이고,

저희가 아는데 예를 들어 학남초, 산격중, 동변중학교가 있는데 3번에 동변중학교는 시비 100% 아닙니까? 학남, 산격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비 100%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구시에서 좀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예전부터 안고 오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논리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기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만약에 대구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청소년회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약 3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했지요 추경에서, 그리고나서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므로 해가지고 2차 부족분은 대구은행에 3억 대출신청 하셨지요.

맞습니다.

6억 5,000인데 그러면 그 예산으로 현재 금년말까지 1개월 더 남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전부 금년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의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휴관을 했고 8월부터 추석 때까지 또 두 달 정도 휴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회원들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추석 이후에 재개관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기존 회원들 연락을 하고 해서 지금은 80% 정도까지는 순조롭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건데 더 이상 악화가 안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예상하기로는 결론적으로 1억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수입이 다시 더 많이 올라와서 그게 필요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로 미루어 유추하건데 1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셨는데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박수진 센터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이 있었었지요? 그때 진행하실 때 홍보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국이 이렇다보니까 기존에 홍보했던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못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접수가 미비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어떻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진행하셨었는지,

(방청석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폭력 표어 사진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실시를 했을 때는 교육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교에 심도 있게 홍보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학사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직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홍보활동을 저희가 직접 발로 많이 뛰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나가서 현수막을 달기도 하고 학교 앞에 책상을 설치를 해서 상담원들이 직접 하교하는 친구들에게 동의를 얻고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표어 같은 경우는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현장에서 접수를 하는 식도 활용 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 조직 활용해서 카페나 지인들 통해서 최대한 어머니와 학생들에게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추가로 활용해서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학부모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으리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앞에 다른 과에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지 간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은 워낙 시대가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하니까 SNS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데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저희 포스터하고 일단은 공모전을 한다는 자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싸에 검색을 해 본 결과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게시글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조금 많이 미비하고 부족하네요. 행사가 있거나 그런 공모전이 있을 때 그렇게 글을 게시글을 작성하셔 가지고 북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나 그렇게 공유를 하면 한 사람이 공유가 되면 제가 공유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를 하고 하면 이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혹여나 게시글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확실히 북구청하고 행복북구재단보다는 청소년복지센터의 게시글이 조금은 부족한데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다면, 북구청도 검색이 많이 되고 특히나 우리 의원들 개인 SNS가 많이 접속이 되거든요. 같이 공유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행사가 있으면 게시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에 같이 공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홍보에, 지금 시국은 말 그대로 정말 찾아가서, 학교에서 찾아오시는 것도 꺼려하지 않으시던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선생님이나 통해서 SNS를 홍보를 활용을 하기는 했으나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상담복지센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까지 보완하고 있으니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6분, 오늘 2개 과에 대한 행감이지요? 당연히 1개 과는 오후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절제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라고 12시까지,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3가지 영역에서 제안을 드리고 각각에 대한 코멘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우선 제출한 자료 211쪽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211쪽,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모작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지요? 그러면서 복현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어울림 러닝센터 내 평생학습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건 1,2년 뒤의 일이다 그지요? 어울림센터는,

내년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3개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또 전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하자면 우리 나이를 위한 프로그램 맞지요? 본 위원 나이를 위한 프로그램 맞지요? 곧 한물가는 사람들,

앞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우리 지역 내에 자원이 있습니다. 첫 시작인 연암서당골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로써 연암마을 목공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또 내년되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목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시고 목공 수업을 할 수 있는, 또 목공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 아마 평생교육과장님도 나중에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멀리 산격동에서 오셨는데 강 부장님, 올해 주민참여활동 아주 잘 하셨네요. 자료는 247쪽 관련인데 담당 주무관이 있겠지만 강 부장님이 전반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룸카페,

룸카페,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동네에 류승령 위원 정도 같은 나이 정도 되면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동네 현장에 있으면, 그래서 지도협의회 회원들이 바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알게 모르게 소문을 들으면 우리 동네의 어느 빌라에 몇 호가 멀티방이더라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지로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냥 지나치면 모르는, 특히 우리 대현동 같은 경우에 원룸이 많아서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동네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멤버들이 캠페인 밤에 한 번 쭉 나가고 식사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정보들이 수합되어서 민관합동 단속 나갈 때 제대로 적용되어서 조금이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를 위한 활동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연구개발해 주십시오. 최 팀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이모작 부분하고 이건 과장님이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잘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금 전 질의 시 안경완 위원께서 대구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자료,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한 추가자료,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관련 추진실적 등 관련자료, 북구청소년회관 채용비리 관련자료에 대한 자료, 최우영 위원께서 코로나19로 사업미실시로 인한 예산반환 자료내역에 대한 자료, 학교 강당 건립관련 계획 등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래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창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황광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범세계적인 사태를 맞이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대불스포츠센터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관 및 제한운영으로 시설이용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인 선수저변확대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선정 되었고, 프리테니스 등 14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나 휴관 등에 따라 10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57% 감소한 7,5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영으로 운영하는 구민운동장 등 유료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비하는 한편, 상시 시설점검 및 유지 보수로 이용 편익을 증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북구체육회 및 협회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장수체육대학과 여성생활체육강좌를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통해 운영을 보조하였으며, 야외경기에 대해 구청장배 대회와 체육회장배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체육대축전, 북구사랑 마라톤 대회 등 많은 체육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생활체육 활동이 위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모처럼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에서 북구청 볼링팀이 남자일반부 2인조전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517개(신고 442, 자유업 75)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중앙과 시 합동으로 17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업주들에게 출입자명부 작성,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9차례에 걸쳐 손소독제 3,300여 개, 체온계 462개, 방역포스터 1,800여 장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민간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과 직원과 희망근로인력 7명으로 구성된 방역지킴이단을 운영하여 매일 신고체육시설 30에서 40여 개소를 점검하는 등 관내 체육시설의 철저한 방역과 협조로 다행히 관내 체육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그동안 소음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서변공원 족구장을 동화천으로 이전 설치하였고, 함지공원 농구장 바닥을 탄성포장으로 교체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산책로 주변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에 야외헬스형 운동기구를 상반기 7개소 18점, 하반기 12개소 21점을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5억 원, 균특 지원금 14억 원을 포함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노곡교 일원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과 산격대교 일원 축구장 1면을 상반기에 정비완료 하였으며, 현재 검단동 금호강변 일원에 인조잔디 축구장 1면을 포함한 축구장 5면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 제공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맞춤형 체육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계획한 금년도 특수시책인 “구 볼링선수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볼링교실”과 “장애인 스포츠힐링 프로그램” 사업은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감염우려로 인해 아쉽게도 사업을 취소하였지만 내년에도 체육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금호강 스포츠 캠프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해 야외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체조광장”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일조하고, 검단파크골프장 확장, 무태간이파크골프장 양성화 사업 등 생활밀착형 근린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감염병 극복을 위한 스포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활기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체육진흥과 소관부서의 장 맡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총무과도 거치셨고 동도 갔다 오셨는데 과장님, 체육과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가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전부 주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주민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서 적극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뿐 아니고 주민들조차도 체육진흥과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합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기대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임 민선체육회장 전에 사무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그 당시에 해임된 사유가 간략히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체육회 직원들을 본인이 체육회 업무가 아닌 다른데 조금 협조를 구하면서 이용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체육회의 사무국장의 역할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는 형편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저희 구 아닌 타 구에서도 사무국장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해임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체육회 회장이 사무국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지금 사무국장 새로 선임되셨는데 사무국장의 급여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연간 4,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4,300만 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시하고 구비 매칭비율하고 체육회에서 나오는 돈하고 각각, 30%씩,

30%씩 매칭된다,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의 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라든지 정해진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정해진 게 있나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 정관에 체육회 총회 거쳐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연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회 연임, 그러면 총 4년인가요.

임기는 4년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체육지도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총 저희가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반지도자 7명하고 어르신생활지도자 해가지고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다, 이 중에서 이 분들의 현장지도표라고 하나요 일정별로 매주 주차별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있지요. 이 표 작성은 누가 하지요.

그건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체육지도자 활동지침이라고 시에서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배부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체육지도자들이 야외활동에서 주로 활동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부터 코로나가 급격히 발생해 가지고 모든 체육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가지고 예년과 다르게 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는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는 10월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회 지도자 현장지도 현황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 모 지도자하고 허 모 지도자 이 두 분은 보면 대림이편한세상하고 연암공원에 편성표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업시간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0월에 단 한 차례의 수업도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각 현장별로 배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배 모 지도자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행정지도자는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도자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 주 2회는 현장에 나가라, 나가야 한다, 이게 시체육회 방침입니다. 시체육회 방침에는 주 3회 나가는데 3회까지는 못 가더라도 2회는 나가야 된다, 타 구도 현장지도자라도 현장지도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 분은 단 한 차례 수업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를 다 수령해 갔어요. 우리가 체육지도자가 유류비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주 10회 이상 현장지도 나가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주 10회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월 10회,

1일 3회 이상,

월 10회는 나가야 하는데 위 앞서서 말씀하신 두 분은 수업을 안 나가도 다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혹시 이 부분 금년도 초에 우리 과로 이야기 안 들어왔었습니까?

저희 과로는 특별한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유류비가 지급이 3월부터 되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수업 안 했는데도 다 지급이 되었어요. 이 두 분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실명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한곳에 전부 가면 본인들이 예를 들면 B모 지도자 같은 경우 서변근린공원에서 14시 30분에서 15시 10분까지 약 40분에 걸쳐가지고 시간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명의 지도자가 가서 40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지로 서변근린공원에 가면 일반인 없습니다. 전부다 어르신들이지, 대상은 좋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이니까 누구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40분 해도 준비과정 빼고 하면 실지로 2,30분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억지춘향이처럼 끼워 맞추기로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또 C모 지도자도 여기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2명이서 10분씩, 20분씩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와서 뭘 하는지 알아요? 이분들 출석체크 확인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이분들 출석시스템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 톡방 있듯이 톡방이 있어요. 톡방에서 실시간대 매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만 남긴다는 겁니다. 20분씩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 체육지도자 2명이 가가지고 그 고급인력 두 분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하면 다른 내부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장소에 나가서 한다든지 코로나 시기가 특별하니까 이분들한테도 다른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합법화, 양성화시켜 줘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지도자의 주업무가 내부업무도 중요하지만 현장지도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일 3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다든지 지침을 준용해 가지고, 올해는 특별하게 다른 구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우려되어 가지고 타 구에도 파악해 보니까 올해는 각종 체육행사 같은 것이 취소되어 가지고 출장하는데 조금 애로점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영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적용되어서 예산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자체가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민선체육회장이 물론 다 알면 좋지요.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누가 하느냐, 아까 연봉 4,300만 원 받으시는 체육회 국장이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체육국장의 관리태만이지요 사실은, 수업은 지도자 개인능력이지만 전체적인 북구체육회를 관리하는 건 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장이 회장한테 보고한다든지 상의해 가지고 투톱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남구체육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이 더 곪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배 모 지도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한체육회 감사에 지적된 분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되었는데도 1년이 지났지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일 본 감사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왔다면 사실 이 내용을 알아내기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자료요구해도 잘 안 줍니다 사실, 제가 사진 찍은 걸 한 번 보기는 봤었어요. 인쇄 좀 하자고 하니까 안 줘요.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얼마나 서로가 곪아 있느냐 하니까 어느 한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더 확대되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체육진흥과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고 서로 화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출발하고 또 체육지도자들이 전부 젊은 직원들이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직급이라서 저희들 행정 쪽에 있으면 직급이 차등이 있어서 체계가 잡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민선회장이 취임하면서 체육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팀장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 가지고 관리감독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이번 기회에 잘 수습되고 자리를 잡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회, 주민들의 많은 사기가 꺾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금호강변에 검단동 일대 파크골프장이 있지요, 거기 축구장을 5면 한다고요?

인조잔디구장 1면을 포함해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1면 포함해가지고 5면입니다. 인조구장 1개, 마사토 4개,

지금 현재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도 좋지만 민원을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파크골프장 때문이라도 산격동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검단동 진입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단동에 검단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 조성한 체육 그쪽에 사람이 더 많이 붐빌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에는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야간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이 들어서고 하면 검단동이나 이런데서 민원이 발생할건데 여기에 대한 강구 조치도 없이 지금 축구장부터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지금 국토부의 승인 허가가 났습니까?

예. 부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전에는 다 해 놓고 못 받아서 애를 먹었잖아요 파크골프장, 그런 조치를 사전에 하시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첫째 주차장 문제를 해결 안하고 이런 축구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인 것 같고,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파크골프장에는 계속 치고 있는데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격일제나 인원제한을 안 둡니까?

4부제로 해가지고 격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일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이 어울린다고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설이 대구시 중에서도 아주 금호강변에 있어가지고 파크골프 한 라인이 길게 있어가지고 이용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가용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탁구장 보다는 저희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동구나 수성구나 이런데 비해서 우리가 홀이 좋다고 타 구에서 말하는데 특히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북구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땅은 국토부나 시에서 받았지만 그래도 북구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타 구에서 너무 많이 오고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많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의하셔 가지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준비했더니 앞에 두 분이 지적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구창교 위원이 질의했던 체육회 회장하고 사무국장 임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체육회장이 출범하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게 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부분에서 사무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체육회장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서 하는 게 맞느냐,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사무국장을 임원으로 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4년이고, 이렇게 되면 앞에 보궐로 들어온 사무국장이 됩니까?

맞습니다.

잔여임기로,

예.

그러면 짝이라고 할까 임기가 서로 어떻게,

올해부터 해서 4년입니다.

올해서부터 4년이고,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그럼 체육회장도 올해 들어왔고,

예.

그럼 계속 같이 맞아 들어가는 형태로 합니까?

체육회장님은 임기가 처음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임기를 맞춘다고 3년하고, 다음부터 4년씩입니다.

그럼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임기를 맞추어 가는 게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임명을 한다든지 앞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각각 보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각 구군에도 지금 반반정도 그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정년이 60세라든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곳이 반 정도 되고, 저희들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로,

예.

우리 구의 방침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사무국장이 채용되고 신임 민선회장님 되면서 이사회하고 총회하면서 사무국장 임기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정년을 보장하자, 아니면 처음에 4년 기존 있는 규정에 따라서 1회 연임해 가지고 4년까지 하면서 사무국장의 활동능력을 보고 차후에 그걸 검토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행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라든지 체육회 입장들을 잘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체육회 어떤 계획을 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과 구창교 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하셨지만 생활지도자 직군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문제,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구창교 위원께서는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실하고 근무태만인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안경완 위원 쪽에서는 지금 정부의 방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예산도 국비 400억 확보했고 지방비 400억 해서 바로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쪽에서는 관리도 안 되는 부분에 정규직 직군화시키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체육회 신임회장과 사무국장의 어떤 역할 비중이 더욱 더 커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무국장의 역할, 관리, 우리 구청에서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냥 시에서 채용방법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나오면 따라서 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근무형태도 지금 잡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강스포츠캠프 사업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준비 중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계획으로 올해는 실내에서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2건 다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만 숙지면 야외에서 하는 건 허용된다면 저희들 금호강변에 축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이 새로 조성되니까 거기 홍보도 할 겸 주민들이 한 번씩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이틀 걸쳐가지고 체육경기라든지시범, 이런 걸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금호강에는 친수거점 근린친수지역 변경을 지구단위변경을 요청해서 8월에 한다, 9월에 한다 하다가 12월경에 지금 발표하는 것으로 늦춰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검단동에 지금 이정열 의장께서 이야기했던 축구장 같은 부분, 이것들은 12월 발표 이전에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금 검단동에 축구장 조성하는데 여기는 기존에 변경되어 있었고 무태파크골프장 있는 그쪽 편으로는 친수지역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건 추가로 다시 넣었던 부분이잖아요.

연말되면 무태파크골프장도 양성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호동 들 앞쪽에 친수거점지역으로 풀려지면 그쪽에는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특별하게 정확하게 방침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파크골프회원들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하고 야구장을 조성한다든지 체육시설로 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 단독으로 하기에는 면적도 크고 해가지고 시체육진흥과하고 맞추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36홀 짜리 파크골프장부터 해가지고 야구장, 축구장 다 들어서면 좋겠는데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속에서의 우리 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에 비해 가지고 제일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거기가 12월에 친수지역으로 바뀐다는 대상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어떤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하천구역이 바뀌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각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지구는 특히 상가 공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상가활성화 이런 것들도 기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수 클럽만이 많다고 하는 어떤 그런 쪽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뭔지 이런 순서들을 먼저 정해가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생각 속에 구청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면적에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의 가입종목 단체들을 받아봤었는데 저도 오늘 전화가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야구소프트볼협회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야구소프트볼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리틀연맹대회에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쪽 연맹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금 11월 10일자 스포츠서울에 보면 대구북구 SC클럽, 순수클럽이 엘리트팀하고 정식경기를 해가지고 콜드게임패를 당하고 했지만 순수클럽으로서의 활동 그런 장점, 순수성,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킨 것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정식 클럽에 출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정식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던데,

저희들 생활체육종목단체는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있기 때문에 야구협회라든지 이런 건 단일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구소프트볼협회로 가입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협회라든지 각각 나눠져 가지고 각각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야구 쪽에서 있습니다.

각각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단체에 넣어 달라고 하는데 안 넣어주는 겁니까?

별개단체로 넣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별개의 단체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산하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은 동등한 입장으로 별개의,

그러면 리틀야구대회를 주최하고 하는 그 팀에서는 대구시연맹 소프트볼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시연맹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출전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방청석에서) 생활체육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구협회나 야구협회나 어디든 종목단체는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소속이 된 클럽이 대표적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클럽이 북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문제라는 게 뭐냐는 걸 묻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어떻든지 간에 북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북구체육회에도 선이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재가 그렇습니다.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기 씨가 회장으로 있는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어떤 한 단체에서 같이 야구를 하니까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지요.

(방청석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는 조금, 우리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세밀히 단체가입이 어려운지, 그런데 결국은 큰 틀에서는 클럽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회장도 뽑고 북구체육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클럽을 해서 당연히 들어오면 동호인들이 모여지면 당연히 넣어 줄 수 있지 싶은데 그게 자꾸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어렵더라고요. 이름도 야구협회하고 소프트볼협회, 다시 리틀야구를 하는 팀하고 거기에서 소프트볼과 야구협회는 또 다르고, 그건 정식종목으로 들어가고,

(방청석에서) 전에는 야구하고 소프트볼이 별개로,

지금은 한 종목으로 되어 있지요?

(방청석에서) 지금 하나의,

하나의 협회로 통합되어 있는 거고, 갈수록 어렵던데 그렇게 통합 속에서의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안 받아진다, 그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협회에서 내부적인 사정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신문에도 나오고 순수클럽으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한 속에 협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넣어주더라, 요지는 그거인 거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또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설치장소 부분에서 보통 공유지에 우리가 공원이라고 일컫는 곳이라든지 공유지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토지는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성아파트 녹지대라고 하는 이곳은 유성아파트 부지입니까 아니면 공유지입니까? 하반기에 유성아파트 녹지대에 거꾸로 매달리기가 설치가 되었는데 표현이 유성아파트 녹지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대충은 위치는 어디쯤이겠구나라고 감은 오는데, 우리 지역구 안이니까, 그게 아파트부지인지,

아파트부지는 아닙니다.

정확히 아파트부지 아닌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부지로 속한 곳에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아파트 안에는 지금 건축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건축과하고 체육진흥과랑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과 말고 공동주택활성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혹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나요.

저희들은 공공체육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특정 주민들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설치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금액이,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요청이 들어온 건수를 혹시 같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건 되나요, 안내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내는 했는데 설치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공동주택별로 또 다른 역민원이 혹시 발생하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해주는 기준은 건축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나요.

예. 그건 건축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재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억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 지원해주고 그런 건,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기존 체육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옛날 구축아파트에 그런 게 가끔씩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