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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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예.

박만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전재영.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6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확대 추진하려 했으나 용인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교육공무원 인력관리운영에 따라 지자체 인력지원 사업 신규지정과 이에 따른 유사직종에 대한 학교장 신규채용 금지를 통보받아 확대가 불가하여 현재 6개 학교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한 조치로 금년 3월부터 6개 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팀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6개 시범 동에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12명을 충원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3명을 채용하여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2015년도 11월에 교부받아서 연내 처리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보훈기금 21억 9186만 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7억 9032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서 9억 5037만 원이 불용되었고, 이것은 대부분 국‧도비 임의 배정 및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11개월로 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주민등록만 등재 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5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개발하여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경기복지재단과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15년 12월 용역 결과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16쪽부터 46쪽까지는 위원회 현황, 보조금지급 현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및 정산,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채권액은 33억 7807만 원으로 상환금액은 30억 2005만 원입니다. 48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현충탑과 3.21만세운동 기념탑 및 보훈회관 등 3개소에 8만 4781㎡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49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시스템과 관리대장을 일치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체납 건은 독촉장 발송 및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상환불가 채권은 결손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출자에 대한 기금융자금은 수시로 거주지 현황을 파악하여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쪽에서 63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현황은 2016년 10월 현재 5433가구에 7497명을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5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사용내역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3억 4762만 원을 모금하여 생계비 등으로 1억 9092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66쪽, 보훈대상자 등록현황 및 지원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보훈대상자는 1만 1147명으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의료비,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복지과에서 지도‧관리하는 복지시설은 용인지역자활센터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설관리를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68쪽, 읍면동 복지위원 운영은 현재 79명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6쪽, 금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됐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한다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관리가 아니라 발굴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이분들의 멤버가 어떤 분들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공무원도 있고, 지역에서 덕망 있고 그런 분들.

남숙

박남숙위원

뒤에서 자료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읍면동까지 조직한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공무원, 종교인, 봉사단체 회원, 의료인, 각계 관심이 있는 분들을.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정도나 돼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용인시 전체 484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읍면동 따로따로 계시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 하는 역할이 그렇다고요? 성과가 어떤 것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체 사업 어떤 것을, 팀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도 심장병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협의체에서 어느 단체와 협약해서 고쳐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금해서, 그분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협의체에서 모금을 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 훌륭한 일들을 하셨네요. 민간협력 연계사업 지원과실 부분과 공동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26쪽 밑에 실무분과 공동사업지원 있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시단위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1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고요. 실무협의체는 각 시설에 있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을 선임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사업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어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공동사업지원 있거든요.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것 있거든요. 공동사업지원 안 해요? 팀장님 공동사업지원 안 하나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복지실무분과에서는 담당 팀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복지분과별로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동으로는 안 해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예, 공동으로는 아직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분과별로만 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분과별로 해서 그게 다 실무협의체로 올라오고요. 실무협의체에서 다시 하면 대표협의체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36쪽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미집행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 있지요? 다른 것은 다 집행됐는데 여기가 미집행 돼서 사유가 뭔지.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서 지급이 안 되고, 무한돌봄 사업에서 지급되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제로로 가나요, 집행률 제로로?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현행 제도로 하면 이 사업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도 집행률이 제로로 될까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이라 어차피 내시되는 대로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9쪽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사유가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종사자들을 교육시킬 때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은 도에서 시키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히 적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40쪽, 더하기 프로젝트사업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실상 급여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급여대상 탈락자들이 대상이 되고,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탈락자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가 이 40만 원 갖고 여기를 신청을 안 해요.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적으니까.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적으니까, 40만 원 이상은 또 지급을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상 사업이 저조하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을 해야 되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숙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44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지요? 여기에 집행액이 없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그래서 집행액이 없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원래 세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세 가구는 금액이 안 맞아서 두 가구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한 가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요, 한 가구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선유지급여와 집수리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세 가구라고 하니까 한 가구만 잘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 항목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의료비, 생활보조수당이 있는데요. 위문금과 의료비, 생활보조수당은 어떤 사업이고, 근거조항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이 근거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사실상 대상이 국가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해서 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한테는 5만 원의 위문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월 1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제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담겨있어요. 그런데 7조에 복지지원해서 시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유족을 위문하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를 위문한다. 희생 공헌자 사망시 조문한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내역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안 담겨 있거든요. 이거 원래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도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연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빠진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새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하고 있지요? 이율이 어떻게 되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2%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용인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라는 1992년에 세워진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4년에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비가 됐어요. 25년이 됐는데 이자율은 5%에서 2%로밖에 변동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를 조사해 봤더니 2004년에는 8.5%고요. 지금은 3%에서 4% 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원래 기금운용 목적이 기초수급권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건데, 시중금리가 너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혹시 타 지자체 현황을 알고 계세요? 어떻던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인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매년 변동시키는 것이고요, 3%정도 하는 것이고. 고양 3%, 성남 2%, 부천 1%정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31개 시‧군을 쭉 조사해 봤거든요. 저희와 금리가 비슷한 데도 많이 있지만 저희보다도 금리가 낮은 데가 꽤 있어요. 1%대인 데가 있고 어디는 아예 무이자로 대출은 해주고 연체이율만 받는 데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원래 기금운용 목적이 기초수급권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율이 높고 그런데, 연체이자가 늘어나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사항까지 벌어져서 아마 금년 12월 정도면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는데, 그 시점을 봐서 그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이율도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감사합니다. 분명히 원래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학교사회사업에 대해서 여기 쓰셨잖아요, 교육청과의 문제 때문에. 학교사회사업이 분명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에는 법인에 위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법인에서 교육청으로 바뀐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학교사업은 바로 학교장이 채용해서 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하는데 이걸 더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채용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기존 6개 학교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에는 법인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다가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과장님께 보고받으니까 예산확보까지도 됐는데 교육청과의 문제 때문에 확대 실시를 못하신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교육지원청과 추진방법을 놓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생각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67페이지 보면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이 7개 항목 중에 4개가 나왔네요. 어떠한 내용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정산을 하는데 여기가 종업원이 퇴사를 자주 합니다,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다보니 인건비 지급내역이 대장과 틀려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다른 부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운영비 정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셔서.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분기마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이 사업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복지허브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있어요. 2014년, ’15년 지적사항으로 해서 복지허브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하라고 해서 2016년 2월에 사회보장회의를 거쳐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했어요. 시범운영을 했어요.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인원이 더 배치가 되고 환경이 나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18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더 운영하고요. 2018년도에는 31개 읍면동 다 전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6개 동 12명을 배치했나 했더니 앞으로 다 배치된다는 얘긴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수요가 많은 데부터 일단 채우고,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6쪽에서 18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그중에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00% 서면심의로 했어요. 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21억에 이자를 갖고 단체에 지급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이율이 3.5% 똑같다보니까 나오는 수익도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작년도와 금년도 변동이 없어서 서면심의가 됐던 것이고요. 나머지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도 수급자 긴급보호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을 하고 위원님들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그 시간이 딜레이 돼서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면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지원해 줘야 된다면 빨리 해서 긴급을 요하니까, 그래서 서면심의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5회인데 25회 다 서면심의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면심의가 아닌데, 긴급을 요한다는 그 부분은 충분이 이해하겠는데 전부 서면심의하는 것은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래 취지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시유지 현황을 보면 토지, 현충탑과 3.21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공원의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부지만큼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을 들었는데 3.21만세운동 기념탑을 보면 나무가 많이 죽어있고, 여름에는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데요. 행사가 있을 때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부목 같은 것은 2, 3년 있어야 자리를 잡고 하기 때문에, 부목으로 있다가 지난주에 처리했고요. 그 위쪽으로 무궁화나무가 있는데 사실상 그 부지가 습지라서 나무들이 잘 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나무수종이 어떤 것이 가야 잘살 수 있는지 다시 협의해서 잘살 수 있는 방법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곳이 조금 외진 곳이라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수목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2쪽, 27쪽을 보면 무한돌봄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3개구를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3개구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3개구 예산은 동일하게 4500만 원 선 것인데요. 집행과정에서 인건비가 호봉수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호봉도 있고 10호봉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10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경력이 짧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큼 보수가 적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인과 수지 돌봄 같은 경우 사례관리비가 추가로 재수당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수당에서 나가는 것, 근거가.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볼 때 질적 서비스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기흥, 수지, 처인을 봤을 때 그분들이 호봉을 더 받아서 사례관리를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 부분도 아닌 상황이에요. 기흥 같은 경우는 사업 운영하는 사업비와 사례관리하는 운영비를 들여다보면 심도 있게 꼼꼼히 잘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한돌봄네트워크가 어떤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사례를 발로 뛰어가면서 사례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수지와 처인을 보면 슈퍼바이저 수당이 청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각각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요. 세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위탁업무거든요.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각 위탁법인이 다 틀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은 복지관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의 룰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는 복지관에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직원이거든요. 그 사람들 처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관 자체에서 추가로 외부에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준이 주는 수당 자체가 달리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꼼꼼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처인에서 보면 금액이 한 군데가 오백 몇 만 원이 위기수당으로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16년도 4분의 1분기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위기가정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처인구에 지원이 됐어요. 이 품목은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부담 부분이거든요. 자부담으로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을 들여서.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으로 잡혀있는, 자부담이 아니라 사업비에서 우리가 나가는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자부담 비용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4500만 원을 하면 자부담이 한 450만 원 정도 하는 것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긴급으로 했을 때 위기가정 지원금 자체가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자부담이 됐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40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비 운영은 5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와 운영비 대부분 3개구를 들여다보면, 어떤 데는 20%, 어디는 8%, 어디는 30% 이래요. 운영비와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례관리비나 운영비와의 차이가 각 3개구가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주셔야 되는데, 무한돌봄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3개구가 들쑥날쑥 이에요. 이런 부분의 관리를 꼼꼼히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느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되고,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는 분들을 일을 시켜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유럽 복지사회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근로를 기피하는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를 들여다봤더니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몇 개 사업이 되어 있었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9개 사업을 갖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중에 들여다봐야 될 것이 신규 사업이 잘되어 있어요. 드림셋 사업이라고 해서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사업이 있는데요. 물류배송 같은 경우는 힘들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은 편의점과 드림셋이라고 세탁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수이득금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득금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정부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자활근로지원책 관련해서 타 시군의 자활기금 관련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근로를 하신 분들에 대한 4대 보험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타 시군과 검토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데는 4대 보험이 되는데 저희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말 정도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저희한테 시달될 것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는 아직 조례가 없다는 얘긴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활센터 문제가 동백동에 소재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교육청 뒤에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이쪽으로 옮겨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조례는 빨리 만들어서.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어차피 표준조례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사실은 더 일찍 만들어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시가 편견 없는 동그란 복지를 시정철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 가는데 늦는 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복지정책 쪽에서 좀 더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을 보면.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64페이지에요. 시 전체 인구대비 우리가 0.75%로 경기도 평균 굉장히 낮아요. 인근 시에 비해서 수급자 비율이 작은데 이유는 무엇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희시가 전셋값이나 집값이 다른 데보다 비싼 것 같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우만동에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성남 같은 경우는 중원구 달동네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고, 또 안산 같은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곳은 수급자가 많은데,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셋값이나 집값이 비싸서 일단 거기 살고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급자비율이 일단 지역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낮다,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숫자에 비해서 타 시군구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비교하는 부분이 수원시나, 고양시나, 성남시를 비교하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58, 고양시 같은 경우는 2.4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경기도 평균이 2.1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2.23이에요. 아무리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0.78은 발굴에 있어서......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도 있습니다. 기존 용인시 토박이로 처음에 시가 되고 할 때 인구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농토를 갖고 그 사람들은 수급자가 덜 됐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잖아요, 아파트사서 들어오고 하면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없어요. 여기 와서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산다는...

희영

김희영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지가가 전국적으로 최고 높은 데가 용인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숫자 수치는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실 인구대비 수급자현황이 작다고 하면 지적수준은 타 시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종합정부합동평가 복지관련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도 봤는데 지금 항목이 6개로 있어요. 타 시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표를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기반 확충,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을 보면 28위에요. 그리고 자활기반조성이나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성공률, 탈 수급자 비율이에요. 이건 16위에요. 자활기반조성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도 들여다보면 1위라는 숫자는 31개 시군구 중에서 26개가 1위로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 1위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비교평가 했을 때 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재정 효율화 기반조성 보면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조사 기간 내에 처리율인거예요. 이건 1위에요. 의료급여관리 적정성,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이건 6위에요. 그리고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이건 8위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무원의 배치율이 우리시가 많이 신경 써서 이 부분은 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8위라는 경우는 높기는 한데 이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수급자현황 대비 발굴자 노력은...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리가 떨어지는 것이 산식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문제점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했는데도 각 시군에 있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고 하는데, 산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많이 발굴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그 프로테이지가 분모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발굴해도 그런 실정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수치계산 정리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인구가 많은 시군은 오히려 불리한 산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점점 우리시는 인구가 늘 텐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계속 올리려고, 28위인데 29위, 30위였다가 조금이라도 더해서 올린 건데.

희영

김희영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했다는 그 말씀인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산식의 문제지 노력을 안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나, 아니면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처인이나, 기흥이나, 수지 중에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수지가 더 높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인구대비 이 자체를 봤을 때 우리시가 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적 서비스 수준에서 발굴 자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정책을 하셔야 될 부분일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02쪽이요. 상단에 보면 희망디자인사업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요.

이은경위원

2016년도 작년 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세입‧세출 예산서. 2017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것.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우리부서에서 보니까 저소득 신혼부부 고령자 전세주택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건 기사자료에요. 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행감자료 38쪽하고 63쪽 연결되고 있거든요. 푸드뱅크 사업이요. 푸드뱅크 사업에 기부식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사업이잖아요. 현장을 가보셨나요? 상황이 어떤지를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으실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요. 마북동에 있는 여럿이함께 푸드뱅크, 신갈에 있는 사랑나눔 푸드뱅크, 아름다운동행 푸드뱅크가 김량장동.

이은경위원

언제 생긴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올해 생겼습니다.

이은경위원

행감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재래시장 관련돼서 올해 처음 생긴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아름다운동행 푸드뱅크는 아직 인력배치가 안 됐고요. 한다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럿이함께 푸드뱅크는 5명, 사랑나눔 푸드뱅크는 2명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나가서 같이 물품을 나눠주고 상황을 현장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기부물품은 많더라고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다 수용을 못하는 것이 현장이더라고요. 이것을 부서에서 체크해서 인력배치를 더 할 수 있으면, 물품은 많은데 다 수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제가 먼저 두 가지 얘기한 것은 답변을 못할 상황인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어떤 사항인지 말씀하시지요.

이은경위원

기사 내용에 LH공사와 해서 8000만 원씩 가구당 전세비용을 1, 2%대로 해주는 게 있던데요. 맞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놔두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LH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LH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건 LH사업이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라고 나와 있어요.

진숙

최진숙사회서비스팀장

LH에서 공고를 내면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오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추천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해 주면 그쪽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은경위원

지원만 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사회서비스팀장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요. LH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LH에서 전부? 우리는 소개만 하는 역할.

진숙

최진숙사회서비스팀장

대상자만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어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편의시설 관련해서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이요?

이은경위원

예.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에 과 나뉘면서 정책과에서 편의시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안 넘어 왔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편의시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정책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분류를 했거든요.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용인시 복지전달체계 연구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연구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올해 2016년도 정책에 반영된 것 있으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작년도에 했는데요. 이 목적이 사실상 용인시 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처인, 기흥 쪽은 동 단위 사업이 돼야 되고, 수지 같은 경우는 구 단위 체계로 모델을 해왔었는데, 그 전제를 갖고 저희는 하다가 국가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차피 기흥, 처인은 읍면동으로 가기 때문에 수지도 동 체계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18개 동, 2018년도에 31개 동 전체 다를 동 허브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처인과 기흥이 동으로 가니까 수지도 같이 동으로 편입시켜서 동 사업으로 추진하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16년도에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냐고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지금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6개소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처인 2개소, 기흥 2개소, 수지 2개소 시범운영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읍면동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읍면동 복지팀에 복지허브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각 동사무소 당 5000만 원씩 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협의체 만들었어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다 되어 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협의체 구성은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협의체 구성도 다 되어 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읍면동 협의체 구성은 동 허브화사업과 별개의 사업이고요. 연관은 되어 있지만 허브화사업으로는 직원을 더 배치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쪽은 아니지 않아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이 보고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델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시 중심으로 가야 될지, 구 중심으로 할지, 읍면동 중심으로 가야 될지.

건한

이건한위원

읍면동 중심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책을 지금. 읍면동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펴시는데, 읍면동에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인원이 다양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각 31개 읍면동에 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몇 군데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된 곳에 협의체 구성인원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직군별로 다양하게 가져갔냐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팀은 시범적으로 6개동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협의체는 올 8월에 31개 읍면동을 다 위원도 시장님이 임명하셨고요. 위원들은 대부분 복지팀에 팀장, 팀원이 있고요. 동장 있고요. 그다음 교수진, 의료진, 아까 847명 위촉한 것이 그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양성을 갖췄냐고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다 갖췄습니다. 먼저 복지위원들은 이장,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골고루 갖췄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고서에 다른 데 사례 예를 든 것처럼 종교인도 있고, 문화체육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을 모셨어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용인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직군이 다양하지 않아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올해 22명을 늘려서 다시 위촉할 계획이 있고요. 고용, 지역경제 쪽으로 교수님하고 그쪽분야에 22명을 더 늘려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언제, 2017년도에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올 안에 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6년도에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인원은 언제 구성해서 언제까지예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2014년에 해서 ’16년도 8월까지였는데 저희가 2016년 8월에 다 재위촉하거나, 아니면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재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에서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별도로 찾아뵙고 섭외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12월 중에 다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는 작년 12월로 끝났잖아요.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용인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위원 분들을 다양한 직군으로 모셔야 되는데, 2016년 8월에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학면

김학면복지보훈팀장

노력만 열심히 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노력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결과는 12월 달에 나올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8월에 끝나서 지금 11월 달인데 답변하시기를 노력만 열심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개최 횟수도 1회밖에 안 돼요. 이게 과연 1회만 해서 되는 성격인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3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걸 승인하는 그런 것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실무협의체에서 각 분야별로 다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고만 하고 회의는 안 가졌던 부분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직군을 다양하게 가져가서 협의체를 해도 의미가 없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에 기본적인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니까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용인시에서 한다고 한번 하면 그걸 뭐 하러 해요. 의결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활동을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읍면동에 협의체 구성한 것은 어떻게 활동들 하고 계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활동을 월 1회씩은 회의를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는 것 같습니다.”에요, “했습니다.”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 계장님도 그렇고 말 그대로 열심히 하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안 하면 공직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으시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불편하지요. 불편한 대신에 시민들은 행복해지시잖아요. 돈 1400만 원씩 들여서 용역 줘서 보고서 나왔으면 보고서 나온 대로 용인시 실정에 맞게끔 열심히 해주시자고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2016년 결산감사 시, 지적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정산 다시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나서...... 사실상 지적된 사항이 이호조 프로그램하고 복지프로그램이 일치가 안 돼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호조는 이자 계산되는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계속하고 있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호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6월 달까지. 내년 6월까지 하면 프로그램이 연계돼서 그때는 전산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수기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년 결산검사 시에는 이상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안병렬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의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평온의 숲 관련 식당운영 등 서비스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로 반찬 종류를 변경하였고, 식기를 올 12월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당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는 ’16년 8월 16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분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하여 관내 84명의 어르신에게 작년도 11월 안전장비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12월에는 손수레와 안전장비, 방한복을 보급 할 예정입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원 및 용인장례시설 이용 시, 서로 할인 혜택을 협약할 수 있는 협약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6년 8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신갈, 영덕, 보정, 상현, 성복동 5개 동 주민이 연화장 이용 시, 화장장 사용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노인복지관 수탁법인 선정 및 관장 임용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적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요구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 반대 2건은 경기도 업무소관으로 경기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올해 2월 공사가 준공되었고, 수지노인복지관은 공사가 발주되어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시립공동묘지 집단화 사업비는 올해 2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온의 숲 건립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지난 12월 26일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기금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23억 원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14억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8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27억 8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은 국‧도비 임의 배정 및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16년 4월에 접수된 사설납골당 설치 신고는 도로폭 미확보로 반려되었습니다. 89쪽, 고발‧고소 현황은 미신고 봉안시설 설치,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5건의 행정소송과 공사대금 청구 등 2건의 민사소송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6쪽까지는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사유는 학교 및 기관에서 추천에 따른 중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3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3개구 지회와 용인실버 인력뱅크, 노인복지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국‧도비 보조금 일방 내시 현황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은 불가하나 전체 경로당 수로 내시가 되어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평온의 숲 건립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올해 10월말 전액 상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기흥노인복지관, 모현종합복지센터 등 9건에 대한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015년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산CC에서 맹리 산27번지 토지 무단사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3쪽까지 4, 5급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부터 134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총 2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용인 평온의 숲 운영 및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 1월 개장한 평온의 숲은 화장로 11개기,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세입은 68억 원, 대행사업비로는 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유치지역인 이동면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동면, 어비2리, 묘봉4개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역발전기금으로 11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38쪽부터 141쪽, 최근 2년간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엄마엄마 봉사대 지원, 효도수당,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0쪽, 관내 요양원 현황 자료입니다. 관내요양원은 모두 97개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시간을 분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다른 분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발표할 것이 있는데 한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5분 정도를 더 이상 넘지 않게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꼭 그 부분에서 못한 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진행하더라도 한분이 5분, 길게는 한 7분 이 정도로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용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16년도로 적용하지 않고 ’15년도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7년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행감 준비하면서 미리 지적사항을 알려드린바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16년도 기준표가 아닌 ’15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상정해서 지급했습니다. 맞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왜 그렇게 지급했는가를 여쭤봤더니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엔 합치면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해서 그렇게 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본급이에요. 인건비 기본급 부분인데, 이것은 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조금 적게 드리더라도 기본급을 우선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뒤늦게 제가 상황을 알고 지적했더니 다행스럽게 2017년도에는 2017년도 기준표에 의해서 인건비를 상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업무연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한테 인건비를 갖고, 약간 심하게 표현하면 속임수 아닌 속임수인데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면 같은 복지여성국 내에 복지정책과는 2016년 기준을 적용해서 줬어요. 그런데 노인과와 장애인복지과는 2015년도 기준으로 줬다고요. 용인시 내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직자 분들이 시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꽤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국장님, 행정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사랑의 집이라고 노인들 거주시설을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어디가 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지구촌복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8월에 재위탁 동의도 받으셔서 재위탁 협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집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1년에 1억 3800만 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꽤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보조금 통장에서 급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제3의 통장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관계규정을 살펴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3의 통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출원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옮겨진 상태에요. 물론 공금유용이나 공금횡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계질서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과장님,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업무 지도점검 한 내용을 자료요청 했어요. 2014년도에는 업무지도도 없었고, 2015년만 업무 지도점검을 갔어요. 그리고 정산서를 그동안 받았는데, 정산서에 결과보고를 “이상 없음”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정산 얼마에 한 번씩 받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정산은 연도폐쇄가 되면 결산자료처럼 저희한테 내거든요. 그때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위수탁 협약서 살펴보셨어요?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여기 보면 제15조에 정산 및 보고 해서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급여지급 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수탁협약에 따르면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돈을 그동안 1년에 두 번 이런 정도로 주다보니까 그런 정산부분을 위수탁 협약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그동안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2014년에는 아예 다녀오시지도 않았고, 2015년 한번 다녀오셨고, 정산도 1년에 한 번씩 받아보셨는데, 위수탁협약 받은 지 얼마나 됐지요? 사랑의 집이.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사랑의 집 위수탁협약은 지금 두 번째.

유향금위원

두 번째에요?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2007년도.

유향금위원

그럼 거의 10년이네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2007년도는 다른 데서 한번 먼저 받았고요.

유향금위원

사랑의 집, 지구촌말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먼저는 서울병원에서 받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서울병원에서 하다가 지구촌이 이번에 두 번째 받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지구촌이 연장, 이번에 다시 한 번 위탁을 받게 됩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4년차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3년씩이니까 6연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6년하고 세 번째 받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2007년도에 3년은 서울병원이 받았고요. 2010년도부터 그렇게 지금 6년을 했고요. 세 번째 위탁이 지구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6년 끝나고 7년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7년 동안 재무회계자료 정산서를 계속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동일 날 처리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지급됐고 그 영수증이 붙어있는데, 그게 다른 통장으로 한 번 더 넘어간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 됨에도 다른 공공통장으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법인전입금에서 돈을 조금 더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돈을 합해서 지출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고요.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복지여성국만 봐도 민간위수탁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공금횡령내지는 공금유용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회계자료 자체를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정산을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기관만 봐도 여기를 6년 동안 회계들이 한 번도 잘못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법인의 회계는. 그건 전적으로 공직자분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산 받으면서 제대로 업무지도를 못하신 것이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는 위수탁협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그대로 분기에 한 번씩 정산서를 받으시고요. 위수탁협약 지키지 않으려면 뭐 하러 협약서 맺으셨어요. 여기에 분명히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안 받으시고 1년에 한 번 받으시려면 위수탁협약서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분기에 한 번씩 정산을 받으시고, 정산 받으실 때는 명확하게 그 돈이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 졌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서류만 봐서 수입부분, 지출부분이 맞았다고 해서 완벽한 회계다,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형식적인 정산검사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서 실제 정산을 받는 직원이나 업무지도를 하는 직원들이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회계를 안다면 본 위원이 몇 장 넘기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7년 동안에 그 위에 3년까지 합치면 10년인데요. 10년 동안 발견을 못했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실제 정산 보고, 나가서 업무지도 하는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서 회계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어야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발견해 내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민간위수탁 받은 기관한테 제대로 지도를 하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복지여성국이 민간위수탁이 제일 많거든요. 담당직원들을 전문적인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킨다든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보조금관련 교육이나, 회계관련 직무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추후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방한복을 한 벌씩 구입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방한복은 열아홉 분이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수급자.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수급자 중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열아홉 분밖에 안 돼요? 훨씬 많으실 텐데.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84분이신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어떻게 열아홉 분만 해주십니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방한복비는 도에서 50%가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한복하고 또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리어카를 한 대씩, 이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가벼운 리어카로 해주시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루미늄으로 된 것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평온의 숲 관련돼서 주민들 지원기금 민원이 클 것 같은데 정리를 다 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 주변지역에 나가는 기금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의결해 주셔서 어비2리가 100억, 묘봉리 4개 마을에 100억 하는데요. 올해 신청 들어온 데는 어비2리와 묘봉3리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안 주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거기서는 내부적인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최종 결정된 곳이 2개리가 되고요. 어비2리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인데 금액이 너무 크고 주민들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대행의뢰를 해왔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도시공사가 신축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마을주민협의체와, 시와, 도시공사와 8월에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한데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100억에 대한 공동주택과.

남숙

박남숙위원

100억을 다 쓴다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100억에 대한 공동주택을 짓고, 마을회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비2리의 사업입니다. 아직은 사업이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돈은 교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들 학대에 대한 민원들이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용인시에는 없다, 사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없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최근에 들어와서 경기도에 학대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혼자 처리를 못하고 거기 부서와 같이 가는데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1건 들어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조사 진행 중이에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노인요양원에 그런 사례가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니까 CCTV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CCTV가 없으면 노인들 멍이 들고 해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본 위원이 다 찾아서 보니까 엄청 많아요, 지역마다. 용인시가 그런 사례가 적으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만에 하나 CCTV가 없어서 증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세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고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비리와 묘봉리 주민지원기금해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묘봉리는 지원이 진행되고 있고, 어비2리는 잘 안 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어비2리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거기는 공동주택을 짓다보니까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지 하나가 좋은 게 나와서 진행되나 했더니 매도자가 안 팔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시 또 제3의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범주를 너무 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인근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후보지를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와 주민협의체에서 나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수탁협약서를 맺은 거예요. 어비리는 대체지 물색 중이고, 묘봉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있어요. 묘봉리는 사업기간이 없고, 어비리에는 사업기간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묘봉리는 내년 말까지로 제가 봤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협약서에 사업기간이 없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묘봉3리 건은, 위원님 협약서를 갖고 계신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주신 거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협약의 지원사업은 2쪽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2쪽에 사업의 범위에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의 범위가 어디 있어요? 2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에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활자로. 없어요. 위치, 사업기간이 없다고요. 위치는 묘봉3리 일원, 사업기간 아무 것도 안 써져 있어요. 똑같은 주민지원기금 위수탁사업 협약서에 어비리는 딱 표시되어 있어요. (집행부 직원 자료전달) 이게 아니고, 이게 도시공사에서 수탁한 것이지요. 직접 작성한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실제로 도시공사하고 마을주민하고의 협약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작성해서 거기 주민대표들하고 도장 받은, 직인 받은 서류에요. (노인복지과장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이건 용인시장 직인 하나밖에 없고, 이건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날인한 것이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결재 받은 서류.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결재해 준 서류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행히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묘봉리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만든 서류에 사업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 이걸 체크하셔야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바로 변경 계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는 어비리는 사업기간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도 12월이에요. 서로 도장을 받고 날인을 했다고요, 주민대표하고 도시공사하고 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이 끝나리라는 생각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기금이 ’19년도까지 설정이 원래는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어떤 사연이 있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단은 ’18년 말까지로는 협약을 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시와, 주민협의체와, 도시공사가 합의를 해서 명백한 사유가 발생되면 기간은 다시 연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요. 이건 부지만 선정되면 다른 것은 지연될 이유는 이 사업은 크게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말씀을 액면그대로 이해하면 벌써 사업부지가 선정됐어야 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생기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2018년도까지 사업이 안 됐을 때 사업변경 내용에 그 내용이 안 담아져있어요. 협약서를 다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여기 어느 문구에도 그게 없어요. 묘봉리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비리에 있는 주민대표들께서 뭐라고, 뭐라고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답이 없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바로 보완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또 하나는 주식회사 장율 있잖아요, 평온의 숲의 일부를 운영하시는 분들. 3년 계약씩 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최초에 설명 좀 해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을 맨 처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시민들한테 공고 낼 때 장사시설의 일부 수익시설인 장례식장, 매점, 화원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민간에 대한 계약기간이 3년으로 보기 때문에 3년으로 잡아서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식회사 장율에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여 안 하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 안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안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도 받아보는 것 없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산서는 안 받는데, 저희가 받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위수탁하기 전에 받는데 물품의 가격이라든가, 어떤 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장율에서의 예산과 결산관계는 주식회사니까 자기들의 이사회나 이런 데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고 외부감사를 받겠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익이 얼마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장부 공개를 저희 쪽에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임대료 부분이 있잖아요. 한 번도 결산을 보신 적 없어요? 결산서. 이게 ’13년부터인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13년 1월부터 개장을 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13, ’14, ’15년 3년이 지났는데, 올해 2016년 1월에 다시 계약했잖아요. 그것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분들이 결산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적이 없나요, 담당부서에.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결산서는 협약내용에도 보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장율에서는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장율이 쓰고 있는 장례식장, 매점, 식당, 카페, 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한

이건한위원

봉안당.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봉안당은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건한

이건한위원

제수용품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1년에 2억 70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사 쪽으로 위수탁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과는 처음부터 주민한테 주는, 공고시부터 권한이고 해서 그게 남았든, 부족했든, 부족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돈을 더 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그쪽 지역에 가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린 것이잖아요, 주민지원기금 말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자주 가면 안 좋은 데라 자주는 안 가는데 본의 아니게 1년에 아무리 못가도 십여 차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어요. 식당도 이용하고, 커피도 마셔보고, 카페에 앉아서 다른 것도 먹어보고, 장인어른께서 거기 모셔져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해본 결과 지금쯤에는 저 같은 의원들이 겪은 것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수원연화장을 예를 들면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위탁 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여러분들께 여쭤 봐도 음식 맛, 서비스, 위생,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그렇게 쉽게 꺼내기 어려운 얘기겠지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식회사 장율한테 그분들의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분들이 하시는 운영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적절한 시기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 중에도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과 위치할 때 문제도 있어서 위수탁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위수탁을 못한다고 하기에는, 그러나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점은 분명히 공감하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위수탁 차원에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만큼이라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장율 쪽에도 직접 얘기해서 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많은 분들의 용인시민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만든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시설물 만들 때 세금을 내신 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기분이 언짢으면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3년 운영해 봤으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수탁을 하니 도시공사를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실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30쪽, 노인상담센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상담센터는 저희가 구별로 노인복지관이 1개씩 있는데요. 복지관에서 상담가가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노인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통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보통 상담이 3개소에서 1200여명 정도가 1600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아까 학대가 나온 부분은 여기에서 나온 부분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가 됐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노인학대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노인상담은 일반적인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시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준비 안하고 계세요? 지금 1000여 명이 넘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분명히 우울증이나, 자살, 학대, 치매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의 사업 중에 하나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빈곤층에 대한 노인이라면 복지 쪽으로 연결해서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연계하고, 그런 연계사업까지 노인복지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가족들도 적극 개입하게끔 해주시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필요할 때는 가족한테도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우리시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산은 9000만 원 정도가.

이은경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상담센터운영비고, 통계가 나온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은 없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복지 쪽으로 함께 나눠서 흡수시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깊이 개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계 부분을 보셔서.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124쪽, 어르신들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용인은 지원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로를 정하고 계신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비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41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단순한 청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 해서 41개 분야에 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작업장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두부나 이런 것은 어르신들이 각 기관에 가서 파시기도 하고요. 또 식당 같은 데하고 연결해서 판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지난번 명절 때 선물을 할까 해서 경기도 지자체와 이 부분을 파악해 봤었어요, 두부를 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다음 경기도 책자가 있더라고요, 시니어클럽. 그 안에서 저렴하면서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용인시는 품목선택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품목은 많지만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이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도 두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홍보활동을 얼마든지 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오거나 연락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시니어클럽은 처음 두부를 만드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설비를 갖추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좋은 품목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시니어 홍보를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엄마엄마 봉사대 보니까 12월 말에 추진성과 결과보고를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지금까지 성과물은 어떤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엄마엄마 봉사대는 각 읍면동별로 열 분씩, 이분들은 그야말로 봉사차원에서 나오고 계신데요. 전체 31개 읍면동에 310명의 할머니들이 하고 계시고요. 주로 아이들의 등하교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참여의 기쁨,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창출하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나도 지역사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그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잘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 수지 이런 데 할머니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날씨가 안 좋은 날 두어 시간 아이들 하교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지켜봤어요.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되고, 비가오고 또 날씨가 추운 상황, 이런 상황에는 안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추워하시는 모습, 비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엄마들이 예전에 하는 모습과 어르신들이 하는 모습이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봉사잖아요.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엄마엄마 봉사대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두 번 정도로 하고요.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시는 어르신들 같은데요. 너무 춥거나, 덥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거나 이럴 때는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3일씩 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수행기관이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부적합한 날은 젊은 엄마들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험적용은 되어 있나요? 사고대비.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엄마엄마 봉사대도 보험이 되어 있고요. 일자리로 가시는 어르신들도 보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주로 3개구 노인회지회의 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인데요. 노인대학 운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노인 교육이라든가, 노인들의 활동지원비 이런 쪽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운영상의 문제는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대학이 구별로 세 군데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염원이 더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은 기금의 부족과 우리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도 파악한 것이 뭐냐면 노인대학이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운영돼요. 그게 가장 문제가 예산문제더라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2년에 스타트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 과정에 들어오고 싶어도 2년을 기다렸다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3개구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동 차원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동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은 지역이 멀리 떨어지거나, 원거리로 다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지역까지 가고 있는데요. 읍면동마다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지금 구별로 두 개씩.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대학이 부족한 수용을 각 동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각 구마다 1년에 두 동씩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4년마다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홍보나 이런 게 잘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하겠지만 대부분 그쪽에 오시던 분들이 차후에 소식을 듣고 들어오고 싶어도, 그 다음번에 들어야겠다 싶지만 벌써 4년 후나 되는 상황인거예요. 운영상의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숫자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노인기금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조금 더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로사상과 더불어 노인들 스스로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부분이,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기금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라도 세워서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산확보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개구 노인복지관에 대한 규모인데요. 3개구를 봤을 때 규모가 처인, 기흥 같은 경우는 독립 복지관이 있어요. 수지는 굉장히 부족해요. 3개구를 비교했을 때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제가 구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는 노인인구가 수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독립 건물로 1층에서 4층까지, 규모로 봤을 때 수지구 규모보다는 몇 배로 큽니다. 처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시청을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규모로 봤을 때 수지와 차이를 많이 느끼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쓰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겪는 애로도 많고, 이번에 거기 조금 증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희영

김희영위원

증축 가지고는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거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워낙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수지 쪽에 많으셔서.

희영

김희영위원

3개구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작아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독립 건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예산수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와 저희가 한번, 이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저는 3건만 질문하겠습니다. 79쪽 수원시 연화장, 그때 윤원균 의원이 피켓 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왕 할 때 수지구 쪽을 같이 해주시면, 어차피 이제는 협상이잖아요. 윤원균 의원이 이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수지구가 제일 가까워요, 연화장하고. 보정동은 수지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멀어요. 수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처인구에 있는 평온의 숲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수지구와 기흥구 일부, 이런 분들은 수원 쪽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시차원에서 여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하셔서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지구 쪽에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수원 쪽 연화장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 제가 하나하고요. 그다음 엄마엄마 봉사대 그분들한테 얼마씩 지원돼요, 1인당.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은 나오실 때 간식비 정도.

이정혜위원

간식비 정도만 되나요, 아니면 용돈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하나요. 일주일에 3일씩이나 일하시는데.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봉사로 하시는.

이정혜위원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약간 20, 30만 원이라도 일에 대한 수고를 줘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봉사라고 하면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와서.

이정혜위원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엄마엄마 봉사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아빠아빠 봉사대도 해보시자고요. 아빠아빠 봉사대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공원청소나 이런 것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용인시는 하천이, 소하천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동마다 다 있을 거예요. 하천의 수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현재. 수지구 쪽은 굉장히 물이 많이 맑아졌어요, 굉장히 탁하고 시커먼 물들이. 지금은 그쪽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빠아빠 봉사대라는 조직이 되어 있으면 동 마다해서 310명 정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310명 해보시자고요, 각 동마다 다 하천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약간의 수고비를 주고, 그리고 봉사에요. 결국 봉사 없이는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장화라든가, 집게 해서 심한 일은 아니에요. 물 높이가 분당 같으면 들어가기 어려워요, 탄천은. 수지는 충분히 들어가서 집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일자리 겸 큰일은 아니지만, 큰 수입은 안 되지만 약간의 그분들 용돈도 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천 주변을, 하천에 들어가서 누가 거기에 버린 것을. 하천에 폐수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지킴이도 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 용인의 하천이 깨끗해지고, 수질이 깨끗해져야만 시민들 자체가 기분이 좋고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아빠아빠 봉사대가 하나 마련돼서 해주면 참 좋겠다. 제가 계속 하천변을 걸어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나머지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관리감독을, 현재 업무일지를 보시나요? 그분들이 업무일지를 쓰고 있나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업무일지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하실 때 업무일지 안 보고 뭐하세요?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확실히 모르신다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담당 실무팀장이.

이정혜위원

노인복지과에서도 분명히 민간위탁 사업도 하실 텐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매일 일어나는 업무일지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면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일을 내가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행사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행사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는 업무일지,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써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일을 한 업무일지를 쓰는 거예요. 세달 정도에 한 번씩 관리감독하시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의원님들한테도 갖다 주세요. 세 달에 한 번씩 복사할 것도 없고, 원본을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무일지를 쓰게 하고 돈을 수입, 지출을 같이 섞어서 따로 하나하고, “행감 때 제출하세요.”하면 지출만 따로 해서 붙이고 이거 안 돼요. 수입, 지출이 같이 연속된 일지가 필요하고, 업무일지만 봐도 우리 행사가 엄청 줄어들어요. 왜냐면 용인의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행정력에 대한 낭비란 말이에요. 실제 가서 얼굴만 보고 관리감독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업무일지만 보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업무일지에 대해서 제대로 쓰게끔 하셔서, 매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그 일을 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라고 쓰고, 그날 지출비가 얼마라는 것을 쓰고, 나중에 영수증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문제가 터졌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쓰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 가서 얼굴만 비추고 내빈소개 해서 오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업무일지만 보면 그 민간위탁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재위탁사업 할 때 있지요. 그분들한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어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업무일지와 수입, 지출에 관한 것을 그때그때 써서 3개월에 한 번씩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건한 위원께서 질문 중에 장사시설 주민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매년. 그 비용은 올해 나갑니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올해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서 어비2리가 100억.

창진

정창진위원

그거 말고, 그 기금에 대한 이자로 해서 운영비 줬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올해.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올해는 100억을 승인만 해주셨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그때그때 돈을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원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사업 끝날 때까지 10년이 걸리면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네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것만큼씩. 저희도 그래서 빨리 종료시키려고 내년이나 후년에.

창진

정창진위원

이자를 안 주려면 어차피 줄 거니까 빨리 시행하게 만들어야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괜히 우리가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예금금리가 1%대도 안 되는데, 3.5% 주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더 보태주지는 않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1% 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통합예금에 예치된 이율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거니까 공사를 빨리 하게끔 하고요. 어제 공동묘지 매각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분묘이전 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다 입찰해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분묘이장 하는데 보면 액수가 다 틀리지요? 이장 평균액수를 보면.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분묘이전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위원

비용이 평균을 내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각 기로 나눠보면. 무연고와 유연고 유형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거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유연고는 묘지 주인한테 직접 돈을 주고 있고요. 무연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유연고면 얼마씩 줬어요? 먼저 330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한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유연고자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 정도는 돼야 그분들이......

창진

정창진위원

그때도 지적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사용료 내고 묘를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30만 원씩 주는 것은 과다하다고 했거든요. 이전하는데, 화장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매각하는 입장이라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이전해도 돈 한 푼도 안 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왜 그러냐면 분묘이전권이라는 것이 개인 산에 있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발생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땅이잖아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30만 원씩 준 것은 많이 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각한 것을 보니까 몇 군데는 분묘이전 한 금액이 없어요. 사전에 이전한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분묘를 이전해야만 땅이 팔리는 줄 알고 돈을 들려서 했었는데,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바람에 그 후부터는 분묘이전을 안 하고 있고, 그렇게도 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먼저 분묘이전 해준 것이 실수한 것이네요. 왜냐면 개인적인 땅을 사서 분묘이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공동묘지 산 사람들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산 것 같은데, 분묘이전을 해준 것에 대해서 매각할 때 비용이 상당히 비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도 영덕동에 48만 8000원, 학일리는 보전관리지역이에요. 거기는 20만 8000원이에요. 태평양관광개발에 팔았는데 영덕동 것, 특혜 아닌가요? 최하 가격을 볼 때 몇 백만 원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다 맞춰서 입찰한 것이라서.

창진

정창진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영덕동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동 것은 노인복지과에서는 묘지이전만 하고, 관리 행정재산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예, 매각자체는 회계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회계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과 이정혜 위원님이 엄마엄마 봉사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연계해서 원래 용인시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2014년도에는 56개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사업의 종류는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요. 국비가 50%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사업의 유용을 큰 분류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자질구레한 것은 저희 쪽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이게 별로라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기도 하고 총 금액에 일자리들은 맞추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들이 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노인, 장애인을 예전에는 사회적약자로 같이 묶어서 봤었는데, 100만 도시에 맞게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분류했잖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노인은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최고인데요. 국비사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시비만 독립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없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계속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일자리사업비를 더 많이 달라는 것이 건의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어도 관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자리정책과 쪽과 연계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돈이 투입이 안 되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힘써주시고요. 엄마엄마 봉사대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해서 봉사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었잖아요. 예산이 되게 작아요. 만 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7000원의 식비와 간식비 3000원 해서. 원래 한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한번이 아니라 제가 같이 갔던 데는 두 번씩 꼭 나오셔서 활동하셨어요. 3개구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요.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보세요. 화장로가 11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몇 시에 오픈하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시에 다 들어갔을 때는 11기가 다 들어가는, 예약을 해서 안 찰 때도 있고.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11기가 동시에 돌아가지는 않고요. 9개를 돌리는데요. 11기가 돌아가는데 잠깐 쉬는 기도 있고, 11개가 돌기는 도는데.

박만섭위원장

그걸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보통 30분 전에 영구차가 들어오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내릴 철인데, 그 안에는 평온 숲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안성 가는 도로 있지요, 체인지. 국도, 거기는 차량이 별로 안 다니다보니까 제설작업이 늦어요. 7시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올 때는 6시도 오고, 6시 반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차 한 대에 사람이 타는 것이 가족들, 인척들이 타면 최하 40명 타고, 보조차량 또 오고. 그런데 제설작업이 국도는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안 났는데, 향후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쪽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건설도로과와 같이 얘기해서, 그것을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부서와 이 사항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왜냐면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사고니까요. 영구차에 한분 모시러 왔다가 가족, 인척이 잘못되면 대형사고 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입구나 진입로도 평온 숲 관리하는 쪽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 안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도가 차량이 별로 안 다니니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처인구청 쪽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공조하셔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홍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수립과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인원 보강에 대한 조치로, 2016년 8월 16일자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개편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업무를 강화하였고, 2016년 5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건축기사 1명을 신규 채용하여 편의시설 협의 및 점검대상 증가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였습니다. 160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서 8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대상자 변동, 과다내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도의 부적정, 처분 후 활용계획 미흡으로 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163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시설개선 명령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5쪽부터 179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부터 181쪽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등 7개 단체에 3억 1800만 원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2016년 7개 단체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9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장애수당,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 시유지 현황으로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 보호작업장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5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96쪽에서 197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에서 204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총 169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5쪽에서 210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총 1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쪽에서 222쪽까지 용인시 장애인단체 지원 및 후원금 사용현황입니다. 2015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등 8개 단체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7개 단체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4쪽까지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실태 및 현황입니다. 중대형승합차량이 처인장애인복지관에 6대, 기흥장애인복지관에 4대, 수지장애인복지관에 4대로 총 1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5쪽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부터 271쪽부터 장애인복지관장 및 종사원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보호작업장 등 5개 시설에 2015년 14억 9800만 원, 2016년 1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용인시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현황입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등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우리두리 한마음 캠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7쪽 장애인단체 활동 내역부터, 289쪽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위수탁 현황 자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160쪽 불용액 현황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 원인이 과다내시 및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종사자 미채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도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국가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바뀌면서 작업치료사와 상담평가원을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시설들이 보면 대개 먼 곳에 있습니다. 백암면, 원삼면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채용하는데 거리상 때문에 그런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거리상도 있고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바로 채용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도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측면이 더 많을 걸요? 업무환경이 열악하니까 채용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열악하잖아요. 점차적으로 시설이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가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방법을, 이 시점에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씩 추가로 하고, 가능하면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급한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해요. 월급, 보수가 너무 적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복지사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얼마나 개선이 잘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페이가 너무 약하면,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 힘이 드는데 페이도 약하잖아요. 시에서도 앞으로는 개선을 점차적으로 빨리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국가에서 정해진 것이 있지만 시에서도 처우개선 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인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인권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까지 특별히 편성해서 종사자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민을 위해서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최근에 너무 힘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노력을 안 하시나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처우나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처우도 그렇지만 사기양양이 필요해요. 특별히 지난번에 언론에 됐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봉사자들에 대한 정신적으로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봉사자가 힘을 얻어야 열심히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종사자가 재원 수 4명당 1명 정도 되는데, 사실 많았거든요. 종사자를 더 배치해서 과다한 업무가 생기지 않도록, 아무래도 케어 할 인원이 많다보면 소홀해지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도 케어를 받아야 돼요, 거꾸로. 그런 시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다 똑같잖아요. 힘을 잃어버리면 봉사할 때 상대성이에요. 그분들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무조건 잘못했다 질책하면 더 일 못해요. 정신적으로 그분들이 케어를 받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면 좋겠다, 앞으로 개선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야단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실무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안전한 도시로 했었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2015년도 1위.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시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봤을 때 민선6기 시정공약도 들여다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시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점검 실명제 대상은 복지시설에 대한 전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1000㎡이상 5000㎡이하만 해당돼서요. 8개가 있습니다. 복지관 2개, 거주시설 5개, 주간보호센터 하나해서 8개.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노유자시설 이런 것이지요? 복지관하고 거주시설, 주간보호센터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이라든가, 동절기, 하절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그런 때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저희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동팀, 안전총괄과와 같이 나가기는 했는데 거기도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전 시설을 나갈 수는 없고.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알다시피 장애인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복지전문 인력들이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복지직하고 행정직.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보는 시각과 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보는 시각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행정직이나 복지직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복지정책에서 장애인복지과를 보면 기능인력 배치로 봤을 때 꼭 필수배치가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는 하네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갔을 때 장애인들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자체 조직진단을 해봤는데요. 전문 건축이라든가, 시설직이 있으면, 요즘 특히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설팀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검토해 보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 의뢰해서 협력해서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개별 관련법령에 의해서 소방이면 소방부서에서 하든, 건축이면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장애인관련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 규모가 있는 큰 데는 직접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규모 시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안전진단에 대한, 큰 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전문 인력이 이 과에서 필요하지 않나요? 앞으로.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8개밖에 안 되는데요. 전체 48개 시설이 있는데 필요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100만 대도시가 되면 조직개편 할 때 인력을 추가로 요청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력 조직진단도 스스로 하신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에 있다가 분리하신 것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심각성을 못 느끼셨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심각성을 검토 못한 것 같고요. 총괄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0개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옳다고 판단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재검토해서 조직이 필요한 인원을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그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대상이 몇 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까 기관은 몇 개라고 하셨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48개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6개 기관이 있는데, 종사자 수를 쭉 더해보니까 328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4, 500명 가까이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똑같이 인건비 지급현황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 2016년 어떻게 하셨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15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노인복지과 질의하신 내용은 들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노인복지과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여기는 더 많은 인원이 그 대상자에 들어가요, 노인복지과보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급여를 그동안 경기도 테이블로 받고 있다가 보건복지부 테이블로 시에서 올려준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올해 기준이 아닌 전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 예산은 12월에 정리가 되고 보건복지부 기준은 그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결정을 이미 ’16년도 것을 ’15년도에 결정해서 그 테이블로 결정해서 지급한 것이거든요.

유향금위원

과장님 대답을 미뤄 짐작하면 그러면 기준표가 정확하지 않아서 ’15년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 보상해 주셨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2016년 것이 결정된 다음에 추후 조치를 취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자체수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 맞춰서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받으실 때 뭐라고 받으셨어요? 100% 못 채웠다고 평가 받으셨지요? 저희 구십 몇 %로 평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아니에요?

우정

김우정장애인시설팀장

어떤 평가 말씀이신지.

유향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어느 시는 100%, 어느 시는 몇 %, 제가 그거 받아봤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구십 몇 %로 평가 받으셨지요?

우정

김우정장애인시설팀장

2017년에는 내년 기준으로, 올해 201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3% 인상 적용해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유향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특수근무 수당을 줬다고 해도, 처우개선비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처우개선비를 줬다고 해도 100% 적용을 안 했다고 평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도 처우개선비를 받았어도 기본급을 100% 다 못 받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아까 노인복지과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건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분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박남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내가 받아야 될 인건비를 정확하게 못 받았다는 것은 사기진작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그분들에게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챙겨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2017년도에는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시기로 예산을 올리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민간위수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015년에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셨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2014년에 민간위수탁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민간위수탁을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행정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었어요. 어느 부서는 보조금 10%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행정에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보여서 그걸 지적해서 그 부분은 시정됐어요. 재정법무과에서 일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서 그 부분은 시정됐는데,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실례를 들면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의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용인시 수지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을”이라고 하고, 용인시장을 “갑”이라고 해서 협약서가 맺어졌어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그러니까 위탁법인이지요. 제가 먼저 다른 과 위수탁협약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해서 “갑”, “을”이라는 명칭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쪽 부서에는 “위탁자”, “수탁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장애인복지과는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갑”, “을”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굳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냐면 최근 3년간 민간위수탁 공모현황을 살펴봤거든요. 대부분 1개 법인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위수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물론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은 해주며 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있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많게는 5000만 원에서 1억씩 부담하고 계세요, 1년에. 그 자부담 부분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법인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부담도 자율적으로 쓰게끔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재정의 건전성도 분명 살펴봐야 되지만 너무 재정적인 부담에 의해서 위수탁 법인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 의지와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인에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협약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에 민간위수탁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지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민간위탁 할 때 협약서 내용에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비하셔서 법인과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서로 업무를 공조한다는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갑, 을” 관계가 아닌 “위탁자, 수탁자”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고요. 앞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공고할 때도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법인전입금을 강조하기보다는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업체에서 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양한 법인들이 경쟁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1개 법인밖에 안 들어오니까 재공고 하시고, 업무가 한 번 더 느세요. 원래 공고로만 끝나야 되는데, 단일 법인이 들어올 때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공고를 통해서 그나마 기존법인이 60점 이상이면 재위탁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위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복지관이야 그럴 염려가 덜하지만 작은 기관들 있잖아요. 1억대 미만으로 민간위수탁이 이루어지는 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데는 나중에 법인이 안 들어오는 사태도 생기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거기 수탁법인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는 사정이잖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보조금 정산하는 것 철저히 하라는 것도 내려줬지만 그건 그것대로 철저히 해야 되고요, 회계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탁법인하고의 파트너십으로, “갑, 을”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당장 내년 3월에 기흥하고 처인복지관을 위수탁 하는데.

유향금위원

그때부터 명칭을 수정하셔서 “위탁자”, “수탁자”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통과된 것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혹시 그쪽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만 했는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유향금위원

병행해서 하는 것이요?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고요. 별도로 발달장애인해서 하는 데는.

유향금위원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과 신설되면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제가 몇 가지 당부 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금방 올라갈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2015년 대비 0.63% 구매율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도 계속 각 실과소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전국으로 다 보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되는 것은 구매해달라고 많이 요청하는데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해달라는 것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전국구보다는 용인시 관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구매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위원님이 조례까지 발의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하나는 제가 대표발의 했던 조례인데요. 장애인주차관리 지킴이센터 관련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지요? 2017년도부터.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위탁동의안을 먼저 한 다음에 추경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킴이센터에 이분들 채용하시면서 지금 시청에 요금 받으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금소에 장애인분들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과에서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고민해 보시지요, 일자리창출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기적으로......

이은경위원

늦었나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유료주차장 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업무자체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장애인도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그쪽에 가능하면 시행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중도가장장애인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일자리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기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거기 부실한 것은 없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가 지난번에 누수가 있어서 한번 천장옥상 공사를 했는데, 또 누수가 됐어요. 11월 7일에 건축한 대표와 감리한 곳하고, 복지관과 같이 협의해서 11월 19일에 다시 한 번 공사했습니다, 공조 쪽에 의심이 돼서. 그것을 일단 해놨기 때문에 누수 상황을 봐서 더 문제가 생기면 옥상을 다시 한 번 공사하던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불편함이 없도록, 누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한번 했던 건데 또 그래서, 한번 누수가 되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옥상을 했다가 이번에는 공조기까지 다 뜯어서 대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3개 복지관 프로그램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디 복지관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르기 위한 노력, 그다음 지역특성에 맞게끔 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한 곳은 수익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과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지사업이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복지를 위한 것이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은경위원

너무 보여 주기식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고, 지속성이 없고 일회성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개입해서 좀 더 나아지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고, 차후관리, 또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끔, 항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마다 재활프로그램도 있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앞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주 제가 혼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혼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모 장애인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올해까지 3년차 그 단체의 행사를 봤습니다. 한번은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엉터리로 장애인들도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행사를 하는 것 같은, 너무 늦게 하고, 너무 추울 때 했고요, 늦은 시간에 했고. 제가 지적사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동백호수공원에서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비장애인 분들은 무대로 올라갔었고요. 장애인분들은 무대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굉장히 노력해서 경사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실내체육관도 만들어놨고, 동백호수공원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번에는 특설무대라고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무대를 만들어놓고 행사를 했었고요. 가서 답답했어요, 저는. 그리고 시상식을 하는데 감사패 받으시는 분, 표창패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비장애인 분들이시더라고요. 꽃다발이 커요. 장애인분들 시상하는데 꽃 한 송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받고, 장애인분들은 무대 아래에서 받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관련해서 너무 화가 나서 혼낸다는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화났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경사로를 하기까지 많이 어려웠고, 또 부서에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도 이용을 안 하셨다는 것에서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화가 났고, 속도 상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행사성이 아닌, 정말 그분들을 위한 어떤 것을 보여 줄지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사장에 나가서 난감하더라고요. 단을 높게 해놨는데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나중에 시상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됐었는데 밑에서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챙겨보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행사도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 부서에서 장애인과가 분리되기 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편의시설 관련해서 부서 팀장님,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줬거든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싶고, 본 위원도 보람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좀 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 부분이 시청 광장에도 무대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거기에도 경사로가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어렵게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면 법적인 요건을 너무 안 지키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았고요. 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경사로를 만들어놨지만 법적인 요건을 거의 안 지켰고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지금 관공서는 거의 설치했던 부분이 유니버설화장실 디자인 사인 교체를 했잖아요. 민간단체나 외부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지 계획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자체 예산으로는 없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일부 남은 예산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 유니버설화장실 표시를 제작해서 민간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권유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도 그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담당팀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전 팀장님이 현장경험이 많다보니까 업무를 서로 교환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잠깐 얘기했던 것이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수지 지역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 행사에 많이 참여하나요? 지역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단체라든가 같이 해서 하시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골고루 오시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기념식하고 관람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진행을 고민하고 있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그날 참여하는 이동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식대가 증가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장애인의 날 행사 자체가 너무 희미해지는 것 같고, 행사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신 것은 알고 있고요. 힘드실 줄 알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시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지요? 몇 개가 있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11개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을 보면 타 시와 비교 했을 때, 용인시와 서울시를 비교했을 때 보면 기본적 운영 보조금과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추가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뤄져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거주시설에서 보조금 추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부족한 부분, 기본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지원 받아서 거기 장애인시설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부족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보조금지원 사업을 해서 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과장님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 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어느 시설이나 똑같이 정해져있어요. 금액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금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추가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봤더니 최근 3년간 선정된 시설이 거의 똑같아요. 받는 데가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시설에 종사자하는 사람들이 업무량이 과다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받는 데만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홍보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정

김우정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김우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재활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활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각 시설로 시달하고요. 각 시설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자체도 협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년간 보면 거의 똑같은 시설이, 중복돼서 하고 있고 아예 안 한 데는 안 되어 있고.

우정

김우정장애인시설팀장

중복도 많고요. 신청 자체를 못해서 3년 동안 안 됐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모르고 있다든가, 홍보가 덜되어 있다든가.

우정

김우정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다 공문도 발송은 하고 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직접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결국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3년간 언제는 보내고 난 다음에 보냈기 때문에 안 보내신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우정

김우정장애인시설팀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챙겨보시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복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서울시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따로 시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해요. 과장님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요. 224쪽 보면 용인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어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차량이 4대가 운영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어요. 규모를 보면 이것과 구분이 달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10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중복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고요. 거기는 리프트나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리프트라든가, 휠체어를 탈 수 있게 차가 틀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생활이동지원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중에 그렇게 필요하신 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고요. 나머지 일반 시각장애인분들은 이 4대를 이용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차량 숫자가 적다보니까 민원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신 것이 계시지요? 어떤 민원들인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숫자가 적다보니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급하게 병원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증차 얘기는 나오는데요. 중복되다보니까 저희는 증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희영

김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이냐, 이용자중심이냐 이런 접근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용자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뤄져있는 과정을 문제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과에서 더 심각하게,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대안이 없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용 안 해도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용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추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용자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을 보셔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알아요. 하나, 두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이용자중심에서 들여다본다면 지금보다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분들이 모두 합해서 대충 인원이 얼마나 되시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중증은 1급, 2급하고 3급 중급장애인까지 해서 1만 2000명 정도.

이정혜위원

이분들한테 현재 거주시설 이런 데 말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모두다 지원이 되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와상이나 중증, 누워서 계시거나 하면 시간대별로 그분들을 가서 케어해 주는.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 없느냐는 거예요. 중증장애인한테 예를 들어서 생활비조로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장애연금이나, 수당이나 다 지급이 되지요.

이정혜위원

연금하고 수당, 그러면 그런 것에 해당이 다 되나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등급마다 틀린데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개인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정혜위원

최소.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최소 40만 원부터 70만 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이정혜위원

40이나 70은 누구나 받는다는 말이지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기준에 해당되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 약한 사람은 20만 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1, 2급 정도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국가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생각해서 이분들은 노동을 하려고 해도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보호해 줘야 되는, 정말 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살아야 되는 기본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복지에 필요성을 이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탁, 수탁 이런 부분에서 위탁업체 그런 것 만드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실제 금액이 지원되는 것, 혼자 사는 분들은 거주자시설로 가야 되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과 같이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일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자시설보다는 전체를 놓고 1급, 2급 중요하게 먼저 집중적인, 꼭 보호해 줘야 될 분들이니까 하시고, 중증이 조금 약해지면 변화를 두더라도 그게 제가 볼 때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기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2쪽의 관리자 조서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청소년미래재단 내 청소년쉼터 조직일원화 강구에 대하여 현재 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당장의 재단 내 쉼터 위탁은 어려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304쪽부터 306쪽까지 시정질문 답변 추진현황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혼남녀의 만남의 장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저출산 방지 및 결혼장려 등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매력남녀 커플매칭 “응답하라 2040”사업 추진을 통하여 만남의 장을 총 7회 개최하여 173명이 참석하였으며, 모자보건센터 운영,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및 우리 아기 첫 책, 북 스타트 사업 등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용인시만의 특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심도시, 활력도시, 참여도시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친화 68개 사업, 태교도시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6쪽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요구에 대하여는 2006년 건립계획 수립 후 인구 및 사회 환경 등 제반여건 변경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위하여 ’16년 9월, ’17년 본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16년 11월, ’17년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류”로 결정 통보 받아 향후 여건 조성 후 재심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307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59억 1207만 원을 적립하였고, 2016년 21개 사업에 1억 5993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57억 521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308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786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의 불용사유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소인 대학교의 특성 상 강의실 사용이 가능한 7∼8월에 직업교육 훈련 후, 8∼9월에 직업연계가 이루어져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남았으나, ’16년부터는 ’15년 취업장려금이 집행되어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불용사유는 정부지원 시간축소에 따른 사업비의 지출감소 및 1년 미만 퇴사자 10명의 퇴직적립금이 반납되어 발생하였으며,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의 불용사유는 당초 신청 대비 설치가구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불용사유는 지원대상 1가구의 포기로 인한 전세보증금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불용사유는 과다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지원사업의 불용사유는 센터의 시설 신고가 ’15년 4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09쪽,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양지면 평창리 산 133-19번지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위반을 사유로 동법 제99조에 의거 고발한 사항으로 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10쪽부터 318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선정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52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71개 사업에 46억 2990만 원, 2016년에는 71개 사업에 46억 986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54쪽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에 2015년 2516만 원, 2016년 2548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55쪽부터 38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66개, 2016년 63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받았습니다. 383쪽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과 384쪽 출연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5쪽 시유지 현황은 용인시예절교육관 등 건물 7건과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부지 등 토지 32건에 대해 관리 중입니다. 386쪽부터 390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 태교도시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한 체감형 맞춤사업을 위한 대국민 공모사업, 임신출산 가이드북 발간과 교육‧문화‧학술 등 49개의 태교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4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태교도시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 체계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용역은 ’15년 4월부터 ’15년 8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95쪽에서 418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시민예식장 지원품목 등 운영비 현황은 커튼 및 오브제 및 세탁비로 695만 원을 집행하였고, 39회의 결혼식 이행이 있었습니다. 421쪽, 최근 2년간 다문화가정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부터 423쪽까지 청소년쉼터 현황은 남자(단기)쉼터, 여자(중장기)쉼터 2개소로 2015년에는 4억 9695만 원, 2016년에는 5억 20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7쪽까지 청소년쉼터 입‧퇴소 현황 및 428쪽부터 429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0쪽, 여성친화도시 선정 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2016년에는 68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사업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성안심택배 사업이 뭐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죽전2동 주민센터와 경전철 명지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죽전2동 주민센터는 64건, 명지대는 15건 정도 이용했고요. 향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2개소 정도는 추가로 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안심택배 사업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 호응이 어떤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비실 통해서 받고, 개인빌라에도 잘된 빌라는 개인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입장으로 여성들의 호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4시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안심택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응이 좋다고 하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축하용품 프레맘박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업체에서 사회 공헌하는 사업으로 워너비플러스라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임신부들한테 축하선물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1년간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올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1년간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간 소요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업체가 5억 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신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업체에서 시와 임산부들을 위한 사업으로 잘 협조해 주는 것 같아서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여성이라는 단어보다, 옛날에는 여성특별주간 그랬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하지요. 용인시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여성이라는 말만 더 강조하는 것 같아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용인에서는 사라진 것 같아요. 시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자꾸 “여성, 여성” 그러시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

남숙

박남숙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지요? 시장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특별시 용인시, 이번에는 엄마특별시 용인. 이게 무슨 말이냐고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시는 분들은. 여성특별시 용인에 엄마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아가씨도 들어가 있고, 할머니도 들어가 있고, 여성들은 다 들어가는 건데 왜 갑자기 여성특별시에서 엄마특별시로 세분화시켰는지 본 의원이 궁금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성특별시와 엄마특별시 차이점이 뭔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용인시가 2013년도 지정돼서 2014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나름 우리시만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여성특별시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던 중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출산이나, 육아나 부담은 여전히 엄마에게 있다는 그런 포인트로 현실을 반영해서 엄마특별시를 세분화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성특별시 용인을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엄마특별시 용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엄마특별시 용인으로 정책을 구현할 것이냐, 이것에 맹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맹점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성특별시 용인 사업은 접어야 해요. 엄마특별시 용인 사업만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에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성특별시와 엄마특별시를 비전목표로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7년 내년도 사업에 계획화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의 정책적인 그런 얘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구호가 싹없어졌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특별시 무슨 사업 하실 거예요? 엄마특별시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목표로 삼은 만큼 아이 키우기가 편한 도시를 겨냥해서,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싱글맘이나, 워킹맘, 전업맘, 다문화맘 많이 있잖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도 다 있어요. 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시정질문 보충질문 할 때 할 것이고요. 아이러니한 용어들을 쓰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는 1100명 6개월분 택배로 발송할 것이고요. 성남시는 1691명 연간, 그것도 택배 발송할 것이고요. ’17년도에는 8억 5000 예산을 수립해서 3500명으로 확대한데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쪽으로. 용인시는 580명 3개월분, 그것은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정해진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월분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쪽으로, 그리고 한부모와 차상위 쪽으로 청소년 파악이 1100명 정도가 우리시의 인원인데, 58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인근시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태교도시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냐고요. 청소년 아이들의 생리대 이런 것까지도 옆에 다른 지역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태교도시에요. 청소년 아이들이 생리를 잘 해야만 나중에 결혼할 때 태교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깔창으로 했다는 언론상 보도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친화도시,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한 게 없어요, 이런 것부터도. 성남이나 수원은 여성특별시, 여성 그런 얘기합니까? 과장님 이것부터 내년도에 보건소와 잘해서 3개 시 중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사업을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도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더 좋은 사업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여성의원으로서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예산까지 제대로 챙겨보세요.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타 시보다 검토가 늦은 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에 보건소에서 보급되니까 한 분기정도는 나름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 져서 일단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것이라고 보면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커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 이것부터 잘 해결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고 어떤 실적이 있고, 이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이 노력을 안 하시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실적이 오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인색해요.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얘기 제발 쓰지 마세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여성이라는 말을 써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인시만의 태교도시 관련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391쪽에 보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도시와 관련해서 사업은 보건소 쪽에서 주로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사업들은.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보건소와 여성가족과와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017년도 내년에는 더 정책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도시 조례를 만들었으면, 다른 도시도 태교사업해요. 용인은 뭘 하는 거예요? “태교도시”, 태교도시 이름에 걸맞게 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용인시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름만 태교도시지, 이름만 태교도시 사업을 한다고 하지 이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태교도시 이름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태교도시답게 뭘 하시든지.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는 비교해도 상당히 임산부들이 호응할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출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도시 이사주당 얘기도 하고 좋아요. 태교도시답게 하려고 하면 뭔가 체감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 예비부부 그런 사람들한테도 태교도시다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부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태교와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지도사라든가 양성도 생각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프로그램만큼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확보 많이 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부서에서 원하는 것은 일단 수립이 됐습니다. 1억 9300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억 가까운 돈인데, 다른 시와 비교해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태교에 대한 것 많이 하잖아요, 다른 시에서도. 태교 관련된 프로그램, 행사 많이 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타 시 출산관련해서 수혜적서비스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많으시고, 시장님이 지향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말로만, 구호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름에 걸맞은 어떤 정책을 담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해준 게 뭐 있냐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런 체감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와 비교가 되고, 다른 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태교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태교축제를 이번에 했잖아요. 호응은 어땠어요? 성공적이셨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관광과에서 패밀리축제로 해서 태교파트나, 음식문화나, 여러 가지 묶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저희부서도 참여했지만 임신부들이나, 기타 시민들은 굉장히 태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태교라고 하면 임산부, 그런 쪽에서만 관심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관심이 있어야 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에 이런 게 접목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 1억 5000을 썼는데, 이것도 1억 5000을 하면 우리가 같은 1억 5000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이것저것 하기가 힘들다고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로 같이 엮어서 하면 행사 숫자도 줄어들고, 더 폭넓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태교다.”라고 하면 태아의 교육이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강의를 하거나 태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어떤 연령층에 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신데요. 프로그램만큼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태교인문학강좌라든가, 임산부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오감태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태교도시를 추진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프로그램만큼은 타 지자체 못지않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앞으로 더 집중해서 볼 것은 직접적으로 육아나, 느끼는 체감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중학생정도부터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효과가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회에. 요즘은 연령층이 자꾸 빨라져서 중학생정도 되면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기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아기들한테 태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것도 조심하고, ‘아기를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없어질 수 있어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제 생각에 이런 교육을 중학생부터는 해야 된다, 물론 초등학생도 하면 좋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은 아직 이른 것 같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부터 이걸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고요. 저희가 12월부터도 찾아가는 태교 교육을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태교, 들으면 반드시 우리 도시가 도와줘서 해야 될 사업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찾아가는 태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솔선해서 자율참여를 해서 기부를 하겠다,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과거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태교가. 그건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제안을 했어요. “필란드에서는 육아상자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시에 이걸 하자.”, “태교도시로써 내세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육아상자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까지는 조례에 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거할 때 100억 정도 들더라고요, 연간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육아박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혜위원

6개월 정도 돼서 임산부들한테 갖다 주는,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준비할 수 있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비용을 조금 낮추면 50억 정도 시작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국비 받고, 제가 볼 때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용인시가 많은 빚이 갚아졌기 때문에, 태교도시라고 하면서 내세울게 없잖아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 말씀도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이거 내세워 보자는 거예요. 육아박스를 만들어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주고, 선물할 수 있는. 용인을 더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을 시행을 앞당겨봅시다.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세요. 태교에 대한 것은 마무리하고요. 복지여성국에서 주로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하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국비를 받아온다, 도비를 받아온다, 도비는 많지 않지만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매칭사업에서는 깎지 못해요. 예산삭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국비도 크게 생각하면 다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건 공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424쪽 쉼터에 대해서도 5억 이상 나가지요, 국비까지 포함한 돈이. 그런데 입‧퇴소 현황을 424쪽을 보시면 2015년 11월에 현인원이 15명이야, 그러면 입소가 1명에 퇴소가 2명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6빼기 2하면 14가 맞아요, 12월에. 그러면 12월에서 14명이 현인원인데, 14 플러스 1, 입소인원이 1, 퇴소인원이 2하면 15빼기 2하면 13이 돼야 돼요, 2016년 1월에. 그런데 15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 됐어요. 15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15 플러스 3하면 18, 빼기 2하면 16, 이건 맞아요. 그러면 분명 1월 달이 잘못된 거예요, 15라는 것이. 그렇지만 15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또 계산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계산됐냐면 2015년 11월 현인원이 15명, 그런데 거기에서 입소가 하나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입소도 그달에, 2015년 11월에 입소가 1명, 그리고 퇴소가 2명 있어서 현인원이 15명인 거예요. 15명에서 그 밑에 2015년 12월로 가서 1명 들어오고, 거기에서 출발하셔야 하는데.

이정혜위원

그렇게 계산해 보시자고요. 그렇게도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입소가 1명에 퇴소가 2명이면 그러면 하나가 빼져서 14명이 된 건가요? 그렇게 계산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러면 그다음 15면, 14명의 기준에서 해야지 왜 15로 들어갔냐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달에 14명이 현재 있는데 3명이 입소하고, 퇴소를 2명하니까 그달에는 15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정혜위원

14명이 있는데 입소가 3명이면 17에서 퇴소가 2명이다, 그래서 15명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 달에는 15명이 있는데, 입소가 22명에서 빼기 6하면 16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혜위원

아까 제가 혼란이 와서, 그렇게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쉼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기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것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건 제가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 때 얘기하면 되고, 태교도시로써의 육아상자, 그건 꼭 한번 우리가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와서라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97쪽이요. 육아품앗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장소가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397쪽 용인시 건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국비사업과 그 아래 단은 똑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그 위에는 상현동 종합가족센터 1층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육아나눔터는 지금 처인구에 있는 진우아파트, 기흥구에 벽산아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결과가 좋은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돌봄에 대해서는 엄마들 만족도는 늘 필요하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기사자료를 봤더니 용인과 시흥 11곳이 대표적인, 대기표가 생길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공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내가 필요하다면 삼삼오오라도 모여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봄사업만큼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태교문제였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로 앞으로 계획을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청에 수유실이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직원 복지를 위해서 여직원 휴게실이 있고요. 청사 내에 일반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함께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여직원 휴게실로 명명하고 있는데 거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어제 거기 갔다 왔어요. 여직원이 쉴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직원이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수유하겠다고 시민들이 왔을 때 보여 지는 모습이 어떨까요? ‘공무원들이 휴게소에 와서 놀고만 있네.’라고 느껴질 것 같은 염려도 되고요. 또 하나는 수유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쉬고 있는데 그 장소가 편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어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삭막해요. 이런 모습이에요, 맞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보건소를 갔다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건 현재 처인구보건소 수유실이고요. 이건 임산부휴게실이에요. 참 예쁘지요? 이런 표본을 해서 얼른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태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와서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왔어요. 애기엄마가 시청에 볼일이 있고, 교육을 받으려고 왔는데 아기가 울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이지요. 가서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결국엔 보건소로 달려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라고 생각하셨으면 서둘러서 공간마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회계과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간이 없다라는. 시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면 공간이 없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과장님께 드릴 겁니다. 수지구청에 보니까 수유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곳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최소한 본청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건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아기엄마들이 편하게 쉬고, 아기들 급하게 처리해야 줘야 되는 사항인데 보건소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계획을.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회계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도 태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용인시가 태교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교를 보니까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진학위주 공교육의 인성교육 부재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용역을 2015년 7월에 받아서 2016년에 적용하셔서 사업을 하신 것이잖아요.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정혜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용인이 태교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태교도시라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갈 때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태교도시팀이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조성을 하는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민원창구에 “임산부 우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장애인 우선처리는 하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임산부 우선으로는......

유향금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같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다행스럽고요. 임산부 요가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3개구 보건소까지 접근하기가 임산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임산부들한테 그만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기에 수요가 적을 수는 있어요. 강사비 나가는 것 대비해서 수강하시는 분이 적으면 운영상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임산부들한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출산관계 돼서 굉장히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모차, 보행기, 최근에 들은 건데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저소득층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안 쓸 수는 없는 물건이고. 우리가 장난감도서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물물교환 식으로 서로 안 쓰는 물건은 내놓고 다시 필요한 분한테 그런 물건들이 기증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물교환 장소가 영덕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프리마켓. 그런 데도 저희가 접근해서 카시트나 이런 고가인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용인이 태교도시를 지향하더니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는 구나.” 이런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는 것이 태교도시로 나아가는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인이 태교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많이 홍보가 돼야만 많은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만큼 태교에 관한 정책을 펼쳐나가실 때 호응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태교도시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보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 금액이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뭐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유도하려던 용인시만의 특색산업이었는데요. 당초에 다섯 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한 가정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포기된 사유가 어떻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원 대상 가구가 전세물건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포기한 것이라 안타깝지만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잖아요. 큰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 자체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살피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시가 여성특별시라고 하고, 엄마도시라고 하고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여성의 가장 복지사각지대는 미혼모라고 생각하는데,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미혼모시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생명의 집과 모성의 집이 있는데요. 사업비 지원이나 기타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 향후 더...

희영

김희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계속 들여다봐도 기존에 했던 서비스만 있지 더 추가적으로, 아니면 우리시에 걸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우리시가 정말로 여성특별시라고 하면 가장 여성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더 많이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자립지원금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보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빨리 살펴서 누락되지 않고 그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미혼모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그들이 10대고, 20대에요. 그 아이들이 보통 10대, 20대와 똑같은 아이들인데 문화예술 향유부분, 질적인 생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산하기관인 문화재단도 있고, 앞으로 문화행사 하는 것에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감동이 있고 이런 부분, 문화예술 쪽에서 하면 치유가 많이 빠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들이 그런 것을 향유하려고 해도 그들한테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저녁에 그런 데 가려고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없어요. 그들이 정말 하고 싶어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여성특별시에 맞게 세심하게 그들을 보살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번 본예산에 못 잡았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생리대 문제, 정책간담회 할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지금 여성특별시라고 하고, 엄마 맘 도시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화장지도 우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념을 달리 접근한다고 하면 성남시나 이런 데를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본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 살핀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라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여성화장실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 생리대도 복지라는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우리시에 맞게, 다른 시와 다르게, 그 시에 갔더니 여성특별시처럼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부분,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위생과와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복지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추경에 담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있어요.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소년시설에 댄스, 아니면 밴드나 끼를 많이 가진 아이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문화의집이라고요. 구별로 1개씩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있지만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학생들의 동아리 개수도 많이 있고요. 동아리실이 실제로 옛날에 지은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실이 작은 입장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애들이 한류열풍, 직업군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활동, 실용음악이나 할 수 있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타 시군, 특히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이 미흡하다고 해요.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문화의집이 세 곳이 있는데, 흥덕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도 늘 청소년시설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속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체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왜냐면 그 건물이나 이런 것이, 수지 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공공청사 안에 있잖아요. 구청 안에 있어요. 개방하는 시간자체가 아이들은 대부분 방과 후에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 공무원들 같은 경우 퇴근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용하는 편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용할 때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지금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거예요. 안 들여다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파악하신 게 없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개방시간이나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점검을 나가셔서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불용액이 꽤 많은데 이유가 뭐지요? 308쪽.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이 정부지원 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축소돼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돌보미 수가 19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용시간대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퇴근 무렵이라든가, 이러다보니 아직도 부족해서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증원을 몇 명 정도 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50명이상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차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아주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6년부터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통합 후에 달라진 사항이 뭔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통합은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들,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장소에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금 9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성과가 있는 내용이고요. 지원대상이 그래서 확대가 됐습니다. 일반이나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취약 위기가족이라든가, 맞벌이가정 쪽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더 훨씬 범위가 넓어졌네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통합이전보다 필수 사업으로 하라는 내용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보니 지원시간도 확대해서 주간이나, 주말이나, 야간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저희시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한번 질의한 것이고요. 통합이 돼서 달라졌는데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여성화장실에 안심벨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안심벨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화장실 말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일단 공중화장실 쪽으로는 현재 2개소 정도, 그리고 앞으로 8개소 정도는 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성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파악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앞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성남에는 남녀공용화장실이 벌써 9곳이 있고, 남녀 층 나누고 분리한 화장실 19칸에 설치되어 있고요. 여성 안심벨이 왜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나왔고.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상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인시가 지금 여성특별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탄천 둔치 이런 데 여성안심화장실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응급실이라든지, 방범 비상벨로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근린공원 여성화장실이 8곳이나 되어 있어요, 벌써.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더 늘린다고 해요. 우리가 한다고 해도 공중화장실 2개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년에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개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옆 동네는 벌써 선두 적으로 가는데, 무슨 여성도시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이런 것 고민했어요? 제가 여성벨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례도 없어요. 다른 시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다 빼라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안심벨, 아까 안심택배 얘기했는데 안심택배 이전에 안심벨이 먼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지를 갖고 공부해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말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 짜증나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 부서에서도 말만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형범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3쪽부터 436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43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타 지자체 비교적용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건을 처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438쪽부터 43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16개 사업, 20억 7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440쪽부터 441쪽까지 위원회 현황으로 우리부서 소관 위원회는 용인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9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42개 사업, 2016년에는 45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451쪽부터 46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2015년도 59개 사업, 2016년도 73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8쪽까지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각각 5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8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총 75건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04까지 최근 2년간 보육시설 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05쪽부터 509까지 최근 2년간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총 23건, 2016년도에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510쪽부터 607쪽까지 최근 2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으로 어린이집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9쪽부터 612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운영비, 급식비, 학습도우미 등 약 30억 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13쪽부터 700쪽까지 용인시 시립·민간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31개소, 민간 330개소, 가정 632개소 등 총 1040개소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아동수는 느는데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15년 12월에 3만 39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에 3만 3466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금 줄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2015년 12월에 1099개였는데, 2016년 10월에 1040개로 59개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수도 상대적으로 줄고 있지만 줄었더라고 하더라도 정원이 4만 128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3000명으로 줄었지만 충분히 줄어든 숫자만큼으로도 어린이들을 케어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총 모집정원이 4만 1400여명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대상 아동수는 6만 3700명 정도에요. 수치만 본다면 2만 명이 넘는 유아와 아동이 용인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고 있는 꼴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미취학아동이 7만 5000명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3만 3000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정양육 아동이 2만 1000명으로 28%, 유치원이 1만 800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는 3%로 빠져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6만 명이지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양육, 유치원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원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 가정어린이집 있지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수의 아이들 10명, 14명, 20명.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매년 원생 모집시기가 되면 신입원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것 아시지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다른 데보다도 가정어린이집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몇 명 안 들어오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운영이 안 되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많잖아요, 용인시에 숫자가.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현재까지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누리차액이든 많은 부분을 통해서 보조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제논리에 따진다면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원생들이 큰 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은 넘쳐요, 대기도 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소수를 가지고 하는데, 방법을 고민하셔서 그런 데를 폐업시키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권유한다든지, 그런 것도 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폐업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줄어들고 결국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못가는 거예요. 원생 모집하는 것은 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폐업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에서 힘들지만 실태파악도 하고, 조금 있으면 모집하잖아요. 이럴 때 점검도 해보고, 가서 야단만 치지마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원아모집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 감동 먹어요. 때려치울까, 말까 이런 고민을 늘 하는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이에요. 요새는 아이들 벌도 못 세우지, 혼내주지도 못하지, 학부모들이 이상한 학부모들이 있어서 고발정신이 강해서 작은 것 가지고도 고발해서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보면 공직자들이 나가서 범죄자 취급하는 식으로 원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갈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성장하잖아요. 친절한 시가 됐으면 좋겠다,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시립어린이집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시설장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틀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잘 통과됐고, 지금 언급하긴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할 것이고요.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객관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시립어린이집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이 되면 자기 원처럼 그런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시에서 관리감독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잘해 주시고, 정말 잘못됐으면 지적도 잘해서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가 파장이 커져서 어린이집 문제들은 굉장히 커져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잘 갈수 있도록 어린이교육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잖아요. 잘 챙겨주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요일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용인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민간위탁 심의 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겠네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올해 용인시 보육정책심의위원 중에 바뀌신 분들이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올해 바뀌신 분이요?

유향금위원

예, 어느 분야에서 바뀌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번 2016년 2월 14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셨거든요.

유향금위원

연임되신 분 말고, 신규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원장 대표님이 바뀌셨고요. 보호자 대표 두 분이 바뀌셨고, 공익대표 두 분이 바뀌셨고, 공무원은 당연직이니까.

유향금위원

모집인원외로 신청된 분야가 어디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유향금위원

2명이라든가 1명을 모집했는데, 그 이상 공모에 응모하신 분이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 범위를 넘어서 초과돼서 신청 받았던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홍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승용

홍승용보육정책팀장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 홍승용입니다. 원장님하고 학부모가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향금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은 몇 분 신청하셨어요?

승용

홍승용보육정책팀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덟 분 정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원래 한분 선정하시는 것이지요?

승용

홍승용보육정책팀장

예.

유향금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지요?

승용

홍승용보육정책팀장

경력하고 거주기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그중에서 행정처분 이런 사항, 청렴도 위주로 봤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을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재위탁 되는 것이 많이 보였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민간위탁 심의할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작년에 지적했고, 그 부분을 아동보육과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민간어린집 원장님 중에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은 보육정책심의위원에서 탈락하셨어요. 그 내용인 것이고요. 왜 다시 언급해 드리느냐면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대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 선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례로 작년에 본 경우에 정책심의위원 중에는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셨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점수표가 있었어요. 검증된 보육정책심의위원을 모셔야만 그분들이 제대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어린이집이요. 상반기 업무지도 현황표를 받아봤거든요, 31개 국공립어린이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전체 31개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없어서 몇 개 국공립어린이집 자료만 받아봤는데, 여기서도 벌써 문제가 발생된 어린이집이 실제 업무지도 현황에는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지도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업무지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일단 상반기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8월에 발령 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도 3개월 지나면서 느끼는 상황이 어린이집이 생긴 지가 20여년 지나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 또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아이들을 케어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시간자체를 7시 반부터, 어떤 원 같은 경우는 밤 9시 반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도 직원들 2명이 1조로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청에서 지도점검 하는 곳이 68개소를 지도점검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1개씩 나가서 두 달 내내 지도점검을 해도 하루에 한군데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력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향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새겨들어서 인력이 없다고 해서 방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국장님, 업무지도 인력이 들어보니까 2명이라는데, 68개 업소를 2명이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아동보육과 팀에 팀장 플러스 3명이 있는데, 업무가 과중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꼭 반영해서 직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팀을 하나 더 만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몇 군데 어린이집만 봤는데 정산서가 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조금 정산요령과, 사용방법과, 집행요령을 전반적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다 시키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유향금위원

통일성이 없어요.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항목을 집어넣고, 어디는 그 부분은 빼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정산을 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하나의 매뉴얼을 주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우선 통일시키든가 해서 작업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일치시키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분들, 특히 실례를 들면 원장님들 같은 경우 급여 외 수당이 상당히 금액이 크세요. 많게는 칠십 몇 만 원에서 90만 원 돈의 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내역이 일단 여기 안 들어있어서 과연 그 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직자분들도 하시잖아요. 제가 미리 담당팀장한테 상한선이 없는가 여쭤봤더니 특별히 몇 시간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교사 월별 근무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니까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한 내역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연차에서 제했는가, 안 제했는가를 알아봤어요. 연차에서 안 제한 어린이집이 다수 있어요. 길게는 두 시간, 한 시간 이렇게 해서 외출이 한 달에 토털 더하기를 하면 아마 시간이 꽤 나올 것 같아요. 병원에 간 것, 은행에 간 것, 졸업식 축하 참석한 것, 이유도 다양한데 이런 부분도 지도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래놓고 시간외수당이라고 오후에 근무 더하고 받아 가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조금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수당에 대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또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한 원장님이 현장학습 CGV로 영화관람을 가셨다고 월별근무내역서에 기록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현장학습을 갔다면 원아들이 가고 당연히 교사들도 같이 가야지 현장학습인데, 교사들은 거기를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혼자 가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걸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출장이라고 달아 놓은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 원장님이 몇 개가 있어요. 뮤지컬 관람한 것도 있고, 또 뮤지컬 관람한 것도 있고 다 출장이라고 하고 달아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이 안 되기는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교사들도 같이 갔어야지요, 원생들을 데리고. 그래야 진정한 현장학습 아닌가요? 원장 혼자 가는 것이 무슨 현장학습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요.

유향금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랬는데도 시간외수당 가져갔다면 환수조치 시키셔야 돼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31개 국공립어린이집만 봤는데, 너무 외출이 잦아요, 개인적인 볼일들을 보러 다니시는지. 원에서 애들 보셔야지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솔직히 우리가 세콤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뽑아봐서 그렇지만 실제 이거 자체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두 시간만 갔다 왔는지, 세 시간만 갔다 왔는지 확인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출이 잦은 것을 연차에서 공제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 보니까 솔직하게 안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관은 뺐다고 하고. 그것도 31개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조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산뿐만 아니라 연가시스템에 대해서도 누계로 정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나중에 단호하게 정리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 정산에 수당이라면 어느, 어느 항목으로 수당이 70여만 원에서 90여만 원이 지출됐는지를 반드시 정산서에 첨부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연차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연차에서 안 빠진 상태로 외출이 잦았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면 행정처분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원인 경우에 다음번 재위탁 받을 때 패널티 적용하세요. 그것부터가 도덕성으로 검증이 안 된 그런 원들이 또 재위탁을 받아서 우리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명심하셔서 다소 인력이 부족하셔서 꼼꼼하게 업무지도를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건 우리 보조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가 되는 것이지요?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지금 무상교육이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불평,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잖아요. 그만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데, 원래 의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그 이유가 동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이라든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보호돼야 될,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될 아이들을 받아야지 정당한 것 아니에요?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약보육, 영아반이나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반, 다문화아동들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그만큼 수용도 하고, 시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혜위원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자격요건은 똑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받게끔.

이정혜위원

실제로 우선적으로 받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선생님들의 대우가 틀리단 말이에요, 민간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은 그래도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불평이 나오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무상으로 다해 줘, 그런데 왜 계속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

이정혜위원

시립어린이집 말고, 시립어린이집은 정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제약도 많으면서 대우가 안 되니까 계속 원장들이 불만이 많은 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시냐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정확하게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보육단가가 있는데 22만 원으로 결정해 놨고요. 그거에 따른 차액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시립을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분이 부모님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민간보다는 시립 쪽으로 하다 보니 경쟁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보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불만이 약간 있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저는 어린이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원장님들을 많이 대화하면서 얘기해 봤어요. 1세에서 3세는 선생님이 몇 명 필요하고, 4세에서 몇 명, 저도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하나.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모집할 때 그렇게 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아이들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숫자는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상이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도 계산할 것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선생님들 대우가 안 돼요. 너무 규제가 심한 거예요. 제가 자율성을 반을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다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다 돈을 대줘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원장님들은 이것도 불만인 거예요. 우리는 돈을 대주고서도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굉장히 괜찮았었데요, 그때는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기립박수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직접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원장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시고, 어려운 것을 전달하셔서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풀어지지 않아요. 그분들 계속 회의도 하고 하지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어린이들한테 너무너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지. 국가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 자꾸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푸시하고, 알려주시고, 현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큰 불평이 없다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님부터 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은 인간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선생님을 무시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바꾸시고, 정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낭비잖아요. 돈을 이렇게 무상으로 다 대주는데도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50:50해서 무상은 50으로 하지만 자율성을 50%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만족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불평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주시고,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뭔가 하셔야 돼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어린이집 예산편성지침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원장 직책수당을 주고 재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근거마련이 언제 된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올 2월에 마련돼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예 전혀 없었던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 얘기를 여쭤보냐면 제가 이번에 문제된 어린이집이 있어서, 31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표본으로 몇 개만 봤는데, 원장 재수당 관련해서 봤더니 들쑥날쑥으로 받았더라고요. 1, 2월 달까지는 그렇게 받았는데, 나머지 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마련에 의해서 하긴 했어요. 1월, 2월 들여다보면 금액 받은 것이 만만치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거마련이 2016년 2월에 됐다고 하면 그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보조금 성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쪽에 나간 보조금이면...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쪽에서 나간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저희시 보조금인지, 보육료 쪽에서 나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육료 쪽에서 나간 것하고 시에서 나간 것하고는 어떻게 달리 환수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보육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보육료 회수부분에 있어서 과연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보육료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조금 자체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서 보면 겸직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호겸직수당이라고 해서 거의 두 배가 넘어요. 1, 2월 달에 받은 것하고. 지금 여기 가져온 것은 8월 것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1, 2월 달에 보면 간호겸직수당이 어느 한 곳 같은 경우 두 배 이상 받았어요, 근거마련 전에 수급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성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로.

희영

김희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재수당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희영

김희영위원

겸직수당.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재수당 속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재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아니라 보육료 쪽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끝나기 전까지 이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원장 재수당만 들여다봤는데,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재수당부분이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희영

김희영위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보조금이나 부정수급 이런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보니까 10월 9일에 민원접수 한 것이 있네요. 보조금 보육료 부당수급 비리해서 이것을 경찰에 의뢰한 상황인 것 파악하셨나요? 시립어린이집.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 부분도 보면 유아용품 구입하는데 업체와 뒷거래를 한 것이잖아요. 급여나, 시간 비용만 말고 이쪽도 같이 파악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린이집이 폐업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CCTV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처리라는 게 어떤......

이은경위원

이거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폐업하게 되면 CCTV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현금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그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CCTV 현물을 반납할 수 있게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구청에서 현물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할하고요.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현물로 보관해서.

이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굳이 관여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네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리고 용인에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어떤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위원

예, 아동학대 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해마다. 용인에 아동학대피해이용전용 그룹홈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남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위원

남아, 여아 말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여아는 지금 늘푸름센터로 해서 2015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더 늘리실 것은 아직 없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남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에 신고가 막 늘고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세심하게 파악하시고요. 479쪽 보니까 새살마을 임산부 하반기 교육이 있어요.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10월 중에 4회 다 완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이 임신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태교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새살마을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업무협약을 해서 무료로 가천대학교에서 오셔서 임신부부를 대상으로 40쌍에 대해서 상반기 4번, 하반기 4번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새살마을이라는 것이 왜 이 명칭이 됐는지 설명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가천대학교에서 그 명칭을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잘 모르시겠다는 거네요. 488쪽 보면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장난감 대여율이 어떤가요? 3개구에 다 한군데씩 있지요? 대여율 높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삼가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나가고 있고요. 상현점도 비슷한, 구갈점 생긴 지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0건 정도 됩니다. 반응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자랑스러우시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엄마특별시 용인이에요. 그런데 애기엄마들이 장난감을 애기 업고, 안고 큰 것을 계단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잘 안 보시지요. (의회사무국 직원 사진 전달) 엄마들이 엄청 고생하는 도시예요. 보십시오. 아기 안고 기저귀 가방에, 장난감. 도와주실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한번 한 사항인데.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방안을 찾아보려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을 준 상황이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휴인력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메꿔줄지, 아니면 저희가 공공근로 쪽으로 인력을 투입할지, 그 사항을 팀장님과 의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공익요원 배치 좀 가장 빠른 방법 없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공익요원이 사회복지시설로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빨리 해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가 있거나 저렇게 외출이 가능할 경우는 괜찮은데 장난감이 무겁고 클 경우에는 차도 없는 엄마들은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대여할 때 집에까지 배달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더 폭넓게. 물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기엄마들이 저한테 민원이 온 사항인데, 엄마들의 목소리를 어디에 민원을 넣을지 모르니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예요. 열어보지를 않는데요. 다만 일주일이라도 한 번씩 열어보고, 엄마들의 어려움이 뭔지, 가장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 기간 동안 자주 열어봐서 엄마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를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조속히 처리 좀 해주십시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계속되어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감사종료